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단 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 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2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오던「도시공원의 관리」「완충녹지 관리」「가로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등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명칭 변경되는 녹지과와 신설되는 공업관리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2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로 각급 학교에 시달된「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석차 등급제를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성적 관리체계와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에 제출된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1월 21일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 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제명에 따라 일부조문 중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나 1995년 조례제정이후 그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건비 인상, 수송비용 증가 등 경영여건 악화로 폐·휴업증가 등 주민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대로 15% 정도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10% 정도로 인상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원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동 기금이 고갈되어 진료수입만으로는 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2005년부터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 및 집행 운영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운영협의회의 재정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민방위대 및 자율방범대와 기능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단체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원·정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하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하수처리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와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하수도 사업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하수도사용 요율표의 사용구분과 ㎥당 단가를 상수도 요금과 동일한 업종별 요금 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만, 김기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이미 제출된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에 앞서서 시정질문 순서에 관해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 방식의 질문순서를 교대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제가 우리 송진섭 시장님께서 안산시의회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관선시대를 마치고 초대 민선시장 시대가 되었을 때의 송진섭 시장의 모습은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그 당시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 송시장께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잘못됐고 예산은 많은 삭감이 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송진섭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시민들에게 제법 유익한 사업내용도 의회의 견제로 무엇 하나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송시장께서는 의회에 나와 정중하고 아주 예리하게 자료에 의한 답변으로 모든 의원들이 당시에 답변태도와 답변실력을 실로 놀랍게 높이 평가했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4년간 공백기간을 거쳐 3대 민선시대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의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송시장의 고집스러운 모습과 의회를 폄하하고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의원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편견을 가지고 감정적인 언사를 쓰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건드려가면서 반감을 사는 정도의 시정질문에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불순세력이니 하면서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오래 서게 하시면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앉아 계셔도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불순세력이라 칭하는 시장과는 오순도순 시정업무를 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다음 의회직 선거에 어떻게 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하시든 양심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제가 다 기억하기는 뭐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챔프카 대회 연기를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악용하여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듯한 발언 등에 대하여 시정 책임자로서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당에서 의정활동하는데 한번도 메시지라든가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인이 정치적, 비정치적 이런 말씀은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장님에게 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이라는 그 계산되어서 시장님을 어렵게 만든다고 공격하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조금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이든 뭐 이렇게 시장님이 시의원들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항은 이제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내용이 지역민방을 통하여 생방송을 해서 시민들께 시장과 의회의 활동이나 시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고 당길 필요 없이 '아 시장님이 올바르구나, 저 시의원은 자격이 좀 떨어지는구나, 저 시장이 너무 강한데' 이런 모든 판단을 시민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제가 재선 때입니다. 일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이 실황 그대로 3시간 이상 방영되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방송이어서 의원의 질문태도나 질문내용 수준이 시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안산시의회만큼은 본회의장 모습을 생방송으로 시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송식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석에 앉아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 내용 이런 거 경청하면서 잘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존경도 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시장님에게 너무 예의도 없이 너무 맹공을 가하거나 하면 좀 지나치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창수 의원의 질문은 어디 하나 제가 볼 때 내용이 까다롭고 해서 좀 괴로운지는 몰라도 예의나 발언하는 태도가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정말 잘 하는 데도 시장님은 그걸 좀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서 이창수 의원이 나쁘면 다음에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잘 하면 이창수 의원이 또 시민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반대로 시장께서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송시장님 하면 저는 초대 민선 때부터 지금도 대단히 말하자면 진보적인 사고도 가졌다고 그럴까요, 좌우 이건 아니고 개혁적이다, 상당히 변화하는 데는 앞장서시는 분이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다. 사실 시장님이 마음먹고 의회 시정질문만큼은 생방송으로 경비를 들여서 책정하시면 시민에게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언어나 행동가짐을 예의를 차리고 대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안산시 행정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2천여명의 공직자가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이니까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시장님께 대해야 하는 것은 그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의원은 3 내지 4만명의 시민들께서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시장께서는 3, 4만명의 시민을 대하듯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 여기 나와 있든 좀 마음에 곱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선택해 준 3, 4만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쉽사리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김송식의원 우리 시의원의 예의는 정말 시장님에게 공손하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우리 시의원들에게 잘해 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문하는 내용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법이 저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회를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해 준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민 모두가 여기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우리를 의회에 보내서 행정업무를 조목조목 따지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송식의원 저희들이 안 따지고 침묵하면 누가 따집니까. 실·국장 부하 직원들은 따지지 못합니다. 시키는 걸 할 뿐이지. 시장이 계획한 모든 것을 '네, 네' 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4대 의회에 와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의원들의 의견에, 시의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거나 의원들이 반대해서 손해 본 행정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래도 시민들에게 알릴겸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손해 본 행정이 있으십니까?

