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이요. 이 사업예산은 품셈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동안에 안산정수장이라든가 우리가 수돗물 관련 시설물들을 기술진단용역 내지는 안전진단용역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게 다분히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돼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보면 특별하게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실제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특별한 것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요식적인 절차처럼 이렇게 하는 용역이라면 비단 우리 안산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공히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의 낭비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품셈이 아니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여러 모로 조정을 해서 예산책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전체에서 하더라도 좀 내실 있는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진단기간을 좀더 늘리든가 아니면 진단을 제대로 하든가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냥 했다는 것을 그냥 보고서용으로 공표하는 이런 식의 진단이라면 이게 내용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사실 기술진단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별반 반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의 고도화 사업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라든가 외국 사례들 이런 것을 해서 공정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 용역진단서에서 그런 어떤 충분한 사례들이라든가 우리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공정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 처리 분량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제시되지는 않잖아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보면 그 나온 데이터 3억 5천씩 주고 기술진단 용역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하는 게 얼마나 돼요?

○김강일위원 기술진단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 여덟 기관 있잖아요? 어떤 기관이고 규모가 어떻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어떤 기관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8개 기관에다가 거의 다 맡기겠네요?

○김강일위원 그 기관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8개 기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상하수도 시설물 같은 경우를 기술진단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인력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되도록 이면 상세하게 그 기관들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검증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원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또 사례별로 어떤 식의 일을 하고 있는지 최대한도로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보니까 감리사는 전부다 거의 도화를 다 주네요. 도화를 다 주는 이유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도화가 물론 잘 하는 면도 있겠지만 하수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기술용역이 거의 태반이 도화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과연 도화가 모든 부분에 그렇게 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도화기술종합이 아니면 다른 업체에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선정했다고 그랬죠? 심사에서 도화가 감리사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김강일위원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개입찰의 요건이 도화밖에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아예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러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도화라고 전부다 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번에도 물론 여기하고 관계없는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하는 내용을 보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들게 도시계획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요건이 경쟁입찰 붙였을 때 유리한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우리 시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화로 지금 상당히 용역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과반수 이상을 독식하듯이 도화가 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처리능력들이 다 있는 것인지 실지로 감리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스탠드 문제 때문에 감리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많이 불거지잖아요? 감리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기 나왔으니까 경쟁입찰이 됐든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해당 같은 과 소관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체들 간에 보이지 않게 자기네들끼리 영업망을 보호해 주는 식의 그런 식의 입찰에 참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안산에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업체 내에 권리를 존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 업체가 참여를 해도 조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안 되어도 계속 집어넣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일종의 불공정 거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소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지금 대부분이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데 보면 거의 경쟁입찰을 붙여서 변화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업체를 배제하고 수주업체에서 바꾸려고 하는 강력한 의사가 없는 한은 거의 그 업체가 그대로 맡아서 하는 그런 식의 형식적인 입찰, 다분히 담합적인 입찰, 그런 입찰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의 입찰이라면 그 입찰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발견치 못했다고요?

