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2005년12월2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을 함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하연위원 그 동안 산발적으로 하던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개인별 포인트제도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하연위원 1포인트에 천원으로 환산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셨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본을 300포인트로 하고, 그러면 기본이라는 게 300포인트면 30만원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하연위원 근속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포인트입니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이하연위원 최고 30년 근무한 경우에 300포인트네요. 그 다음에 가족 포인트,그죠?

○이하연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봤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에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와 관련돼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보험 든 예산이 있었죠?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2005년도에?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건강진단 22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이하연위원 크게만 봐도 우리 공직으로 임용된 사람이 아주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은 이 기준대로 본다면 그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이하연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된 지 1년차나 2년차 되는 사람은 그저 보험 드는 혜택하고 건강진단 받는 혜택밖에 못 받는다고요.

○이하연위원 가족 포인트 있다고 하더라도 총각이 가족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부모고 그리고 또 차남이라고 그러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부모가 있어도 차남인 경우에는 다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대단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여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어떤 복지를 향유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상해보험하고 건강진단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 2년차, 3, 4년차는 거의 복지를 향유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다음 때까지 정리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전혀 혜택 받을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를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건강진단은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암이 요즘은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한테도 암이 와요.

일반적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 사고가 장기근속 했다고 많이 가져가야 되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근속연수가 짧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그런 사고밖에 안 돼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그 윗사람들 사고가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어떻게 장기근속자고 근속연수가 짧다고 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이거 복지제도는 다 똑같은 거지. 임금의 문제에서 이미 차이 나잖아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법규나 이런 게 의해 가지고 이하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어떤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건강진단 예산 편성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하연위원 대통령령으로 건강진단 예산 책정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냐고요?

○이하연위원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상해보험 들어주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1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에 1천만원 2개 동으로 예산이 계상 돼 있죠?

○홍순목위원 전년도의 실적을 봐서는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각 동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만큼 좀 더 독려를 해 가지고 정말 안산시의 살기 좋은 이런 동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돈이 아니고 1천만원인데 이용인데,

○홍순목위원 하여튼 고정관념을 버리고 어떤 동에서 자기 동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행사나 어떤 공동체마을 조성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8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관련해 가지고 안보 강연 및 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게 전부 다 교육경비 건은 완전히 삭감을 했네요?

○정윤섭위원 제가 지금 이게 온 지가 얼만 안 돼서 보지 못해서 지금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로 전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럼 이번에 한 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380억에 대한 예산 삭감한 거는 주로 어디서 했어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60억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 있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80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확 줄어서 60억밖에 안 세웠네요.

○정윤섭위원 내년도.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이게 지출이 될 수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절 앞으로는 관여를 않습니까, 거기?

○정윤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는 전부 다 거기서 지출하게 되고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회계과는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많이 올라왔네요.

○정윤섭위원 내년도 계획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또 짓는 건 없고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에 정수기 유지비죠, 74만원?

○송세헌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한데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지금 청내에 이런 정수기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돗물 먹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기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좋은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정수기를 써야 된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거기는 왜 정수기 지원 안 해줘요? 본청에서는 쓰면서.

○송세헌위원 아니 쓰는데, 그것이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갖다 사용하는 걸 임대해서 쓰는데 그 임대비를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 임대료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그거 지불하면서.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일관성 있게 정수기를 쓰지 않고 수돗물을 먹도록 권장하려면 본청에서도 정수기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또 수돗물이 적절치 않다, 그냥 먹는 것이. 그렇다면 또 정수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지금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각 동에도 그렇고요.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 포상금이 1천만원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예. 포상금 1천만원.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입니까, 이게?

○홍순목위원 우리 공무원수가 근 2천여 명이 되는데 1천만원 인센티브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1천만원을 이렇게 했는지?

○홍순목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출했는데요?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홍순목위원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포상금을,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거 뭐 예산 앞에 '혁신'자가 이렇게 많아요? 혁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던데요.

총무과장님, 이거 혁신이라고 안 넣으면 안 되나요?

○김송식위원 아니 그거 혁신, 혁신하고 맨 가면 혁신이라고 사무실에 걸리고.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경찰서 편입부지 매각대금 있죠?

○김송식위원 그걸 이렇게 보면 얼마에 얼마 평수해서 장소 해 가지고 자료를 저를 좀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거 하나하고, 시유재산 매각 이게 얼마예요? 18억 7900 이 내용, 그리고 나머지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은 지난번에 분양해서, 그거죠?

○김송식위원 그건 대충 아니까 괜찮고, 신길동 63블럭 부지 매각도 그 두 가지, 시유재산 매각내용과 경찰서 편입부지 매각대금, 이거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김송식위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좀 알려고, 자료 좀 주세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 1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협의회로 지원되는 거요, 이게 월 얼마씩이나 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아니요, 동에.

○정윤섭위원 이 2개 합하면 한 5천만원이 넘는 거지만 이 조직이 다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줘봐야 그거 돈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전부 다 돈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여기는 유난히 적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는 일은 실컷 부려먹고, 동에서 보면 전부 다 궂은 일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원해주는 거 보면 아주 인색하게 지원해주거든요.

○정윤섭위원 조직이 둘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한데 합친 건 아니지만 동별로 보면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120만원 갖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윤섭위원 다른 건 좀 저기하고, 동에 가보면 전부 다 모든 궂은 일은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편차를 두면 안 되는데, 더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좀 활기도 주고 의욕도 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불만이에요, 이게.

다른 단체들은, 개인 단체들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연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를 줄여도 차라리 새마을 같은 데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만 좋게 하지 실제로 하는 거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동별로.

○정윤섭위원 앞으로 고려해서 새마을 쪽에 지원 좀 더해주시고 오히려 다른 단체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또 다니면서 들어봐도 불만이 항상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정윤섭위원 가만히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시로 가서 아우성치고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시민단체서는 안 주면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주는 거나 가지고서 활동하다 보니까 활동비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세요, 거기.

○이하연위원 국장님, 세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세입과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리스트가 딱 나와있고, 이게 회계과에서 총괄해야 점검이 될 텐데 그냥 예산편성 시에 각 과에서 세입으로 그냥 올리면 정리하는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가 잘 안 됩니다.

과거에도 이걸 점검을 하려고 해보면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70만 시라면 총괄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의 행정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물어보려고 그래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점검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하연위원 눈썰매장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2005년도에는 임대 했었죠?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에, 2005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임대료로 나와 있고,

○이하연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는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라고 돼 있고.

○이하연위원 그럼 직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하연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임대료 다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도 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보증보험에서요?

○이하연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돈이 다 들어왔겠네요?

○이하연위원 2004년도분은요?

○이하연위원 2005년도 본 예산에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고 안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세입 부분에, 예산서에 세입으로 명시가 되고 실제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돈은 총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2004년도요.

○이하연위원 저희들이 이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늘상 다루는데, 실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디서 뭐가 안 들어온 지 잘 모르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게 총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실지 돈이 안 들어오는지 여기 의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안 들어오면 떨어버리죠?

○이하연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90블럭 임대료,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10억.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이하연위원 제가 예산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작년에는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도 왕왕 나오고요.

그건 계약기간이 달라서 명시가 안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중간에 착오가 생겨서 기록이 못 된 건지?

예를 들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가 세수로 잡혔는데 올해는 빠져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계약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하연위원 재산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오르기도 한 데도 있네요?

○이하연위원 백상각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한 1,300만원이나 올랐네요.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편 수긍도 되는데요, 그래도 총괄 부서에서는 그냥 각 과에서 올린 걸 기록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이 좀....

○정윤섭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기 보면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 축하 경비가 나와있어요. 150쪽에요.

이거 2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하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에서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기획용역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20주년 기념식 행사하고 시 승격 20주년하고 그럼 행사를 따로 합니까?

