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보행권 확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현재 도로를 점용해서 인도 같은데 이런 것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건물주들도 있고 그렇죠? 인도 점용료를 내면서 영업 쪽이 됐든 아니면 차 이동식이 됐든 주유소 같은데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 조례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현재 그러한 인도의 노점상이라든가 또 인도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면 그것도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점진적인 계획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임종응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임종응위원 현재 기이 실시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죠? 이번에 인근 시도 같이 추진하는 중이죠?

○임종응위원 글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보행자를 위해서 인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됐든 또 지상물이 됐든 이런 것을 점포 같은 데도 보면 인도에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더 여러 가지 벌금 제도라든가 지금도 벌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더 가중되게 끔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실태 같은 것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보행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노상물이라든가 점포가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보행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을 펼쳐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결국은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 결국은 인도 같은 데가 점유 당해 가지고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간다고 보면 또 우리가 조례가 그냥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것 여기 보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가 추진되면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시행을 어떻게 잘 하고 또 어떻게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끔 접목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다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구나 부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이대근위원 어차피 이게 활성화되면 이런 분위기로 해서 자연적으로 노점상도 정리가 될 것이고 거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가설물 같은 것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노점이 설치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벤치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걸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자꾸 절감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맨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김교환위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민의 협조사항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는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냥 어떠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만 많은 그러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고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이 단순히 보행자 측에서의 어떠한 도시계획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이것이 주목적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 대로변,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소로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 특성 있는 지역은 과연 이게 걷고 싶은 거리로 하여튼 낭만적이든 어떤 휴게의 거리든 아니면 뭐 거리든 조형물의 거리든 여러 가지 마을별로 특색별로 또 중심이나 광장별로 만들어지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가야지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가지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대로변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차가 들어오면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이렇게 많이 한 차선을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과연 버스들이 가깝게 정말 사람이 도로에 내려오지 않고 차를 탈 수 있게 끔 버스가 접근해야 되느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버스도 그냥 직진 차선에 서 가지고 1차선은 그냥 승차할 사람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편을 지금 많이 갖잖아요? 과연 그러한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보만 해 놨다 또 거기에는 시민들이, 승객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벤치,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정류장, 또 거기에 매표소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지 않고 과연 지나갈 수 있는 지금 통행이 안 되어 있고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어떤 그런 소형 이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확보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다면 그런 모든 시설들을 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과 이런 것이 합리적인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기존에 있는 보행권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는 아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점자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가다가 앞에는 전봇대가 있는 데로 그냥 되어 있고 또 매표소가 딱 막혀 있고 이게 완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과연 버스승강장 기둥들을 세워놓은 4개 지점 이런 데를 통과할 수가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쾌적한 도로 이것은 의미상으로 좋은데 과연 그렇게 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구조물들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가능하겠느냐...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 보행권 확보를 우리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죠. 또 지금보다 더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죠. 수원이나 안양은 2001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건데 그나마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책무가 3조에 있는데 분명히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 조례가 공포가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게 공유가 된다 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죠. 그러면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대한 수반문제도 한번에는 안 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우선 급한 쪽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버스정거장 이런 문제들의 그런 것들을 지금 구조물로 우리 안산시 단원의 그림을 넣어 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유리벽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하나 둘씩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둥 4개를 두 개로 해 가지고 세워놓다든가 그러면 보행권이 넓어지겠죠. 이런 구조들을 하나 둘씩 바꾸다 보면 익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훼손이 철거가 되면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에 대한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의 문제겠지만 그것을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정거장이나 이런 데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다 삽입을 해서 우리 안산시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되고 또 다른 것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개선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그리고 아직도 예를 들어서 사각블록이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아직도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새로운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데부터 또 한단 말이에요. 보도도 좀 괜찮은 데는 또 새로운 도입이 되면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고 바닥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각 하얀 회색으로 했다가 조금 나은 컬러로 했다가 이제 컬러도 뜯어내고 작은 사각벽돌로 해서 했다가 그것도 이제는 또 우레탄 식으로 그렇게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설로 하는 그런 데는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고 익히 오래된 도시는 아직도 회색 시멘트 사각블록이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떠한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큰 도로 대로변만 자꾸 하다 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김교환위원 만들어지는 것은 저도 좋지만 하여튼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좀 어떠한 익히 만들어진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구조변경 예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있는 도로에서 기둥 전봇대 전주, 그 다음에 가로등이 중앙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광고업자가 인도를 막고서 간판을 제작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데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저런 모든 문제들을 좀더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 가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7조에 있잖아요? '연1회 이상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검이나 정비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좀 조례가 실천력 있게 하려면 조례 내에다가 아예 점검 정비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김강일위원 이것 또 점검한다고 해서 형식적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해 봐야죠.