○김송식의원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제 의회에서 어느 안건이고 나오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표결, 표결하면 지금까지 다 아시잖아요. 표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하셔서 득인가, 아니면 의원들이 그래도 좀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반대파들도 지쳤을 때 또 동조 해주는 수도 있고 찬성파가 반대파의 의견에 또 협조하는 수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정신임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성포도서관 위탁, 신길동 63블럭 사업 같은 내용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음 시장이 취임하여 결심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제1대 민선시장 취임 직전 관선시장 마지막 때 최모 시장이 정말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그 상태에서 서둘러 안산도시개발 창립을 서두르는 모습을 행사장 뒤에서 저도 시의원에 당선된 뒤에 가서 지켜보면서 야, 너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리 급히 서두를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석에 앉아있기가 상당히 거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매번 그리 급해서 시의원들간에 합의를 도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번 시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까?

급히 서둘러 실패한 경험이 챔프카 사업에서 당장 드러났는데도 서두르셔야 하는지? 이번 회기에도 20일날 또 심의하고 서두를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확실한 소견을, 해명도 하시고 이해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김송식의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이번에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김송식의원 63블럭은 내 다음에 질문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답변 들으시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3월17일인가 19일이면 선거 때문에 우리가 가등록 하면 다 업무정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시죠? 내년에 출마예상자들 모여 예비등록인가 뭐 하면 날짜는 틀리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두세 달 남은 시장님의 임무기간에 이걸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왜냐 시장님이 다음에 다시 입성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건 잘한 겁니다. 그때 와서 하는 것보다 늦고, 그러나 혹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왔을 때 여기 있는 실·국장 욕 안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라도 나서서 막 부추겨서 못 됐다는 것 다 갖다 말하자면 전달해 줄 정도로, 왜냐 다음 선거가 석 달 남았다 하면 이미 하던 게 있어도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폐해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장 반대하는 게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 나머지 전문적인 반대도 있겠지만 본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이유가, 왜냐 시설관리공단은 전 초대 때부터 이걸 주장하고 과거에 우리 동료의원 H모 의원이 악착같이 반대해서 난 사실 실망하고 싸우기도 했던 사람인데 지난해에 했던가 지금 올 초에 했으면 다 찬성인데 이제 오늘 12월 지나면 바로 두 달 후에 선거인데 지금 막 서둘러서 하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오해, 그렇지 않으시지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은 제가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김송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데 거기에 채용 당하는 사람은 선거 때 시장님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오해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

○김송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길동 63블럭은 제가 시의원 초년부터 그 땅에 온천이 펑펑 터지고 가까운 장래에 온천지역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안산시가 수년에 걸쳐 성장을 앞당기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역전 명칭도 신길온천역으로 지어졌던 것이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심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 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심히 이거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집행부가 별안간 지난 회기 때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10여년간 시민들에게 온천개발이라는 유혹으로 펼쳐왔던 행정이 급작스레 그 계획을 취소할 때는 적어도 시민들 50% 이상에게는 홍보도 하고 알린 뒤에 여론의 추이도 알아본 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 9명 그러니까 약 40% 이상의 의원이 좀더 신중히 처리하자고 했는데 강행 표결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시민에게 평가받아야 할 의회의 몫이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많은 세월과 예산을 들인 부분의 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시민에도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걸 답변하세요.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아, 시민들이 내가 하는 행정에 지지를 하는구나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

