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134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2.09 금요일)

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해서 함께 상정합니다.

지난 2일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22.3%인 79억 5,538만 8천원이 감액된 277억 8,1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20.2%인 70억 4,171만 1천원이 감액된 277억 8,1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65.9%인 134억 571만 1천원이 감액된 69억 4,3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64억 9,797만 1천원이 증액된 118억 1,2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9억 2,027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8,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 5,424만 8천원이 감액된 65억 3,7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까지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국제 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선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개최 예정인『제3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참가비 1,000만원, 홍보물제작비 1,000만원, 홍보전시관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 터 복원·발굴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수립하여 문화유적 관광자원 및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 조명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발굴 및 정비계획 용역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舊「대부면사무소」기와정비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4년도에 건립한 (구)대부면사무소는 일부가 개축되어 현재 문화센터 헬스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붕의 기와가 퇴색되고 빗물의 누수 및 건물이 피폐화가 심화되고 있어 기와 및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대부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최용신기념관(강습소)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상록수 공원내에 「최용신기념관(강습소)」을 건립하여 최용신 선생의 뜻과 얼을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억원 중 기부금 및 1회 추경에 기 확보한 사업비를 제외한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및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가문화 신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미술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건립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약에 의해 형상화된 미술관과 어울리는 조경공사 및 토지기반시설로 미술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민의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여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조경면적 1만3,000㎡(약 3,900평)내외에 수경조경, 조각, 편의공간, 주차장 등의 건립을 위하여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 시티투어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전역에 산재돼 있는 관광지를 벨트화 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산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임차료 3,000만원, 관광도우미 인건비 500만원,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호기념관 기획전시전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다양한 기획전시전을 개최함으로써 성호기념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성호의 대표적인 저서인‘성호사설’을 상세하고 친숙하게 시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성호사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산라이브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대중예술의 고품격화 지향 및 공연문화에 대한 친근감으로 전당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공연예술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며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콘서트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 개최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토요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매주 전당의 야외극장 및 분수광장 등에서 야외공연을 유치하여 안산시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가족과 함께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상품인 여르미오 페스티발을 확대 개발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최고의 편안하고 기쁨을 전해주는 휴식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내 전용 홍보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연 홍보중 포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는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며, 불법부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시내에 공연 홍보용 포스터 게시대를 설치코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6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총 272억 9,508만 5천원으로서, 이는 기정 예산대비 1.8%인 4억 8,66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가 당초 54억 203만 5천원에서 8,200만 6천원이 감액된 53억 2,00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중앙도서관 직영에 따라 당초 118억1,202만 1천원에서 2억 4,540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5,74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업 취소에 따라 당초 24억 8,843만원에서 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억 3,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총액은 1352억 6536만 4천원이며, 2006년말에는 41억 8796만 1천원이 증액된 1394억 5332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6년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총 848억 557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수입으로는 각 개별 기금의 예수금 798억 3377만 3천원, 적립이자수입 50억 2198만 9천원, 통합관리기금 및 지출은 각 개별 기금 고유 목적사업비 83억 3287만 2천원, 미수금 이자상환금 50억 2198만 9천원, 각 기금별 여유자금 예치금 715억 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34억 579만 4천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33억 6432만 9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기금 운용은 16억 72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기금 및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2억 213만 3천원, 예탁금 이자액 1억 2223만 5천원 예치금 회수액 13억 4800만원이며, 문화예술기금 및 지출은 고유 목적사업비 1억 6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억 4800만원, 이월금 1억 60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15.9가 증가한 11억 2350만 9천원입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세항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6년 당초 예산액보다 11.3%가 증가한 2억4446만 7천원이며, 홍보기획 예산은 13.1%가 감소한 4억 7303만 6천원, 사진실 운영 예산은 27.9%가 감소한 2040만원, 방송실 운영 예산은 3억 856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홍보 기획보도 예산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월 2회 발행하는 시 신문 굿모닝안산은 인쇄비로 1억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정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시화호의 환경오염과 공단의 대기오염 등 우리시의 잘못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 이미지 제고 홍보비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코너를 신설하여 웹기자와 VJ(비디오저널리스트)의 활동비 및 원고료 등 제작료를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승격 20주년 기념 기록영상물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내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뉴스의 내실 있는 제작을 위해 전문리포터 출연수당으로 105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시정방송을 지역주민에게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케이블TV 한빛방송 송출료 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된 방송장비의 현대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하여 지난‘92년과‘96년에 각각 도입된 아날로그 방송장비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장비가 노후화에 따라 급격한 기능 저하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방송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시정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장비 구입과 교체 예산으로 2억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은 케이블TV 방송국 수준의 중·저가형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녹화기, 부대장비 등을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스튜디오 고정형 카메라를 교체하여 뉴스 취재용 카메라는 스튜디오 카메라로 재활용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으며, 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조서로서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추진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질의 시정정보를 좀더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도에 왕성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6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6년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를 할 계획이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1% 감소된 7,277만 2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6.1% 감소된 3,937만 2천원으로 감소내역은 일부 소모품에서 42만 9천원과 금융실명거래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직자재산조회 수수료가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게 규정이 개정되어 우편료가 1,3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및 상급기관 수시감사 등 감사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5.5% 감소된 2,68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참여와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위촉된 시민감사관 활동 및 자문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재산등록신고서 보관 캐비넷 구입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검토보고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추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만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9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경제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77억 8168만 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48억 2339만 8천원 보다 20.2%인 70억 417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5.6%인 134억 571만 1천원을 감액한 69억 434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5건 1억 7100만원으로 기획예산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 134억 71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축소 및 사회단체 보조금의 관리 부서별 계상 전환, 그리고 2005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며, 그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30.7%인 69억 4797만 1천원을 증액한 118억 12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6건에 66억 6600만원으로 문화, 예술, 중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에 9억원으로서 문화원사 건립 준공에 따른 것으로 판단 분석됩니다.

