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준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이준우의원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여 한국국토도시계획학회가 실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의 시화MTV 개발 검증 용역보고서의 잠정 결론은 녹지율을 27.5% 이상 조성하고 상업지역을 10%, 즉 28만평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사유로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월, 시화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성검토가 최종 용역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100만평이하 개발시 적합하다는 핵심적인 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였고, 아황산가스오염도 국지적으로 환경부 대기오염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는 점을 반영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질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00만평 이하의 개발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상업지역은 지원시설 부지로서 전체면적의 3% 내지 8%선에서 조성되나 시화MTV사업의 경우 지원시설부지가 12.5%, 상업지역은 10%, 즉 22.5%인 63만평의 상가지역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63만평은 안산시 전체 상업지역 면적 76만평의 약 83%이고, 고잔신도시 상업지역 9만평의 7배에 해당되는 넓이로 현재 고잔신도시 상가 공동화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기개선 로드맵 시행에 따른 시화 반월지역의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선대책은 악취배출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악취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대기개선 로드맵으로는 시화 반월지역의 전반적인 대기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의안은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준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원래 애초부터도 수자원공사가 MTV사업은 거의 부동산 투기 사업의 일종으로 저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식으로 해서 주로 자기 몸집을 키워왔는데 이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을 자꾸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상식적으로도 지금 반월, 시화공단에 더해서 수백만평의 공단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기오염이 악화될 거라고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것 용역으로 해도 제대로만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오염도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상업용지 지원시설 해 가지고 22.5% 뽑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대기오염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재검토 이 부분이 반대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평 이하로 개발하라는 게 우리 시의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하라 그런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렇게 논리는 가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반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시화북측간석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천천히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안산시 미래에 훨씬 더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는 반대 촉구 결의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전면 재검토로 또 완화된 거죠?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우리 악취특위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결의안을 채택했던 내용들을 보면 MTV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 과정에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화 반월공단의 대기환경개선 없이 선행조건으로 저희들이 분명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MTV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반대한다 라는 입장들을 저희 의회의 의견을 결의를 통해서 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고 여기서 쭉 나왔던 부분들은 전면 재검토 촉구 부분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또 시의회에서 시화지속위를 통해서 의견을 줬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나왔던 부분이 검증용역이었는데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표현을 썼고 반대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에서는 아예 지속위도 탈퇴하겠다고 시장님이 선언하셨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분이 들어가 있죠?

○위원장 김기완 일단 개발분과에 우리 도시건설 심정구 위원장이 들어가시고 수질분과 있는데 저희들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 모아내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 빨리 어제 나가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저희가 보조를 좀 맞춰서 의회와 같이 가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상에 있어서 의견들을 빨리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들을 통해서 결의를 좀 모아내고 그리고 세 분의 의견을 모아서 탈퇴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실사구시적 접근에서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 본인은 우리 특위에 논의됐던 사항에 따라서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번 회기 때 우리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의 취지는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 서로 연구해 보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물론 임의기구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사후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몇 번이나 건교부하고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언론플레이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합의했다는 식으로,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속위를 하면서 전면 이것을 재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뒤로는 옛날에 실시설계 용역 줬던 것을 그대로 다 시행을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부처에 과천에 항의도 갔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다가 그런 절차도 기술적으로 밟으려고 의도를 했고 이런 등등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도 계속 시화지속발전협의회를 활용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지금 용역결과도 엉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도 이 참에 지속위 탈퇴를 선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후의 일정이 아마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거기서 아마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진다 라면 아마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해서 아마 MTV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게 수자원이나 건교부의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1차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위에 들어가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내고 나오는 것도 순서상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수위나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창수위원 기자회견 하면 다 전달됩니다. 지금 우리가 결의안 내고 이러면.

○위원장 김기완 그래도 그 순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특위가 무슨 활동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는 게 뭐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런 것이 활동인데...