○정윤섭위원 다 합쳐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나온대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예산도 거기 용역 나온대로 20주년 기념행사비도 거기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다 한데 합쳐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따로 세우지 말고. 이중으로 지금 경비가 지출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윤섭위원 내년 1년 동안에 여기에 맞는 20주년 행사에 대한 맞는 용역을 줘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기념행사만 하고?

○이하연위원 프로그램을 용역 준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축하공연으로,

○이하연위원 그런 것까지 용역 줍니까?

○정윤섭위원 천상 용역이 전반기에 나와서 추경에 또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정윤섭위원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죠 지금 팩스기하고 스캐너하고 이 두 가지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캐너로 사용하면 팩스기로 할 수 있는 것을 스캐너로 이렇게 하면 다 팩스기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지금 스캐너하고 팩스기하고 몇 대씩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세헌위원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송세헌위원 틀린 면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될 수 있고 지금 또 기능이 다 복합기능으로 나오죠, 기기 자체가. 어때요?

하여간 그것 좀 연구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국장님,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 148페이지를 보면 층별 정수기 임대가 10대가 있잖아요. 정수기 임대료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도 생각이 추운 계절 동안에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 자치센터 활동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을 받은 돈으로 임대비를 그걸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 임대료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나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겨울철만큼은 그러니까 정수기 사용임대료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12월달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1월달부터는 좀 지원이 되도록....

○송세헌위원 회의수당으로 그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팩스 말이에요 팩스 사용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얼마나 줄어듭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이하연위원 우리가 지금은 거의 이메일을 쓰니까 옛날 같이 활용빈도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든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있긴 있어야 돼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지 않았겠냐.

○이하연위원 수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 예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수입은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증가한다고 전에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가 좋아진다고 전망하고 무려 20%가 넘는 56억원이나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금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16억원이나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되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주행세 있잖아요 주행세는 자동차세가 줄었는데도 무려 60%가 넘는 89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있잖아요. 그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선거인수나 투표구수라도 차이가....

○이하연위원 상록구가 인구가 더 많은데요.

○권영숙위원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167쪽.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서 안산시 선거를 치르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이게 선관위에 주는 돈입니까?

○이하연위원 선관위에서 예산 신청한 신청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좀 볼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이거 지방선거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내용이 다른가요?

○송세헌위원 167쪽하고 171쪽하고.

○송세헌위원 예. 171쪽에 300만원이 세워졌구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게 선거업무로 300만원 세워졌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16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1100만원이 되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성격은 같은 거네요?

○이하연위원 주행세 말이에요 주행세 2005년도 총 세입이 지난 2차 추경 때 80억인가 얼마 세입을 더 잡았죠?

○이하연위원 240억인가요?

○이하연위원 240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총 얼마예요?

○위원장 전준호 241억이고 3회 추경에도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005년도와 2006년 세율이 어떻게 돼요? 아까 세율이 좀 오른 걸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잡은 게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세입 잡은 거와 세율 부분과 2006년도의 세율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자동차세 차량 대수로 한다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행세가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 공단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율이 높잖아요. 특히 공단에서 자동차세 체납율이 높지 않아요? 부도난 회사들 그냥 무적차량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이하연위원 나는 안산이 특히 저 공단 때문에 높을 거 같아요.

○이하연위원 지금 자동차세 체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1/3이 자동차세를 안 낸다는 건데.

○이하연위원 전국에서 자동차세 체납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공단에 회사가 부도나면 법인명의로 샀던 차가 전부 무적차량으로 다 돌아다녀요.

○이하연위원 자동차세가 32%면 이거 체납률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1/3이 자동차세 안 내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무슨 방책을 세워야지 그거 못 받아서 손해 주행세 못 받아서 손해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매년 하는 얘기인데....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71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금이 1500만원이 있고 동으로, 170쪽에 하단에 보면 시에서 가는 참가지원비가 5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71쪽에 보면 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사 참가여비,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전 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건 각 동에서 차출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밑에는 또 10명에 대한 것은 또 따로 있네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징수에 관련 돼 가지고 여러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Clean Tax팀을 운영하시잖아요?

○홍순목위원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성과급을 주는.

지금 이 분들을 활용한 측면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이 어떠합니까?

○홍순목위원 2006년도에도 지금 현재 Clean Tax팀에서 활동하는 이분들을 갖고 어떤 징수에 관련된 것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더 유능한 능력 있는 분을 더 채용해서 아니면 어떤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할 계획은 있는지?

○홍순목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아까 자동차세 체납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IMF 이후에 체납자들이 늘은 건 사실이죠?

○홍순목위원 부과는 되는데 징수가 안 되니까 세수가 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홍순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세수가 징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9페이지 보실래요?

세입세출 총괄표 9페이지에 보니까, 일반회계.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도는 꽤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홍순목위원 늘은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배낭연수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40명이 줄었네요. 그죠?

왜 줄였어요?

○이하연위원 네.

작년에 2005년도에 100명 예산편성 했잖아요. 100명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이하연위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던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86명밖에 안 갔기 때문에 줄였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냥 과장님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잘라도 상관 없겠네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국외 파견자 위탁교육비하고 국외여비 항목에 국외 파견 연수비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에요?

○이하연위원 똑같은 사람 예산인데 교육비하고 생활비하고 지급이 된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럼 일괄해서 올리지.

○이하연위원 그거 얼마든지 조정해 가지고 하나의 항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고 이거는 학비라 이거죠?

○이하연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1년 교육비가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니 1년 교육비가 학교에다 내는 돈이 2천만원씩 내요?

○이하연위원 교육비가 2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죠? 학교에다 내는 교육비가.

○이하연위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학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전 세계적으로 1년 교육비가 2천만원 내는 데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그냥 그쪽에서 뽑았다고 해 가지고,

생활비가 3천만원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학교에 내는 결국은 수업료라는 얘기인데 1년치 수업료가 2천만원 들어가는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이 중간에서 좀 떼어먹는 모양이네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어학 가르치는 그 비용입니까?

○이하연위원 학교에다가 수업료로 내는 돈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홍순목위원 숙식을 하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잘 알아보세요.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에도 유학 보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청 어린이집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자선정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하연위원 공개입찰 할건가요?

○이하연위원 확실한 거죠?

○이하연위원 공개입찰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점수 매겨 가지고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입찰 한 적 있어요?

○이하연위원 한 번도 안 했죠?

○이하연위원 혹시 그러면 평가는 좀 하셨어요?

○이하연위원 이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이하연위원 평가하셨지요?

○이하연위원 평가서 좀 주세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160쪽에 있는 상용노조 교섭단체 실무협상, 이거는 상용노조가 어디 노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생길 거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그럼 지부교섭과 집단교섭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해줘도 별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준설원이나 가로청소원들 노조 만들 걸 대비해서 예산 청구한 거죠?

○이하연위원 조직해야 되겠네요?

조직해야죠,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지는데. 내가 조직해줄게요.

교섭위원하고 단체 임원 연찬회 예산도 3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노조가 이런 연찬회에 응하면 어용노조인데요. 이런 연찬회에 노조가 나간다고 그러면 어용노조예요.

노사관계 개선활동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가요? 161쪽이에요.

○이하연위원 쉽게 말해서 밥이나 한끼 먹겠다?

○이하연위원 구내식당 자재들은 매번 사줘야 되는 건가요? 돈 남겨서 이거 하면 되지,

○이하연위원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는 이게 어디로 부담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행자부요?

○이하연위원 조직개편 관련, 156페이지 제일 밑에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중앙정부요?

○이하연위원 그럼 조직 관련 업무추진비는요?

○김송식위원 내가 우리 동료 위원 이거 지나가면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조금 할게요.

아니 그냥 조직 관련을 위해서 회의는 월급 타면서 그냥 하면 되지, 월급은 따로 타고 그걸 위해서 회의했다고 또 돈을,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조직 관련이면 공무원들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 그런 걸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출장 가는 업무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조직이 안산시 조직이지 중앙에 있는 조직입니까?

