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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1차 본회의(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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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1.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8.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 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5일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함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상 16건의 안건과 수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권영숙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동호 나중에 하죠. 이것부터 더하다가.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까지만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예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해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보고 여부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보고를 받을 건지 말 건지 문제이기 때문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발언해야 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안건 채택에 있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의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집 260쪽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5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반지하 방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꼭 소방차가 늦게 가서 그랬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2시 이후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누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억씩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기계획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 50억씩 쭉 가다가 향후 투자 26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수정하기로 했는데 수정이 되지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정이 되어서 와야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정정되지 않고 그냥 보고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법을 바꿔서라도 보고 사안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못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대로 라도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의사일정을 안건을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보고와 관련하여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한다”라고만 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있기 때문에 다만,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때 질의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어느 의원님 누구나도 집행부에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조례가 법입니다. 조례가 법인데 조례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갖고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때 시장님을 오시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야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 보고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위반해서 보고하는 것은 안 받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홍순목 의원과 송세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순목 의원과 송세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3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진섭 안산시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용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동호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안산시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지표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과 고유가를 비롯 세계 경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역 조건 악화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향후 회복세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수입 개방 등 무역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국가 생산력 저하로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어 실질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낙관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에 있어서도 민생정치는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적 소모전과 도청사건 파문 확대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북핵 문제 최종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힘 겨루기 등 주변 정세가 호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전국산업단지 2005. 10월 기준 공장 가동율은 84%이나 반월산업단지는 77.8%, 시화산업단지는 80.3%로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어음부도율 또한 경기도 평균 32% 보다 높은 40%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경기의 여파가 신도시 상권을 비롯한 관내 자영업의 소비 침체로 이어져 경기회복 지연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우리시가 놓인 시정 여건 또한 마찬가지로 순탄치만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의 장기 침체의 여파와 8.31부동산 안정화대책 및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재정 수입의 증가폭은 현저히 둔화하고 있으나 공단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해양·문화 관광도시 조성 등 우리 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복지예산의 증가, 각종 시설의 관리·운영비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시정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구조 변경을 위한 정부에 중대한 정책 결정을 적극 청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시는 내년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는 성년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시 승격 20년 만에 인구 70만 명이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7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6년도 시정운영은 시 승격 20주년 도래와 함께 시정 목표인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민선3기의 시정발전 전략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6대 역점 시책을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6년 우리 시의 역점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의 육성은 안산시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을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연구개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를 확장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러시아국립광학연구원, LG이노텍, LG마이크론연구소 등 국내외 첨단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유치, 차세대 핵심 산업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안산연구센터, 한국전기연구원 융합기술연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건립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첨단부품소재단지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반월·시화공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첨단 기술력으로 강화되는 제조업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해야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고, 서민 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세계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기업의 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과 해외지사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안산벤처박람회 개최, 디자인 개발 및 기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기술경쟁력 지원사업도 더욱 더 강화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안산 만들기 3개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와 권익을 신장시켜 신명나게 일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건립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10만여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용건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용건설 근로자쉼터를 원곡동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업무,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곡동 외국인근로자 거주지역을 국경 없는 마을로 만들어 우리 시의 또 다른 문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맞추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안산시를 비롯한 6개국 7개 도시와의 실리적인 경제·문화교류 등을 더욱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는 내년도 우리 시 홍보관을 설치, 개관하여 러시아에 우리 시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의 장기 침체와 고학력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시에서는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919 취업광장 운영, 맞춤취업,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내 고장 인력 우선 고용제 권장을 실시하여 실업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군자상가 재건축 사업, 안산시민시장 현대화사업, 상가거리축제 추진으로 재래시장이 고유의 정취를 갖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 사업을 추진, 중소 유통업체의 발전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FTA체결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영농경영인 육성과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논 농업직불제, 쌀 산업 안정화대책 추진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앞서나가며 차별화 된 농업 지원시책을 꾸준히 펼쳐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연안어장 환경조성 지원사업을 확충하며 특화 맞춤 농정사업에도 주력 소득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교육기관과 보금자리의 역할뿐 아니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평생 살고 싶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건강한 삶과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만드는 첫 번째 지름길이며, 시 행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금년에 시에서는 반월공단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대책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감노력을 한 결과 악취 관련 민원건수가 지난해 보다 약 24%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둬 시의 각종 정책적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의 주요 발생 원인인 공단 염색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지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 악취측정시스템 및 상황실을 24시간 가동 운영하고,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등 악취 근절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 반월천과 화정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등 하수처리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하천과 대부도 주변의 청정해역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자료실을 운영,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환경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청결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으며, 재활용품 배출시스템 개선, 음식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등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을 선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70만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점섬공원 등 2개 공원을 조성하고, 경일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가 된 노적봉 폭포공원과 시민공원의 보완공사를 추진, 시민들이 편리하고 친숙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광덕로 등 25개 노선에 꽃길을 조성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심을 만들고, 상록수운동장 주변에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반월배수지 시설을 확충하고, 보고, 마시고, 느끼는 SDF 수돗물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교육·문화·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 및 우수인재가 양성되는 21세기형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애향장학금지원과 사회교육 활성화, 그리고 시민이 손쉽게 학습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청소년 영어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과 같은 영어 교육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잔동의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와 2개소의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서관 자료 확충과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수요자 중심 도서관 열람시간을 조정 운영, 도서관을 지역사회 멀티미디어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안산읍성 및 청문당 등 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실학을 집대성한 성호 이익선생 기념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최용신기념관, 경기도립미술관 건립 조경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를 전국문화제로 정착시켜 나가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국 3번째 규모와 최고 수준의 내부 기능을 자랑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재단법인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내실과 보다 전문화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하모니페스티벌, 안산국제거리축제, 꼭두별초 뮤지컬을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는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승화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를 수도권 1일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년 초에 어촌민속전시관 개관과 대부도와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을 잇는 관광벨트 개발을 구체화하고, 대부도 종현동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시티투어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도시로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서 