○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5,348억 9,997만원, 특별회계 1,803억 2,834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5,344만 1천원, 도비 8,10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 저소득층의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억 3,451만 9천원이 증가한 5,348억 9,997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신현갑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동에 지하 집수정이 6개 있는데 여기에 사실 펌프가 필요한 곳이 1개 집수정에 4대씩, 그러니까 총 24대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처음 공사할 때 12대는 설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일부 3대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9대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올해 4대 더 보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5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2대 정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총9대 중에서 2대 정도만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 7대는 내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현재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저께 결과만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몇 대씩 보완을 하다 보니까 2대만 올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내년쯤 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그냥 도로 진달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받고 도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또 중앙에 받게 돼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게 뭐냐하면 대상지를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 심사 거치고 해수부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이게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산계통에서 그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은 경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다 하신 걸로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련 법규하고 절차요.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모자라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당초의 개념에는 12대는 본 원래의 펌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보조 펌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펌프 1대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무리가 가니까 교대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다음 펌프로 넘어가서 다음 펌프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현재 총 15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9대인데 올해에 4대를 보완하고 나머지 5대를 내년까지 보완해서 내년까지 모두 다 완료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24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4대 중에서 15대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처음에 공사할 때는 당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본래 메인 펌프만 12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보조 펌프 12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당시 그때는 그 개념에 의해서는 맞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모자란 편입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간에 한 펌프라도 고장이 나게 된다면 바로 대체해서 가동할 펌프가 없기 때문에 지하 침수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환경관리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비 40%, 시비 30%, 또 자부담 30%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26억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이것은 현재 악취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아직 기준과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도의 조례와 기준안이 마련되면 저희 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환경관리기금은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무료로 전액 지원하고 본인 30% 자부담 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아직 기준안이 도에서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기준안이 마련 안 됐습니다만, 도의 조례와 기준안이 마련되면 시도 같이 동시에 조례 제정을 하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도에서 도 예산으로.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이전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례 제정이 안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도 시책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어떤 금액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과에 있던 예산 전액이 다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점 관리업소가 175개 대상에서 당초 사업량을 25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늘어나 가지고 32개소가 대상이 돼 가지고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12월 20일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정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21억이 삭감됐지만 확정 내시된 것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도가 우선 안산지역의 악취 문제 때문에 도지사께서 간담회나 이런 데서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급하게 사업비는 내려보내면서 3월에서 4월중에 기준이 확정될 겁니다. 한 5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텐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최종적으로 집행은 우리가 다 관리하기 때문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대기분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바뀌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가고 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건설교통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한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요,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입수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국악원에서 각 시군 어려운 데 국민수급자나 노인층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국악원이 와서 공연을 해 주기로 돼 있던 사업으로 자부담이 200만원 정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국악원에서 약 30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77건이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군에서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귀화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아직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덜 쌓여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원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부분은 도에서 분권교부세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내시된 금액이 4,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저희 시 예산에다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횟집 식당의 개념입니다. 이게 정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횟집을 영위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옛날부터 방조제사업 때문에 생계대책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직판장이 건립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경매도 하고 어획하는 수산물을 직판장에서 경매도 하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도 하고 수산물 가지고 밑에서 판매를 하면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판도 하고 경매도 하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은 경매장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1층은 식당이 아니고 1층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도 하고 2층에 식당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층에 경매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지가 건축면적이 762평입니다. 전부 1,2층 합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설계하고 건축에 주안점을 둔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관 모양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썼고 1층은 어판장 공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선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대형 통유리 설치를 해 가지고 전망이나 조망권을 확보를 하고 또 공동관리가 쉽게 모든 시설을 오픈 개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상은 그늘막하고 파라솔을 설치해 가지고 전망을 할 수 있게 그런 휴식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특별한 시설은 없고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을 설치해 가지고 전망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특별한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해라도 육상에는 특별한 그런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단지 선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장이나 어항시설을 하는 거지 육상에 특별한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하선 쪽에서 우리 탄도항 들어오는데 적당한 장소, 그 다음에 방조제에서 탄도항 민속전시관 들어오는데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그맣게 표기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항은 특별히 소재지니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육료가 아니고 양육비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육아비용입니다. 5세 이상은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촌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이 사업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유럽 연합국가에서 중금속 4종하고 불연재 난연재 2종해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제품에서 유해물질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침이 유럽에서 발효됩니다. 7월부터.

그래서 우리 전기전자 제품 업체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공장이나 기술지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시험평가료가 따릅니다. 그래서 시험평가료를 기업체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이렇게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배출농도는 거기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면 시험분석 수수료가 따르기 때문에 시험분석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부나 도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지도료를 100% 무상지원하게 되고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50%씩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도에 2천만원 예산해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해서 미쳐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지역별로 나눠서 전기전자 제품 기업체들한테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제과제빵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현재 저희가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에 지금 3층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과목을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공사가 약 500만원 들어가고 환풍 닥트시설, 그 다음에 배수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계산을 하는데 현재 거기 조리대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저희가 작년 200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 처음에 이것을 시설을 해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지금 여기 일부 바깥으로 통로만 빼주고 했는데 전기시설로 인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도 인입을 하고 또 배관을 해서 닥트시설을 만들어줘야 문제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셨는데 수수료가 민간유치에 관한 법규에 의하면 민간인이 사업을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소관인 공공투자센터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적정성이라든가 적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기획예산처하고 공공투자센터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출장도 가보고 가서 통화를 해 본 결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투자유치들이 재정압박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반, 지방자치단체 제안하는 데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4천만원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고요.