○이하연위원 그건 출장비 따로 나가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럼 가서 먹여야 돼요?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건 그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아니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일상적으로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두세 번씩 있는 건데,

○이하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2005년도까지는 실링으로 해서 예산 잡힌 게 폐지됐습니까?

○이하연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이게 어디 단체가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행정동호회요?

○이하연위원 행정동호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이하연위원 거리질서캠페인은 어느 단체예요?

○이하연위원 이게 다 행정동호회예요?

○이하연위원 30년 이상 퇴직한 사람하고 30년 미만 퇴직한 사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하연위원 국가에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그 대신 국가에서 돈도 훨씬 많이 받아갔잖아요.

국가에서 평생을 먹고살았으면 돈 안 들고도 봉사활동 해야지.

의원들도 한 10년씩 이렇게 월급도 안 받고 봉사했는데 그런 예산 좀 잡고 그러면 귀신이 잡아가나.

하세요.

○김송식위원 제가 좀 하고, 조금씩 해서 돌아가면서 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한다니까 언제든지 말할 기회는 있겠네요.

과장님, 혹시 또 작은 거 얘기하더라도, 왜냐하면 없던 게 그거 이상하면 한마디씩 해야 돼요. 의원이라는 게 통과, 뭐 깎는다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수첩 제작이 2,500만원인데 하나에 만원씩, 요즘 우리 의회 수첩도 한 3천원이나 5천원 정도인데 만원씩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작? 147페이지.

○김송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도 수첩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건데 이게 만원이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아, 그건 업무노트 그래야죠.

○김송식위원 업무수첩 만원이라니까 내가 이게 그냥 통과시켜줬다가 저쪽에서 "야, 그냥 올리니까 말도 안하고 하더라." 이런 수모는 안 당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각종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 해서 2,500만원 이것도 한 번 설명, 서류 인쇄가 5만원짜리를 다섯 번 한다는 건가요, 회의를 다섯 번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 밑에 있잖아요. 147페이지 지금 내가 한 공무원수첩 바로 밑에 있어요.

○김송식위원 아, 250만원.

이게 50만원을 다섯 번인데, 어떻게 회의가 다섯 번 있나, 서류 인쇄를 다섯 번 한다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인쇄?

○김송식위원 각종 보고회는 아니고요?

보고회 및 회의서류 인쇄, 보고회도 하고 회의서류도 인쇄한다는 걸로,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내가 보면 얼른 보세요.

○김송식위원 군경위문 8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이거 예산 섰었나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작년 거 지금 어떻게 주고 어디를 갔고 하는 걸 이 집행내역서를 나를 줘요.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열린시장실 500만원, 열린시장실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열린시장실 이래가지고 500만원 주면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간담회, 월급 타고 그 시간에 간담회 하지 공무원이 거기 앉아서 간담회하면 가라고 그러고 끝나면 또 월급 타는 거죠.

○김송식위원 아, 식사비용.

그럼 대접, 이렇게 해놓고 시장님이 쓰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열린시장실 직원들이요?

○김송식위원 밥 때 되면 밥 다른 공무원처럼 나가서 먹든가 자기 돈으로 먹든가 해야죠.

○김송식위원 민원인을요?

○김송식위원 난 한 번도 거기 가서 대접받은 적이 없는데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열린시장실 이래가지고 그냥 500만원, 그러면 열린의장실 해서도 500만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린의장실이나 열린의원실, 여기는 10원도 없어도 다 무료로 하고 월급도 안 받고 우리는 열심히 다 하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공짜가 없어요. 전부 돈으로 하잖아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왜냐? 이제 우리도 내년부터는 월급이라고 다 법적으로 통과됐으면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세워주셔야죠.

그런 걸 하여튼 임종호 국장님이 이걸 듣고 있나 몰라요. 좀 들으라고 전화 좀 해요. 의원들 알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 말씀 이해 가죠?

이제 우리도 유급제고 하면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열린의원실은 전부 그냥 공짜고 열린시장실만 이렇게,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용하면 열린의원실 최성희씨가 있는데도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김송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죠?

○김송식위원 전부 가만히 있고 노력들을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생각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용역비가 500만원인데, 시 승격 20주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냥 머리로 좀 이거 준비하면 안 되나요?

이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하나요? 뭘 얼마나 몇 십억짜리 행사를 하길래요.

○김송식위원 특별하니까 총무과장이나 국장님하고 그 머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사하게 해야죠.

20주년 행사한다고 용역을 또 500 줘서 걔들이 용역 해온 대로 용역 근거가 있으니까 행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면 안 되죠.

○김송식위원 내가 만약에 시장 된다고 그러면 나하고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셋이서 연구 다 해 가지고 발표해서 그걸로 하겠어요.

그거 대답해보세요.

○김송식위원 의회에서는 무슨 행사 짜임새 있는 걸 해도 다 우리들 머리로 해요 그냥.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 예산이 깎이거나 했으면 빨리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깎인 걸로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52페이지.

교육기관은 우리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난 안 하는 거예요.

인산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했는데, 인사위원회 5명이 20회를 한다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인사위원회. 20회 해요?

○김송식위원 20회 이상해요?

○김송식위원 아, 징계위원회도 인사위원회로 들어가요?

○김송식위원 아니 난 그런 건지는, 인사 그걸 20번하지도 않는데, 인사는 나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이하연위원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하고 도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징계요.

○이하연위원 징계 6급, 7급도 도에서 하지 않나요?

○김송식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작년에서 금년까지 한 거 그 자료 좀 줘봐요. 아니 한 게 사실이면 그것 좀 줘보시고요.

156페이지,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 이것은 금년에 처음 세워진 건데, 그렇죠?

○김송식위원 혹시 내가 말 하다가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작년 자료를 안 보고 금년 자료만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건 뭐예요?

지방인사행정, 지방 인사하는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사업비를 출연해서, 부담해서 경기도가 다 같이 그걸 활용해서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내에 총무과장이 해야 할 업무중에 지방인사행정에 대한 정보시스템만큼은 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돈만 출연하면 다 된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아까 이하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조직관련 업무추진 간담회 이렇게 700, 그 동안에는 없었잖아요, 이 예산은. 지난 내가 해도 이런 예산은 없었잖아요. 그 대답만 하세요.

○김송식위원 있었어요?

○김송식위원 조직 관련해서 회의하고 머리 맞추고 하면 월급 타신 분들이 그냥 머리로 해야지 이거 맨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임원 연찬회 이런 거 전부 이번에 노조를 위해서, 그런데 노조라는 게 노조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을 위해서 예산이 다 세우면 똑같은가 했더니 노조위원이 따로 있어서 그래도 협조를 잘 하는, 앞으로 협조가 잘 되는 걸로 봐서 긍정적인데 전부 3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 이 다음에 시의원이나 누가 볼 때 노조 예산을 아, 이러니까 달라니까 막 줬구나, 이런 혹시 노조들을 폄하시킬, 노조의 정당성을 폄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군데 몰아서 말하자면 2천만원 해 가지고 이걸 알아서 쓰겠다 하면 몰라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하연위원께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많은데 조금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오후에 점검을 해 오셔야 되는데요, 오후에 점검 해 오실 게 금년도 재산세 납부현황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걸 좀 점검 해 오시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지금 아까 전혀 엉뚱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 늘어나는 지 계산도 안 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좀 하세요.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더불어서 토지사용료 임대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이런 거 예산서에 편성되고 실지 돈이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을 작년치하고, 금년치는 아직 정리가 안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3회 추경으로 하게 되면 정리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작년치 예산서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돈 들어오지 않는 거 좀 한 번 줘보세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담배소비세를 줄여서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전준호 아까도 금년 이거 말씀하셨는데 담배가격이 계속 올랐죠?