2연속 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시 위상에 걸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26주구운동장 조성, 원시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2006년 말까지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완공하여 우선 2007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상록수권역 다목적회관, 각골운동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씨름장을 새로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생활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안산신한은행 에스버드 프로여자농구단이 내년 리그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가정과 아름다운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경기의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초 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수요자 중심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은사랑 큰 보람 나누기』사업을 민간중심 복지네트워크로 더욱 활성화하여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복지수요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복지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 경기도 마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초지동에 통합복지관 건립과 아동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시설과 공공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장애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와 활기찬 노후 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 여가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립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등 영유아의 보육과 공보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자원봉사자센터 설치 등 청소년 복지증진 환경을 개선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 계층과 저속득층의 건강관리 등 맞춤형 통합보건의료 서비스 전개로 질병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암 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으며, 임차 사용하고 있는 상록보건소에 대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보건복지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와 지식기반 경제에서 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우리 시는 신·구도시 간의 격차가 있어 이를 해소할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항을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화호 상류 동부연안의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정비사업을 통하여 구 도시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과 소공원 등 주민 휴식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대부도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산권 광역전철, 도로건설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우리 시의 교통 여건과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겠으며, 첨단지능형 교통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차장정비 10개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자주 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도시 경영에 대한 원칙과 비전이 없으면 낙후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일류 자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평가단운영, 행정종합관찰제실시, 주민콜센터 운영 등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고객만족의 감동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구심체인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상록·단원구청 및 노후 된 와동사무소 청사를 조기 건립하여 쾌적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혁신 연구 논문 공모, 공무원 시정 정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전자정보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안산컴퓨터페스티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전자정보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한 치의 빈틈없는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 국·공유재산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체납세를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문화·복지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첨단기술도시, 녹색 국가공단도시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는 풍요로운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며, 선택과 집중 없이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가능성 있는 분야에 시민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만 안산시의 잠재 성장력이 확보되고 안정 속에 풍요로운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정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7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289억 6,917만 6천원, 특별회계 1,770억 3,234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024억 6,203만 6천원, 세외수입 1,418억 4,745만원, 지방교부세 23억 9,345만 8천원, 재정보전금 692억 5,981만원, 보조금 1,130억 642만 2천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1,420억 3,891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 349억 9,342만 7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7,060억 152만 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0억 152만 1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8.6%인 556억 7,451만 5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289억 5,917만 6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3.2%인 617억 9,63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70억 3,234만 5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3%인 61억 2,18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9억 6,917만 6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2,024억 6,203만 6천원, 세외수입은 1,418억 4,745만 천원이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는 23억 9,345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692억 5,910만원, 보조금은 1,130억 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2%인 1,443억 4,559만 천원, 사업예산은 67.9%인 3,590억 3,997만 6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4.9%인 255억 8,3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9억 9,342만 7천원 중 세외수입이 320억 8,938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29억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인 27억 9,706만 7천원, 사업예산은 82.9%인 290억 2,661만 8천원이며, 예비비는 9.1%인 31억 6,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대비 13.2%인 80억 8,203만 6천원이 증가한 2,024억 6,203만 6천원으로써 그중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일부 감소하고, 주민세, 주행세 등이 일부 증가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2%인 80억 8,203만 6천원이 증가한 1,637억 1,583만 3천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증가로 2005년 당초예산대비 17.8%인 49억 457만 3천원이 증가한 274억 7,7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56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2.3%인 421억 6,666만 3천원이 증가한 1,418억 4,745만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이 증가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인 18억 5,862만 5천원이 증가한 288억 8,58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감소한 반면에 재산매각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3.9%인 440억 2,528만 8천원이 증가한 1,129억 6,164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4억 9,887만원이 감소한 23억 9,34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9.1%인 69억 4,235만 천원이 감소한 692억 5,98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0.2%인 189억 8,887만 5천원이 증가한 1,130억 64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1.1%인 266억 6,702만 7천원이 증가한 1,529억 4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8.5%인 449억 1,664만 7천원이 증가한 2,875억 6,2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2.7%인 83억 2,789만 9천원이 증가한 741억 2,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7.1%인 1억 1,801만 7천원이 증가한 17억 8,4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59.2%인 182억 3,323만 7천원이 감소한 125억 8,96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9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 사무소 신축 공사는 이동 578-3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사 건립비로 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매입 사업은 상록구 수암동 산 26-4번지 일원의 1만 6,623평을 매입하여 문화유적지로서 관광명소로 조성 활용하고자 도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상록구 장상동 일원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1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화정천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향후 2010년까지 추진될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는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현재 운영중인 1단계 하수처리장과 공사중인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및 3차 처리시설 등의 시설보완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6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대부동 10개 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및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해 연안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일원에 주경기장 3만 5천석 규모로 건립하여 체육시설의 선진화로 전국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각종 대규모 행사 등 시민의 전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3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공사는 기존 재활용 선별센터의 노후화에 따라 단원구 초지동 673번지로 이전 설치하여 민원발생에 대처하고 환경친화적 시설 건립으로 재활용의 효율성 증대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1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공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장기적, 안정적 자원화로 환경친화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5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06년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어서 총 13개 기금 848억 5,576만 2천원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금, 융자회수금, 기타 예치금회수 및 민간부담금 등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예탁금, 이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5,193억 954만 7천원, 특별회계 1,744억 1,768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0억 9,877만 6천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이 87억 7,045만 7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 계속비 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시장님, 그리고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3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안 받아 주세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쉬웠다 하시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시자고요.)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5분 남겨놓고 무슨 정회를 해요. 빨리 합시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8.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1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 보고 받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주시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합의할 게 있으니까 잠시 정회했다 하시자고요.)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나 또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따지고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럴 때 수정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수정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면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셔야죠.)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일단 보고 받고 하시자고.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세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시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사전에 해 놨지 않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해 놨는데 왜 그것을 안 주고 그래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여기에 체크를 해 놨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뒤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잠시 국장님 발언하기 전에 이창수 의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들어서 마무리해야죠. 발언권을 안 주면 어떻게 해.)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했으니까 먼저 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의사진행은 미리 의사진행에 앞서서 발언하는 겁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진행하고 추후에 또...)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회의를 정확히 진행하셔야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발언권을 안 준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고내용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기본상식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저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기본도 모르고 지금 의사진행 하세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지금 먼저 신청을 했잖아요?)

