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원구 도시관리과 김경환 과장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공문을 접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상록구 간부공무원 명단이 인사발령 난지 꽤 됐는데도 안 바꿔 놓으셨네요? 도시관리과장이 바뀐지 오래 되셨잖아요?

○임종응위원 자료에는 신원남 과장으로 그대로 나왔는데요.

○임종응위원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대역 환승주차장에 민원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견인차 보관소 이전문제로 아마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을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어제 저희들한테 답변은 그게 원래 목적이 전철역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그것을 해 놨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그런데 아마 구청 쪽에 그게 견인보관소가 있다가 자리가 여의치 않고 해서 환승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든가 또는 어떤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쓰고 있잖아요? 옮겨 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끔 역할이 안 되면 우리가 유도를 한다든가 또 홍보를 해서도 차를 승용차들을 주차장 원래 목적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올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해결하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올해 빠른 시일 안에 어찌됐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그 장소가 상록구 견인보관소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해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중이지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마 빨리 협의해서 옮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안을 마련하셔서 지금까지 몇 년 흐르도록 민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안을 모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올 안에 옮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임종응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다 나가서 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이슈거든요. 늘어나는 차에 비해서 우리 현재 아파트 단지는 그런 데로 좀 완화가 되는데 이런 주택단지라든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물론 나대지를 매입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나대지도 또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있어 봤자 차 몇 대 못 대잖아요? 사실상 나대지가. 또 가격도 우리 시가 매입하기는 가격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있고 그나마도 그런 나대지가 또 없는 지역도 있어요. 나대지가 자체가. 그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주차장은 마련해 줘야 되는데 대안은 없고 그러면 우리는 또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물론 이것도 본청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지역에 공원을 우리가 여기도 보면 쾌적한 도시 공원녹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이런 자동차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어떤 생활이 해결이 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이 잘 되면 좋은데 우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차장도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용할 수 있는 공원에 이런 주차시설을 옆에 공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최소한의 면적 범위 내에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녹지라든가 공원을 약간 변경해서 라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상. 땅을 어디서 우리가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공원관리만 하니까 그것 변경하는 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힘들죠?

○임종응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이 문제를 내부적인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도시계획 절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은 잘 모르고 당장 주차장을 확보해 놔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종응위원 이것을 자꾸 우리는 벌써 빨리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도시계획절차니 무슨 지구단위계획 절차니 이런 것에 얽매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폭발하게 끔 되어 있고 또 대안을 못 만들고 있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 나오는데 이번에, 이것은 양 구청에 다 해당이 되지만 우선 상록구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마 우리 건설과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그것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아시다시피 인도에 장애자가 됐든 또 허약자가 됐든 뭐 노약자가 됐든 이런 분들을 인도를 많이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노점상이 아닌 이런 점포에서도 인도에다가 적재물 가구라든가 또는 이런 용품을 많이 내놔 가지고 사람들 인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조례안까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시도 이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리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런 노점상이 됐든 또 포장마차가 됐든 이런 것을 인도에 지장을 주는 이런 적재물들을 일소하겠다 처리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사실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이러한 조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조례로 정해지면 될지 단속이라든가 또 계도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각별한 올해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좋은 복안 좀 있으세요?

○임종응위원 상록구는 산업교통과장님 불법주차해서 연체 체납된 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임종응위원 연체 체납되어 있는게요?

○임종응위원 차량 말고 다른 재산에 압류할 수 있나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불법유해광고물 특별정비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민간감시단은 지금 어느 단체에 준 겁니까?

○정권섭위원 민간감시단 3명은 중심상업지역을 하는 단체에다 준 거예요?

○정권섭위원 어느 단체에 줬어요?

○정권섭위원 재향군인회한테 줄만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정권섭위원 시에서 결정해서 그러면 구청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이권행사 같은 그런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면 그게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을 텐데요.

○정권섭위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다? 문제가 있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재향군인회 회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계원입니까?

○정권섭위원 도로시설물 관계에서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가 예산이 한 24억 된다고 그랬죠? 상록구청.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해마다 보도블록 교체한 것을 보면 11월달 12월말 그 무렵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올해만큼은 7,8월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마철 끝나면 바로 끝날 수 있게 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게 민원의 원성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죠. 남는 예산이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왕 할 것 미리미리 해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의 건설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비상대피시설이요. 정부지원 1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원곡동 민방위교육장시설이요. 그 자리 계속 방치해 놓을 건가요?

○정권섭위원 금년 예산 서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 안에 가서 숨쉬기 나빠요.