○김송식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하시기가, 저 소리 안 지르고 지금 많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4선답게 잘 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오지도 않는 온천지역을 잘못 짚고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으니 죄송해서라도 반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의회는 무슨 일인지 급히 임시회에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명하신 안산시민들께서는 꼭 짚고 넘어가시리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리 급히 처리하기에 그때 표결처리를 하길래 '이상하다. 이걸 뭐가 이렇게 급해서 조례 폐지를' 저는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게 왜, 그랬더니 이번 정례회에 신길동 63블럭 땅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 급히 했구나.' 그거 생각 안 하면 그건 의원도 아니죠. 330여억원의 매각대금이 계상된 안건이 정례회에 상정되었고 의결통과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20일날 더 통과되는 것이 안산시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송식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오해라고 그러면 내가 모르고 말한 거니까, 공영개발 폐지조례안이 나올 때 그걸 폐지하는 게 이렇게 빨리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공사인가 어디다가 땅을 협의 다 하셨죠?

○김송식의원 진행하시는 거죠?

○김송식의원 그렇게 믿어도, 제가 없는 들은 소리로 여기서 해서 시장님한테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송식의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만 다루는 전문위원이다 보좌관이다 많은 보조인력이 의원 개인들에게 있고 국회사무처에는 별도의 전문지원팀이 있음에도 법안 한 건 심의 의결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개월, 6개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을 검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예산을 반납하는, 물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볼 때 금년 재정이 어렵구나. 명년 초에 정기 예산에서 다 이걸 계획하기 위해서 많이들 반납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압박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행정 미스 부분을 시의회에 잘 이해시켜 드리고 합의가 됐을시 함께 책임지며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시장님 들어가세요. 서서 계시면 다리 아프니까 내가 정중히 이렇게 들어가시게, 아니 말씀할 거 없어요. 나 들어간 뒤에 말씀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라고요.

○김송식의원 다 질문 끝났으니까 들어오시라고요. 다른 권리는 없어도 의원이 나오시라 들어가시라 할 권리는 의원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껏 반대한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이나 시민들께서는 이게 어느 게 옳은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인생중 15년간이라는 가장 많은 세월을 안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초대 의회에서 지금껏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애써 온 사람입니다.

시장의 의회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송시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설상 잘못돼도 저는 안 따지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의회 위상을 깎는다고 하면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훗날 의원직을 물어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4선, 5선 하면서도 얼마든지 깨끗한 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시장을 상대로 의회 위상에 관한 한 굴하지 않고 노력했다 하는 평가를 후배 의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안산시 행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산시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김송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의 소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토론 속에서 우리 22명의 동료 의원 분들 속에서 토론 속에서 그런 것이 좋은 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 새롭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합리주의가 우리가 정착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습니다.

제 소신이 바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바람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비록 그 동안의 행정관행이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정말 또 여러 여러 조건들이 상식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상식을 주장하면서도 독한 사람처럼 오히려 원칙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좀더 생산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1,60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600억인지 어떤 분들은 뭐 4천억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받는 대신에 MTV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MTV 사업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다 그 말씀이시고 제가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은 MTV에 관한 겁니다. 멀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서면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존 공단 대기개선 및 수질개선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 및 대책수립 선행과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전제조건 제시 등이 선행되고 향후 업무협조 요청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TV 부분은 기존의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에는 논의할 수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다른 내용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임의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창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MTV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많은 반대를 했고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협의회처럼 이런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보다는 시화호의 유역관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적 기구입니다. 해수부 산하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기구가 주가 될 수는 없고 시화호 유역에 대한 법적 기구인 관리위원회로 하고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자문기구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주장하실 의견은 없습니까?

○이창수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MTV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정말 산업단지가 꼭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의 조직보존 논리, 또 그 동안에 진행해 왔던 국책사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질책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축소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안산시는 비록 지방정부이지만 시민들이 절대다수가 이 MTV를 반대하고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도의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택지에 가면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2시 넘으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에 교육도 포함되고 합니다마는 주차문제 또한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보든 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정한,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기금이 2004년부터 8년까지 100억씩 조성하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향후 몇 년간 50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예산서에는 4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행정이 너무 법을 우습게 보고, 아니면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편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취지와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40억을 세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세워진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제가 부동산에도 많이 다녀봤고 하면서 이렇게 한 판단입니다.

