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첨단산업과 지식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공단 산업구조 고도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으며, 차별화 된 농업시책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선진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식산업과 소관 첨단산업육성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특화형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하여 21세기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연구개발 및 생산현장 기술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와 한국전기연구원 SOI-KOREA센터와의 사업을 통해 차세대 핵심 광학기술과 바이오·의료정밀 영상기술의 결합 및 고급 광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한 생산기능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기술 고도화 산업단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식산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형 나노·바이오산업 및 로봇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선진형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함은 물론, 지식기반 인프라 및 지역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 경쟁력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에 대하여 5억원을 지원하여 현장 애로 기술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과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하여 ISO 9000 등 8개 분야 국제규격 인증 획득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에 벤처박람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신제품 전시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 및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출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인터넷 해외마케팅사업 및 기업 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사업, 유망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사업 등 중소기업의 수출진흥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저변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 있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안산시를 비롯한 7개국 8개 국제교류도시에서 외빈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발전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실리적인 경제 교류로 실효성 있는 국제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 및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신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전자식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해외진출기업, 수출입기업, 업종별 기업들의 DB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지원 포탈 사이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인 자금·기술·판로·인력분야 등 32개 과제와 근로자 복지 및 기반시설 분야 40개 과제에 자금인력 등 수요자 특성 맞춤지원으로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경제과 소관 고잔신도시 상가 공동화현상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차용지 부족 및 현 사업용지 외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상가 건축에 따른 상권난립 등 신도시 상가 공동화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 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 및 발전적인 방안 강구를 통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고잔신도시 상가 공동화 현상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시장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시민시장이 점포 협소 및 대형 할인점 이용률 증가 등으로 대형 매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설의 노후로 상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의 개·보수 및 대형 유통상가와 차별화 된 특색 있는 상권으로 육성하여 시민시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자상가 재건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시장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원곡동 762번지 군자상가를 자기 자본과 융자 지원을 합친 83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월까지 재건축하여 노후된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사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 취업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919취업광장이 행사성 운영에서 탈피하여 취업정보센터 업무홍보, 맞춤동행취업 운영, 공단 우수기업체 방문을 통한 채용 협조 등 적극적인 구인·구직 알선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취업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인력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45명을 선발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응용기계 등 9개 분야를 5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시 및 산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실업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진흥과 소관 농가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WTO, FTA 협상 진전에 따른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1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전략 품목으로 대부포도를 우리시의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관수시설 등 8개 사업에 30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통 체계 시스템 개선 등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 대부포도의 품질과 브랜드를 고부가치화 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시방역 체계 구축으로 예방 위주 가축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조류독감 등이 발생, 축산물 소비 감소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소탄저·기종저 등 9종 4만 2,33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 예찰활동 강화 등 질병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 안전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풍요로운 어촌건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해양생태계 보전 및 고부가가치 어업 기반구축을 위해 탄도어촌계 등 15개 사업장에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 등 8개 사업을 총 1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 및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수출시장 강화로 수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혜의 해양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부 연안해역인 행낭곡 어촌계에 3개년에 걸쳐 김 생산·유통 가공시설 사업에 총 29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대부도 김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어촌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현동 어촌지역에 18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고 어촌민속전시관 추가시설을 추진하여 해양레저 관광문화 욕구 충족과 더불어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산 어촌민속전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어촌지역의 전통민속과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어촌민속전시관을 200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확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 계획 당시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수요 증가로 시설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동 산21-18번지 외 15필지에 8,883평을 매입하여 판매시설 및 주차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판매장과 인접한 쓰레기 처리장을 이전 신축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정거래질서 확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농수산물 상거래 행위에 대한 2005년도 행정처분이 72건에 달하나 수산물 보관 비용 부담 회피, 개인 냉동시설 설치 사용, 비상장 농수산물 반입, 중도매인 거래 실적 미달 등 불법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푸트뱅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당일 분산이 어렵거나 경매가 안된 부산물인 과일, 채소류를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지원 단체에 무료 공급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 농산물 보관용 대형 창고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금년부터는 과일, 채소류 이외에 양념류와 수산물류로 품목을 확대 공급하고, 개별적인 지원 형태에서 자매 결연 및 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눔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보급과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을 