○위원장 전준호 이후로도 또 오를 예정에 있죠? 500원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배소비세가 얼마 늘었냐 하면,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건강검진 부담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곧바로 저리로 갑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리로 넘겨줍니까? 담배가격에서 건강검진 부담료가 있잖아요, 의료보험 쪽으로 넘겨주는 거.

○이하연위원 그럼 바로 그쪽으로 가버립니까?

○위원장 전준호 금년에만 해도 당초보다 100억이 늘었어요, 담배소비세가.

○위원장 전준호 잘 정리 해 오시라고요. 아까 그렇게 그냥 대충 세입 추계 해 가지고 예산, 이거말고도 많습니다.

세입 추계가 중장기 재정전망하고 실제 세입 반영한 거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작년도 비교해서 실제로 들어온 세수 이거 비교분석 하면 여러분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지금 추경에 돈 들어올 게 제가 볼 때 수 백억이에요, 금년도에 비교해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세요.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담배소비세처럼 대답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통·반 조직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하연위원 조직은 동장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하더라도 동장이 모집을 하지 이게 통·반 조직 업무추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안 돼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람 임명만 해 놓는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서잖아요?

○이하연위원 거기다가 1년에 5만원 주나요?

○이하연위원 거의 한 95%는 유명무실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통장조직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1년에 연초에 한 번씩 올 때 동사무소 방문할 때 나오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너무 많아요.

일반기업체에 인사과 따로 있고 조직과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다 조직까지 관리하지 유사하게 중복되고, 총무과도 보면 인사업무 추진하고 조직관리업무 추진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말이죠. 그게 그거지.

회계과, 컨벤션센터 90블럭 중도금 매입금 있죠? 180억 올라온 거 지금까지 총 얼마나 토지대금이 납부됐습니까?

○이하연위원 당초 계약금은 얼마 납부 했었죠? 100억 납부했나요?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 중도금 중간에 납부 못해서 할인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중도금을 계약서대로 납부했으면 31억을 할인 받는 건데 2004년도에 중도금을 제때 납부 못해서 31억원 가까이 할인 못 받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여기에 조사특위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왜 중도금을 못 냈습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중도금 들어갈 게 180억이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2006년도?

○이하연위원 37블럭은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더 내야 될 돈이?

○이하연위원 그 위에 2차 매입용지 중도금은 이게 89블럭이죠?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에 여기 보니까 175쪽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일시보호비가 올라왔는데요.

○정윤섭위원 안산에도 옵니까, 그 사람들이?

○정윤섭위원 작년도에도 없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 위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특식비라고 해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윤섭위원 회계과에 체납세 징수차량인가 그거 임대해서 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걸 시내에 돌아다니느라고 차를 세를 낸 거죠?

○정윤섭위원 회계과에 청사유지비 있죠? 이번에 2억이 올라왔네요.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본청 청사만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정윤섭위원 의회 쪽에는 관리를 안 하나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의회를 보면 청소 같은 것도 의회는 청소를 잘 안 해 주네요.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의회사무실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몇 번 해서 저번에 청소부 불러다가 한 번 했는데요 관리를 하면 똑같이 관리를,

○정윤섭위원 그러면 청소 누가 해요?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직원이 누가 있어요. 그렇고 바깥에도 보면 의회 청사 안에 들어다 보면 이게 땅이 쳐졌거든요. 계단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게 벌써 10년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땅이 경사가 났는데 그런 데도 관리를 안 하고,

○정윤섭위원 가서 보시구요, 그리고 내부 청소는 전부다 안 해요?

○정윤섭위원 사무실 보면 그냥 지저분한 거 말도 못하는데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정윤섭위원 정보통신과,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전산장비 이런 걸 일체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공사비에 추가되는 거 없어요?

○정윤섭위원 당초에 공사할 적에 포함된 게 아니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통신설계에 다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건물 내부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배선이나 케이블 이런 관련해서는 내부로 다 내장되면 시공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 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악세스 플로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중에 추가 공사해요,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거 할 때 한 목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사라는 게. 마감공사인데.

○위원장 전준호 통신망 우리 도서관 내부에 각 통신망 전화 이런 것은 다 내부 인입선들은 저런 데 다 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장비를 앉혀도 내부 그런 선로망들은 이미 공사 과정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런 것도 KT에서 거기까지는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인입을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매설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 공사한다는 거예요?

공기하고 지금 이 통신공사하고 안 맞으면 일을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왜 한 목에 할 수 있게 반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설계 당시에, 기본설계를 할 때 시설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공사할 때 해 놓고 나중에 비용 부담은 공사비에 포함 안 된 항목은 추가로 해서 세팅만 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이중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중복투자는 이게 아니라 일을 두 번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정윤섭위원 구내 교환기나 부대시설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윤섭위원 당초에 설계 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나요? 그것도 예산이 지금 추가로 나중에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가 본데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회계과 21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민원수당?

○송세헌위원 대민활동비는 뭔가요?

○송세헌위원 6급 이하는 전원에게 주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지침에요?

○송세헌위원 191쪽에 회계장부 유인이 400건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각 과별로요, 전체?

○송세헌위원 이게 복식부기 회계장부하고 관련된 장부들은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255쪽에 정보통신과에 개인용 컴퓨터 300대를 교체한다는데 어디,

○정윤섭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섭위원 금년에는 몇 대나 했어요?

○정윤섭위원 구청별로도 따로 또....

○정윤섭위원 지금 시청에 컴퓨터가 몇 대나 돼요?

○정윤섭위원 구청 빼고 시청, 지금 이것은 구청 뺀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윤섭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나요?

○정윤섭위원 전부다 지금 1인 1대씩 들어가나요?

○정윤섭위원 여기도 사랑의 PC 보내기 이것은 이거 이번에 교체되는 걸로 다 나갈 거죠?

○이하연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은 이게 어떤 성격의 보험입니까? 176쪽에 있는 거.

이게 민원업무 처리하다가,

○이하연위원 민원인에게 손해 입혔을 때,

○이하연위원 이거 보험 믿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그럼 어디까지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과거에 사1동에서인가 인감증명 잘못 위조해 가지고 크게 부동산 매매를 가짜로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성격을 대비해서 세우는 보험입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작년에 이 예산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이하연위원 이건 성격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나고 손해를 입혔을 때 단지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하연위원 이런 성격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다른 부서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수하거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 입힐 수 있죠.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별로. 얼마든지 실수하고 착오할 수 있지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서 손해 입혔으면 보험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171쪽에 있는 선거 업무추진하고 167쪽에 있는 지방선거 업무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하연위원 미리 예측해서요?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있죠? 그죠?

○이하연위원 169쪽이요.

그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동사무소로 넘겨줘서 그 동사무소에 맞게끔 해야지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편차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하연위원 이건 일반적 기준에서 만드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그 동사무소에서 자기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돈을 오히려 동사무소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세정과요.

맨 마지막 242쪽에 보면 거기 재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그래서 교체하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이런 거는, 이것도 교체하나요?

○정윤섭위원 이 테이블이나 의자도 그렇고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어디다가 보조하는 겁니까? 178쪽에.

어디 저 위쪽에 가서 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이것말고도 공무원들 교육관련 예산이 많은데, 그럼 주면 이건 어디다 줘야 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하연위원 다 민원인데....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는 시장하고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모여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한 사람이 결재하고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고 그러면 좀 수긍이 가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간담회라고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체적으로 토론해서 자기네 본인들이 결의를 모아내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수긍이 가는데, 그냥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아 가지고 결정한 건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이하연위원 지방자치 책자는 시청 전체 부서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만 보는 겁니까? 169쪽에.

각 부서별로 한 권씩 보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부서별로 한 권씩 보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배상 공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다가 다친 사람들한테 배상해주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 주민평가단 연수하고 교육내용이 다릅니까?

○이하연위원 이번에 통장 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는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이하연위원 이건 멀리가지 않고 안산에서 할 수 없어요?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 2차 보강연수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위원 연수도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밖에 안 갑니다, 동네별로. 평균 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자치위원들은 제가 볼 때 평균 한 과반수 정도 참석하는 거 같아요.

