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회기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과 “노인교통비”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완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던 부분은 우리 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간이 지금 4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간 자체에 있어서의 일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안산시의회 4대 의회에 있어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대화의 장들의 물꼬가 실은 막혔던 부분에서 우리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많은 제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꽃이라고 합니다.

지방의원이 지방단체장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는 건 지방의원의 꽃이죠.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번 저희들이 정례회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장단이 회기 결정을 했을 때 시정질문의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양해하고, 아니면 시정질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의장단에 상정이 되어서 논의되고 그리고 회기가 결정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번 135회 임시회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있으리라 당연히 생각했지만 없었습니다.

굳이 제가 시정질문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은 우리 안산시의회 4대 의회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적 현안이나 이슈들이 지역사회나 아니면 전국의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단체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우리 지역 뉴스를 통해서 확인됐지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26등을 했던 게 안산시 청렴도 꼴찌가 된 게 안산시라고 발표됐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재정력 지수 재정운용 능력 평가에서 2등급 거의 꼴찌에 가까운 등급을 받았던 게 또 안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중앙언론사를 통해서 지역언론사와 함께 확인했던 바는 정말 금치 못할, 공무원들이 카드깡을 했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의견과 내용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된 것을 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안산시민들은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단체장에게 확인하고, 또 만약 그 부분이 사실이 확인된다 라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안산시민의 마음들을 안정화시켜 내고 이런 게 시정을 펼치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요, 또 단체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펼쳐져야 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이번 회기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그리고 얼마 전에 챔프카 무산되어서 저희 특위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의 보고 건 또 시장께서 두 번 불출석 해서 과태료 부과 건이 또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현안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하고 궁금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안산시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 거기에서 우리 장동호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이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시정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장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또 시장의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 라면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이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만 다음 회기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지방의회의 꽃인 시정질문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께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김기완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완 의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가 하려고 하는 본연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이 있었다면 시정질문에서 할까 싶었는데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인교통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정말 즐거움을 찾고 시간을 보내실까 하는 부분 고민하다가 주말농장에 대한 제안을 해당과나 여러 부분의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 5천 평의 부지에다가 주말농장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쪽 부분의 정비 관계로 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도 20만원이었던 것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지역에서 보면, 우리 속칭 약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몇 백 분씩 모아놓고서 5만원짜리 30만원에 팔고 하는 식의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휴지를 주워서 3천원, 5천원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나 오늘은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교통비가 지금 3개월 분기별로 3만 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10월에 2만 4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가 2003년도, 그 당시는 버스요금이 600원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2004년도 기준해서도 사실은 이 3만 6천원을 계산할 때 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서 지금 850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요금은 오르는데 교통비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아, 그냥 주는 거니까 받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어르신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현실적인 그런 변화를 반영해서 줘야 될 교통비마저도 그냥 5년여 동안 묶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그렇게 3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3만 6천원보다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는 그나마 시 지역은 4만 2,900원, 군 지역은 4만 6,2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먼저 생각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또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물가인상 분만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우선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마침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노인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앞서 가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지금 경로사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면 얼마든지 반영해 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00원일 때 계산했던 것을 850원이 된 현재에도 그대로 묶어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5분 발언 중 회기 운영에 관해서는 차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정윤섭 의원과 이대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윤섭 의원과 이대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진섭 안산시장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송진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금년도 안산시정 계획이 차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