집중 개발 육성하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첨단 생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신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며 농산물 친환경 생산 체계 확립으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농업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식량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746톤을 지원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7회 10종 및 5만 2,800포의 수도용 상토를 지원 공급하여 초기 건묘 육성 및 농산물 품질 향상, 방제비용을 절감하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품질 안산 쌀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 보급 및 쌀 품질 향상 재배 기술을 정착하고 공동 항공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830㏊에 소비자가 원하는 우량품종 18톤을 보급하고 항공 방제 3회를 실시하여 방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안산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고품질 친환경 원예생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설채소와 포도에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농업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출장지도로 작물 안정 생산기술을 확립시켜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력 있는 농촌 지역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촌 여성을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촌 자원개발 및 도·농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고자 여성 농업인 능력 개발 및 생활 개선 과제교육 17회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농 정보서비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새로운 작물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교재 및 시기별 병해충 방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대량 문자발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농교육 홍보 및 농작물 재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민 농촌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잊혀져 가는 전통생활 문화 계승으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민에게 농사 체험 기회 제공으로 농산물 애용과 농업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2월부터 10월까지 860여명의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부포도 와인교실 운영, 전통장류, 천연염색, 포도가공 등의 농촌 전통생활 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을 도시민의 새로운 문화체험 및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장수문화 정착을 위해 농촌 노인에게 평생학습 및 전통문화 영역에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마을에서 갖고 있는 소득원을 발굴하고 노인 소득사업으로 발전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도 전문 교육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얻은 교육으로써 WTO와 FTA 체결에 따른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포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6개월 간 주1회 4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생산기술, 토양 환경 및 병해충 관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통한 이론과 현장 교육으로 전문 포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된 새기술 및 신품종을 농가 실증시범을 통해 실용화시키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21개 사업 61개소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범사업장을 연시회 및 평가장으로 활용하여 현장 교육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를 2005년 5월 현상 설계 공모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 4월 착공하여 2007년 5월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따른 시설 배치도면 안을 갖고 왔거든요. 그걸 설명드리고, 또 대부 탄도에 수산물직판장에 대한 지금 설계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 마저 같이 설명을 드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예, 그렇게 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신현갑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창일위원 지금 빨간 표시된 부분이 수산동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판매시설인데 수산이 갈지 아니면 채소가 갈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면 중도매인들과 법인, 그 다음에 기타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배치도를 보면 전부 판매시설이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창일위원 그 판매시설을 한 쪽 산 있는 쪽으로 몰고 가운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당초에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걸 갖다가 중도매인들하고 법인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판매시설은 전체적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도 바로 영업을 할 수가, 뒷면에 배치된 사람들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뒷면에 배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 때문에 중도매인들하고 법인은 적극 이것 반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까지가 녹지 밀어서 바로 인접해서 한다면 주차 차를 대놓고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의 특성상 문 가까운 데서 사고 나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럼 판매시설에는 야채나 과일, 청과, 수산이나 똑같이 한 동에 전부 들어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아닙니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청과는 현재 별도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청과는 현재 움직일 개연성은 가장 적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채소동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수산동이 들어갈 거냐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김용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품목이 많이 있잖아요,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게 채소동이죠.
○김용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어떤 동.
○김용위원 양곡도 없고 지금 축산물도 못 들어가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저희 시장은 결정이 되기를 큰 틀에서 결정이 돼 있는 것은 농산물하고 수산물.
○김용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축산도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에 못 들어가 있고 양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집어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이 시설에서는 현재 축산이나 그 다음에 기타 외 시설 들어가는 것은 현재는 불가합니다. 만약에.
○김용위원 거기서 축산물을 도살하는 게 아니고 판매시설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판매시설도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이해하는데요. 축산, 그러니까 판매시설 들어가려면 상당한 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이 상태 부지 하에서는 축산이나 양곡까지 들어가기는 힘이 들고요. 나중에 이후에 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부지가 다른 데로 이전이 돼서 확장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까지 다 수용이 되는 걸로.
○김용위원 지금 그러면 확장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자체로도 충분히 사용 내가 한다고 만날 그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여기 주차장 시설에 채소동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안산농산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소동도.....
○김용위원 청과동 같은 경우 많이 비어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몇 개 비어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것 배치 잘하면 다 됩니다. 그것 1,200평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간다는 의미가 전체적인 모든 종합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면서 키운다는 의미를 갖고 가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더 넓혀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배치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설명 과정에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겠다 이후에 중도매인들 상의해서 하겠다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미 그런 계획들이 되어서 진행해서 면적을 키운 것 아닙니까?
건물의 배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수요의 한계, 공급의 한계들이 있어서 배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확장한 거란 말입니다.