○김강일위원 위원회에서는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봤고 내용은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했으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맨날 매 5년, 5년 그러는데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렇고...

○김강일위원 도시계획만 할 때 보면 맨날 5년, 10년 그렇게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례 만들 때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면 무조건 5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의문이 좀 가는 것이 이런 계획이라면 현실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좀 줄일 수도 있다, 기본계획을, 3년 내지 4년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거기 기간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물론 이렇게 보행환경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면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항이 생길 소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순수하게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기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딱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 사업기간이 도과되면 새로운 계획을 또 시대환경이나, 도시환경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연도 수를 5년으로 못박아 가지고 맨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것 사실은 문제예요. 옛날에 보면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기획도 하고 전체적인 파악도 하고 해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뻑하면 용역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용역 성과물도 받아보면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사실 돈 금액만큼의 효과가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안한 부분들이 별로 있지도 않고 다분히 형식적 요건적인 그것을 맞추려고 용역을 자꾸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만에 한번씩 용역을 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갖춰놓고 제대로 진행도 안 하는 것 돈만 내 버리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게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과업지시서를 잘 냈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좀 능동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5년 단위로 하려면 그래도 5년만에 한번씩 용역비 나갈 수가 있는데 한 3년, 4년 해 놓으면 또 이렇게 횟수가 빨리 오는 것 아닌가 그게 낭비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고민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만 제대로 되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도시계획도 아닌데 5년 단위로 딱 못 박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강일위원 단 내가 볼 때 1년이라도 당겨서 5년이 아니면 4년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보행환경이나 우리가 자전거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별의별 예산을 다 투입하고 해 봤지 않습니까? 실지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연계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또 지금 도로 내에서 여러 가지 적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 내지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강일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맨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지금 보다 좀 나아질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아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만 되지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았지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그 일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다 활용하고 실제 연계도 안 되고 돈 낭비만 해도 근 100억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100억도 넘어가죠? 그 돈을 길바닥에 깔았는데 효용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지방비 그 만치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만 결국 그것 다 세금으로 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효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시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어쩌면 우리 안산시에도 이제 모노레일의 도입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모노레일을 도입해서 그것과 연계된 교통체계를 새로 짜봐야 되지 않느냐, 외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모노레일이 다니면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 맞춰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실어서 다닐 수 있다면 자전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열악한 돈만 내버려 놓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자전거 이용도로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중앙동에서 일 보고 밤늦게 선부동이나 부곡동까지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하여간 획기적인 발상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이런 게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빨리 적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용역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회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하고 결정짓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창수위원님.

○이창수위원 지금 버스베이라고 그러나요? 시내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거기 보면 정말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어요. 그것을 파놓고 거기다가 정류장 세워놓으니까 정류장에 또 앉아야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걸어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조례를 계기로 그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와 서지 않아요. 들어야 설 수 있는 게 많아야 2대, 짧으면 한 대 들어왔다가 가는 건데 버스가 2,3대가 연달아 들어오면,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2차선 그냥 딱 먹고 서고서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사실 버스베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넓게 하고서는 오히려 보행권이나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죠. 아까 그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두고 지금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오죽했으면 건교부나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서 다 권고를 하고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고 경기도에서도 14개 시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가급적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만들어 놓고 이거와 어긋나게 시책을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행정과 부분에 반월, 시화공단 내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어요. 보면 보도축소안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기본 걷고 싶은 거리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우니까 가로수 같은 것을 잘 심어서 터널을 만들어준다 할지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화, 반월공단에 주차장은 만들어야겠지만 꼭 보도를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하고 정면 배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냥 보도가 좀 넓다 싶으면 반 뚝 잘라서 주차장 사선주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신도시에도 지금 너무나 적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산 쓰고 둘이 갈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좁은데 거기다 전봇대 서고 가로수 있고 하니까 두 사람이 그냥 맨 몸으로 지나가기도 사실은 기둥 있는 데는 벅차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아무튼 아까 1년 이런 것은 굉장히 좀더 규칙에서 이왕에 만드는 것 조례 핑계 대고라도 하게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의지가 없으면 황이에요. 여기 지금 다 권고조항이고 책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 책무를 시장이 소홀히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가 대개 사장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녹지관리위원회라든가 우리 시에 이런 것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 회의는 해요. 한번 하면 무슨 평가회 같은 것 한번 하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좀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크게는 사실은 굵직한 굵직한 부분도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우선 보통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보통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것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웬만한 위원회 다 그런데.