그래서 8천만원인데 그 중에 4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천만원은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2천만원은 회계분석이라든가 재정상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들고 또 2천만원은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들고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자체에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혀 다릅니다. 위에 있는 3천만원 예산은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완충녹지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이런 쪽에 특히 해안로하고 저쪽 양상IC에서 서안산IC 가는 그런 쪽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산시에서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안산시 전체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번 차제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쪽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 한 군데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안산시 전체에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경수고등학교 때문에 없어졌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안산시에 체육시설물에 관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게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장애인생활시설에는 명휘원하고 평화의 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예산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해동일터하고 빛과 둥지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분권교부세 내시됐던 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그 밑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것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분권교부세가 토탈로 내려오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당초 본예산에 많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차후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차후 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에요. 기 있는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과하게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 1억 6천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별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라고 거기에서 아버지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두란노.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처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의 역할이 잘 될 것 같아서 1기, 2기로 나눠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 있는 임원진들로부터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세워달라.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시설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연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검사로부터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50%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이철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용역수수료 세워 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도시과에 변경해 달라고 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용역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런데 도시계획 관리 변경이 안 됐다 해서 당장 시설을 못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실내를 실외로 그걸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다가 올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3년도 3월에 실내운동장 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실내운동장 빙상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빙상경기장의 재정 능력, 보통 빙상경기장이나 실내운동장을 하려면 최하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거기 실내운동장에 대한 검토는 부당하다. 또 부적절하다 라는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 12월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과 그 옆에 테니스장, 축구장, 또 주차장, 파쓰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피코에 가서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능력을 더 확보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사실 그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서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당초에는 피코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 직속으로 공공투자센터로 정부에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자꾸 유치하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600만원인가 한 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건 당 4천만원씩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환경문제라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쪽에서도 관리계획 변경은 건교부와 협의만 거치면 그 안에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은 됐지만 거기의 용도는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라라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 쪽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것 용역을 주면 한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서 할 일 때문에 반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라던가 이리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과하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다만, 거기 안에 부기로 실내운동장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외로 돌리는 부분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 공부방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방인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한 게 너무 예산 지원이 적다. 또 어느 공부방은 특히, 원곡본동 같은 데는 굉장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위탁은 대덕전자에서 기부채납하는 과학탐구관을 8억을 들여서 5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과학탐구관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과학탐구관 운영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 80억인데 그 중에 60억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했고 추가로 앞으로 15억 정도는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3년 차 아니면 4년 차인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4년 차 같은데.

○녹지과장 이세우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교장님하고 저희하고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지난주에 학교측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1억 정도뿐이 안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학부모라든지 학교 측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을 못 지원해서 그렇지 그냥 저희가 발주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1억밖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1억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올해가 4년 차입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먼저 1,130기를 시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만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30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추세로 보면 6년에서 7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매장은 전체가 없으니까 화장해서 봉안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면적으로는 물론, 위쪽에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들도 그 사항은 님비적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현안 사항인데 민간시설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장례 토털문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장소 선정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몇 군데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건 지역적 님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와동하고 군자공원묘, 와동에 상당히 오래된 묘 같은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6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장된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목표액을 낮춘 게 아니라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도 매 연말에 계상하는 건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재정 운용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3년 3월 말쯤에 실내운동장 예정 부지에 대한 종합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빙상장 건립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 교통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빙상장 설치가 바람직하다 라는 자체적으로 내부의 검토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빙상장 건립비가 최하 200억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데는 과천시민회관의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이렇게 해서 한 게 한 540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양의 빙상장이 한 840억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빙상장 건립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드니까 아예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지하에 빙상장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그때 당시 검토가 됐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60억입니다. 본 예산에 60억 있었고요. 원래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0억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창수 위원님도 늘 얘기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80억을 세웠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내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교에다 지원한 경비의 주로가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소프트 쪽인 도서관이라든가 급식시설, 또 거기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과 아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이 일과 후에 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차별화 하거나 특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설계할 때 검토할 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깎인 게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목표량에 따라서 검진비에 조정이 따른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목표량에 따라서 검진비 내역이 바뀌면서 거기서 삭감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나눠주는데 아마 너무 처음에 전배가 많이 되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일단 삭감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차상위 계층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래도 검진비는 저희가 한 병원에다 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 국민기초하고 그 분들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을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검진한 병원에 직접 국비 예산을 검진한 것대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반 줄 때 같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는 거고 이것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 격년제로 하는, 우리가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100% 부담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죠. 대상자체 분들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상 되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50% 이하 되는 분들이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당뇨환자들 혈당을 측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혈당 조절이 3개월 동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가 안 조절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약을 제대로 먹고 있고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이 약을 먹어서 그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먼저 해 보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전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중에서 750만원을 사업비 중에서 삭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그러니까 사업비에서는 7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에서는 750만원을 늘리고 그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간호사 그러니까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로 저희가 쓸...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억 5,400이 쓸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시험관 아기는 44세 이하 재산 얼마 이하 그래서 아기가 없는 분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시험관 아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의료기관의 판정이 있는 분들한테 150만원씩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서 애를 낳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지원대상이 일정 수준 이하의 일정 나이 이하의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두 번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두 번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 되는 거죠. 개인 돈으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사회복지과에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몇 %가 유병률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에서 저희가 따지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주의하고 경고해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산시 쪽에서도 발생된 게 없고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는데 방역사업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계속 보도는 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도 그런 온도조절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입국자체에서 별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원곡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지소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보의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지소운영은 거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또 4년제가 되면서 공백기가 있고 8년제 되면서 그런 공백기가 있고 또 군의관 숫자를 더 많이 뽑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 나오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적어지니까 지소운영 하는 것이 공보의로 운영한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앞으로는 대두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소가 필요한 것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의료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환자가 쉽게 접근하는 것을 제일 큰 부분으로 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나의 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