아까 또 옮겨서 이런 얘기하셨는데 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문제를 전체 다 안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확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계획안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안으로 해서 설명이 되면서 건물 배치도를 설명하셔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으로서의 역할들이 빛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물 배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게 여기 배수지 부분들 있어서 확장될 수 없다 라는 한계도 있다 라고 저희들이 지적도 했어요. 처음부터 늘어날 수도 없다. 이 쪽은 경사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45도 이상이 되어서 토지의 효율성 부분도 적고.
지금 천여 평인가 이렇게 확장해서 뭘 들어갈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조금만 개념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기본 계획안이고 여기가 뭐가 들어갈는지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결정....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기본 계획안인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시설계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고 거기의 내용들이 전제가 되어서 기본계획안들 짜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에는 실 내용들이 전제가 되어서 기본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애초에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부족했던 부분들 있기 때문에 확장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그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변경해서 결정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이 쪽에 매입을 다 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 토지매수도 안 되어 있죠. 용역 단계죠.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용역 아직 안 끝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렇죠. 지금 용역 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토지 매입비용 안 세워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용역이 끝나야.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안 세워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안 세워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기완위원 여기 보통 이 안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이게 한 1,200평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여기 우리가 지금 하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8,800평입니다.
○김기완위원 1만 1천 평이 아니고 8,800평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 쉽게 말해서 땅 주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 9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와 여기 거리는 어떻게 돼요? 민가하고 이쪽은. 이 쪽 뒤쪽 여기는 정확하게.
○김용위원 몇 만분의 1입니까?
(「600대1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2m 정도 되겠네요.
○김창일위원 이 사업비가 155억인데 전체 시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전체 시비입니다.
○김창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수산동 같은 것을 새로 신축을 하면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왜 전액 시비로 다 하려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이것은 용역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이 아마 올해 7월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치 계획을 설명 드리는 거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어디가 들어가는지 결정이 절차에 의해서 다 밟아지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산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해양수산부에다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절차가 지금 시기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은 새로운 품목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청과동이나 수산물동이나 이런 부분이 불필요하게 창고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청과동 같은 경우 그 안에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이, 제가 항상 지적을 했지만 그런 걸 일단 배치 자체를 잘하고 주차장 이용 방법을 하면서 지금 꼭 저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쇼핑이라는 게 종합 쇼핑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청과나 수산물을 사고 축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 양곡 같은 경우는 다시 동네나 다른 마트를 가야 되거든요. 종합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확장할 거면 모든 품목이 농수산물시장에 와야 쇼핑객이 늘 수도 있고 활성화되는 거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전국에 약 29개의 중앙 혹은 지방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면적이 각 사장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려면 적어도 5만 평 이상, 대전 같은 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전하고, 지금 새로 세워진 인천의 삼성농산물 같은 도매시장은 수산동은 없습니다. 수산동은 없는데 채소동과 과일동만.
○김용위원 과장님, 다른 데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없이 갈 게 아니고요. 종합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농수산물에, 총 농수산물이라면 양곡도 한 2개나 3개정도 집어 넣어주고 축산물도 한 2,3개 들어가면, 그런 것 불과 200평도 안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거기에 들어가는데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한번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법적으로 무슨 문제되는 것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이문종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증축해 놓으면, 현재 안산시 70만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무슨 부족분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 말씀하신.
○이문종위원 전체적인 70만, 총괄적인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전체적으로 볼 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전체적인 축산이라든가 양곡, 그 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부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저희도 참 이게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사항 중의 하나가 이 농수산물 증축 관계인데 제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김용 의원과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의견 청취할 때부터 저것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굉장히 강변을 했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위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증축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평촌만 해도 거의 5만 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한 5만 평정도 부지를 확보해야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 8천 평 해 가지고도 판매시설 1,200평정도 확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역 앞이니까 땅 값 상승하고 그러면 이전해도 거기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이게 괜찮아요. 그러나 공익시설로써 한번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저 부지는 옛날 20만에서 30만 인구 계획했을 때의 농수산물 부지로 배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배 이상의 인구가 늘다 보니까 증축 필요성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것은 정말 당장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안산에 걸맞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저걸 제대로 된 규모를 확보해서 가자 이런 의견을 많이 제안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증축하게 돼 있는데 지금만 봐도, 지금 도로 배치도 별로 주 진입도로도 아닌데 도로폭이 굉장히 기존 도로보다 더 넓습니다, 도면에 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도로인데 저렇게 잡혀 있고, 판매시설 1,200평 그것도 단층으로 짓는데 저게 부지는 8,800평씩이나 매입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이나 조금 더 늘어난 거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효율성을 봐도. 토지 이용 하는데 봐도 굉장히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참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걸 그냥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저는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해 봐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크게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김기완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과제는 지금 어떻게 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지금 이 안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김용위원 교통영향평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두 가지입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판매시설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용역 과제는 안 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 기본계획 과업지시서가 납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본격적인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실시설계 이전에 용역과제 줄 때 정말로 지금 현재 면적에서 이런 면적이 필요해 가지고 뭐뭐 들어가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이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들 자체를 전체 지하로 주차장을 넣었을 때 그런 과제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하주차장을 전체 만들고 이 쪽을 이용하는 방법, 애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저렴하고 또 지금 쓰레기 집합 장소 그것도 어차피 포집시설 할 바에는 지하시설을 만드는 데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렇죠? 포집시설을 안 할 바에는.