○김강일위원 저는 보니까 심증은 많이 가는데 물증을 확실히 못 잡아서 그럴 뿐이지 심증은 엄청 많이 가던데요.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용들을 파악을 해 보면 거의 그럴 겁니다. 지금 용역 주는 부분들이 사실 낭비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과거에는 비단 이 용역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이 보면 자체에서 기안도 하고 연구검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책이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집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용역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직무의 면피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 법리의 요건상 형식적인 용역을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다 입찰 관계 부분도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용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점검을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담합을 통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불거진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해야 제대로 된 건설업자를 지정하고 용역도 시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아무튼 금년도 예산부터라도 용역을 줄 때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줘야 되고 비용 부분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그때 6억인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으로 한번 후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가지고 도저히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단 해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범위에서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품셈이나 이런 것 계산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면 예산을 줄일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좀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 그런 데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업체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이나 현실 같은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면 최대한도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런 부분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말이에요. 저번 회기 때도 소장님하고 많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소장님이 시원하게 한번 이번에 확실히 위원회에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답변하셨지만 5대 의회가 구성되면 또 다른 분들 만나 가지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 버릴지 모르겠어요. 사실 두 번 정도 소장님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 이야기를 번복하시고 임의로 집행하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재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운영기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가 상세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재 위탁 여부가 타당한 건지 아니면 직영이 더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런 데에 대한 보고나 어떤 위원회하고 상의조차 없이 임의로 재 위탁을 연장해 버렸고 또 그 다음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을 해서 우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지역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만 먼저 해서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외부의 사례들도 취합을 해서 기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해 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 거의 무시되고 집행부에서 그냥 계획대로만 밀어붙여 버리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어떤 우리 의원 개인의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도록 이면 걷은 세금을 좀 내실 있게 써 보자는 그런 뜻이고 한푼이라도 좀더 아껴서 다른 예산을 더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해 버린다면 앞으로 예산심의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일방통보방식으로 해야지 의회에 굳이 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을 설명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하고 지금 다르게 이미 기이 넓은 지역 했으니까 집행부의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차후에도 이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어떤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자고 하는 제시안을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가실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이번에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 의회 때도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5대 의회 때 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뀌고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하면 또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해 버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참에 한번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답변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게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요구한 예산을 다 세워주지 않고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가까운 지역섹터를 정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이나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시작 안 한 데도 많이 있고 그때 당시에 논의할 당시 때는 대전만이 거의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검증 안 된 블록시스템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사업을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지금 아까 내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와 같이 블록시스템의 사례, 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사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위원회나 의회에서 지적하고 해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에 답변은 안 하시고 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도 그냥 위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순간만 넘어가면 집행부 의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 말씀입니까? 뭐예요?

○위원장 심정구 답변이 계속 똑 같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이창수위원님 잠깐 하시죠.

○이창수위원 도화 그것은 여기서 발주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에서 했어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경쟁입찰 했다고 그러는데 입찰할 때 응찰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어느 회사인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도화가 제가 옛날에 다른 데 물어보니까 추진실적을 굉장히 많은 가점을 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지 실력은 비슷한데 추진실적이 많은 데가 독식하게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도화에 자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회사하고 같이 경쟁입찰에 붙어가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없나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굉장히 이게 의구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번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부서도 한번 다음 번에 감사 때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물 수요관리 부분인데 물 수요관리 계획이 우리가 그 전에 없었습니까?

○이창수위원 물 수요관리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시행한 적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있는데 왜 없어요?

○이창수위원 절수기 같은 것 가정에 보급하고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셨잖아요? 기존에 물 수요관리라고 하는 게 엄청 고차원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기왕에 나왔던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 교육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판단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은 3억 들 것을 3천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용역이 세부적으로 건물까지 다 조사하고 이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큰 일정용량 이상의 건물들이 중수도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처방까지 내리는 용역이냐고요. 이 용역의 내용이.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어봐요. 물 수요관리 그런 개념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수요관리를 한다고 많이들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쭈어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의 기본골격이 뭐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죠.

○김강일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나왔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지금 얘기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게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문의해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각과에서 무슨 각종 용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차장 문제만 하더라도 많이 들었었는데 뭐에 대해서 몇 억 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별로 안 보인다 이거죠. 아예 없지 않겠죠. 보고서도 나오고 하지만 시행이 아주 철저하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3억 들 것 3천만원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우리가 그 만큼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용역을 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 제공하고서 그런 방향의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금액을 그렇게 줄 수가 없죠.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산시에 물에 관한 것은 정말 제일 많은 데이터와 그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다음 계획들이 집행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고 수돗물 사랑 체험학습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것은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을 더 세운 것은 있습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올해는 시민의식을 많이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좋고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뭐를 하려면 좀더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요관리 얘기도 했는데 수요관리 하려면 이런 투어 속에서 우리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화면으로 한번 정도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변경해서 정말 물 부족국가들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향후 미래의 물 수요 공급 그런 예측치라든가 이런 것을 잠깐 30초, 1분을 보여주더라도 그게 인식을 박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부들이나 특히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주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되지만 물 절약과 물의 소중한 부분을 많이 인식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여기가 예산이 많아야 되고 여기가 상당히 전문화되어야 돼요.