관산도서관은 58.0%인 9억 2027만 7천원을 증액한 24억 88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 9억 5500만원으로 기본도서구입비와 시설비 증액분 그리고 중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그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에 6200만원으로 감골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축소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13.9%인 10억 5424만 8천원을 감액한 65억 37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2건에 9억 9800만원으로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9건에 21억 79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의 시간제 인력으로 전환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6.0%인 1억 5484만 6천원을 증액한 11억 235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에 2억 9900만원으로 시정홍보 및 장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건에 1억 1000만원으로 폴싸인 광고탑 설치, 안산시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사업종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3.1%인 2182만 9천원을 감액한 727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1350만원, 시민공사감독관 감독 실비보상 825만원 등 소폭 감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 통합관리 기금은 12개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조성하는 것으로 명년도에는 이자수입 50억 2198만 9천원을 포함하여 1528억 818만 6천원을 조성하고 개별기금 목적사업비 83억 3287만 2천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50억 2198만 9천원 등 133억 5486만 1천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1394억 5332만 5천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6억원씩 출연하여 30억원을 조성하고 그 운용 수익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 규모는 16억7266만 8천원으로 이중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66만 8천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설명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지방자치 관련해서 관심 있는 우리 여성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근자에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쟁점화 되어 있는 도서관 민간위탁 이런 관련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좀더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아닌가 싶어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시정과 의정을 챙겨 가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질의 또 예산안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홍순목위원 방송실 운영 예산액에 대해서 119%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는 시정방송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디지털 방송으로 제작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2년도에 스튜디오 카메라 2대하고 또 96년도에 ENG72형 카메라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녹화기는 6년이 돼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사는데, 이것을 중저가품, 고급품은 돈이 비싸고 그래서 중저가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이민주 방송연예과 교수나 KBS 김병근 웹제작 팀장이나 한빛방송 이종수 보도국 제작 등 여러 분들한테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을 우리가 현재 고정형 스튜디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듣고요, 우리가 좀 기능이 저하된 것을 다시 살리고 그 카메라를 다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스튜디오에 고정식으로 그렇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교체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소요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2억 354만원 정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방송장비를 올해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또 구입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 우리가 이것은 최소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우리가 유효기간이 한 10년, 5년 되는데 그 부수적인 장비는 일부 또 구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요즘 첨단 장비가 몇 달 앞서서 계속 첨단 장비, 좋은 장비가 자꾸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적에 일시적으로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50%, 한 1억원 어치 정도만 구입하고 또 단계적으로 2007년도에 가서 첨단 장비가 개발된 게 있으면 여기에 더 구입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홍순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송장비를 우리가 중저가를 선택했으며, 또 왜냐하면 방송장비는 호환 관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에서,

○홍순목위원 세트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장비를 사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ENG카메라를 사는 거고, 2대요.