(「보고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보고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중기재정 전망과 투자방향, 주요투자사업계획 등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5쪽부터 28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계획기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비, 각종 공공청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경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경직성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재정운영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향후의 재정운영방향은, 자금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회계기금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과 현재의 지방세와 국세의 제도개선, 신규 세원발굴, 체납세를 줄이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전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29.9%인 1조 693억원, 세외수입은 41.1%인 1조 4,721억원, 지방교부세는 0.4%인 129억원, 재정보전금은 9.3%인 3,321억원, 국고보조금은 11.7%인 4,205억원, 도비보조금은 6.8%인 2,446억원, 지방채는 0.8%인 302억원 등 총 3조 5,820억원이며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1조 2,443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4.7%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조 9,287억원으로서 53.8%, 채무상환은 539억원으로서 1.5%, 예비비 등은 10.1%인 3,549억원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사업예산이 다소 감소는 하고 있으나 채무상환 비율이 인근시 대비 매우 낮은 상황으로 우리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의 부록 337쪽부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주요투자사업계획 총괄부분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33건에 2조 9,1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의 전년대비 금번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 산업경제, 청소환경부문에서 2,304억원이 증가한 반면,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완료에 따라 도로교통, 상하수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부문에서 4,011억원이 감소하여, 총 9건에 1,707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3쪽부터 45쪽의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 단원구 노인복지회관, 시립수암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립와동 양지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총 50건의 사업에 4,8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아동보육을 위한 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FTA관련 농촌지원사업, 탄도어항 수산물 직판장 건립, 대부도 연안정비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 30건의 사업에 2,5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 완료된 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건립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총 16건에 3,0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 국도 42호선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사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 본오∼화성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사동, 본오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된 반면에 신길, 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공사, 건건길 일원 도로확장공사, 한대앞역 보행자 육교설치공사,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일동지역 교통시설확충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51건의 사업에 4,32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입니다.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 총 19건에 4,43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개수처리공사 등의 계속사업과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3,7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정수장별 수계조정사업 등 8건의 사업에 713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입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25건에 2,42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기금 조성, 악취저감수림대 조성공사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25건에 2,1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유보와 신길 온천역 역세권개발사업이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보다 513억원이 감소한 323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상록수권역의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과 고잔신도시 26주구운동장내 국민체육센터건립, 화정영어마을 조성사업 등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총 21건에 2,56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59쪽입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고잔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용지와 37, 89, 90블럭 업무용지 매입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상록, 단원구청사 건립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총 21건에 4,93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60쪽부터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자료가 방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끝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의 중기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발언취소 하세요. 지금 보고 끝난 후에 저는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 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3년 넘게 의정 활동하면서 오늘처럼 회의 진행이 이렇게 엉터리 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고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뻔히 알면서, 법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올라온 걸 알고 인지한 후에 보고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보고는 단순 보고가 아니고 보고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보고 하고 나서 상임위나 다른 데서 논의하는 것은 일단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다음 회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1년에 몇 번하던 것이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1년에 한번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우리가 며칠 더 있으면 중간에 또 본회의를 합니다. 또 마지막날 본회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보고를 마치고 끝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시장님께서 대형사업을 잔뜩 벌려놓고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가장 절박한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지역의 주차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 예산을 줄여버리겠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주택가가 지금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거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내년도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회의 진행 과정이 정말 회의 규칙에 있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정말로 안산시의회 대표로서 정말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회의를 이끌어 가시려면 그 규정에 합당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무리 사회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고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데 보고를 먼저 받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매년 50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문안을 삽입해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걸 조금 아까 본 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의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어떻게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불법적인 거를 자주 합니까?