선진국 어느 도시든 간에 좋은 도시로 갔을 때는 다 시민교육 홍보가 항상 주 쟁점입니다. 주요 사안이에요. 우리는 그냥 발생하는 것 처리하기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하고 크게 다른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달라요? 이것 방학하고 뭐 이건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요원도 민간 쪽에 양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다 하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 하시고 양성을 해서 이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만 투여하면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돼요. 그런 계획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높은 교육홍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런 것은 하시겠죠. 냉장고나 이런 데 저기 앞에 해서 수압 같은 경우도 물 사용하고 아주 굉장히 직결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나 어디 이런 데 보면 수압이 무지하게 센 경우가 있어요. 반 틀어놓은 것하고 확 틀어놓은 것하고는 물량이 엄청 차이가 날 거라고요. 간단한 것들.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정권섭위원 9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경영전망을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2004년도에 현실화율이 우리 안산시가 92.7%였는데 2005년도에는 90.4%로 떨어졌어요. 2006년도에 93%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데 그랬을 때 수도요금 인상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3월 1일 고지분부터 3.7% 인상이라고요?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93%의 현실화율이 달성이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인근의 안양이나 수원이나 고양시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은 수도요금이 두 배나 저렴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업용수를 우리 가정용수에 비해서 공업용수가 저렴하다 보니까 공업용수에서는 우리가 많이 수치로 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실화율로 봤을 때 공업용수가 좀더 쳐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공업용수가 86%고 가정용은요?

○정권섭위원 가정용은 95%고 영업용은?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사용량에 비해서 금액으로 평가 냈을 때는 공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지금 수돗물의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경기도 평균치는 얼마예요?

○정권섭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얼마였어요?

○정권섭위원 2003년도 통계로 그래요?

○정권섭위원 그때 95.8%?

○정권섭위원 95.4%?

○정권섭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은...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이대원위원입니다.

변류시설물 정비사업, 지금 교체하는 숫자가 13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리 점검한 겁니까? 숫자를 새로 발견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언제 점검했어요?

○이대근위원 예산에 다 이것 반영된 거죠?

○이대근위원 수도계량기는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수명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 무조건 수명이 다 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더 연장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대근위원 노후수도관을 교체할 때는 미리를 확장해서 합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그러면 400㎜인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총 연장이 지금 약 90.6%가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유수율은 96.3%가 맞고?

○이대근위원 지금 수돗물 색깔이 먼저 하고 틀린 것 같은데, 정수과장님.

○이대근위원 맛도 좀 틀린 것 같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보관은 1개월만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1개월 경과되면 수돗물이 변질이 옵니까?

○이대근위원 다 소비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나가는 물에 다 소비가 된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수관 정비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 말고 다세대, 연립 이런 데에 지금 단지 내에 하수, 오수의 이런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재산상의 사유가 재산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는 안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합니까?