그 다음에 방송용 녹화기 3대, 스튜디오 카메라 컨트롤 장비를 1식, 디지털 영상 분배기 1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합 2억 354만원이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각 제작회사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기능을 잘 대비해 가지고 잘 선택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 이미지 향상 기업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5천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전년도 대비.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1억 5천을 썼는데 올해는 2억으로서 5천만원이 더 상향 계상됐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홍보기획 위탁금 말씀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왜 5천만 원이 필요한가?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 될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시정홍보 추진에 있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보관리위탁금에서 한 1,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전년도에 우리가 급양비를 안 넣어 가지고 추경에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빠지고.

그래서 그 급양비 등 이런 일반운영비가 한 760만원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신문 명예기자 활동비, 이런 활동비하고 원고료를 우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원고료.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우리 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 실효성이, 전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타 시·군의 시민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좀 더 분발을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상, 기획 홍보가 과연 잘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홍순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참고로 우리 공보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끝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받아보면 선거를 앞둔 해에는 항상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밖에서 보는 눈이 선거를 위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편성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부당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예산서를 딱 바라볼 때 선거 해에 왜 이러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송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홍보기획업무나 홍보를 사진실 운영이나 이런 데는 한 27.9% 이렇게 전부 다 이걸 절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늘어난 거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비가 업그레이드를, 시정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는데 2억 354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지, 특별하게 늘어난 것이 운영사항에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이 얘기하는 대로면 내가 그냥 멍청한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거 다 필요하고 잘하지만 내용상에 많이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된 예산이 선거와 무관한가 이걸 깊이 생각해볼 때 왜 예년에는 안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할까.

말하자면 시장이 열심히 하던 것도 말년이 되고 하면 다시 당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하도록 비축을 해놨다가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안 하던 것을 계획하고 하면 시의회에서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년도에는 우리가 안산시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록영상물 제작하고 VJ같은 거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명년이 우리 안산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더 특색 있게 넣은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내가 20주년 소리가 들어간 건 얘기 안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만 얘기할게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한빛방송 시정뉴스 송출료가 1일 2회로 해서 지금 책정됐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의회도, 일본 같은 나라를 가면 상임위 활동하는 게 3시간, 4시간 계속 시민들에게 다 비쳐져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비쳐지면 우리 안산도 시정질문 같은 거 할 때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상호간에 많이 다투고 그러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서 저 시의원이 잘못이구나, 말하자면 물고늘어진다는 견해, 아니면 훌륭한 제안을 하는구나, 시장이 좀 고집스럽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전에는 우리가 보통 밝은 모습만 많이, 우리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빛방송 예산이 섰는데, 저번에 본회의 하는 날 한빛방송이 안 왔더라고요. 안 와서 그 날 대단히 시끄럽게 떠들고 했는데 한빛방송이 없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예산서를 딱 보니까 '아, 이래서 안 왔구나' 하는 생각을 내 개인이,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한빛방송이 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벌써 이럴 때야, 여태 우리 시정방송도 있고 모든 방송 많고 한데 시의회에서 시의회 활동을 예산을 들여서 송출하자고 그래도 대답도 안 하다가 시청 것만 이렇게 세우고 시의회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그건, 시의회니까 업무가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리가 송출료를 또 별도로 의회에서 계상해서 하시면 같이 우리 시 것하고 하고, 우리 시는 보통 15분 내의 뉴스, 이런 시민한테 알리는 내용 쪽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거든요.