옛날에 박성규 시장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 필지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샀지 않았습니까? 실지 여러 필지 샀습니다.

그 다음에 돈 쓰는 것도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산만 세워주면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누구의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돈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조를 예를 들으시면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매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지방재정법 3조를 예를 들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라는 훈시적 성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산시 조례가 훈시적인 내용만 담고 있나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중앙의 법령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안산시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조례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훈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창수의원 이것은 실무부서의 생각이고 시장님 생각은 아니신가요?

○이창수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여쭈어 보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례개정 얘기는 조금 있다가 물어볼 얘기고 지금 이것은 조례를 훈시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을 잘못 기입한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본 거거든요.

○이창수의원 이것 굉장히 제가 이것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의 집행책임자가 조례를 훈시적으로 보는가 법으로 보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말싸움하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니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창수의원 규범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규범이 일반 규범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조례가 근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을 늘려도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적용 받고 업무도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운영을 합니다.

행정이 바로 이 조례로 운영되지 않으면 임의로 막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장님의 인식이 만약에 훈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창수의원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거다 이거죠?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훈시적인 거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려면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주민들 다 좋아하고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조례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축소하자고 하는, 만약에 더 늘려잡는 게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려고 하는 조례라면 충분한 공감을 형성을 사전에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없을 테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럭 컨벤션 부지 매입대금 상환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는 애초에 90블럭 컨벤션 부지를 매입할 때 제가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1,034억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5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안산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여러 차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판매하겠다 이런 제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찾아왔길래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살 여력이 못 되고 땅 값도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 하십시오, 저는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 결국 집행부를 거쳐서 5년 분할상환을 10년으로 바꿔서 제안이 왔고 선납 조건을 통해서 153억원이 절감된 881억원에 매입을 했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취득승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04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돈을 지급을 못해서 선납 할인금 31억원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시민의 혈세가 왜 더 지출되게 됐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은 재정여건 상 어쩔 수 없어서 납기를 미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점은.

○이창수의원 이게 2004년도 세출 결산서입니다. 결산 확실하게 끝난 거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04년도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1,728억이었습니다. 우리 계속사업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27억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어림해도 2,500억이 넘게 2004년도말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재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계획된대로 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로 미루어졌죠.

그래서 간혹 많은 부분에서 재정이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지 않고 금고에만 들어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을 반납을 시켜서 재정운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잉여금이니까.

이런 재원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의지만 있었으면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결국 31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만큼 더 늦게 납부했기 때문에 은행이자가 되기 때문에 꼭 31억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계획된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그게 맞습니다.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제가 계속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의원 반납을 해서 말씀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한 번도 안산시는 계속비 사업을 반납해서 쓴 적이 없나요?

○이창수의원 다음 번에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우리 자료를 찾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챔프카 사업부지로 되면서 챔프카를 주관하는 더레이싱코리아에 토지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돈이 투여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2.8% 적용했다고 답변서에는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한 번 여기에서 해명을 하시기 바라는데요. 이것을 돈을 많이 지금 여기 계획대로 756억을 지불하게 되면 곱하기 2.8% 하게 되면 임대료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돈을 두고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떠신지?

○이창수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챔프카 부분하고 연관짓는다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법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길동 63블럭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이 의회로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 상반기 의회 활동에서도 여러 번 있어서 이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논란도 다 끝냈던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인걸 분명히 알면서 왜 시장님께서는 이런 관계법령을 어기시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77조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의 편성 전에 해야 된다. 편성 전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시에 보탬이 된다면 이걸 좀 잘 운영해서죠, 표현이. 잘 운영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창수의원 저는 그게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누가 개인 의견 금방 내서 바로 정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겁니다. 바로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편성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그것을 시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나서 승인 받거든 편성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이 자료인데요. 자료를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히 취득승인 그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328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188만8천원 이렇게 계산을 했고, 거기에다가 40% 적용해서 평당 26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28억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가격을 대충 추정한 거죠,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의 공장부지도 보통 250만원 간다는데 거기 신길온천역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부지거든요. 말 그대로 역세권이죠, 거기가. 교통의 편리함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본다면 아무리 주택공사에 파는 거라 하더라도 260만원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가 추정치라도 우리가 이렇게 싸게 잡아 놓고서 상대방한테 비싸게 달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비밀문건도 아니고, 그죠? 비밀문건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싸게 이렇게 팔 거라고 의회 승인 받아 놓고 더 달라고 하기도 마땅치 않을 테고, 우리가 오히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안으로 잡더라도 현시가를 최대한 반영해서 잡아놓고 협상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 많이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평행선을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를 하고 합리적인 제기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견해차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견해와 시의원으로서 이창수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너무나 상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지적은 으당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77조를 명백히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런 데도 이것을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례가 단순한 권고사항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시 행정은 파국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90블럭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것은 재정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매입할 때 분명히 재정문제 의회에서 다 지적했습니다. 그냥 한 마디로 지적한 게 아니고 재정을 나열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우리 재정 운용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런 속에서 투자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재정 여건이 나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조건을 갖고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금방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과연 돈이 없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또 따져볼 일입니다.