○김교환위원 어제도 저희가 지역에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나가봤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지원을 받을 만큼 거기에 준하는 퍼센트를 돈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어제 나가 보니까 거의 반지하는 전부다 물이 거의 다 차 가지고 계속 펌핑을 해서 물을 빼내고 있고 또 생활하수는 바깥으로 계속해서 흘러서 도로 위로 계속해서 넘쳐서 냄새가 내고 심지어는 오수가 얼어 가지고 막혀서 역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닥이 계속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할만한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렇다면 생활하수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생활하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열악한 그 지역의 환경 때문에 대책이 없거든요. 1천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조례가 3,500만원까지 한다고 했지만 3,500만원을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1,500만원은 있어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100여가구의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실 세대를 가지고 있는 재산상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서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것을 월 5천원씩을 낸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랬는데 어떠한 관리적인 차원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취와 이렇게 가는데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준비할 때까지 과연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반면에 이런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흘러서 다른 곳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다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정비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집안 건물 내에서의 잘못된 것 같으면 사실은 집 주인이 한다든가 이렇게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온 도로 부분, 그러니까 단지 내의 도로겠죠. 단지 내의 도로 부분이 사실 어제도 제가 직원도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우리 하수도과가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부원연립이라고 13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월 5천원씩을 걷는다고 그래요. 통장님 얘기가.

그런데 어제 가서 봤는데 '8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15,6년 됐는데 전혀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정말 돌을 던지니까 풍덩풍덩 할 정도로 전체 지하는 이미 물에 다 차 있고 또 거기에 생활 설거지했던 물이 바로 그냥 내려오면서 나와 가지고 넘쳐서 있고 심지어는 대변을 본 그런 것들이 막 도로에 떠다니는데 과연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10년이 가도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1천만원씩, 2천만원씩을 준비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관을 다시 한다고 하기에는 결국은 그 지역은 슬럼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재건축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같이 사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과연 그것도 안산시민이고 안산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적으나 크나 세금은 일부 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런 내용도 우리가 대로변이나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집안이 아닌 그런 지역은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활하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안산천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그런 천에 이어지는 그런 모든 생태계파괴와 환경파괴는 몇 천만원을 투입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더 큰 원인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2천 몇 년까지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투여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어떤 하수관이라든가 하수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라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다 아니면 무슨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하면 피해는 결국은 시민이 계속해서 입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나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도 생활하수를 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생활환경 개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이 결국은 좋은 지역만 계속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간다 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과연 지금도 우리 안산이 물론 더 낙후된 데도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월피동 같은 지역, 청소년수련관 바로 앞입니다. 부원빌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아무리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들이 1,500, 30%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1년, 2년 내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 없이 해 줄 수 있는 게 1천만원이죠. 1천만원은 비율이 없이도 지원해 주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아무런 이게 필요 없는 돈이란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향후 4,5년 정도로 몇 천원씩을 모아서 해도 1,500만원 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 구청에서 조건이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김교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그 문제 계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아니요. 어차피 이것은 당장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미래의 예를 들어서 사업보고이니까 사업보고를 받는데 어차피 사업보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의견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도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꼭 이것이 의회에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조례만 가지고서는 꿰 맞추기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위원장 심정구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 백날을 얘기해 봐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규제를 해 놓고 그 틀 안에서 일을 하라고 해 놓고 그 틀 벗어나서 해줘라 라고 하는 문제이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전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 심정구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 손질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예측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것을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것 가지고 하면 성립되지가 않는데.

○김교환위원 이 업무보고에 생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생활환경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입장에서 구호와 이런 유인물로 인해서 생활환경개선을 해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환경개선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도 어쨌든 상하수도 관련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서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그냥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하여튼 점검이라도 해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지 그냥 법에 의해서 하니까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의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서 라도 해야죠.

○김강일위원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것과 관련해서 5.6km로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도에다가 상세하게 구간을 그려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지도에다가 표시된 것은 있겠죠?

○김강일위원 그것 상세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주택지역 청소행정 개선 아마 이게 새로운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이 해 왔던 겁니다.

○임종응위원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에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게재되어 있는 동만 우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가 전체 동을...

○임종응위원 앞으로 하반기부터요?

○임종응위원 다른 지역,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일반 주택지역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현재 이 이외의 지역은요?