○이하연위원 그 보충교육이야 열린아케데미에서 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이하연위원 어디서 하나 100% 참석은 쉽게 안 됩니다.

여기서 성남까지 차 대절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 중에서도 문제 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하연위원 이 사람들이 동장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성 있게 바라보는, 전혀 문제성 있나 없나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과반수입니다.

원래 열린아카데미에 줬나요, 이게? 통장 연수 어디 줬지요?

○이하연위원 통장 연수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위탁단체,

○이하연위원 아니 위탁단체요.

장소는 거기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주관한 데는 다른 데잖아요.

○이하연위원 거기서 했어요?

○이하연위원 175쪽에 있는 통일 관련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그 단체인가요? 이건 뭐죠?

○이하연위원 평통입니까, 이건?

○이하연위원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은 뭡니까?

○이하연위원 두 번씩 오는 사람들이요?

○이하연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친절교통봉사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전에 보니까 화랑유원지 그쪽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또 연락처는 엉뚱한 사람 이름을 써 가지고 연락처 써 있고, 별로 사람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하연위원 지금은 화랑유원지 거기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락처라고 붙여놨는데 자전거 하는 친구 연락처가 거기 적혀있고 그 친구 이름 쓰여있고, 그리고 거의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없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거는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실제 우리 행사할 때는 기동순찰대 친구들이 다 나와서 하죠.

다 확인한 겁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다 확인 하셨냐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신 적은 없죠? 서류로 그렇게 보고 받은 거죠.

○이하연위원 그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이하연위원 이분들도 밤에 나와서 순찰 돌고 그럽니까?

○이하연위원 기동순찰대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하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입니다 거의가 새마을, 바르게 몇몇 개 단체로 집중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중돼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하연위원 사할린 하계 자원봉사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돈으로 주는 게 낫겠습니다. 그 돈을 줘서 거기서 사람을 사서 인력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 비싼 비행기 타고 가 가지고 며칠하고 오는 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저도 문화 활동하는 친구들 공연팀을 꾸려 가지고 사적으로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사람 사서하는 게 낫지, 그 먼데 가 가지고 실제 오고가고 따지면 한 4일 내지 5일 이것저것 뚝딱거리다 오는 건데, 제대로 현실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 돈을 그리로 줘서 거기서 사람 사서 일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가서 물가만 올려놓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가 가지고 다 둘러봤어요.

○이하연위원 둘러봤는데,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일본인 위령탑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한국인 위령탑은 안 보여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어디 구석에 그냥 초라하게 있고, 그럴 바에는 이런 돈 가지고 그거라도 하나 다시 만들어주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비싼 비행기 요금, 또 비행기 요금이 유난히 비싸요. 다른 데보다 시간으로 따져보면 유난히 비싸다고요.

거기서 오고가고 이틀 잡아먹고, 거기서 또 하루 정도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껏해야 한 3일 일하다 오는데, 그 돈이면 줘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이건 뭐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가 좋아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에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성매매, 성추행 관련 무슨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성상담과 관련해서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카톨릭 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일정 정도 지원을 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가지고 단체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위탁 주는데요.

○이하연위원 이건 중앙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이건 위탁받아서 할 여성단체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안 찾아 봤으니까 그렇지 이건 하라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이거 안산에 있는 여성단체 중에서 이거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기를 쓰고 달려들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도 좀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 줘 가지고 되겠어요.

안면상 자를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같은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 오래 전 이게 당초 시작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용률이라든지 효율이 어떤가요?

○송세헌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도서는 총 몇 권 정도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만 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라도 순회가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183쪽에 새마을에서 하는 한마음대회가 있고 바르게에서 하는 연수대회가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새마을단체 회원들하고 바르게살기 단체 회원들하고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송세헌위원 새마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송세헌위원 바르게는요?

○송세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도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는 그런 회원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새마을 사람이 많든 적든 1년에 한 번 그 단체 입장에서는 잔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바르게는. 저도 양 행사 때 가보기는 하지만 바르게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느끼는 것도 진짜 굉장히 초라하고 자존심 깎이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단체의 회장이나 그 사무국장이나 관계자들이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예산편성 하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동별로 이렇게 보면 물론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냥 회원수가 많은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각 동별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그런 불우이웃돕기 행사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각 동별로 다녀보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들이 바르게나 그렇게 차이나는 걸 못 느끼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회원수를 따진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기왕 지원하는 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조그만 운동장 하나에서 앰프 빌리는 값 정도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연수원까지 빌려 가지고 큰 자금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세헌위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연말에 많이 고쳤습니까? 자유총연맹 동별 조직들 본오동에 있는 사람을 저기 선부동에 갖다가 명단을 올려놓고 한 거 다시 다 뜯어고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거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정리 안 됐어요. 그거 3대 의회 때부터 문제제기 했던 거예요. 그 당사자는 맞는지 아닌 지도 모르고 이름이 올라 있고, 그거 벌써 4년이 넘었는데도 여태 정리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동네 보니까 저기 본오3동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명단이 다 올라 있어요.

○이하연위원 우리 동네는 자유총연맹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원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그죠? 지금 다 운영비 올라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지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운영비는 보조하지 말고,

○이하연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했던 얘기가 한꺼번에 안 주기가 뭐하니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그런 답변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못 없앤다 하더라도,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타 단체를 비교해서 보조금을 적게 주네 많이 주네 이러한 기준은 이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 기타 제 비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우리 주민자치 지방자치 역시 주민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이 하는 이런 건전한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권장할 건 권장하고 과감히 어떤 불필요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 새마을협의회장 했다고 그래서 새마을을 꼭 지원금을 많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평가 하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우리 시민의 여론이나 기타 어떤 실적을 조사를 통해서 단체보조금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회계과장님, 232쪽에 보면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에 관련 해 가지고 반월동 청사 신축공사 지방채 이자 이거 720만원에 관련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재정이 없어 가지고 차입을 해 온 겁니까?

○홍순목위원 밑에 보니까 4천만원 남아 있네요, 원금이.

○홍순목위원 얼마를 가져왔는데요.

○홍순목위원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 하시죠.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관사 난방비가 1년에 700만원씩 들어가요?

○이하연위원 얼마나 많이 쓰길래 1년에 난방비가 700만원씩 씁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건평이....

○송세헌위원 금년에 얼마 썼어요?

○이하연위원 냉방은 전기료로 할거고.

○이하연위원 관사운영비는 어느 정도 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부식 사고 이런 겁니까?

○이하연위원 전기는 전기료 따로 올라와 있는데요. 전기료 이런 거 다 따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용내역이 어느 범위예요?

○이하연위원 무슨 시설이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냉난방비가 1년에 70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하연위원 찜질방 만들 것도 아닐 거고, 공조기는 본관, 의회, 민원 쪽은 휠터만 교환하는 겁니까? 휠터만 교환 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해요? 한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여기는 휠터 교환비만 올라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부족하겠네요. 그거 가지고 돼요? 시장실 한 번만 뜯어고쳐도 수 천만원 들어갈 텐데요.

○이하연위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한다고 그러네요.

○이하연위원 223쪽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 퇴직금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일용인부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20명밖에 안 되나요? 이건 매년 축적하는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매년 이렇게 예측 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 놓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비상임 전문위원들 인건비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전임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것은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비전임도 인원이 꽤 되네요?

○이하연위원 고용직을 비정규인력으로 봐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퇴직금이라고 그러니까 고용직은 정규인력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와동 신축공사하고 이동 신축공사하고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정윤섭위원 배로....

○정윤섭위원 그래도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짓죠?

○정윤섭위원 인구로 보면 와동이 더 많고 규모가 아무래도 더 크죠.