○정권섭위원 특히 원곡동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대화장소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장소가 없는데 거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정권섭위원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안 될 텐데요.

○정권섭위원 통풍장치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지하가 깊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천장에는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오듯이 물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통풍한다는 게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상세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교통단속원 있지 않습니까? 다 교체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모집해서 언제까지 근무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김강일위원 한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10개월 정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근무하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는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왜 배제를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신규채용을 하면 단속원들 재교육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교육은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 정도 교육이면 충분한가요?

○김강일위원 피복비는 매년 사람을 새로 뽑으니까 매년 피복비는 따로 해 줘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계속 근무를 해도 피복비는 또 따로 줘야 되나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단속했던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도 피복비를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퇴직금이나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변형되게 그런 문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김강일위원 그리고 제목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별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공원녹지조성 관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하면.

○김강일위원 유지관리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좀더 이용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시민 여론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앞의 제목이 현실성이 있는데 지금 하는 내용 보면 그냥 통상적인 관리밖에 없는데 시민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나는 별다른 금년도에는 좀 특별한 그런 관리계획이나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원 이외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죽은 거라든가 또 없어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것도 같이 보식할 계획입니까?

○김강일위원 보식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계절별로 보면 봄이 좋은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가로수 보식이나 새로 나무를 심는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면적 얼마 금액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도면이나 첨부된 내용들은 없나요? 주민숙원사업이요.

○김강일위원 선부동의 1133-24번지요. 임시 주차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고서 자료에는 경로식당 부지정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차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똑 같은 건데 하나는 지금 나대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만드는 거고 하나는 경로식당 부지정비 공사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갖다 주신 자료요.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마사토를 설치해서 경로식당 부지정비 공사는 끝났나요?

○김강일위원 자료를 제가 불러드릴테니까 상세하게 주세요. 나대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5번 보면 선부동 1129-1번지 있잖아요? 주차장 설치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서 1번 화정동, 2번 화정동, 5번 선부동, 6번 화정동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대지 정비사업 중에서 2번 선부동 이것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실 것 있으세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유해광고물 단속하는 것 있죠? 그게 단원구는 안 바뀌고 상록구만 바뀌었습니까? 구청장님 단원구는 안 바뀌고 상록구만 바뀌었어요?

○이창수위원 상록구청장님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또 아침에 보면 무슨 쇼쇼쇼 이런 것 있잖아요? 단란주점 이런 것 그것도 아침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가 왜 그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 다시 바꾸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고쳐달라 그 얘기예요.

상록구 가구단지에 보면 가구를 도로에 많이 내놓는 게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을 더 해 가지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천막 자크로 오르내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밤에는 그대로 두고 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 집에서 그러면 옆집이 또 시작한데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초기에 어떻게 계도를 하는지 해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가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구단지 버린다고 너무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조금 하시죠.

○김교환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문만해 볼게요.

산업교통과 지금 우리가 학교에 스쿨존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인식부족으로 스쿨존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스쿨존을 강력하게 교통단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간대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이제 3월달이 되면 입학시즌이고 또 1학년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 애들은 유치원에 있다가 학교를 처음 가기 때문에 아무리 동네라 할지라도 사실상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차들이 있으면 큰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3월달 한 달이라도 학교주변, 그러니까 학교담장 울타리를 끼고 있는 담장은 대형차는 24시간 저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저학년 유치원에서 올라온 1학년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등하교만 단속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같이 와도 1학년은 거의 한 두 시간 있다가 가거든요. 일주일 보름 정도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아주 대형차는 아예 대지 못하게 인식이 학교 주변에 울타리 안은 아예 못 대게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학교 다니는 길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록구에 시낭운동장 옆에 보면 시낭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사실 거기가 대형주차장도 아닌 중장비들이 다 서 있습니다. 굴삭기에 포크레인 이것을 내려놓은 것 거기에 정비 막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길이, 그리고 거기가 바로 공원이거든요. 운동장 공원인데 공원은 사실 대형차가 들어오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승용차 타고 와서 쉬었다 가고 이러는 공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된 게 대형으로 아주 서 있습니다. 버스도 아니고 중장비가 다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대형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는 공원내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지요. 그것 가능합니까?

○김교환위원 계속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동장 가는 길인 데다가 거기가 조금 상당히 모양도 안 좋고 또 지저분하고 위험도 있고 또 저녁에 늦게 학생들이 학원 왔다 갔다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도 있고 거기는 공원주차장으로 기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스쿨존에는 철저하게 심하게 단속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창고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창고가 있는데 강제이행금이 어떻게 1차, 2차 이렇게 나옵니까?