○임종응위원 그래서 가로청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주택지역 같은 데 골목길 같은 데도 이렇게 전담배치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 수거라든가 아니면 기타 청소부분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물론 이 지역도 해당이 되겠지만 나머지 주택지역 동 같은 경우도 더 청소행정이 원활히 미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이대근위원 지금 불법투기 과태료가 8천여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원활히 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상설단속반이 2개반 해서 22명이 있는데 1개반에 3명씩, 안산 전체가 22명입니까?

○이대근위원 감시카메라 지금 62대가 되어 있는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연말연시 뭐 이렇게 신년, 구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리를 보면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 데도 수거가 안 되어 있는 곳을 보거든요.

○이대근위원 동절기라도 제때 제때 수거를 하면 얼어붙지 않고 수거하기가 좋을 텐데 동절기에는 얼어붙고 하니까 수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이 풀리면 3,4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계획보다는 철저한 수거하는 날이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회전을 해서 수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이나 열흘 넘어가면 금방 쌓이고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가 쓰레기를 또 낳는다고요. 깨끗하면 버리지 않는데 거기에 오물이 있으면 자동차에서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장화 금방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여기 말대로 제때 제때 수거를 않는다는 것이 표가 난다고요.

○이대근위원 과태료 부과는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부과를 하는 게...

○이대근위원 되도록 이면 어려울 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 되도록 지양하고 이것을 제때 제때 수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한 주택가의 음식물 수거용기는 언제 되죠?

○이대근위원 늦어도 4월은 넘어가지가 않는 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김교환위원 음식물폐기물 시설 보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법을 오존산화법에서 세정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악취가 지금 오존산화법이 더 낫습니까? 세정방식보다.

○김교환위원 지금 보면 정기검사에 대비해서 세정방식으로 바꾼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오존산화법보다 세정방식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악취에 근본적으로 악취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는 정기검사에 대비해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검사를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물론 두 가지 방식으로 가야죠. 정기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걸려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방법이 정기검사가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은 악취를 제거하는데 있어 운영방법이 중요하다 거기에 정기검사도 통과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라도 세정방식으로 바꾼다 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김교환위원 지금 세정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지역은 많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오존산화법이 더 첨단입니까? 세정방식이 첨단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설보완,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정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안고서는 한 겁니까? 아니면 오존산화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애당초에 한 겁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꾸 어쨌든 강제적이지만 강제조항으로 정기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대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들이...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악취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어쨌든 돈에 맞춰서 일을 하고 또 검사,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언제라고 그러면 검사기관 전후로 예를 들어서 세정방식으로 쓰면 검사전후로 예를 들어서 한달 이내에는 전혀 악취냄새가 안 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존산화법이 더 나은데 검사를 대비해서 세정방식으로 바꾼다 라고 저는 그렇게 자꾸 비쳐지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변경 이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목적은 악취를 줄이고 이것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방법을 제가 듣기에는 이것 검사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오존산화법하고 세정방식하고 어떠한 지금 어느 곳이 획기적이다 라고는 지금도 장담은 서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뭐든지 감사를 대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 재활용품에 지금 어떤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른 도시라든가 이런 데하고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나요? 1,2월달에.

○김교환위원 우리 도시에 비해서 획기적인 그런 도시라든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지만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장에 어떠한 것 놓은 것도 용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면 그런 것은 다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획기적인 다른 어떤 홍보는 하지 않잖아요?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고 통장연수도 좋고 다른 바르게, 새마을 이런 연수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이런 환경적인 그런 투어로 연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교육의 방법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바로 그런 쪽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김교환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거기 방식이 악취저감 방식이 전부 오존산화법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오존산화법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세정방식이라는 것은 스크라바 방식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옛날에 했잖아요? 설치를 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면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하면 훨씬 나아진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잖아요?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죠?

○김강일위원 지금도 약품 투입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오존산화법이라는 방식이 지금까지 그 안에서 실제로 오존산화법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도 하는 것 못 봤는데요.

○김강일위원 설비가 되어 있는 것 없죠.