정말 200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상식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정말 서로 의견을 교환하라고 이렇게 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곳이 시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견제할 수 있도록 바로 기관 대립형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인데 의회의 반대, 어떤 반대라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반대로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챔프카를 못하게 하려는 뜻으로 반대한 것처럼 챔프카의 계획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서 보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시고 오히려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2006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논란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의견교환으로 되고 당연히 시가 계획한 거 반대할 수도 있죠. 반대했다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분이 또 시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좀더 발전된 형태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효율적인 행정,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쉬었다 하시죠.)

○의장 장동호 예,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따라서 다섯 분의 질문은 오후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서 점심시간도 가질겸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본오1동에 지역구를 둔 김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3대, 4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 중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잘못된 정책과 문제는 바로 잡으려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배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에 있어 본 의원과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잔 신도시지역 상가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한가지도 없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잔 신도시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용도를 변경하여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게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큰 희망을 가지고 적게는 평당 900만원, 많게는 평당 2천만원까지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또한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 분양자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하였는데도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신도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은 공무원만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가 비율이 적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수치만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지역 비율을 비교하려면 순수한 주거지역에다 상가지역의 비율을 비교해야지 우리 시 전체 면적에다 상가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잔신도시 상가는 침체되어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세시민들은 이제는 대출 이자 등 체납으로 하나하나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간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고잔 신도시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렇게 신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분양한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은 안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설계 과정에서 안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주거지역에 비하여 상가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원인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또한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시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잔신도시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주차타워는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주요 곳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도를 줄이고, 녹지도 중요하지만 중앙녹지를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도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며, 수원-안산 좌석버스 909번, 707번도 기존도시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신도시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1995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 중 일부가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단계에서 안산시에 투자되도록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금을 신도시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청 경기부를 여자탁구 및 육상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번 안산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남자탁구, 여자유도, 남자씨름, 여자펜싱을 신규로 창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70만 인구의 거대도시이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체전 참가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성적이 아주 부진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탁구 보강 및 유도, 씨름, 펜싱 신규 창단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 홍보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면 창단비용은 물론,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창단 및 운영비 9억 2천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2억원, 선수 합숙훈련비 1억 3,200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등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14억 1,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소 비용이고 이밖에도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경기장 설치공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더욱 더 예산은 증가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흐지부지 하려면 창단을 하지 말던가, 이왕 창단을 하려면 전국에서 A급 선수와 선수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컨디션 상태를 알 수 있는 A급 감독을 영입하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감독이 선수들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기술을 연마시켜 도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드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안산시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2005년 9월말 현재 2만 1,656명으로 2004년도 9월 말 1만 9,499명에 비하여 2,157명이 증가하여 연 11%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번지는 '99년 4월에 지층에 장애인목욕탕, 1층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2층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3층은 장애인 사무실을 연건평 715평 규모로 건립하여 주 용도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었으나 2001년도 4층에 175평을 증축하여 일부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용도가 아닌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어서 복지관 내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현재 대학동 노인정 2층에 80평 규모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본오동 온유한교회 1층, 2층에 140평 규모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선부동 1070-14번지 문정프라자 3층에 45평 규모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 운영할 수가 없어 곳곳에 분산시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지난해부터 성곡동 710-6번지의 구 노동복지회관을 개보수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단체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안산시도 인구가 70만 명의 거대도시로 장애인복지관을 2배로 추가 건립하여 소외 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인근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가 2개소이며, 성남시도 1개소를 추가 건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추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오1동 석호로는 2차선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출·퇴근시간은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 보도는 3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호로의 보도는 약 5m 이고 건축선 2m를 포함해서 약 7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2m를 줄여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정체도 해결되고 주차난도 해결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어느 동이건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산고등학교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 지하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지하를 주민 편익시설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생활 속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저희 의회의 성숙되고 든든한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4년여 세월을 함께 하여 온 동료 의원 및 의장님께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저의 질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적극 참고하여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한 정말로 간절한 부탁과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예산마저도 반영이 안 되는 현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시민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입니다.