○정윤섭위원 이왕 짓는 거 좀 넓게 지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적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동 것을 크게 짓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와동 것을 적게 지으니까 앞으로 또 금방 옆에다 다른 건물 지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짓게 되니까 건물 자체도 아주 우습게 되거든요. 이왕 지을 거면 좀 크게 해서 짓지. 앞으로는 동 청사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정윤섭위원 계획이 있어요, 그럼?

○정윤섭위원 그럼 계획이 서류 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정윤섭위원 공표 안 해도 나 좀 볼 수 없을까요?

○정윤섭위원 공표를 안 해도 나 좀 볼 수 없어요?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있잖아요.

○권영숙위원 17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약 1억 6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조달청에 지급하는 겁니까, 수수료는?

○권영숙위원 조달청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사진 탈색돼서 재발급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걸 합쳐 갖고 약 1억 6천 했습니까?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정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와동하고 이동 청사 문제요.

와동 청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럼 추진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까?

○권영숙위원 모든 건 다 끝났어요?

○권영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고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자료상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갖고 언제쯤이면 착공계가 들어가고 업자 선정이 되는지 그걸 자료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지역구 가 갖고 또 설명회를 할 수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준비해주세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신길 온천역 앞에 있잖아요, 시유지 매각의 절차상 문제는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 편성하려고 하니까 세입예산 328억원 만큼 공공용지 매입비용 삭감시켜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328억원을 예산삭감을 하고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무지 어렵게 될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세정과장님.

○위원장 전준호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정리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담배소비세 어떻게,

○위원장 전준호 이걸 왜 감소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시점으로 계산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당초 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금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담배가격도 인상이 됐고. 내년도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 인상을 빼고도 금년도 인상 분하고 담배소비량 이런 걸 예측해도 금년도 수준의 세수는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 금연이다 뭐다 해서 담배소비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 줄어들까? 연평균 담배소비세 신장률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또 담배라는 그 자체가 이게 소비 탄력성이 똑같이 바로 작용하는 게 아닌 품목이잖아요. 그거 이해하시죠?

○위원장 전준호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소비가 확 줄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적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예산이라는 것이, 세수 추계라는 것이 당해연도를 전체로 놓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예년의 세수 신장률이나 세입 예측을 해보면.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올 거, 그럼 뭐 하려고 다른 거 다 하반기에 할 거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지, 그럼 하반기에 돈 나갈 거는 뭐 하려고 다 상반기에 해놨어요? 추경 들어올 거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지.

그런 상황 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전준호 난 이 담배소비세를 너무 축소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뭐냐고요, 올해?

○위원장 전준호 올해 지금 세수 늘어난 것만 해도 얼만데요, 당초보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세입 편성한 것은 3회 추경까지 해서 330억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330억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배값 인상을 올해 얘기를 꺼냈다가 지금 늦춰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 때문에 사재기 얘기하는 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인상될 걸 생각해서 또 사재기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225억은 너무 적게 잡아놓은 거예요.

세수 추계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주행세 부분도 있고요, 유가 인상 영향도 있을 거고.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기름값이 오르면 이것도 올라가죠?

○위원장 전준호 그것도 예측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유가가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적인 유가 그 자체 예측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하연위원 올해 2006년도 세입으로 잡은 게 올해 들어온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비슷하게 나가신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영향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따지면 담배소비세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주행세가 당초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세울 때. 이게 147억이었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렇게 인상되는 걸 예측해서 지금 현실화 반영했다고 주행세는 얘기하면서 담배소비세는 그렇게 지금 확 줄여버려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10% 줄어도 겨우 32억 줄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0억 올해 3회 추경에 세입 잡았죠?

○위원장 전준호 그거에 비하면 220억이면 104억이나 차이나요, 100억 차이나요.

그걸 그렇게 줄여버려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세 명당 한 명이 담배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위원장 전준호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세수 추계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이라는 의미 모르세요? 불가피할 경우만 추경 세우라는 의미를 맨날 얘기하고, 아쉬울 때는 추경 얘기 꺼내고, 상반기, 하반기 얘기 꺼내고 그래요, 지금?

재정운용이나 예산편성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예요, 회계연도를?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행세도 그렇게 해야죠. 전년 대비 147억에 맞춰 가지고 해놓고 유류세 인상하고 소비 많아지고 기름값 올라갔을 때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잡아야죠, 그 논리라면. 그게 맞잖아요.

왜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담배값도 인상이 됐잖아요, 올해.

전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이런 예측들이 충분히 안 되니까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더더욱, 그래놓고 추경에 한 1, 2백억 확 들어오면 그때 가서 예산 쓰려고, 이것저것.

그럼 안정적인 재정운용은 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계과 213쪽에 있는 거요.

○이하연위원 213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전금은 무슨 보전금입니까?

○이하연위원 평가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에.

○이하연위원 그렇죠. 연금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고 정부가 내주는 거에서 정부 부담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 부담률이죠.

○이하연위원 그럼 비정규직 연금부담률은 뭡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그 밑에 퇴직수당 부담금 그래 가지고 일반직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하연위원 아니 고용직, 그러니까 상용고용직 뒤에 퇴직금 아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상용고용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내는 건 아는데, 보면 연금부담금도 일반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일반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청원경찰은 고용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용직이잖아요.

○이하연위원 예?

○이하연위원 일반 공무원이 아니니까 비정규직이라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뒤에 비정규직에 퇴직금 계상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청원경찰이 비정규직이라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연금이 안 된다면서요?

○이하연위원 아니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이라면서요.

○이하연위원 그럼 재해보호 부담금은 뭡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전부 공단에 납부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연금공단에 전부 전체가?

○이하연위원 연금부담금에 총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연금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느냐고요.

○이하연위원 아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재해보상을 다시 들어달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든 거 아닙니까, 이게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주장이 그거 아니었었어요? 이것이 워낙 절차적으로나 인정받기가 힘드니까 재해보험을 다시 들어달라.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건 내가 알죠.

이것이 공상으로 적용 받는 것이 워낙 어려우니까, 절차도 까다롭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배상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재해보상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올린 거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이거 없애버리고 한 군데로 다 몰아버리지, 받기도 그렇게 어렵다면서 돈만 꼬박꼬박 내고 적용 받기는 어려우면 한 군데로 몰아서,

○이하연위원 그게 지방자치죠.

○이하연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해도 그렇게 적용 받기가 어렵다면서요? 돈만 내지.

○위원장 전준호 다 됐어요?

○이하연위원 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아까 담배소비세는 330억이 맞죠?

○위원장 전준호 320억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3회 추경에 330억.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나중에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번 검증 해 보시자구요, 누가 맞는지.

○위원장 전준호 추계가 어떤 게 맞는지 한 번 보시자구요, 그러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도 우리시가 이렇게 늘었잖아요, 100억이.

○위원장 전준호 2004년도에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당초 추계한 거보다? 그때 147억이었어요, 본예산에서. 마무리해서 얼마냐 하면 242억이었습니다. 94억이 늘어났어요, 2004년도에도. 2년 연속해서 지금 100억 가까이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당초 본예산보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두고 보시자구요. 세입은 편성했으니까 추계가 누가 맞는지 보시자구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담배끊는 것에 대해서 줄어든다 라면 그것도 검증 해볼 일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담배값 500원 얘기 꺼냈다가 지금 늦춰 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재기 여파들이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세수로 그만큼 불어날 것이 또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건데 들쭉날쭉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 2년 연속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시정 요구하고 지적사항 처리한 거 지난번에 연말에 같이 중간보고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무 얘기가 없으세요? 각 국별로 제가 다 주문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해당 국별로 제가 다 주문 드렸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공공용지 매입 납기가 언제입니까? 공공용지 매입비 납기 중도금 납기가. 세 가지 항목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전준호 2006년도요?

○위원장 전준호 이중에 하나는 1년에 두 번 내는 거 있지 않아요?