○김송식위원 아니 이 예산이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의회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서비스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 서비스는 못하게 하고 다른 거 잘했다고, 선거 앞두고 뭐 잘 했다, 뭐 잘 했다 하는 것은 다음 시장이 들어오면 이제 지적 받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다시 이분이 왔을 때는 점수 좀 얻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을 상의해서, 내가 이제 상의할 거예요, 내가 우리 위원들하고.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시의회에 반을 할애해서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던가 아니면 따로 추가경정에서 의회 송출료를 책정한다고 하면 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아시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공보담당관님, 시정 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가 이게 매년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우리가 있었습니다.

홍보 전문기관을 통한 언론인과 우리 기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시정 홍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좀 업그레이드, 한층 더 재고하고자 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 돈을 시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위탁,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업체 민간위탁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그때....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금년에 위탁업체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금년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거 어디 줬는지 몰라요? 올해 했는데도 어디 줬는지 모르냐고요? 답변하기 곤란한 거예요,

○송세헌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우리 전에 내일신문 하는 송 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송세헌위원 금년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대부분 가신 분들이 좋은 하루였다고, 그 강의내용이 건실했다고요.

○송세헌위원 자료가 좀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송세헌위원 137쪽이요.

시민 명예감시관 보상금이 있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송세헌위원 이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

○감사담당관 최선준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5년도에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실적이?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런 대로 전문분야에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서 감사를 하니까, 좋은 내용을 지적을 잘 해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감사를 할 수 있던 사항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 시행해보면서 좋았다는 그런 실적이나 자료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자료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좋았었나요, 그게?

○감사담당관 최선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관중 대피시설이나 장애인석 같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 가지고 거기 관계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명예감시관 명단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송세헌위원 그 실적, 금년도 실적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보 있죠, 시보 발행.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하연위원 월 4회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작년에는 월 2회 하셨죠, 2005년도?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시 신문도 주1회 발행하죠? 굿모닝안산.

○공보담당관 이철현 시 신문은 아닙니다. 월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굿모닝안산.

○공보담당관 이철현 굿모닝안산 월2회.

○이하연위원 굿모닝안산이 월2회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시보는 월 4회고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시보는 우리가 의님들이 통과해준 조례나 규칙 그것을,

○이하연위원 아니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월4회 발행하고 굿모닝안산은 월2회 발행한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하연위원 시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하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뭐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거는 조례나 규칙만 알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40만원이면 몇 부 발행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40만원이요?

○이하연위원 네.

40만원씩 월 4회 발행하는 거니까 한 번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100부정도 우리가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한 100부 정도 발행한 걸로,

○이하연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머리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굿모닝안산이 취지가 뭐예요? 올해도 3만 5천부 발행하는 걸로....

○공보담당관 이철현 굿모닝안산은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전달과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블로이드로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런 정도는 나도 알거든요.

내용이 그 이상을 지나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서 다 다루는 내용으로, 100%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일반 언론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내용, 특정인과 관계되면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면, 다 나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시민 예산이 특정 개인을 위해서 집중이 되면 안 돼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지금은 선거일 180일 전이라 우리 시 사업계획이나 어느 특정, 우리 단체장이나 나갈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발행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각오하세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홍보관련 세미나 개최 언제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5월하고 12월을 했는데요,

○이하연위원 12월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우리 홍보,

○이하연위원 그럼 근래에 하셨겠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홍보대행업체인 에드비전이라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12월 달에는 오늘이 9일인데 며칟날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16일 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아직 안 했네요? 한 게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6일 예정.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한양대학교 홍보학 교수님을 모셔 가지고,

○이하연위원 주제가 뭐였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주제가요?

우리 안산시 이미지 홍보 방안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대충 내용은 기억납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제목을 주셨고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지난번에 참석할 때는 한 17명 정도 참석했고요, 이번에 예정은 한 4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450만원 들었겠고, 26일날 할 때 450만원 들었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17명 참석했는데 강사비를 한 200만원 줬나보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17명 참석했는데 돈이 450만원 들었으면 강사비를 한 200만원 줬다는 얘기죠.

1차 집행내역서 한 번 가져와 볼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점심시간에 가져오십시오.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저희들이 1박 2일 하니까 숙박료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강사가 몇 명이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강사를 2명으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강사 2명, 1박 2일이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어디로 갔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대부도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대부도 어디서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대부도 자유보훈용사촌이라고요.

