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월동사무소 소재지 건건동 643-4번지가 1999년 10월 12일에 641-3, 641-14, 643-4, 643-5와 함께 건건동 641-2로 합병됨에 따라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1-2번지로 변경하였고, 호수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단원구 고잔동 712-2번지에 신청사가 2005년 12월 15일 완공됨에 따라서 안산시 고잔동 766-1번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2번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관위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동 소재 우리시 공유지와 부곡동 소재 국유지와의 토지교환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부곡동 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 국유지에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상호 행정목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번지 남동쪽 주차장을 교환으로 처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7번지외 6필지를 교환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월동사무소와 호수동사무소의 토지합병 및 청사이전 등의 사유로 소재지의 토지 지번을 변경하고 다른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에 구 명칭을 삽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월동사무소는 안산시 건건동 641-2번지외 4필지의 토지를 안산시 건건동 641-2번지로 합병한 것이며, 호수동사무소는 임시청사 소재지인 안산시 고잔동 766-1번지에서 청사신축 이전 소재지인 안산시 고잔동 712-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소가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합병된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호수동은 자리만 옮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일단 선관위 청사 관련돼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2005년도 8월16일날 최초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선관위 부지하고 안산시의 공유재산 중에 선관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교환해 달라는 요청이 8월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8월19일날 다시 재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부곡동도 가고 또 관내 공용청사 부지 전체를 갖고 내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선관위 땅이 부곡동에 생기게 된 계기는 당초에 재경부 땅입니다, 국유재산. 재경부 땅인데 그게 선관위에서 안산시에 선관위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곡동의 국유지를 선관위에다 줬습니다.

선관위에서 땅이 생기니까 거기 위치적으로 대형버스 진입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안산시에 대형버스 진입이 잘 되는 토지를 교환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했는데 다른 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저희가 지금 문화원사 부지 그 두 군데가 그 중에 하나는 적정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2개를 놓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그 땅의 일부를 떼어서 선관위 건물을 먼저 앉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토지 효용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시설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한 8460평 됩니다, 그 부지 자체가.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는데 그게 한 22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미활용 토지가 한 62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활용 토지 중에 저희가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미활용 토지 중에 너희가 필요한 지 검토를 해서 선관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에서 현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토지가 좋겠다고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6213평 중에 그 인근 토지에 보면 지금 문화원사, 향토사료관 그 다음에 경찰서, 노인요양시설, 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이 그 지역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200평 중에 지금 교환할 예상 대상 토지가 한 500여평 됩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쪽에 있는 토지 부곡동에 있는 게 한 400여평, 그 다음에 400여평을 시에서 받고 그걸 감정가로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감정은 안 했지만 감정을 하면 이쪽에 문화원사 부지 공시지가를 현재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 500여평만 선관위에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 교환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남은 게 6200평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도면을 드렸는데 문화원사 부지 앞쪽으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화원사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200평이 남았으니까 아무리 장기적으로 공공청사 부지인데 문화원사는 현재 준공이 됐고, 그래서 가운데를 떼어주면 다른 토지가 효율성이 없고 이래서 일단 시에서는 그 위쪽으로 밀은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저 위쪽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요. 그 위에 쓰는 게 면적으로 한 천여평 정도 될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 위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임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되었다면 감히 검토도 안 하는 건데 문화원사 부지 내에 임시로 쓰고 있는 거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 그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다른 땅이 많으니까, 다른 5천여평 땅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됐다면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줘도 그 밑에 여유 땅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는 데는, 임시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과장 권혁수 대형차 이런 게 진입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투표함 이런 거 싣고 다니면 대형차 진입을 하는 토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수련시설 부지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땅이 그나마.

그래서 그 중에 검토된 게 사동 여기가 된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2개가 같이 지어서 쓰겠다는 지금 내용인데, 부곡동에는 시장 부지 그 위쪽이거든요. 코너 땅인데 실제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시장 옆에 주택가 내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거기 운동장 부지고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러 측면에서 선관위에서 부지 물색, 우리 공유지가 이건데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랬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부곡동 땅은 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비싼 땅이고 그러니까 교환이 어중간한 비슷한 땅을 찾다 보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없어요.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 절차도 밟아야 되고 지금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 선관위 측에서는 국비를 운영하는데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값으로는 지금 서로 1원도 왔다갔다할 이럴 상황이 선관위 측에서는 없다고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도 있어요.