그리고 해야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한 쪽 면에다가 포집시설을 관계없이 지하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전체 입구에서만 포집해서 전부 빨아내면 되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과제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어차피 하려고 생각하시면. 그래야지 그것 지금 차단막 약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녹지시설 해 가지고 그게 차단되고, 보이지만 않지 냄새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발상은 다시 바꾸시고요. 전체적인 지하주차장 처음부터 들어가면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도 한번 줘 보시고 또 지금 쓰레기가 스티로폼 같은 경우 어차피 밖에서 움직여야 된다지만 음식물쓰레기 판매하고 남은 생선 쓰레기 그런 것은 어차피 포집시설을 해야 된다면 지하에다 넣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과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도매시장 나가서 근무를 해 보고 지금까지 느꼈던 것 특성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매시장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오게 되면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상에 주차장이 없으면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 시설 잘해 놓고 지상에 주차장 없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울 데 없는데 어디다 두고 자기들이 쇼핑합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설명회를 하실 때 전체 평수 그런 것을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합니까? 꼭 다음에는 그런 설명회를 하실 때에는 건물 동의 평수, 뭐가 들어가겠다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얼마 들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건아라고 지금 1억 7천만원.
○김기완위원 용역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기본계획안 하고 교통영향평가 다 포함해서.
○김기완위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용역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실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김기완위원 실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빨리 설명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다음 농어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수산물 직판장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용위원 내부시설은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부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전기 배관하고 수도시설, 가스시설 그것만 해 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 정도고 전부 오픈한 거고 1층은 어판장이나 그런 공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어항 같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들어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전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런데 432가구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3가구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겁니까? 임대를 줄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 계획은 어촌계에서 공동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어촌계가 임대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관리식으로.
○이문종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받을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자, 앉으세요. 어차피 설명들을 것은 다 들은 것 같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김창일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용역결과 보고회에 대한 거하고, 지금 농어촌진흥과의 판매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군자상가 재건축사업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군자상가 재건축 관계는 사업허가 이후에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나 있습니다만 지금 군자상사의 신용능력평가가 지금 잘 안 나와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일부인 30억을 당초에 대출 받을 계획이었는데 대출이 안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군자상사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지금 건축하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재력이 좀 있는 그런 건축업자가 건축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씀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측면하고 건축업자가 재력이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군자상사가 지금 말하자면 30억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하고 신용능력을 은행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출은 못 받는다 하는 말씀이구요. 그러니까 자구책의 하나로 건축업체에서 건축비용을 그 업체에서 투자를 하는 형식, 그러니까 대물로 뭐를 안고 아마 이러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적으로 업체하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추진되면?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건 말씀 잘못하시는 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용위원 시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원래 대출 예정액이 30억이었습니다. 30억 중에 50%인 15억이 국비였고, 15억의 절반인 7억5천이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7억5천씩, 7억5천씩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관여를 해야 됩니다.