○이하연위원 대부 보훈용사촌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보훈용사촌에 등대펜션을 말하는 거예요. 보훈용사촌 거기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하여튼 예산 사용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위탁사업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2억 있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우리가 KTX고속철도 역사에 와이드칼라를 광고했고요,

○이하연위원 그거 뭔 내용으로 했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안산시 이미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미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라고 그러면 다 이미지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이제....

○이하연위원 챔프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처음에는 챔프카 하다가 그것이 개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시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이하연위원 시 이미지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녹색도시 안산이라고 해 갖고 우리 여기 유진빌딩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공폭포가 나오고 인공 습지공원이,

○이하연위원 그럼 챔프카는 1월부터 한 11월까지는 했겠네요. 그죠? 바꾼 게 한 11월에 바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죠. 그때 9월말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바로 교체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그럼 한 10월달부터 들어갔겠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하연위원 강변 역사, 또 어디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역사 사당동, 서울역,

○이하연위원 서울역, 또?

○공보담당관 이철현 또 충무로역.

○이하연위원 충무로, 또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또 우리 교대역, 교대역 환승역인가요?

○이하연위원 이거 한 군데 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광명역은 월 광고료가 한 220만원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7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철 환승역은 그 구역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하연위원 전철 역 안에도, 지하철 역 안에도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통로에 이미지.

사당역 같은 데는 월 264만원 정도 되고요, 서울역 같은 데는 198만원입니다. 또 충무로역은 230만원.

○이하연위원 이미지가 좋아졌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전화를 통해서 많이 조사도 했는데 직접 가서도 하고 타는 분들한테 했는데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안산을 알게 됐다는 것이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조사보고서 혹시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특별한 보고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번에 굿모닝안산 그것은 우리가 여론조사 한 거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굿모닝안산 여론조사 한 거 주시고요, 이것도 돈을 2억씩 쓰면 실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셔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뭐든지 다 이미지 제고하지. 추상적으로 그냥 이미지 제고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사당역에 가서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그것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통로에 조명광고 이수역, 영등포구청역, 잠실역, 광화문역에도 하고 우리가 LED 광화문 사거리에 LED 광고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광화문에 나가서 몇 사람 잡고 이거 어떠냐, 안산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라도 이런 거 했으면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질문은 어떤 걸 물어봤고, 이런 정도라도 보고서 작성해서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척척 밀어주든지 하지,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방송장비 있잖아요. 방송장비 구입이나 또 이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각종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로 시에서 하는 내용을 편집해서 한빛방송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찍어서, 우리 구미에 맞게 찍어서 한빛방송에 가서 송출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내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운영하지 말고 아예 한빛방송에 다 줘 버리면 어때요? 그게 예산적으로도 절약될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이미지상도 그렇고 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다 주고 우리가 편성권이 없으면 다음에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러는데 케이블 방송사에서 우리 시 보고 못하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가 그것을 제작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거기서 송출 예를 들어서 제작비, 송출료 그것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직접 하다보니까 시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에게 좀 나쁜 이미지로 다가가는 건 안 해 버니까,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빛방송에,

○이하연위원 들어봐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의회까지 와 가지고 협박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색내는 것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비 사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각종 기자재 있어야 되고 예산도 더 나간다는 거예요. 예산이 더 지출 돼요. 인건비 당장 나가야 되잖아요. 인력도 보면 방송사 하나 운영하는 비슷한 인력이 다 있어요. 명예기자도 있고 다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은 웹방송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

○이하연위원 그런 시도를 우리 주무과장이 정책결정자에게 아마 말도 못 꺼낼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볼 거고 중간에 용기가 그렇게 될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그냥 맡겨두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만약에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편성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제작해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이하연위원 그냥 맡겨야지 그거 잘못된 거 숨기고 좋은 것만 부각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을 부각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반성 속에서 발전하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 그거 발전하겠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자원하고 협의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협의된 것 같이 1600억이 그냥 수자원에서 돈이 굴러 들어온 것 같이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각시켜 버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해명이라고 말씀, 우리가 '95년도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1600억원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도 못했는데,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그 문제를 계속 협의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선거 때만 되면 그 얘기 하냐 이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말씀된 곽결호 사장님이 처음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마음이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예산을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시 신문 명예기자가 몇 명이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6명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분들 급여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급여를 안 주고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수당이 연으로,

○공보담당관 이철현 월 10만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만원 올린 거예요.