○세정과장 김진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등급은 매년도,

○세정과장 김진근 그런데 1등급이 얼마다, 2등급이 얼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등급으로 하다가 공시지가가 생기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곡동 지역이 대충 한 75만원, 그 다음에 사동에 있는 게 67만4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통합사무실을 지으려면 500평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면적이.

그래서 500평을 줄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시청 앞에 이런 데를 달라는 건데 실제는요. 시청 앞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자기네들이 토지값을 못 내니까 청사를 짓기 위한 충족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중앙동 쪽에는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걸 공시지가가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지금 문화원사 부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사 부지가 이미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유 토지로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시에서는 그래도 줄 수 있는 땅이 그 땅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설득을 이게 결정이 되면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주차장 부지로 쓸 부지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 지어주시면 주민들한테 이해설명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5천여평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5천여평이 남았으니까 기타 그 부지 전체를 앞으로 활용할 그때까지 임시주차장은 선관위에 500평을 떼어줘도 여유 토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500평 저희가,

○회계과장 권혁수 한 천 평 정도로 지금....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밑에 5천여평이 있으니까요, 그 밑에 땅이.

그러니까 위에 500평을 떼어주더라도 그 500평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임시 주차장을 꼭 필요하면 그 밑에 5천여평 땅이 4500여평 남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그 토지를 완전히 쓸 때까지는 쓰셔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완전히 500평을 줬다고 해서 500평에 대한 차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 4차선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이쪽은 2차선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부곡동은요. 15m 도로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주차장 해소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 전체를 다,

○회계과장 권혁수 올해 공용의 청사 부지 저희 회계과 소관만 있지 공용의 청사 부지 전체가 지금 사회과에도 있고 관리관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건 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린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위쪽으로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사동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사동은 지금 위에 주차장 있고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 주차장 제가 안 가봤다고 그러시는데 가봤습니다.

거기 사동 가봤고, 부곡동은 위치만 확인한 건데, 사동은 거기 위에 둔덕 있는 거기 녹지는 지금 대상 토지가 아니고 그 밑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선관위에 줄 땅이 아닙니다. 현재 완충녹지 건 뭐 건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이 앞에 4차선 거기서 진입을 시키면,

○회계과장 권혁수 앞으로 잘라야죠.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는 지금 내버려두는 겁니다. 완충녹지를 대지경계선부터 주는 게 아니고, 완충녹지는 놔두고 그 밑에 500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들어와도 그 완충녹지는 조성하기 전까지는 완충녹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한 부분은 진·출입을 막을 사항이 아니에요. 해 드리겠다는데 뭘 그거 갖고서 자꾸....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 그 뒤쪽으로 주택가 쪽에서 지금 그냥 진입해도 될 수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보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빈 땅에 진입이야 아무 데서나 진입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전체가 지금 현재는 나대지 아닙니까, 그쪽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조성될 시점 같으면 거기는 다른 5천여평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되기 전에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회계과장 권혁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부곡동 땅 72만원인가,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거기서 공문이 자기네들은 토지대금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거에 적응한 토지를 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비슷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건 문화관광과 협의도 봤고요, 시측에서는 국장님들 회의도 몇 차례 했고, 그래서 이런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은 땅 공시지가가 비슷한 문화원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부지로 바꿔서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시의 방침은 되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 교환이니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교환을 승인 해 줘야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교환도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밟아놓고 의원님들이 교환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절차상,

○회계과장 권혁수 교환이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건 그 후에 또 검토를 해야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5천여평 여유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향후에,

○회계과장 권혁수 향후에 문화원사 거기 부지 조성할 때 그때 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 해 가지고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회계과장 권혁수 여기 500평 줘서 지금 5500평 정도 남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회계과장 권혁수 딱 500평인데 선관위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이 땅을 문화원사 부지 위에 문화원 지은 위에 거기다 500평을 줘도 선관위에서는 좋다고 할거고 그러는데 우리는 땅이 6천여평 남은 중에 500평을 자르려니까 위치적으로 그 위쪽이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그러면 문화원사 부지 위를 잘라줘라’이래도 저희는 할 말은 없는 거죠, 사실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은 그렇습니다. 6천여평이 남으니까 그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00여평을 선관위에 떼어주니까 어느 쪽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운데 주는 것보다 위쪽에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위쪽에 선정을 한 거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쪽이 지금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500평을 주더라도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당장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문화원사 부지로 갖고 있는 거지. 조경을 한다든가 앞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있을 때에 그 문제는 했을 때 문화원사를 한 가운데 떼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문화원사 부지입니다 그게.