시장께선 2005년도 시정연설 및 공식회의 시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우리 시 최우선 사업으로 선언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에서도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제일먼저 발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관련 2005년도 90블럭 부지 매입비 중도금 100억, 89블럭 부지매입비 계약금 43억 5,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2006년도에는 90블록 4차 중도금 180억원 예산이 반영되고 즉, 89블럭, 90블럭 부지매입비 이외에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말로만 시민에게 잘못된 시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본 예산에 담당부서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녹지보유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2005년도에는 23억 여원, 올해는 25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 유지보수 관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수십 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유지 관리 및 보수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나, 각 공원별로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성호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6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기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관리원 4∼5명을 두고 관리를 한다면 약 1년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산시 전역의 소규모 공원에 대해선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드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쾌적한 공원관리는 물론, 우리 시 시민들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예산만큼은 반영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한 내용이며, 이 자리에서 4,800만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100% 증액하여 9,6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 답변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본 의원과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장애인 보호시설을 최소한 한 두 군데라도 더 늘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생활하는 부모님들의 가정 형편도 어렵지만 심신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현실이기에 치료시설은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저의 질문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를 볼 때 우리시의 행정과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계석 및 보수 맨홀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대로변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해마다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수맨홀 및 경계석의 부실공사가 극에 달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며, 지난 임시회 때 선감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의 부실공사를 지적하였을 때 다시는 이러한 부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을 보듯이 대로변 시설물은 돌출되어 있으며 나무를 잘라내고 밑뿌리는 그대로 방치되고 보도블럭과 가로수를 보호하는 경계석은 제멋대로 돌출 및 방치된 모습이며, 또한 몇 개월 전 교체한 보도블럭 잘못된 우수맨홀의 마무리 공사는 도저히 준공 날 수 없는 현실인데 버젓이 준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행위이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정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활성화 대책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중앙동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구도시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마트 앞에서 대한극장까지 가운데에 주차장을 해 놓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크라운장과 동원빌딩을 뺀 나머지는 가운데 주차장하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는 그런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전혀 그런 지금부터 약 8년전에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전에 설계한 것보다 더 미흡하게 설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년전에 한 중앙동은 그렇게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어서 쇼핑할 동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고, 신도시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주차타워를 짓고 또 현재 사용도 않고 있는 중앙역 앞과 고잔역 앞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도로를 지나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역 앞에나 고잔역 앞에는 거의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으면 더 좋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주차장을 역 앞에 만들고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물론 용역을 하고 검토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빨리 실천을 해서 신도시 상가를 살리고 또한 주차난 해소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호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호로 노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그 현실을 잘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교통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선에 주차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의 종일을 해 놓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버스는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의 우려가 있는 거구요, 그 보도를 2m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키기 때문에 1차선, 2차선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용역 검토를 하지 마시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이런 보도가 다른 보도부터 약 2m가 넓은 그런 여건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민과 주민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해양레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설한 과정을 보면 내년도에도 첫 번째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1개 과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조차도 없이 시장님께서는 가장 우선사업으로 발표는 하셨는데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저에게 전화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또 다른 이런 우리 시의 행정 목표에 대해서 기만을 당해 가지고 새로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기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잔디깍기, 풀 제거, 전정작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2∼3억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25억원일 때 성호공원 같은 경우가 한 공원입니다. 한 단지 내인데 약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인원이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가장 성수기 때 50명 정도 투입된다고, 1일 투입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고 검토를 하신다면 저는 이 공원 내에 4∼5명만 관리인을 뒀을 경우 정말로 쾌적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잔디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이고, 또 시에서 시책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에 대한 잔디를 깎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 인원을 4∼5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일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13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4,800만원을 9,600만원으로 증액시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4,800만원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각 과에서 이런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분석했다면 이런 현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곧 바로 우리 시민 70만에게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4,800만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로변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얼마 전에 경계석 교체를 했습니다. 경계석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이 부분의 마감공사를 전혀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 자체를 전혀 손대지 않고, 또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약 30cm 정도 파 헤쳐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상태에서 다지기도 안 하고 그대로 까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 가가 저는 의문시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곧 바로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게 두 통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안산시 도로에 관계되는 시설물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료의원하고 안산시의회 4대의원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 가지고 일본에 연수 차 가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기초질서가 60년 전부터 확실하게 갖춰져 있었고, 또한 도로시설물을 저하고 같이 간 동료의원하고 밤 8시면 거의 상가가 철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둘이 정말로 하자가 있는 가를 찾아봤습니다만,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이 미끄럼까지 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도로공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정말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원으로서는 의견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신도시 설계에 대해서 잘못을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설계가 되어서 상인과 시민한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얼마만큼 상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평촌 범계역 앞 주변 상가가 있습니다.

