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제가 늘어난 거죠?

○정윤섭위원 늘어나면 우리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거구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으로 갔을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어디다 보강할 데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쭉 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에서 여기도 보면 전자에 있는 바뀌기 전에 안이 들어오기 전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나 환경이나 근로자 이런 조직이 되어 있지만 공업직에 대한 조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공업직들이 보면 지금 어디 가서 있을 자리가 별로 변변치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배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윤섭위원 시에도 공업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공업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안산시에도 아마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기계직이 있다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직들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정윤섭위원 그게 통틀어서 공업직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화공, 전기, 기계....

○정윤섭위원 가만히 보면 지금 행정직이나 다른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것은 진급이 빨리 되고 자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갈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지금 직제가 국장 직제가 사업소장이 늘어나죠, 산업지원소인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 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환경만 있지 기계나 전기나 화공직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없지만 없다고 해서 맨날 없으라는 게 아니고 진급해서 가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직렬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늘어나는 거기에 환경직하고 행정직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것에 대한 기술직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나중에 고치고 할게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여기 정원 승인서에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의 소장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국 공업직은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 놓을 때 거기에 같이 넣어주면 없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 갈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이거 받은 거 갖다 더 이상....

○정윤섭위원 지금은 그건 안 됩니까?

○정윤섭위원 재수정이 안 되고요?

○정윤섭위원 가만히 보면 안산시에서도 기계, 전기, 화공직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봐야 진급도 안 되고 결국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직제 승인서에 내려온 그대로 더 이상 변경은 안 됩니까?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필요할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해 놔야 그 사람들도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해 주기 싫으면 안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해 놓으면 해줄 때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라면 이것이 있어야 공단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정원 승인 받는 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자체에서요?

○정윤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그 변경안대로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기업지원과에 팀이 9개팀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도 기업지원과로 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분담이.

○송세헌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송세헌위원 그럼 지금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원화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무리는 없을까요?

○송세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까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송세헌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업지원사업소 보면 전부다 중복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환경을 한데 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 뭐입니까?

○정윤섭위원 소규모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거군요.

○정윤섭위원 나머지는 전체 시에서 하는 거구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설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면 사람 늘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다 들어오면 인원을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기존에 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나 하고 공원관리인데 공원관리 다 고용직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 들어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들어올 인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미 주차장은 다 민간위탁 해서 넘어가 있고 공원관리라고 해 봐야 대다수가 고용직이지 정규직은 별로 없잖아요. 나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걸 민간위탁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범위에 들어갈 주차장이나 공원관리 이런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안 낸 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저는 청소대행업체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걸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청소대행업체, 자원회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걸 중심으로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껏해야 주차장하고 공원관리나 하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나는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을 반대 한 이유가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은 주차장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공원이 주 대상이었어요, 사업의 내용이.

그래서 나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면 청소대행업체,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이런 걸 다 포함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자잘한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한 거거든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새로 어떻게 사업의 범위를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같이 예산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기껏 뽑아낸 게 공영주차장하고 그거밖에 더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거 올림픽기념관도 작년 이맘때쯤 금년 8월달에 민간위탁 하려고 그래서 수영장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은 올림픽수영장 관리주체 하나 바꾼 거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작년에 이맘때쯤 예산 다룰 때 올림픽수영장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직영하는 이유가 금년 8월달에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누누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 주장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좋은데 수정할 때하고 막상 가면 맨날 전부 반대로 나타나니까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요.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여기 와서 했던 얘기가 실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복이 아니라 시장 개인의 사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의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공복이 아니라 사복이에요.

○정윤섭위원 자료 좀 하나 신청할게요. 우리 환경직하고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그 다음에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몇 명 있나 그것 좀 해 주실래요?

○정윤섭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2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기 배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정한 부분을 합하여 새로운 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안건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등급에서 퍼센트로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서 꼭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50% 이상인자가 오히려 편리하지 않아요, 그 전체에서?

○정윤섭위원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159명 신청했는데 159명중 149명을 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은?