컨벤션센터는 내년에 이것말고도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씩 내나요? 원래 5년 동안 10회 분할납부에다가 조건을 변경하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2월30일날 한 번만 낸다고요, 내년에?

○위원장 전준호 이거 취득승인 때 승인 받은 사항하고 달리 지금 조건을 변경했는데요,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세출이 늘어났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건 아는데, 그런 회계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이런 경우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 입장이 아니라 회계과장님의 직무로 봤을 때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소비 한 거잖아요. 조건대로 땅값을 중도금 줬으면 우리가 할인혜택을 받는 건데 그렇게 못 해 재산관리를 지금 충실히 못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을 못 느끼시나요?

○위원장 전준호 따져봐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누구라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설명을 했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설명을 했다고요?

○이하연위원 자료에 보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남의 과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재정운용을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 중도금 납부를 삭감해 달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누가 그러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세입 328억 안 되니까 그만큼 상응하는 세출을 삭감해 달라는 주문을 하니까 이거 토지매입대금 납부를 삭감해 달라고 지금 얘기가 왔는데요, 의회로.

○위원장 전준호 회계과장님이 안 했으면 누가 해요?

○위원장 전준호 하반기에 내도 되니까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삭감해야 될 예산이 해당 과에 있으면 협의는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삭감해야 된다 라면.

지금 세입 328억 잡은 것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잖아요, 잘못된 거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제가 납기를 물어본 겁니다. 31억을 허비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과거처럼.

○위원장 전준호 지금 보니까 삭감하기에 가장 쉬운 예산이 이거예요, 집행부 얘기가.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반대하신다?

○위원장 전준호 해당 과장님은 반대하신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협의는 하셔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런 답을 가져왔어요, 어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동의한 적이 없지만 삭감하는데 있어서 협의는 하자고 하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기획실에서 과장님한테 이거 삭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예산 사정할 때 해당 부서 얘기 듣고 그렇게 안 해요?

○위원장 전준호 안산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구만요.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기록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동의가 아니라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결정된 대로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서가 회계과죠?

○위원장 전준호 63블럭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328억 세입을 언제 들어올 걸로 예측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금년내에요?

○위원장 전준호 자금배정하고 세수 예측하고 하면 언제 그 돈이 들어와서 어디에 쓰여질 거 이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언제쯤으로 매각이 될 걸로 보시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따져 보자구요. 승인도 안 받고 어찌됐든 간에 공영개발이 폐지되는 바람에 왔다고 치지만 절차는 이행 안 하고 세입부터 잡아놓고 그 돈 다 세출로 잡아놓은 상황인데, 세출 그 돈만큼의 세출이 자금배정들이 예산 의결되면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도 언제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미 세입을 그렇게 승인도 안 받고 받아놨을 때에는 언제쯤에 이 땅이 팔릴 거다 라는 로드맵은 가지고서 세입을 잡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을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내년 언제요?

○위원장 전준호 날짜는 얘기 안 해요. 분기로 보면 언제로 예측하시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어제 이 공유재산 매각 승인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내년 하반기에 이 땅값을 치러도 되니까, 중도금을. 그 돈을 깎아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 땅을 매각하면서 세입이 잡히는 시기와 이 중도금 치르는 것을 따져보고 가능한 지를 보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과장님이 안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지고 왔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아귀가 맞는 정도의 검토는 하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땅 팔아 가지고 저 중도금 주는데 중도금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 돈 깎아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당치나 하는 소리냐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 입장에서는 63블럭 매각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언제 매각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328억원 어치 사업은 내년에 그러면 '내년 언제 되겠죠' 그런 거네요? '세출은 언제 집행하겠죠' 이런 거네요? 안 들어오면 그냥 이월시키면 그만이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 땅 값 중도금 주는 건 논외로 하고 세입이 328억 잡아놨잖아요. 그 돈만큼 어디 사업에 쓸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놔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전준호 그죠? 편성되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는가에 맞춰서 사업 배정하겠죠. 물론 돈이라는 게 그 돈 갖다 꼭 거기에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세입이 언제쯤 들어올 거라는 건 당연히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체크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가 그런 의견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회계과하고는 협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갖고 온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와 상관없이 328억을 세입에 잡아놨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권과장님 말씀 답변 들으니까 딱 맞아요. 그렇지만 답변하는 태도는 꼭 송 시장 닮았어요. 의원을 알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살살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4대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용은 맞아요. 내가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될 것도 안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김위원님, 그거야 스타일이 그러신 거니까 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제기 불필요한 거 같고, 내용만 잘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과 상관없이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328억은 잘못됐기도 하거니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집행부에서도 삭감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 여러분들이 삭감 세출 조정하라고 수정안 내라고 하니까 의회에다 이 돈 잘라달라고 이런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의회가 이거 안 잘릴 거예요. 이거 예산은 다시 어떤 것을 328억원 어치를 깎을지를 명세서를 갖고 와야 돼요. 수정안 못 내면 그 명세표대로 우리가 삭감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못 해 놓은 328억을 의회가 왜 328억원 어치 세출을 깎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될 세입을 잡았는데 잡은 부서가 회계과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주공에다 어제 확인하니까 토지매입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언젠가 들어오겠지 하고 해 놓고 돈 쓸 것 계산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재정운용 때문에 결국 이 모양 된 거예요. 중도금도 제때 못 치르고 애꿎은 혈세만 더 준 것처럼.

○위원장 전준호 주공의 로드맵이 아직 건교부에 임대주택 지구 지정 제안도 하나 안 돼 있어요. 법 절차에 해야 될 게. 내년 1월달에나 가서 제안하고 건설사업 승인은 2006년11월달에 가서 승인난대요. 실시계획 승인도 8월달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걸 탓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걸 탓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공영개발 폐지를 누가 했어요, 의회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내 가지고 폐지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격론까지 벌이고 놔두라고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늠도 안 해 보고 공유재산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을 폐지하면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가지고 취득승인 매각승인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폐지해 놓고 이제 와서 상황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위원장 전준호 핑계 대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런데 본예산에 넣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2차 추경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2차 추경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두 번 열었는데 공영개발 폐지 조례를 미리 올렸어야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민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공영개발 폐지하고 어떤 절차 확인도 안 하고 일 벌려놓고 상황논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런 책임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결자해지로 328억에 대한 세입을 정리해야 되니까 세출 정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왜 못 드려요? 회계과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정윤섭위원 위원장님,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담당부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아니 회계과에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회계과 일이잖아요 매각이 이 업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떠넘기고 핑계대기 식으로 주무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가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말고. 회계과장님한테 안 물을 테니까 나가시라고. 나가시라니까요.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성 있게 접근을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자세여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지금 말씀을 하셔도 가려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확인해 오신 내용이에요. 이거 깎아달라고, 토지매입 중도금 깎아달라고.

그럼에도 주무과장님하고 협의도 없이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중요해서 328억 세입 잘라 가지고 세출을 잘라야 된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협의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돈 잘라주시오' 했다는 게 주무과하고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안 했어도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전 자세 탓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내용만 얘기하고 싶은데,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정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나도 과장님처럼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얼마나 우리 시가 이렇게 서로 안 맞느냐 하면, 토지 매각 담당과가 회계과인데 거기서 절차 안 지키고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은 게 또 그것도 회계과인데, 그걸 삭감하고 세출 삭감해야 되는 걸 조정하라고 하니까 회계과하고는 얘기도 없이, 더군다나 회계과가 또 지출해야 될 돈을 일방적으로 "그거 깎아주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행정이 그러면 좋은 모양이고, 그걸 그냥 나하고 협의 한마디 없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후에라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 그래야만 하는지 주무 과장으로서 협의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말겠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자세는 잘못됐는데, 익히 그런 자세는 알고 있으니까 별로 탓하고 싶지도 않고 내용이나 잘 채우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김송식위원 나도 한 마디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예년 같으면 이 땅을 팔아서 재산이 들어올 즈음에 추경에서 세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금년에 2006년 예산에는 재정 압박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무리하게 이걸 집어넣어야 지금 그 땅값을 내는 거지, 땅값을 내는 거 이거 없어도 다른 걸로도 내지만, 이걸 세입으로 잡아야 예산이 압박이 좀 덜하니까 잡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아까 예산 잡은 게 회계과장이 잡은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전체적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각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아니 세입예산 만큼은 그래서 잡힌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왜 잡혔나. 그 재정 압박, 그러니까 그걸 자꾸 과장한테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는 거고, 그 양반 입에서 "그러면 이거 빼겠습니다." 소리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니 위원님, 주무 과들이 자기 소신이나 자기 내용들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시청 행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제때 못 내서 시민들에게 31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청 행정의 현실이에요. 그거 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내용을 확인할 게 좀 있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부서간에 업무 협조도 거의 잘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회계과장님 의견을 구해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됐고요.