○김송식위원 활동비가 따로 예산이 있길래 급여가 있는데 활동비를 주나 해서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급여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이거 발언할 때 말이에요 옆에서 끼면 회의장에서 내쫓든지 해야지....

○홍순목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가급적 제가 시계를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골고루 질의하시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협조를 해 주시고요.

○김송식위원 협조 그게 다 되는데 동료위원이 발언하는데 괜히 나서서 시측을 두둔하거나 이런 건 제재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전준호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시면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을 우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137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 예산 있잖아요. 시민공사감독관 실비보상하고 다른 거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다른데 시민공사감독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행정지원국으로 내년부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로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서 예산이 섰나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글쎄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제도를 폐지하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니에요.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권영숙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마 그 업무를 회계과에다 저희가 얘기했는데 아마 부서에서 챙기지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공사 문제라든가 그런 게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시민감독관까지 폐지를 시킨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더 부실공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폐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업무가 이관이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최선준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회계과인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이런 거 시민감독관이나 이런 것은 더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망정,

○감사담당관 최선준 업무가 회계부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서로 올라갔어도 그쪽 부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제가 보는 사항으로는 예산이 안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과하고 감사담당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되겠고요.

다른 부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두철 과장님, 사랑의 티켓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전년도에 얼마 예산을 요구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금년도 추경에 6천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납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다른 자치단체 시행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더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6천만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못하시고 2006년도에 사업을 더 시행하시겠다고 6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계획이 점점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충분히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6천만원을 또 보태줍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 가지고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저희들이 문화특활교실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식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중학교나 디지털고등학교, 안산고등학교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1만원짜리 티켓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5천원 내고 저희 문화사랑티켓에서 5천원을 부담해서 좀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사랑티켓 제도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취지는 대단히 좋아요. 사실 예술의전당 하면 사실 중산층이나 상류층은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서민층은 사실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을 내든 사실 예술의전당은 참 접하기가 거리가 먼 이런 현실을 감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이나 방안 대안을 세워 가지고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우리 시민 또는 청소년, 초등학생 등 이러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계층이 우리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하여튼 철저한 준비를 기해 가지고 우리 예술의전당이 서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킨다는 이런 좋은 평가를 받도록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2006년도에도 2005년도 같이 예산만 세워 놓고 더군다나 문예진흥원에서도 대응투자로서 6천만원을 준다고 하니 돈 버는 거예요. 6천만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라고, 아마 2006년에도 이래저래 해서 못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아마 못 세울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금년도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획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전년도와 대비해서 예산이 기획예산과가 한 130억 정도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과에 안산시 전체 예비비가 계상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비비가 빠졌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을 많이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감액된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실지 저희 시가 세워야 될 금액에 지금 오히려 약 2억 정도를 부족하게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진해서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약 2억 정도를 덜 세웠습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는 이런 저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다 감액 편성된 부분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는 전혀 감액된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저희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이고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것까지 타 부서에 부족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 감액된 건 얘기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과가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일반 사업예산은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는 전혀 감액된 게 없어요. 욕합니다, 시민들이 알면.

시장·군수·구청장 회비 작년에는 얼마 냈어요? 전년도에 얼마 300만원 냈죠? 이것도 100만원 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대로입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3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오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이 작년도에도 400만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의장협의회하고 똑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50개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예산 사용내역서를 좀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올려 주든지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의장협의회를 보니까 두 사람이 1년에 연장근로수당을 3천만원을 받아가요. 이것도 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 사용 집행내역서 보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거 누구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를 받지도 않아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누구한테도 감사 안 받아요.

그러니까 협의회에다가 연락하셔서 올해 것은 덜 됐으리라고 보고 2004년도 거 예산 사용내역서를 좀 보내라고 연락하세요. 보내지 않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우리 의회 의장협의회 예산도 저희들이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눈먼돈이에요. 그냥 이리 저리 놀러다니는 데 써버리고.