○이창수위원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 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부시장님은 당연직이잖아요? 공무원 중에. 그래서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시에서 정하는 분이 대개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조례에 남 보기에도 정부나 이런 중앙부처나 다른 모든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개념에서도 더 나을 거고요. 큰 저기는 아니라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시 것을 자료를 줘서 다른 것하고는 지금 비교를 못해 봤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면 보겠지만 수원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 공무원을 아예 정해놨거든요.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물론 수원시는 20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5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5인이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 너무 많아도 비대해지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관계 공무원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정하든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우리로 따지면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행정과장님이 되겠죠. 수원시는 도로과장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경은 녹지죠. 가로수 관리는 구청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녹지과 관련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부서를 의견 듣기 위해서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아니죠. 위원은 어차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박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의견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데 위원회 넣을 때는 의견을 많이 강제적으로 수렴하자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국장님이 안 들어갔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체계는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간다고 더 되고 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체계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정해 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게 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창수위원 여기 수원시 그렇게 해 놨는데요.

○임종응위원 그냥 관계공무원 해 놓으면 돼요.

○이창수위원 관계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조례라는 것은 법은 분명한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도 위원회를...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이창수위원님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그럴게요.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당연히 시의원이 몇 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의원이 또 많이 들어가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반수는 훌쩍 넘겠죠. 실지 여기를 15인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렇죠?

○이창수위원 당연히 넘어야 되고 어느 위원회나...

○이창수위원 수원시는 2/3 이상이 민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20명 중에서 4개 과장 집어넣고 부시장 하나 넣으면 5명 들어가고 하니까 1/4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의원 포함해서 보면 그 정도네요.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고 여기는 우리는 하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참 수원시하고 다른 점이라 적극적성이 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에서 정확하게 다루시고 최소한도 만약에 규칙이 시원치 않으면 조례를 우리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규칙에 위임하는데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시행규칙이 좀 잘 되면 굳이 조례에서 할 것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여기 한 가지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이렇게 한정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모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도시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그런 토론이나 모임이 활발해요.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아예 보행자 전용물로 해 달라는 그런 상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수원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창수위원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이창수위원 4호는 아예 그것만 정했잖아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이렇게.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호에서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이렇게 넣으면 그냥 두루 포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옆의 4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한 것 같고 이것은 그런 사회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한 거니까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 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업무보고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주차장 확충계획도 있고 또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확충계획이 가장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이런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주변에 결국은 나대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정비기금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대지가 있는 데는 다행이지만 또 나대지가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공원을 주차장화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나대지가 없고 만약에 주변에 넓은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 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는 건지요? 과장님.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는 지역은 사 가지고 조그맣게 라도 확충계획이 되는데 나대지 지역이 살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주변에 공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부동 일대가 됐든 또 일동 앞 식물원 옆의 도로공원도 주차장화가 만들어진 데가 있고 또 부부로 주변 뒤도 공원인데 주차장화가 됐고 그래서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공원을 주차장을 만든 거거든요. 주변에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에 나대지도 없고 땅도 없고 만약에 공원은 있는데 주민들이 세대가 많고 차 댈 데가 없다 그런 데는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안 세워 주시나요?

○임종응위원 우선 장기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물론 공원을 문화공간, 무슨 체육공간 공원을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가공간이 있다 라면 우선 단기대책으로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단기대책으로는 그 주변에 나대지나 공터가 없다 라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1단계 지역에서 공원조성을 주차장화시켜서 해소시킨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안산역에도 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안산역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건데 우리 한대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것을 아마 판단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대역앞에 보면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에 견인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꽤 이전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게 원래 목적대로 환승주차장 역할이 될 수 있게 끔 기능을 바꿔주고 견인 차량 보관소는 제3의 장소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옮겨서 제 기능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안에 이것을 분명히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 대책 서 계신가요?