○정윤섭위원 이게 인원이 무제한이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정수의 1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윤섭위원 큰 차이는 안 나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지역에 문화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역 상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으로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국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국도비를 받는다면 그 남는 어떤 예산을 이 대부동을 위해서 어떠한 공적인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동안 국도비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확실하게 문의해 보고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홍순목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대부도에 인구가 6천 몇 명이에요?

○이하연위원 위치가 대부동 동사무소 있는 근방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라는 지역적 면적의 규모로 봐서 대부동사무소의 인근 반경 한 1km 좀더 양보를 하더라도 한 2km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그나마 활용도가 있겠지만 이게 한 4km, 3km 넘어가면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하연위원 재가복지센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미니도서관이라든가 회의실 내용 보면 사실 몇 가지 없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이동거리가 3km 이상 4km가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죠?

○이하연위원 실지 여기를 이용할 인구는 얼마나 돼요? 반경 2km 중심으로 본다고 그러면. 반경 2km 안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2천명 정도를 보고, 그냥 동사무소를 증축을 한다든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한 2천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원, 우리 시 같은 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수없이 많은데 방법을 잘 연구하시지 2천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의심이 가요.

물론 있으면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겠다 라고 수긍하지만 어쨌든 안산시 70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목욕기계 이동식 목욕차 있잖아요. 그걸 한 대 사서 굴리는 게 차라리 낫지 목욕탕이야 민간업자가 수익이 안 돼서 안 짓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하연위원 그러면 목욕탕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님이 목욕탕 얘기를 하는....

○이하연위원 그건 여기 다 써 있고 다 봤어요. 다 보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 대부도에 장애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목욕 걱정이 되면 요즘 이동목욕차도 있잖아요. 그거 한 대를 사서 대부도에 있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한다든가 그게 현실적이지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대단히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돈이 투여되는 양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단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 몰라요, 다 알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확장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서 하고 조금 분리를 해 가지고 2개로 만든다든가 정말 시민들에게 대부도 사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여기 땅값은 무지하게 비싸다면서요. 평당 13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동네 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땅값이 아무래도 쌀 거 아니에요. 2개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이하연위원 환원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비싼 땅에다 사지말고 한 개 지을 걸 가지고 2개 짓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면 위치적으로 한 2개는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입구에 하나 짓고 저쪽 끝에 하나 짓고. 그냥 둘러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봐야 한 2천명 정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땅값이 대단히 비싸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재가복지는 나가서 하는 거지,

○이하연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재가복지가 찾아오는 겁니까, 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죠.

○이하연위원 그건 동사무소에 책상 놓고 낮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저녁에 와서 정리하면 되죠.

○이하연위원 재가복지라는 게 가정방문을 하는 거지 앉아서 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이것은 여러 부서에서 회계과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하나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거 안건에 추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까지....

○김송식위원 아는데,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이하연위원 단원보건소 지난번에 한 번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재차 받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단원보건소 취득 안 받았어요?

○이하연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옛날에 아쉬운 게 당초에 이 자리에다 우리가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죠?

○이하연위원 2003년도 설계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저쪽에 보건소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하연위원 '98년도에 단원보건소가 설계까지 다 완성됐었다고요, '98년 가을에. '98년도, '99년도 초까지 단원보건소가 설계도가 다 나왔었어요. 납품이 됐었다고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설계도 납품을 받았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검토도 이루어졌는데 느닷없이 이게 지어졌어요, 그게 취소되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신네들 3년을 못 넘겨 가지고 다시 보건소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유용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짓게 되면 설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옛날에 돈주고 설계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거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옛날 설계도를 보완하면 다시 못 씁니까?

○이하연위원 늘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건데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위에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건소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지어진 거잖아요, 건물이.

○이하연위원 위는 그렇고 밑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사무실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또 리모델링이나 용도 같은 것에 변화를 시켜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면. 이래저래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시의 장기적 비전이 시장이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는 공무원들이 몰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게 그냥 단체장만 바뀌면 이리저리 다 바뀌어 버리고 설계 떴다가 취소돼 버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들한테만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 건과 관계는 없는데 토지매입 승인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90블럭 땅값을 제때 안 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세요? 90블럭 당초에 매입금액이 말입니다 881억2천 이렇게 나갑니다. 881억이거든요. 중도금을 제때 안 내 가지고 땅값이 9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거 아세요? 회계과장님. 돈 지불할 때는 회계과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돈이 지출될 때 회계과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한 번 보실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중도금을 제때 안 내 가지고 땅값이 지금 늘어났다니까요.