○위원장 김기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아까 제안설명 했던 부분의 취지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속위 같은 경우는 시가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치고 나가야만이 또 시민단체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도 좀 촉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위기를 정리해 가는 게 좋을 듯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신도시가 3.6%인가 몇 % 상가를 뽑았는데도 저렇게 공동화가 됐는데 세상에 지원시설까지 22.5% 이런다면,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한 생활권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완전히 공동화되어 버리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분이잖아요? 공업용지는 얼마 안 나와요.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원가에 또 산입한다고 그러면, 환경개선비를, 그것도 법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논리적으로.

○위원장 김기완 이창수위원님의 말씀에 원가에 상정되는 부분은 아마 상업용지 부분을 많이 분양을 해서 쉽게 말해서 환경부담금 얼마를 4,500억 돈을 아마 상업용지 분양해서 걔네들이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원가에 환경부담금 자체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법이 아마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저번에 서부지역관리공단인가요? 그쪽 실무자를 만나 보니까 적어도 경쟁력을 가져내려고 하면 국가공단이라면 평당 100만원 분양가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한 120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빼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애네들이 결국 모순에 걸린 게 뭐냐 하면 반월, 시화공단의 대기질 개선기금을 만든다는 전제로 되어 버리니까 그 경제성 검토에서 상가를 이렇게 많이 뽑아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들은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환경성 검토에서 제기됐던 적정선인 100만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업부지가 많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의견을 좀 담았으니까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위 탈퇴하는 부분들은 맡겨 주시면 탈퇴하라고 하면 탈퇴할 테니까.

○이창수위원 맡겨줄 문제가 아니고 결의를 하자는 거고 지금 여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완 예.

○이창수위원 신도시 상가 발전협의회나 번영회나 요식업 부분에서 지금 이것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창수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전면적으로 같이 걸고 가야지 어영부영하다가 정말로 그냥 중앙부처하고 절차 밟는다고 밀어붙이기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대기개선 로드맵에서 3,551억중 대기개선 효과가 있는 부분은 악취배출업소 개선사업 750억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 이번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이창수위원 환경성 검토 이쪽에서?

○이창수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 수자원공사의 논리가 이 3,550억, 아니면 많게는 4,500억, 아니면 그 이상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MTV가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처음에 다가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논의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업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물론 이것만 들여서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생각해도 조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배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그것도 더군다나 공적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업도 노력하고 모든 부분이 함께 노력해서 가야될 부분인데 단순히 이렇게 해서 자극적으로 이런 돈을 내기 위해서 MTV가 필요하다는 식의 해 왔던 부분들이 허구라는 것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퇴문제는 여기서 결의를 해 줘야 본회의장에서 가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위원장은 확실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탈퇴를 했으면 우리도 발맞춰 나가는 것이 걸맞지 집행부도 탈퇴했는데 의회가 굳이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 말씀에 내용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속위의 위원으로서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활동했던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오겠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세 분의 의원이 들어갔으니까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특위에서 해 준 부분대로 저도 입장을 정리를 하되 구체적으로는 지속위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이왕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거기 나간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순목위원님이 원칙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위원장한테 맡겨주시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탈퇴한다는 문구는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넣어야지 결의문에다 당연히.

○위원장 김기완 지금 저야 대기분과위원이니까 넣으면 되는 것 같고 일단 도시개발분과 심정구 위원장하고 노영호위원하고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특위에서 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이것 할 때 거기에 같이 지속위 부분도 그런 신뢰성도 무너졌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탈퇴한다 하는 입장을 같이 발표하는 것이 이후에는 또 회기도 없고...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잠깐 의견조율 해서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추가적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탈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구를 여기에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결과를 제대로 내용을 받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우리 전준호위원님께 우리 자료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에.

○위원장 김기완 환경관리과에 있으니까 그 개략적인 요지를 자료 정리해서,

○전준호위원 보고서를 좀 받아 가지고 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창수위원 보고서 시가 갖고 있죠?

○위원장 김기완 한 부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이 시민사회에도 분명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민적 공감대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위원장 김기완 전준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후에 특위 활동 과정 속에서 전 시민적 공감대를 모아낼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이 있다 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는 걸로서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 활동으로.

그러면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