수 년 동안 범계역 앞 상가들이 주차장 문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3년 전에 범계역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가운데 보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3년 전부터는 평촌 범계역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도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이 사업을 못해서 망해서 그런 못 쓰게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물론, 현재 11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실시할 수 있는 신도시 양옆에 중앙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을 위치에 따라서 시민과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중앙 녹지를 주차장화를 하면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기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석호로 노상주차장은 실은 2003년도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 약 98%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서명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용역한다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보충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차선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되지 주차장을 더 만들면 1차선, 2차선을 마음대로 차량이 소통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과감하게 실천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를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갈음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장한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되풀이되는 현실이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한 앞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부르는 민원 현장 한번 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예산 절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축업에 종사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기간, 또 차후라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확인 체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동호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우리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 논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비롯,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수공이 안산시에 1,600억원을 지원하고 안산시는 시화 MTV에 관련되어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수자원공사는 안산시의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로 상반된 내용의 보도 자료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안산시가 밝힌 내용에는 1,6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실내체육관 400억원, 야구장 300억원 등으로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인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예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와 함께 안산시는 MTV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TV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안산시가 가졌던 입장은 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안산의 악취문제는 전 시민의 환경권,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이처럼 전 시민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양 기관의 수장이 저녁식사 자리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상거래 하듯 진행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1,600억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교통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련이 있는 39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일동에서 반월동의 북고개 일대는 병목현상으로 항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안산시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하루속히 국도 39호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수원방향으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건설중인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된 현황과 언제쯤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내 순환도로 구간중 와동과 월피동 경계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고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안산시민이라면 운전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사료됩니다.