○김교환위원 그 지역에 농촌부락에 사는 농민들은 또 불만이 굉장히 있어요. 너무 부과가 세다 심지어는 물론 창고라고 해서 불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고를 예를 들어서 지을 때도 창고라고 하면 농사의 물건을 두든가 혹은 농기계를 두든가 농사짓는 것에 맞춰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창고가 너무 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있고 농민들은 또 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이행금이 천 몇 만원씩 나온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교환위원 꼭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1천 몇 백만원씩 내다보니까 과연 농민들이 1년에 수입이 얼마인데 1천 몇 백만원씩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적게 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서로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사지어서 1년 몇 천만원 그렇게 안 벌거든요. 지금은 농사라는 게.

그런데 1,500만원씩 나오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농촌지역과 도시와 농촌에 대한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안산시가 100% 도시화가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속의 위주도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가지만, 우리가 안산시에서 보행권 확보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들어온 것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 사무위임이 내려가는데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부분을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받으셨나요?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조례안 다뤄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 보면 구청으로 위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제목이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일은 구청에서 하고 알기 좋게 시청에서 그냥 내려만 줄 것 같거든요. 이것 봐 가지고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이런 저런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상 과장님이 단속요원이 원래 10월이 아니고 9월일 거예요. 10개월이 아니고.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되고 각 동에 노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선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 조금 더 주차를 시킨다고 그래서 더 불편한 게 없는 거거든요. 각 동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단속을 위해서 주차장 라인을 지워버릴 게 아니라 차라리 그어주고 주민이 편리한 게 좀 낫지 않나, 단원구 같은 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어차피 단속을 할 때만 한쪽 차선에 되어 있고 단속차 지나가는 시간이 항상 쭉 돌다 보면 시간이 4시면 4시에 오고 11시면 11시에 오고 하는 그런 출퇴근하듯이 하는 코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 주민들이 빼고 나머지 시간대는 다 양쪽에 주차를 시킨다고요. 차라리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주차단속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라인을 차라리 그어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장님이 각동에다 그러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주차라인을 차라리 그어주는 게 낫겠습니다. 단속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죠?

○위원장 심정구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이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있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몇 개나 되죠?

○위원장 심정구 몇 건 정도나 돼요?

○위원장 심정구 기간유예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허가취소로?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허가취소 하게 되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조짐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걸리면 안 되지 법대로 해요. 그것 취소시키면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1가구 1주차장이 됐거든요. 필로티 되고. 법대로 해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 풀리잖아요? 공무원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냥 해요.

○김강일위원 노점상 있잖아요? 지금 단원구에는 299개 중에서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분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이것을 상세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도면도 다 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 위치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개인별 노점상별 카드를 만들고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래도 실태파악 해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지역에.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없나요? 상록구는 전체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구분을 안 해 놨네요.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아직 지역별로 지도를 그려놓고 어디 위치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자료 되어 있지 않나요?

○김강일위원 개인별 카드 말고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위치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게 기업형이고 어디에...

○김강일위원 그것 있는 대로 자료를 최대한 한번 줘 보세요. 참고로 한번 보게요.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의행이나 경사에서 이것 유인물 받아 보고 얘기 없었어요?

○위원장 심정구 잘 좀 해서 주세요.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에서 보행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체가 참여할 수는 없고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라고 그런다는 것은 단체가 어떤 분야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심정구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인데 단체는...

○이창수위원 단체가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위원회이니까.

○김강일위원 사람이 참여하는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 단체의 대표자라든가 이렇게...

○이창수위원 사람을 위촉하는 거잖아요? 위촉은 시에서 하는 건데.

○이창수위원 그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의 사람을...

○김강일위원 지금 협의시간이 아니니까 전문위원은 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조례가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사람을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체라고 하면...

○이창수위원 서기께서 대표를 넣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합의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요. 이의 없으시잖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김교환위원 사실은 이것 보행환경전문가 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행환경전문가면 보행환경단체가 사실은 포함되고 들어가는 거지 굳이 단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어요.

○이창수위원 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그냥 해요.

○김교환위원 꼭 단체대표만 들어가야 되나요? 단체 예를 들어서 단체만 오면 단체대표 그러면 꼭 단체의 회장이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내용대로 한다면...

○김교환위원 이것 사실은 보행환경전문가라고 하면...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자구수정을 이런 식으로 하죠. 보행환경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그런 식으로.

○김강일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이의는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