○임종응위원 아니, 이쪽이야 단원구는 지금 현재 이런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 되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역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보관소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능으로 돌려주고 이게 같이 협의할 부분이 아니고 상록구 보관소 먼저 최소한에 올 상반기 안이 됐든 올 안에라도 이것을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환승주차장 환원시켜 주고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수정 안 된 건가요? 조성규모가 매년 100억씩, 500억 지난번에 수정된 것 아닌가요?

○이대근위원 계류로 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100억씩 계속...

○이대근위원 확보가 돼도 부지매입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지금 계속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나요? 협의는 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조금씩 더 줘도 되잖아요? 좀 더 이렇게 공시지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매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값을 좀 더 쳐주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더 좀 줬다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차장을 원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다 공히 인정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크게 열으시고 협상하는데 너그럽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번도 잘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본오동 것 보니까. 예상보다 더 1천만원 정도 더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흡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단은 별도의 주차장난을 해소할 방법은 하지 않고 보도나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겨우 그런 방법밖에 안 되나요?

○이대근위원 거기 지가가 더 높습니까? 일반 주택가보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500평씩 잘라달라고 하는 것을 1천평, 3,300㎡로 그것을 자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1천평 정도면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500평씩 바둑판 같이 잘라 달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나 부동산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3,300㎡로 고정을 시켰는데 그래도 매입할 땅이 없다 이말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좀 주택가에 비해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대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국가공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지원 받아서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인 피해가 많잖아요? 화물차가 주택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하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주택가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피해가 있는데 국가에서 잘못한 것은 이미 잘못한 것이고 또 주택정비기금이 혹시라도 이런 공업단지 공단에 투자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정비기금은 공단에는 전혀 여기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안산역 환승역은 4억 가지면 되는 겁니까?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4억 가지고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이대근위원 모델 케이스로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과연 4억 가지고 그런 것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는 다 지난번에 받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김교환위원 도시관리 재정비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 재정비가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마다 하나요?

○김교환위원 향후 5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안산시가 향후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미래에 어떠한 도시의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1년 단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없이 그냥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현실만 부닥치게 되면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인구를 무작정 이렇게 그냥 유입을 해서 도시의 팽창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인구수를 제한하면서 도시의 기능, 활성화, 어떤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용역은 별도로 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우리 안산시 인구가 팽창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입을 막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70만으로 잡았을 때 약 25만 내지는 30만에 10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25만이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어지간한 중소도시에 버금가는데 과연 안산시에 그러한 지역의 형성이 과연 될 수가 있는지.

○김교환위원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지만 광역도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에서 150만 인근 도시와의 통합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중적인 그런 것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안산시가 그냥 앞으로 90만, 100만의 도시로 가야 될 우리 안산만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인근의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도시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것은 관계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염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안산시가 과연 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단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도시계획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제일 답답한 게 우리가 안산시가 공단을 배후도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가 어떠한 그런 게 있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환경적인 면과 어떤 도시의 분위기 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뮌헨인가 그 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가 공단이 첨단산업으로 자꾸 가면서 공단에 있는 과거의 산업들이 쇠퇴되면서 슬럼화가 되니까 그것을 개발을 해서 공단 내에다가 도시가 운동장을 만들어서 프로구단을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어느 도시는 그러한 데를 특색사업으로 슬럼화 된 공단을 주거 환경으로 바꿔서 굉장히 규모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킨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단이라고 하는 재정비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우리 도시가 아무리 도시의 무슨 그런 기본계획이 잘 된다 하더라도 늘 안고 가는 게 참 문제가 있는데 공단을 지금 여기서는 공단에 대한 배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단을 향후에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든가 그런 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교환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 우리 안산시가 어쨌든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첨단소재의 어떤 부품 그런 공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 도시하고 연관이 잘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버스노선 개편 운영체계는 지금 그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용역하나요?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는 안 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 승격이 되고 나서 20년 정도 동안은 그냥 그 시스템대로 그냥 해온 거네요?