항시 차량이 전복될 위험요인이 도로 건설할 때부터 있었고,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와동공원묘지 뿐만 아니라 와동공원 잔디축구장, 와동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이 금년도에 설치됨으로써 점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교통민원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2005년12월8일 발행된 반월신문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민선1기 송진섭 시장과 이태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95년10월25일 안산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에 관련하여 협약체결 후 날인한 협약서 사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측간의 협의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2기 때에는 안산시와 시의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안산시민을 위한 제반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 재투자 요구를 왜 무엇 때문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은 우리 안산시 1년 총 예산의 약 1/4이 되는 거액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수자원공사로부터 반드시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받아서 안산시민들의 현안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제반 사업비로 활용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적인 차원에서 협의서로서 체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기능상의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산시민들께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에 맞지 않게 많은 상가부지 분양,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 도로개설 등, 악취문제의 신도시 원포공원 조성 등 도시기능상 여러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안산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금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안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993년도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산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1단계 매출 총 이익금만 약 2343억원 중 실현 가능액 1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차에 걸쳐 재투자 시기와 투자 일정 확정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재투자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재투자 사업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리고 즉각 이행하라는 안산시민들의 진솔한 의지를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준다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을 어떻게 조기에 확보할 계획인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95년10월25일에 협약한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안산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의서로 체결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요즘에 부쩍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체육시설들이 준공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또 편리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이용시에 시설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와동에 배드민턴경기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조구장인 축구장이 또 집중되어 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을 검토해서 안전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진입로의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의 위치 상황을 살펴보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원묘지를 비롯해서 배드민턴 경기장과 축구장에서 와동 쪽으로 좌회전 또 월피동 쪽으로의 우회전은 정말 매우 위험한 시설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월피동 방향에서 체육시설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시에는 주의 신호체계로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과 면허시험장 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IC 쪽에서 와동 공원묘지 쪽으로 또 축구장과 배드민턴경기장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이 1차선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량과의 추돌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양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면허시험장 쪽으로 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동시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급커브와 동시에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위험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빨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경기장 위쪽에 사거리를 만들어서 그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월피동에서 내려오는 길과 IC 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체육경기장 쪽에서 나오는 길,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길을 사거리를 만들어서 신호체계와 함께 정체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쪽 공원묘지 정문 진입에 좌회전 금지를 실시해서 좌회전 금지 설치봉을 설치해야만 그쪽에 들어오는 위험에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상동 IC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우회전 경사가 심해서 거기는 가속차선과 또 CCTV를 설치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은 안산천을 비롯해서 화정천이 우리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모양으로 화정천과 안산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안산천 좌우에 되어 있는 동·서길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운동과 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습지 공원을 시작으로 호수동,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안산천 동·서길은 인도만 잘 정비하여 준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안산동 수암봉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전거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안산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은 보기에도 좋은 갈대습지 공원을 비롯해서 또 잘 정돈된 호수공원 그리고 성포동 길인 유채꽃밭, 월피동으로 이어지는 보리밭길을 지나서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보만 해 준다면 주2일 휴식으로 인한 지역주민 여가생활과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안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재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2006년도의 재정은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지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문제,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을 비롯한 생활환경 사업과 또한 2개의 구청 건립 등 필요 사업들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는 시민의 레저문화복지 향상과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이 시민의 요구사항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2006년 재정운용의 현실을 감안하면 또 양 구청에서 재정을 요청했을 때의 재정의 반영도는 불과 한 3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향상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솔직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앞으로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2006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2∼3년간 향후 재정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에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세 번째는 도세징수 교부금 및 재정보전 기금과 재산세라든가 주행세 등의 전망은 어떠한지?

네 번째,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와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 1, 2단계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은 반드시 안산시를 위해 다시 투자되어야 하며, 신도시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미약하지만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고 12월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치 당장 1600억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합의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안산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상을 의회와 공유하고 공론화 시켜 의견을 수렴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문제는 물론 재투자 대상은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재투자 문제는 안산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95년10월에 협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개발이익금부터 정확히 산출하고, 재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지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 내용중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9월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방대해진 재정운용과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스러워서 그 당시 2003년도 9월 이 자리에서 안산시에서 4, 5년 기간내에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들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용수 국장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지난 4년간 최종 예산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에는 4735억원, 2001년도에는 5509억원, 2002년도에는 6776억원, 2003년도에는 1회 추경시까지 6782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계속적인 신장 발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1년도에는 고금리의 지방채 240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에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우리시의 재정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또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 했었습니다.

'금년도 기준 2003년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48개 사업 중 67%인 32개 사업이 2004년도에도 이전에 완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비의 재원 또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후 추진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2개 구청 청사건립 또는 신도시의 공공용지 매입 등의 투자사업에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지금의 답변은 모든 것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제가 답변 자료에 다 보니까 거의가 다 지금 감소되고 주행세만 다소 증가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마지막에도 오늘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본 눈과 전문가인 경제국장으로서의 본 눈이 그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안산1단계 수자원공사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원중에 2개 구청사 건립비용 600억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도에도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저이율의 지방채 약 302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정말 아직도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안산시의 재정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속기록을 바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구청사 요구시에는 향후 2006년, 2007년 정도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2003년도에도 향후 3, 4년 동안, 4, 5년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안산시가 오늘 현재는 재정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우리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정질문의 답변을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또 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타 왜곡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으며, 국장님께서는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지 말고 안산시민의 얼굴을 보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에서는 정권섭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