○회계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상.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기 때문에 가운 데다가 저희가 못 자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가운데를 줄 수가 없어서.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우리 시에서 방침만 갖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앞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시설 바꾸면서 거기 용도변경 하면서 다시 공람도 해야 되고 의견교환도 그때 가서 해야죠.

○회계과장 권혁수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교환승인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까지 이행이 되어야 교환이 되는 거지 행정절차를 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게 안 되면 다시 이거 교환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승인 해 줬다고 해서 막 바로 내일 계약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교환이 여기서 승인 안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못 밟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면 그냥 원위치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검토를 쭉 한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최종안이 2월8일날 최종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2월8일날 끝낸 겁니다 이번에. 2006년2월8일날 최종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임시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 한꺼번에 안건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원사를 문화관광과 이런 데 다 협의는 됐구요. 지금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만 대화를 안 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거기 주택가 붙었으니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이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위치선정은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은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밑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어느 토지든지 남 주려면 귀퉁이를 주지 가운데를 툭 떼어주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지가 또 말씀드리지만,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 부지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디 지역에 편애되지 않고 이거 저거를 생각한 거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선관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들 또 일부 우리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공공성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구청 부지 또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했는데 가격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주민들의 기존에 활용되는 이런 측면에 고려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미리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서는 그건 안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서 지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다른 거 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주민들한테 먼저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는 어느 정도 내적인 판단이 나와야지 그 단계를 가야 된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도 저희가 한 4, 5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회계과장 권혁수 승인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속해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임대주택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 면적 1㎡이상에서 2㎡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종전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관세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종전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부동산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부동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징수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사항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급기준 완화 및 한도액 확대 등으로 징수의욕을 높임으로써 지방세 체납의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사용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 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종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2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터미널용 토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감면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목으로 변경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수수료액을 참고하여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통당 600원으로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체납정리개선 실무기획단 워크샵 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1호에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을 월별 40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 및 민간인 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납세 전문 징수팀(클린텍스팀)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징수 목표를 주어 독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부서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연도별 체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징수포상금 지급 실적은 2003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징수액 20억2901만6천원 대비 6.73%에 해당하는 1억3667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간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세 조례에.

○세정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이 차량이 쉽게 설명드리면,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밴 승용차가 그런 승용차가 됩니다.

그래서 7내지 12인승 승용차가 적재면적이 있는 것은 2㎡이상이 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내지 2㎡인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밴이 승용차로 구분이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가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감면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그걸 구제해 주기 위한 변경되는 겁니다. 거기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세정과장 김진근 네. 작년부터 개별주택공시지가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원 떼어줄 때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예.

○세정과장 김진근 예.

○세정과장 김진근 예.

○세정과장 김진근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제증명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 비용이라든지 또 제증명 발급하려면 어떠한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인 분석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제증명이 600원이에요. 재산 관련해서 증명해 주는 건 거의 다 600원에서부터 천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600원이 최하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을 그 기능이 가격 산정하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산정하는 게 우리 소비자정책물가심의에서 그걸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또 인근 시·군의 형평도 맞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하고요. 그래서 600원이 최적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감면이 됐습니다.

저희는 성포동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그게 그전에 50%, 여객터미널 토지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50% 감면하면서 세율이 별도합산과세로 해 가지고 0.2%부터 0.4%까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 그 토지만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저율의 과세로 지방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율의 과세로 0.2%로 해 주면서 또 50%로 또 감면하면 이중 중복 감면이 되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것을 삭제하고 저율을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성포동에 있는 여객터미널 한 곳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안산시는.

○세정과장 김진근 약 60만원 더 증액이 됩니다, 세입은.

○세정과장 김진근 예. 50% 감면할 때하고 분리과세로 해서 저율로 세율 이렇게 적용할 때하고 약 1750만원하고 1680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60몇 만원이 금년에는 더 부과가 됩니다. 저희 감면 축소 효과는 더 낮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경원여객 차고지는 저기 본오동 지역에....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여기서 분류하는 여객터미널 그거하고는....

○세정과장 김진근 대상지가 아닙니다. 여객터미널 자동차법에 의해서 정한 토지가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저희 지방세법이 정한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4급 관서인 산업지원사업소와 5급 관서인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안산시의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산업지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 내에 2개과를 두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이번에 산업지원사업소 국 수준의 사업소가 하나 생겼는데 기존의 기업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과 단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 속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산업지원사업소 속에 포함,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많아지는 편은 아니죠. 기존에 기획경제국에 있었는데 국 단위가 하나 더 생긴 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