국가 돈이니까 사업승인만 내주고 그냥 돈 줄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요. 은행하고 사실은 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청이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그때 중간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가지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업무를 위임을 했든 간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갈 때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해 가지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될 건가를 판정을 해 가지고 돈이 나가게끔 만들었어야지 지금 하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줘 가지고 못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말하자면 자금을 7억5천을 출연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 돈을 저희가 직접 융자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김용위원 국도비가 투입이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에서 나와서 그거 돈주면서 책임을 지고 관할을 해야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아니구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을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 놓고 은행에서는 30억을 융자를 하는데 그 30억이란 돈이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 은행에서는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30억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치시켜 놓는 거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애초 건설회사가 어떤가, 그 사업을 신청하는 회사가 어떤 능력인가를 판단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애초에 그런 걸 판단을 했어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중소기업청에서 내줬든 어디서 내줬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돈이 투입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다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쉽게 말해서 자기자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자기자본 능력이 없다 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30억 조성한 것은 저희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좀 싸게 주기 위한 2차 보전금으로 쓰기 위한 용도구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에다가 정책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은행을 개입을 시켜서 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사전에 해서 아예 처음부터 융자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융자에 관한 부분을 우리 중기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애초 사업승인을 우리 시에서 해줄 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시에서 사업승인을 한 게 아니고 중기청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든 이걸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중기청에서 해 줬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김기완위원 예치담보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출연금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죠. 담보물은,
○김기완위원 나중에 걔네들이 넘어지면 이거 돌려 못 받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에요. 넘어져도 돈은 받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금은 출연금이지 다시 우리한테 환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우리한테 환원이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7억5천이 환원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출연금은 저희하고 은행하고의 예탁관계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출연한 7억5천은 은행하고 저희하고의 예탁관계일 뿐이고,
○김기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다시 이렇게 받아낸다 라는 얘기예요? 7억5천을.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렇죠.
사업 끝나면 저희가 받는 돈이구요.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재건축 사업자한테 자기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거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은행돈이 날라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은행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기완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든 간에 끝나면 우리는 부도가 나든 어떻든 간에 7억5천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애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중기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능력이 있는가, 그렇죠? 기본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상태에서 이게 허가가 우리도 해 줬어야죠, 우리 시에서도.
○김기완위원 그리고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변경됐는데 언제 변경됐어요? 이것도 터놓고 얘기하면 아주 특혜....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 용적률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 조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개정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특별법에는 700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7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700%의 용적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시에서는 500%로 하향해서 조례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근거해서 700%까지 상한이 가능한데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애초에 250%에 있었던 것을 500%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2005년 3월경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선행해서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됐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네,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김용위원 만약에 이렇게 250%, 500% 됐을 때 주위에서 일조권 문제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물론 그런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좀 가려지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인근 4가구에서 민원을....
○김용위원 저쪽 뒤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기완위원 엊그젠가 시장님 신도시 상가발전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신문에도 나오고, 특별히 나름대로 추진되었던 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 날은 2월10일날 오후 3시 반부터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신도시에 상가발전협의회가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한대역 앞에 하고 신도시 중앙상가 지역하고 초지동 지역하고 3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그 3개의 단체에서 우리 신도시의 어떤 그러한 개선을 위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주로 수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의견만 들었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난 10일날 그 분들을 모셔 놓고 그 분들이 지역별로 현안사항 건의할 사항을 그 날 수렴을 했구요.
그 수렴한 내용 가지고 지금 관계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김기완위원 업무보고에 나갔던 부분의 요구사항이 이거 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래서 21일날 관계되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상가협의회장님들을 모시고 시의 검토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토론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같이 넣어서 토론 좀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같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상가번영회하고만 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분들이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의 상인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값이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도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 몇 분 정도 더 참여를 시키세요. 그쪽도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번영회만 꼭 이런 개선대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피로티 공법에 의한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 시에서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구도시처럼 지금 피로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화를 빨리 만들어 줘야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다 상가 짓고 그러면 더 주차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 다음 회의 때는 몇 분 정도라도 통장님들이라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안사항을 파악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가지만 또 확인할게요.
내실 있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에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호협력 도시 우리 안산시 20년 기념해서 추진하시는 건데, 저번 예산에서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 교환근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산말고 또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안산말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러시아 홈스크,
○김기완위원 러시아에서 홈스크하고 유즈노가 있었나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아니요. 홈스크시하고 작년에 세워졌었는데 공무원이 홈스크에서 교류하는 것을 추진을 거기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교환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김기완위원 아, 우리는 의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쪽에서 교환근무를 시킬 의지가 없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갈려고 하겠어요. 거기 유배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기완위원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냥 만 거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쪽에서 우리 여기 체제비랑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쪽 러시아 홈스크시에서 파견 교환근무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고 했는데도 이 파견근무가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당사자 양 시장들간에 서로 협의나 약속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구두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추진,
○김기완위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좀 진행했다가 결국 추진 못하고 예산 반납,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지원사업소인지 아니면 여기 기획경제국 소관의 지식산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단 내에 있어서의 업종전환 관련해서 서로 의견 줬던 내용들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담당과에서는.