○김교환위원 20년 전하고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체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은 안 가려고 하고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고 또 안산시에서는, 물론 안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버스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서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 하는데 비록 한 명이 탄다 하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라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수익만 발생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잘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년 정도가 됐다 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노선을 다 다시 바꿔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하여튼 20년만에 한번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안산시의 버스노선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 버스노선을 도입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연결 이런 것을 백지상태에서 하면 도입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노선에 따라서 지금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해 봐야 결국은 그 노선이 그 노선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20년이고 인구 100만의 도시를 가려고 한다면 지금쯤에서는 아예 그냥 백지상태에서 안산시 전체 도면을 놓고 새로운 버스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다소 처음에 시도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떠한 경제성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산이 아직도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거든요. 외곽은 다 농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중심이 농촌이 없는 그런 대도시 중심에서의 접근보다는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그런 어떤 근접성, 이용성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버스노선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해답이 없는데,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신설하잖아요? 소규모.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과대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도 그러면 이런 자그마한 어떤 그런 단지라 할지라도 또는 다세대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중간 중간에 소규모의 어린이놀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지하를 애당초에 어린이놀이터 들어가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시민들은 차 한 대 사도 차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불평 불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집행부하고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편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 국민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은데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나온 얘기인데 여러, 특위 건축분야에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할 때 650만원 이 정도 가잖아요? 700만원도 가고 화장실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땅 값 제하고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데 웬만하면 턴키방식으로 다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얼마 이상은 턴키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이창수위원 모든 게 금액이 100억이 넘으면 다 턴키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의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창수위원 안산시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낮춰도 되죠?

○이창수위원 자꾸 낮춰지잖아요? 옛날에는 3천만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할 때도 기준이 어떤 것은 5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부 기준도 자꾸 낮춰지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50억이든 30억이든 이런 부분도 턴키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원래 건설사업소가 집 짓는 것은 많은데 건설사업소에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이창수위원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경기도가 결정해요? 입찰과정을.

○이창수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 공사를 왜 경기도가 막 결정해요? 권고를 하면 모를까.

○이창수위원 근거를 일단 저한테 주시고 사실 그냥 의무적으로 경기도가 그것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법을 떠나서.

○이창수위원 심의하도록?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안도 안 내놓고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도 심의위원회에서.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 운동을 할 테니까.

○이창수위원 문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사실 품셈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품셈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입찰할 때는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자재는 조달청으로 조달해 주고 나머지는 품셈 계산해 가지고 그런 것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일례로 이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점검을 하는데 6억인가 7억을 줘야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품셈 계산하니까 안산정수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3억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억 7천에 입찰 봐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연성정수장 규모가 더 큰데 이번에 3억 5천을 예산을 편성 지난번에 했습니다. 올해 하는데.

그러니까 품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입찰방식으로 하면 모든 게 똑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 턴키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처리장도 그렇거든요. 자원회수시설도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턴키로 해서 저렴하게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말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턴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연구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반월공단 내 주차장 확보 부분이 인도를 잘라먹고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논의하려면 대중교통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통근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되어야지 그런 것을 아예 고려되지 않고 여기가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보행 조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래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지향하는 점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물론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면 좋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하고 연계되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녹지훼손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안산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간에.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녹지를 많이 잘라서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 선부동이고 사동이고 어디고 많이 해 왔고 지금 본오2동에도 팔곡산에 지금 공사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도 반대했습니다마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토론이 없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런 유혹에 충분히 그런 어떤 요구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교통행정과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녹지를 없앨 때는 그 만큼 녹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척비용, 이것 하고 물론 땅을 사게 되면 땅 사는 비용까지 해서 하고 만약에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얘기하는 그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효율적인 것을 나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녹지가 있으면 그것을 싹 깎고 하면 빠르고 편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창수위원 원래 원칙으로 하고 하나씩 까도 20년 지나면 많이 까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까져 가지고 그 동안 에...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 여기 52쪽에 나와 있는 것 연동화 이것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직좌신호가 됐을 때 보행신호가 직좌신호가 1분이면 보행신호는 한 30초도 안 되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 같이 직좌신호가 보행신호하고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신호제어기가 구형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꿔가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 시정질문까지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연차적으로 제어기를 바꿔나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찰서 담당계인지 거기하고도 협의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해마다 점검은 안 됐는데 이것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죠.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까 목표연도 인구수가 2025년에 96만이라고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16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창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생각이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바꿨다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용역하는 과정에서 25년으로 늦췄다 그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 도시기본계획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죠.

○이창수위원 10년이면 96만이 아니고 줄여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5년이 96만이면 16년이면 줄어야 되고...

○이창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이창수위원 대신 20년 기본계획을 하는데 10년마다 세워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96만으로 수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창수위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도시계획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교수고 박사고 많이 토론회도 가 보고 그러는데 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봐도 분명한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도시를 어떻게 그릴 건가, 예를 들어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사실 멀리 보고 사실은 이렇게 예측하고 예측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는 몇 년마다 해라 몇 년마다 해라 해 놓고 수시로 바꿔요. 그래 놓으니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 그려놓고 생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수정해 가면서.