○김강일위원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굳이 오존산화법, 오존을 발생시킨 적도 없고, 거기다가, 거기가 오존발생기가 없잖아요? 오존발생기가 있어야 오존을 산화한다든가 그런 말인데 오존산화법이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없고 다른 방식하다가 지금 뒤에 간이로 해 놓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또 세정방식으로 해서 스크라바 방식으로 그냥 세정탑을 세워서 지금 포집해서 그리로 통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뭐 지금까지 무슨 다른 방식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세정방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만에 물을 교체해 줘야 되고 약품처리하게 되면 농도가 어느 정도 그런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기를 빨아당겨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간이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때는 간이시설 얘기 안 했어요. 악취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방식에 비해서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스크라바 다시 세정탑을 세워서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2년 정도 쓰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2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 방식이 사용을 하면 얼마 정도의 악취제거에 효율이 있고 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나요?

○김강일위원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지상에 세워진 건물이고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차단막 장치를 하더라도 공기가 있으니까 물보다도 더 예민한 공기들이 스며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후황으로 빨아당겨 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정탑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러려면 상당히 팬이 용량이 커 가지고 강력하게 흡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시설을 한다 해도 사실은 공기이기 때문에 새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2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세정탑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는 것은 이것도 임시방편밖에 안 되지 이 정도는...

○김강일위원 기존에 악취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 세정방식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른 공법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그런 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설은 첫째는 포집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포집부터가 문제 있는데 2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별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간이시설 비슷하게 해서 약품투입해서 달아놓고 지금 통으로 쏘고 있잖아요? 악취제거한다고. 거기에 비해서 시설보완이 얼마나 된다고 다시 2억을 들여서 또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가 오존산화법이라는 것은 하지도 않는 방식인데 의회에서 마치 봤을 때도 오존산화법이 지금까지 진행해서 잘 안 되는 방법이니까 세정법으로 해서 새로 예산투입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보고하잖아요? 오존발생기도 하나도 없고 오존 가지고 결합하는 반응조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우리 시설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 못하고 지금 검토단계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고민을 이 예산을 투입시켜서 만약에 한다면, 물론 2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 분들이 또 여름에 악취로 고생하는 부분을 커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해 놓고 별 효과가 없으면 뭐 하러 또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여건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고 또 세정방식을 도입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세정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했다가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고...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분에 새로 짓는 거요. 그것은 공법이 결정됐어요?

○김강일위원 건식 퇴비화입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사업을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법이 결정이 안 되면...

○김강일위원 업체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모두들 자기네 공법이 맞다고 우겨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들이나 준비가 없으면 업체에 휘둘릴 공산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수 없이 해 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비단 음식물처리장이나 청소사업소에 국한된 일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하더라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찰을 모으면 다들 자기네 방법이 최첨단이고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해서 자료 갖다 내밀고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버려요. 그런 시행착오가 수없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하는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 그나마 가장 유리한 방식인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업체 기준에서 한다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만한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프리한 상태에서 퇴비화는 하지만 건식이 됐든 습식이 됐든 경쟁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방식은...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식으로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습식에 비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 습식을 했을 경우에 또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관방식이 어떤 게 우리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봤을 때 유리한 건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보고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회의에...

○김강일위원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도 좋고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방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습식이 올바른지 건식이 올바른지 아니면 퇴비화가 올바른지 사료화가 올바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세미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 보죠. 그래서 몇 가지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보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 분들 폄하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열의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래도 첨단적인 기술이나 전문가적인 시각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전문가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지로 운영상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최대한 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나 방식설정 이런 데다가 관여하는 게 더 현명한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 보고 한번 하고 21세기 보고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김강일위원 오픈해서 해 보세요. 오픈해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기이 음식물처리장도 시설을 할 당시 때 완벽하게 해서 악취가 안 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 방식이 마치 제일 그때 좋은 방식인 것처럼 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많았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해 보고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계속 투입시키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짓는 자원화시설도 그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물론 꼭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짚어볼 수 있다면 최대한 짚어보고 난 다음에 방식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업체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12월까지가 만료인가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평가항목은 예전에 보였던 항목 그대로 하시는 거죠? 늘어난 것은 없죠?