그 의견 좀 줘보세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반월공단에 대한 기본관리계획 변경은 산자부에서 추진을 작년 연말에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건교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우리 안산시 의견을 듣고자 저희 안산시한테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각 부서하고 면밀히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그 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개정안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어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당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악취발생업종이 2004년도 8월 7일자로 악취 때문에 업종제한을 고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종전에는 입주를 전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용량증설이 안 됐었는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길지역만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증설이 기존 공해업종이 증설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종전대로 지금 현행대로 개정안을 유지를 해 달라 해서 그 방안으로 종전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산자부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두적으로.
안산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증설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로,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 의견이 반영이 된 걸로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은 거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약속을 받아서 지금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공단 공업지역에는 보관창고 운송업이 지금 허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그게 입주가 되면 주차장난이라든지 도시 시설분야에, 인프라 시설분야에 문제가, 대형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산자부에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다 허용이 됐는데 면적별로 5천평 약 1만6500㎡니까 5천평 대략 되는데 그 이상 부지에만 그걸 허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의견은 '전면적으로 다 제한을 해 다오.' 어차피 지금 공단의 주차난들이 심각하고 인프라 비용도 많이 지금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전국 산업단지에서 전면 규제를 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규제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실무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산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공단 공업지역에 지금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신설을 하겠다 업종을.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부동산 임대업하고 공급업을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신설되면 공장 부지가 소규모화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정 철회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산자부 의견은 지금 아파트형 공장들 때문에 이 업종이 추가가 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안산시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이 업종을 넣어줘야 합법적으로 아파트형 공장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산자부 원안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받아들인 것은 공해업종에 대해서 증설허용 이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 선에서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화 되는 아파트형 공장들을 전제로 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임대공급업을 신설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까 우리 안산시 의견처럼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좀 고도화 구조화되어 가고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지금 임대업으로서 서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문제들 자체가 아파트형 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렇죠.
○김기완위원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반월·시화공단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경쟁력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실은.
공단 자체의 중소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건데, 아파트형 공장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조항을 통해서라도 법적인 여지가 없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의 신설에 한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허락해 준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쪼개내는 부분들은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런데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입주업종으로만 제한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일례를 들어서 임대업 공급업으로 해서 허용해 주는 것은 자기가 공장을 안 가지고 전문적으로 임대업 해 주는 거 이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공장이 자기 공장 좀 남는 공장을 해 주는 것은 임대공급업 없이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할 효과는 이걸 넣으나 안 넣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 산자부 의견은 그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은 이런 산자부 의견이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반대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성장관리권역이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렇죠. 성장관리권역이죠.
○김기완위원 권역 내에서의 국가공단 내의 대기업에 있어서의 신축, 증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8개 업종만 증설 허용이 됐죠.
○김기완위원 8개 업종 증설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경기도나 지금 우리 안산시 의견조차도 예를 들어서 25개 업종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내야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좀더 뭔가 중소기업단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오염 업종들이 나간다, 나간다만 얘기하지 또 나간다의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사서 증설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쪼개서 임대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 근거를 가지려면 정말 이건 시장이나 우리 의회도 같이 합심해서,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좀 큰 틀에 있어서는 위반일지 모르겠지만 반월·시화공단을 살려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집중해서 뭔가 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아시겠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로 대기업이 된 데가 있답니다, 하나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땅을 샀다 라는 거예요. 워낙 확장되니까. 고용 창출도 한 500명 이상 될 것 같고, 그런데 딱 삼성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다 해 가지고 연면적을 한 3천평 늘려서 그 옆에 증설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 걸려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 경쟁력을 위해서도 실은 쉽게 말해서 기능인력이나 기사급 이상 수준의 고급인력들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전반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말로만 우리가 혁신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을 때는, 어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데서 커 가지고 확장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되어야 경쟁력도 살고 이후에 안산의 미래도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든 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나와줘야 된다, 막연한 법 개정 틀이 아니라.
그런데 그 양반은 나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도 25개 업종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야 지방에서 목소리 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야 안산에 비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이 조그마한 틀에서 행정적으로 시달리는 게 아니라 MTV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제로 얘네들 수도권에서 산재해 있는 공장들도 오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들.