그런데 인구계획이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 도시를 얼마만큼 팽창시킬 건지 지킬 건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의지가 2025년에 96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가급적 그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압니다. 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은 의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생긴대로 이사 오면 이사 오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는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관된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연도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확장될 데도 없지만 가급적 인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선진국에는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인구를 정해놓고 그 인구를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녹지 한 평 도로율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주거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건물의 페인트칠까지도 시청에서 허가받고 칠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도시, 특히 아주 밀집된 곳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팽창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지켜가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은 한번도 저는 토론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냥 용역 주면 용역사가 그랬다고 용역하면서 정말 많은 토론을 유도하고 의견을 모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매너리즘 비슷하게 어느 다른 도시 하듯이, 물론 과업지시서를 보고 원안대로 해 주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것 뒤의 건축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에 아까 설명하신다는 것 있었죠. 도정법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 보고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의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상당히 빈약해요. 한 두 번 보고 내지 그냥 설명회 내지는 이런 정도로 가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다 어떻게 바꿀 거다 이런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뭐 하면 우선 당장 그런 개념인데 역 개념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는 공론화해서 시간이 더디더라도 진이 빠질 정도로 사실은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만이 도시가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민원에 의해서도 중요한 계획이 막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선거 앞두고서 막 그냥 밀어붙이면 시장님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공론화가 충분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는 이렇게 빨리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려고 노력하되 충분한 공론화와 이런 부분들 형평성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

○이창수위원 그런데 용역과정에서는 수렴한 게 없을 텐데요.

○위원장 심정구 국장님도 토론회 아니니까 됐고 이창수위원님도 더 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시간을 다시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까지만 끝내고요. 여기 중요한 문제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이따 용역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계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간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앞의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거고 이것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다시 이렇게 20분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도시과장님, 시민공원에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검토하는 기간이 지금 꽤 됐죠?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관지구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안산에 화물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게 결실을 보려면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은 다른 지역과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반월공단의 배후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물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렵다 어렵다고 그냥 어렵다고 자꾸 마냥 어렵다고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과감히 차고 나가야죠. 물론 단체장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단체장한테 "아니오" 라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정권섭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모든 부서에서 건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넘어오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소에서는 대안 같은 것 제시 안 하십니까?

○정권섭위원 시행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게 관리상으로 해서 관여를 해요?

○정권섭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행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권섭위원 그것은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정도 건의를 해 가지고 라도 시행 들어가기 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건설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정권섭위원 물론 진행한 부서에는 자기네들이 요구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뿐이 없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 보건소를 보더라도 4층에 강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당이 본연의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상록수 보건소에도 강당이 들어갈 거고 단원구청에도 강당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을 강당은 계속 매일 365일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 강당이 필요하다면 상록구청의 강당을 이용하는 방안, 그러면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같이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한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을 대형매장을 유치하니 뭐니 하는데 현재 안산 실정에 따라서는 그게 대형매장이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대형매장 들어온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필요 이상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대형매장이 거기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또 거기에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도 우리 시청의 산하 단체가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단원보건소 부지 1,700평 그렇다면 그 유휴공간이 1,800평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물론 건설사업소에서 건설만 할 게 아니라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안산시민의 재산을 안산시 혈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십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천 유지 수량 확보계획은 서 있나요?

○김강일위원 수량은 어디서 확보하고요?

○김강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계산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김강일위원 신안산선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강일위원 용역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김강일위원 노선이나 아직도 구간 이런 것을...

○김강일위원 더불어 석수골 역사 유치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김강일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 해당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지금 전화민원이 상당히 폭주한다고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번호판 부착이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김강일위원 시민의 편의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비용관계는 또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의 편의위주로 본다면 지금 상록구 쪽에도 구청이 들어서고 하면 업무를 일정부분 분산할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김강일위원 번호판 등록 부착 관계는 하루에 몇 건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문제나 이런 게 번호판 부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김강일위원 일반 다른 분들도 그 주변에 업무가 있어서 다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김강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내가 지금 130면이라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번호판 탈부착과 관련된 오시는 분들 이외에 다른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번 가보면 차 댈 데가 잘 없던데요.

○김강일위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