편법 내지는 불법입니다. 이번 건 명백히 불법이고, 챔프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편법이 만연했고, 그 전에도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지를 않나,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편법으로, 불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산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가 소임을 다하려면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도, 송진섭 시장님도 정말 법 규정을 정확히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우습게 보시고서 편법적인 행정을, 불법적인 행정을 자꾸 해서야 안산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보고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명백히 법에는 보고로 끝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본보기로 정말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다음 본회의 때까지 수정해서 오겠다고 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정말 시민이 가장 바라는 사안을 제쳐두고 시장이 원하는 사업만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안산시의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런 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에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뻔히 불법적인 걸 알면서 보고를 그냥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 보고가 아니고 절차 이행의 과정인데.

정말 이 점 깊이 고민해 주셔서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기금이 과연 절박한 것인가 아닌가 시민들한테 물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낼 때 이 조례 의원 발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안을 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과 대화해서 사실은 이 문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원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른 이유 없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송진섭 시장님이 정말로 우리 안산시민의 고충을 얼마큼 알고 있는데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마음대로 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이렇게 막 잘라버려도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앞으로 논의할 때 정말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 의사진행 과정이 정말 창피스럽고 우리 70만 대도시의 의회로서, 또 우리 정말 21세기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창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수용을 해 줘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02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전준호 김창일 이창수 김교환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전준호 김창일 이창수 김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권영숙 이창수 이준우 송세헌 정윤섭

김명환 노영호 김교환 정권섭

○제134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2월 5일

(22일간)

12월 22일

○휴회결의

12월 6일

(7일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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