이 문제를 부정하더라도 25개 업종의 대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측면을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문종위원님도 그런 문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발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큰 국가전략 틀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이 국가공단이니까 이 틀의 범위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 범위에서 구조조정하고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가줘야 안산의 미래도 있는 거고, 공해업종, 영세업종 3D 업종도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외국으로 가는 건. 그 대안이 나와줘야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어디서 가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다 떠나고 있다고 다 가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자기들이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뭔가 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쉬움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그 문제만 하면 속상합니다. 국가공단이면서 국가에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상.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된다고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하는데 지금 100인 이상 기업체 지방이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또 슬그머니 50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이 균형발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문제도 우리가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또 여기 관내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드려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이것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우리가 자료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그리고 참고로 대기업 공장증설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도 작년에도 건의 드렸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중앙에 과제로 해서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수도권에 8개 업종 풀어준 때문에도 지금 산자부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기업 유치에 균형발전 해 놓는다고 그래 놓고 역행한다고 타 시도에서는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그것 8개 업종 풀어준 것조차도 지금 곤경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정책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정책건의를 꾸준히 해 오고 앞으로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시의원 전부 활동해서 국가산업단지만이라도 기존 업체에 대기업 공장은 증설만, 신설은 제한을 하더라도 그래서 증설만큼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안산이 비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비전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철저히 공론화 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정치적으로 50인이 넘어간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반월, 시화공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점검해서 비전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 못 지면 지방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같이 싸워야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시민시장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상인들의 안전한 상행위 지원 및 쾌적한 장터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물론 이것이 활성화의 모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환경개선, 그러니까 지붕하고 천막 이런 것들은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부분이고 위에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일부로써 저희가 지난번에 중기청의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하고 상지영서대학의 신창락 박사하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찬할 수 있는 이런 용역도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릴게요. 의견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 중간에 도매시장을 한번 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5일장 중간에 한번 시장을 더 열어요. 우리 안산시도 그것 한번 병행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일장 서는 날만 지금 활성화되지 중간 4일 동안은 거의 휴무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한번 더 시장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했듯이 도매시장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중간에 하루 더 시장을 개방을 하세요. 그러면 가장 빠른 활성화 방안입니다. 꼭 그것 추진하세요. 그것 하시면 괜찮습니다. 모란시장이 그게 유지되는 이유가 도매시장 형식으로 해서 5일장 중간에 꼭 한번씩 열립니다. 중간에 똑 같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의 연결되는 겁니다. 이 상행위가. 그래서 활성화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것은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면 활성화 방안에서 최우선 조건이 될 겁니다. 꼭 이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활성화시킨다는 게 돈 투입 여러 가지 방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방법이 가장 현실화 추진방법에서 좋으니까 그것 한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실은 지금 계신 분들이 도매시장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아니고 또 역시 또 다른 제3팀이 또 온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오더라도 명목상으로 그냥 또 재래시장을 중간에 한번 넣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결국은 어쨌든 다른 데 있는 그러한 상행위하고 다니는 그런 또 하나의 집단을 불러들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시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열자 이거죠. 그것 한번 꼭 연구해 보시고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2005년도 8월 30일날 어촌민속전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시설로 100만원 부족한 9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를 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민속전시관 추가사업은 주로 주변 정비입니다. 주변에 해안로가 지금 많이 침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광장 그런 것 조성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원 본예산이 얼마였죠? 그 건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예산이 85억 6,9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85억 6,9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시설은 일체 못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자체는 85억 6,900만원은 민속전시관 건물에 대한 투자고 그 주변 정리는 부대시설비로 다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설계를 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설계상에서는 전부 민속전시관에 대한 그런 시설 설계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불가 몇 개월입니까? 8월 30일날 준공하고 또 9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준공은 건물준공이고 전시준공이지 전체 준공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 사업 그게 계속 추진이 되어 나오는 거지 사업 일단락 되고 다시 보완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보완성격이 아니고 애초에 그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부대시설 비용을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죠.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단절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건축이 있고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준공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지 전시물은 전시물에 대한 준공한 거지 이게 전부가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보완할 게 있고 미비할 사항이 따로 생겨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것 그러면 추가시설 공사내역하고 애초에 민속전시관 발주할 당시에 공사내역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많은 돈을 투입했을 때 완전하게 한번에 끝내야죠. 그렇잖아요? 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추가시설로 되어 있어요.
○김창일위원 설명을 86억 중에 그 예산이 다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85억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포함이 되어서 계속 사업 내려오는...