○이하연위원 이번 조사특위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하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땅값도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납부해서 한 건지, TRK에다가 임대료를 낮춰주려고 일부러 안 낸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낸 건지.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단원구청사 부지 옆에 상업지역을 변경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송세헌위원 신길 63블럭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부지 매입시 가격이 110억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금액이 감정해서 팔게 되면 328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잔여 3천여평에 관한.

○송세헌위원 그러면 매각수익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그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3천여평을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추정이익금이 매각이익이 157억 정도 나오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한데 이걸 굳이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요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왜 매각을 꼭 해야 되는지?

○송세헌위원 어떻든 땅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땅 자체로 어떻든 매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매각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냥 파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은 틀림없지 않냐 그 말이죠.

○송세헌위원 지금 말이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는 시행자만 되는 거고, 시공자를 선택해서 공사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송세헌위원 본오아파트는 임대죠. 분양이 아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본오아파트하고 지금 신길역 역세권 전철역 앞하고는 사업성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회계과장님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국장님도 계셨고 저도 2대 때 의회에 있었고, 이 땅을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이거 땅 사서 판다고 취득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으로 그냥 파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유익하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시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매각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팔겠다? 그러면 왜 샀어요, 이것을. 살 때는 그런 계획하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지가.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국장님 지금 이대로 팔면 쉽게 얘기해서 한 150억 정도 남는다고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을 해서 팔게 되면 아무리 안 해도 예를 들어서 50억만 더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 개 지역에 도서관 하나 정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시공은 힘들지 몰라도 사업시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땅으로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 때 땅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샀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이 땅 살 때는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다시 팔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국장님 온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문하고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사업수익이 더 나오고 온천이 안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땅으로 판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송세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땅을 왜 샀습니까?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건축사업 해도 되고 온천이 안 나오면 건축사업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관은 기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의 문제인데 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국장님 우리 안산시가 지금 세대수로 보면 25만세대가 조금 넘는데 주택보유율이 몇 %냐 할 때 제가 볼 때 한 60%도 안 됩니다. 주택이 모자라서 집을 소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문제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분양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짓고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만 지으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꼭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저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하연위원 주택공사가 짓겠습니까, 안 짓죠.

○이하연위원 가만히 보면 예산을 편리에 따라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이맘때 신길온천역에다가 하루에 300명 정도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천물이 나오면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짓겠다고 87억 작년 이맘때 여기서 예산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어요? 1년을 못 넘기는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할 때도 방금 송세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땅 매입한 것은 그 당시 제안설명을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편의에 따라서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조례를 폐지한 거지 땅을 팔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권과장님 아주 논리 자신 있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반대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게 지난번에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조례를 폐지하는데 우리가 표결 난항을 거쳐서 졌어요, 저희들은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딱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땅 팔아서 돈 다 쓰고 관두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더니 딱 땅 팔자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겠습니까. 집 주인 어른이 하자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국장님이나 참모들이 발언해도 안 먹히고 혼자 하는 데가 안산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소리는 안 하겠어요. 다만 지금 시장이 1월, 2월, 3월17일날 선거 예비등록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출마하려면. 출마 안 한다면 5월까지 시장 행세하는데 다섯 달 있으면 다른 시장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다 팔아 제끼는 거 이걸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가슴 아플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년에 말했다가 신상에 이상도 있고 그래서 말씀 못 하는 거 아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숫자가 작아서 못 막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말년에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 문화예술의전당 벌써 법인 만드는 거, 지금 이 땅 처분하는 거, 또 도서관 빨리 빨리 민간위탁 하고 일련의 이 일들이 지방행정의 예의상 지금 이 양반이 다시 당선돼서 하든지 아니면 당선되기 전에는 지금 8개월간의 업무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와서 막 할 때는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 중에 다음에 시의원 될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나갈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말 한 마디 속기록에도 안 남겨놨다가 선거 때 얻어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별 힘이 없어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