195쪽에, 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있죠?

○위원장 전준호 시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위원장 전준호 이 5천만원이 어디 거 평가하실 거죠?

○위원장 전준호 63블럭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얼마 들어가 있죠?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산출해봐야 안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공유재산 매각승인 안 낼 때 안에 내용 안 넣었어요?

어제 심사한 내용이요. 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300만원 세출 예산으로 요구.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분명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어제 심사한 내용인데 그걸 확인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도시과에서 그동안 주공하고 서류 왔다갔다한 거 이첩 받으셨나요? 도시과하고.

○위원장 전준호 주공하고 업무 협의한 내용을 이첩 받으셨냐고요? 업무 이관 되셨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언제 하시나요? 공영개발 폐지됐으면 바로 회계과 업무로 와야죠, 이 땅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이 돈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4,300만원을?

○위원장 전준호 매각대금을 산정해야 되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럼 매수자도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전준호 당연히 매수자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가 땅 살 때도 살 것도 감정하는 거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제가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을 얘기하고 자세히 협의했냐고 확인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공영개발사업이 폐지돼서 회계과에서 떠 안았다고 하지만 답답한 점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임대단지 추진일정 후단에 보면 '가격 결정,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해서 각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하고, 추가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사부담임' 지난 9월 21일자로 주공에서 보내온, 과장님이 어저께 저한테 복사 해다 준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우리가 4,300만 원을 들여서 뭐 하러 해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사가 감정하게 하면 되지, 객관적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대답을 하시려면 1인 지정하도록 그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매수자는 감정할 일이 없다면서요?

주공이 땅 사들이는데 토지가격 확인 안 하고 땅 사겠어요?

이 내용 파악도 안 해보고 토지 매각한다고 답변하고, 엊그저께 예산에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에 5천만원 안에 4,300만원 들었다고 그러고.

○위원장 전준호 아니 업무 연속이 있는 거죠. 업무 이관을 받았으면 그동안 해오던 도시과에서 이첩 받으면 회계과가 업무를 하는 것이죠.

행정이 지금 무슨,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주공이 협의한 내용은 그냥 다 날라가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걸 검토했으면 우리가 예산부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감정하면 되는 거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무슨 뒷돈을 줘서 감정 싸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앞뒤 파악 안하고 예산 세워놓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도시과 일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서류로 돼 있어요. 이 안산시가 받은 서류에. 과장님이 어제 복사 해다 준 거예요, 도시과에서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열을 안 내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대답을 하고.

매수자가 공사 부담으로 감정한다는데 시가 또 감정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래놓고 돈 없다고 그러고.

차라리 눈치 있게 대답을 하려면 "1인 선정해서 산술평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정할 몫으로 한 게 그 4,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차라리 피해 가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매각도 추진하고 돈도 세우고 세입도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세입 깎으면서 328억에 4,300만원 깎을 대상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이에요. 세출 깎을 대상들이. 그렇잖아요.

감정도 안 한 추정가격 가지고 세입 잡아 가지고 다 쓴다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해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이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 잘못한 걸 시정하려고 해야지 이해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고치자고 해 가지고 고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알았어요. 금시초문이라는 걸 확인한 것으로서 우리는 파악할 테니까.

○위원장 전준호 대답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돈을, 가장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깎는 게. 규모도 비슷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확인할게요 그럼.

○위원장 전준호 기획실에서 깎자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기획실에서 깎자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 때문에 납기도 물어보고 회계과의 입장도 확인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주무 부서니까 328억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하시라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마땅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십니까?

○위원장 전준호 아니 기획실이든 그거는 전 과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328억원 어치를 정리해야 되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알았습니다.

그거 해다 주세요. 다른 부서에도 요청할게요.

○이하연위원 눈썰매장이요, 작년도 사용료 안 들어온 거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 업체가 어디예요?

그거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어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이하연위원 여기가 2004년도에도 돈이 안 들어온 게 있다던데요, 2억.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자금인가요, 1억 3천이?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분인가 당초에 들어올 때 납부 안 한 돈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홍순목위원 그거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공원녹지과에 의뢰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위원장 전준호 총무과장님, 아까 국장님 얘기로는 눈썰매장을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직영 인력이 확보돼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 계약종료가 언제까지예요?

직영하시기로 했다면, 예산이 반영하는 일이면 직영에 대한 매듭이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하연 위원님 말씀처럼 임대료였다가 입장료로 바뀐 것은 직영을 계산하신 거라면서요?

○이하연위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보충 의뢰 안 받았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공원관리라 하더라도 인력 보충에 대한 건 총무과에 의뢰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해요?

지금쯤이면 벌써 눈썰매장 인공설이라도 갖다놓고 해야 될 시점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하연위원 인력 보충에 대한 걸 총무,

○위원장 전준호 눈썰매장 입장객 유지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아직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 게 없는 지금 단계이신 거죠?

○이하연위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2005년도와 2006년도 필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왜 그런가요?

시유재산 임대료 필지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필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하연위원 그 동안 임대 안 주던 토지를 내년도에는 임대를 적극적으로 줘보겠다 그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이하연위원 농협금고 임대료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천만원 받았네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배 이상 뛰나요?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거기도 배로 뛰어야 되는데, 그동안 적게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하연위원 아니 구내매점, 구내이발소, 농협금고에 임대료가 늘어난 비율을 보면 농협이 유난히 높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동안 적게 받았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공시지가가 올라갔다면서요? 공시지가가 얼마나, 몇 %나 올라갔어요?

○이하연위원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갔으면,

○이하연위원 구내이발소도 건물 바깥에 있나요?

○이하연위원 이발소는 1000분의 40이고, 농협은 1000분의 몇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안 맞네요.

○이하연위원 아니 농협하고 이발소하고 같은 건물에 있지 다른 건물에 있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안 줘도 되니까요.

그 중앙공원 매점 임대료는 왜 예산 책정 안 됐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그래도 그쪽에서 세입 부분을 작성해서 올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왜 안 들어왔는지 정도는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세입 부분을 정리해서 넘기면 전년도와 비교해볼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확인하시고 그래야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청사 유지보수 내역 금년도 거 좀 주시고요. 내년도에 2억 집행내역 명세 좀 주세요. 내년도에 집행내역 2억 반영하신 거.

○위원장 전준호 세정과장님, 3회 추경이 마무리죠?

○위원장 전준호 결산은 안 됐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왜 2006년도 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텐데.

○위원장 전준호 그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220억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추경에는 287억인데. 그렇게 차이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3회 추경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본예산에는 왜 220억으로 넣어놓고 3회 추경은 287억이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3회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같은 시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데 220억이잖아요, 본예산에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220억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에는 그보다 많은 287억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있냐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추경을 짜는 처음에 그 기간 동안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장용지는 지가가 안 올라가나 봐요?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미산업도 맨날 몇 년째 임대료가 똑같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 임대료는 다 올랐습니다.

○이하연위원 안 오르는 것은 한 번도 안 오르고 시민들 재산세는 다 올라가는데.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