○김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줘요. 어촌민속전시관 추가시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여기에 활성화에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애초에 예산을 따로 다 집행을 했고 추가시설 비용으로 9억이라는 돈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부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되고 추가시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를 미집행된 부분을 이 돈이 투입되어서 공사 완공을 위해서 투입이 된다는 식으로 이게 자료가 나와야지 추가비용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과 5개월 전에 준공 낸 건물을 또 9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표현을 건축준공이 따로 있고 전시준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외 시설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것을 했는데...
○김용위원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노영호위원 지금 농업경영 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추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런 것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지금 우리 안산시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주거지역에 살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시계획 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안 살면 그러면 어디 축사에서 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농림부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림부에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든가 우리 안산시에 유독 농업에 농사하는 사람은 이런 불이익을,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로 의료보험 혜택까지도 지금 다시 소급해서 물을 정도로 지금 답답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주거지역에 안 사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니까 크게 무슨 농민한테 와 닿는 이런 부분이 적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항은 2005년도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책건의 사항으로...
○노영호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번에 끝나지 않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많고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 정례회 때 본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로 줬을 때는 세부적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38ha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또 43.75ha 이게 맞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자로 해서 농협에서 지금 다 농가선정이 끝났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그 명단도 여기 농어촌진흥과도 갖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좀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농협에만 그냥 맡기고 말고 곧바로 농번기 철이 돌아오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1월, 2월달에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포도의 순이 돋고 이러다 보면 작업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그 다음에 작목반장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고 조기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서둘러서 이것 할 문제다, 농번기 철에 순 자라고 그러면 일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농협에 다그쳐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럭은 몰라도 넙치도 지금 우리 안산시의 어민이 넙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도 없는데 넙치를 계속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류하고 있고 올해는 또 볼락이라고 어민들이 잡아도 누가 먹지도 않고 버려야 될 고기를 돈을 들여서, 이게 도비로 하는 겁니까? 볼락은 다 100%.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도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어종변경도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조정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도에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노영호위원 확정이 되어도 우리가 시행을 안 하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고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월 30일날 바다에 물이 많이 쓰는 날이라고 바다에 가 보니까 이것은 뭐 이런 고기를 돈주고 사서 뿌릴 게 아니고 그냥 바다 청소를 해야지 그물이 널려져 있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올 양력 3월 1일날이 최고 1년 중에 물이 많이 쓰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민들까지 동원해서 라도 어떻게 한 군데다 모아놨다 나중에 배를 가지고 가서 그 위치에 가서 폐기물들 건져올 수 있는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이번에 계획을 잡아줬으면, 이게 지금 그러기 전에는 거기다 엄청난 10억, 15억씩 치어방류 해 봤자 소용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도용 상토는 도비까지 지원 받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올해 도비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만 70%인가 지원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70%로 되는데 작년에 56.3%가 우리 시에서 나눠주고 농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20%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20% 주고 또 도에서 주면 자부담 안 되도록 이게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부터 떠들어서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남의 산에 가서 흙을 파다가 상토 흙을 쓰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100%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건의를 했다가 시정된 사업인데 도비도 내려오고 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100% 그냥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그러면 현재 자부담이 몇 % 정도 지금 농협 것 따지면 시에서 도비, 시비로 준 게 몇 %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우리 보조율은 5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복지사업이니 의료보험 혜택이니 이런 게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이런 데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주면 불만이 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에 사는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에서 농림부에다 건의해서 이게 시행이 안 될 때는 또 어떤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억울한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만큼을 못 채워줘도 단 몇 %라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산시 전역에 항공방제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역은 아니고 신길동 지역하고 본오동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오동 같은 경우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농약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항공방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3회를 하고 일반 농가가 방제할 때는 한 6회에서 7회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항공방제에 의존하고 일반 농가에서는 농약을 거의 치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쌀 한 가마에 90만원도 가는 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오동 지역의 쌀이라면 미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적인 농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이 있는데 항공방제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항공방제하기 때문에 농약을 한번이라도 하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미생물 제재나 또 일반 고독성 농약이 아닌 저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지금 시설채소 작목반들이 같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 하는 지역은 만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하면 미질 자체로 봐서는 본오동 정도의 쌀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수준의 쌀인데 친환경적인 방법만 사용하면 몇 배 이상의 쌀값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 방법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또 어떻든 이 미질 자체는 개토를 해 줘야 됩니다. 개토를 해 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하셔 가지고 친환경적인 오리농법이라든가 되도록 이면 농약을 안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기술센터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려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3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복지환경국장 | 이순찬 |
| 지식산업과장 | 유동열 |
| 지역경제과장 | 심재호 |
| 농어촌진흥과장 | 정점근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신현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진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