○김강일위원 제가 하자는 것은 그 이야기는 옛날에도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 없다면 그 내용에서 좀더 보완해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개요를 갖고 있나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위수탁 제도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법령으로 안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법령도 지금 공히 우리 안산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일정 부분 자치단체 장이 됐든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간에 해당 관계자 회의가 됐든지 간에 해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가야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전문위원 보고 이름이 뭐냐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죠. 독일의 축구리그 분데스리그 같은 경우를 보면 1위에서 예를 들어서 15위 팀까지가 1부 리그에서 경기를 한다면 경기를 하면 매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1위에서부터 15위까지.

그러면 또 뒤에 2부 리그들이 또 있어요. 2부 리그에서도 예를 들어서 15개팀이 경기를 했다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1부 리그에서 하위팀들, 예를 들어서 몇 개 팀, 4개면 4개 3개면 3개 팀이 2부로 가고 2부의 팀 3개인가 4개인가 상위그룹이 1부로 편입되잖아요? 나는 이와 같은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체적인 판을 흔들어버리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건실하고 제대로 하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제도권 내의 경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작은 섹터라도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이윤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는 한번만 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그 업체는 계속 거기에서 존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이윤을 갖고 있다면 사업규모가 크냐 적으냐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이런 제도는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시에서 서비스 개선측면으로 봤을 때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허가권 된 중에서 시의 청소행정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업체들 잘 하는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그 업체가 들어오고 시에서 하고 있던 업체가 잘못한 업체는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만이 보다 더 나은 형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풀어 가지고 그 중에서 아무 업체나 선별한다는 것 아니고 제한을 두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탄력의 폭은 줘야만이 좀더 청소행정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물론 그 동안 청소행정 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 노력하셨고 사실은 이게 우리 시의 내부시스템이라는 것도 그때 청소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우리 계약서 상에 분명히 평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많은 지적도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많이 손질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실태적인 어떤 평가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상당히 질책도 많았고 지시도 많이 해서 그나마 보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대해서 더 좋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 갖고는 장기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청소행정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나가서 나간 방식으로 더 좋은 방법을 도입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강일위원 왜 배타적으로만 운영합니까? 내부경쟁이라는 것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배타적 운영이에요.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몽땅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역량을 갖춘 업체는 받아들여 주고 내부의 경쟁에서도 역량이 도저히 안 되는 업체는 탈락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 줘야만이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내부 제한적인 경쟁으로써는 사업규모의 축소, 그 다음에 사업규모의 확대 이것만 차이만 있는 뿐이지 계속 그 리그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그런 것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이창수위원 주택지역 청소행정 관련해서 여기는 환경미화원들만 하기로 한 건데 8m나 6m 도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안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냐고요. 2006년 업무보고인데. 하반기는 2006년도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뒷골목길도 좀더, 왜냐 하면 아파트는 경비아저씨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일석이조인 것 같아 가지고 꼭 하시기 바라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부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류로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퇴비화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척하고 일정정도 물을 세척을 하고 그래서 건더기 부분은 건더기대로 처리하고, 아까 고형물은, 그 다음에 물 부분에서는 그것을 좀더 가스를 많이 발생하게 해 가지고 그 가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이창수위원 이게 어느 기본적인 것, 그래서 저는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외국일 수도 있는데 실지 가동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신기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검증 안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요구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든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이렇게 입찰안내서를 작성한다거나 이래서 턴키로 할 거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야지 하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시간을 내서 같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장 한 분이 자체로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도 민원거리는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 투여했는데 이게 턴키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업자가 바뀌어 버리면 그 동안에 계속 한 줄 알고 투자했다가 건지지 못한다 그러면 민원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