시정 주요시책사업 만족도 조사는 전년도에도 3건 700만원 예산편성 2100만원인가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무슨 내용으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금년에 지급한 것이 대부도지역에 대한 관광지로서 개발하는데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거하고 안산시 도시비전에 대한 여론조사, 전반적인 안산시에 대한 장래에 어떠한 장기적인 발전시책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걸 시민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이번에도 우리한테 설문지가 와 있던데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럼 아직 하지 않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하연위원 내용 그거 설문 문항 내용 읽어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뭡니까? 형식적이지.

대부도 관광 관련돼서는 그거 두 건하고 또 한 건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민만족도 여론조사 그래서 3건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두 건은 한 거고, 한 건은 아직 안 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한 건은 진행 중이죠.

○이하연위원 설문지 지금 돌려서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기이 한 거 설문조사 내용하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몇 명 했는지, 어떤 집단을 상대로 했는지, 연령대는 어떤 사람들로 했는지, 남녀비율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포함해서 갖다 주시고요.

21세기 소위원회 과제별 워크샵 예산이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새로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과제별 소위원회는,

○이하연위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만족도조사 한 거 시간대별로 몇 시에 조사했는지 그것도 좀 가져오세요. 개별면담 해서 조사한 건지, 전화 조사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금년도 총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저희 시에 책정액은 10억8천만원인데요, 책정된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8억9천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이 책자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심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책자도 안 가지고 다니시면,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들 쭉 다 읽어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아주 이게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치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준치대로는 제가 보니까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요소, 요소 그러나 이게 또 일부 단체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안 한 항목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편성된 편차는 커요.

그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혹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 편성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 거기 부분이 좀 우리 예산편성지침하고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또요. 이익단체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익단체만 하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영리를 목적이라는 게 공익적 단체냐 이익단체냐의 차이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 사업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리단체는 배제하는데 게 좋겠습니다만 실지 그 사업 자체가 공익활동을 위한 그러한 아주 좋은 사업이면 또 거기도 배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야 사업 개별 내용을 잡으면 결과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익단체 내 단체의 홍보 차원도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익단체는 지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 책자에 반한 내용들 다 기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래도 그 부분 중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사업을 해왔고,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전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에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떻든 그분들도 다 시민이니까 한꺼번에는 정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이 자리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매년 반복되는 얘기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를, 단체의 일반운영비를 금년에 5%씩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지원하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년 그 단체에 일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율에 의해서 다소 상향조정을 하지는 못할망정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5%를 삭감시키는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년에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금방 제가 한 얘기를 얘기 드렸었는데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지침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위배도 해요. 또 열심히 잘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 엄청 잘 합니다.

특히 그 맞춤형 복지제도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은 복지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장기근속자만 혜택을 보죠.

그런 거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아주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열심히 잘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 내용 중에 이걸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더 많죠.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요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2건국위 위원장 하셨던 분이 안산의 4대 축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4대 축제 영역으로 꼽았습니다. 그분이 문화적 식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시민 영역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개선하려고,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어디도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반영된 곳이 없어요. 아니 원로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안산의 4대 축제로 꼽았는데 그 중에 시민 영역에서 하는 것만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맘에 들면 주고 좀 껄끄러운 데는 안 줍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시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행정동우회 예산은 많이 들어왔습디다. 그런데 의정동우회 예산은 단 10원도 없어요.

30년 이상 국민의 녹을 먹고 사셨으면 좀 자비를 들여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사업 내용도 보면 무슨 산불 캠페인, 거리질서 캠페인 정말 이해 안 되는 예산만 편성해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네요.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을 직영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추진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이루어진 도서관의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이걸 시에 여러 가지 행·재정상의 공무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그때 대두 돼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게 시작이 됐는데, 금년도에 중앙도서관이 12월 중에 준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민간위탁의 옛날의 그런 사항이 또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시의 시책이, 정책이 이렇게 됐으니까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그럼 하자, 이렇게 또 시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그 동안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게 공개가 되니까 많은 여론이 중앙도서관은 그래도 도서관의 정책적인 기능을 그래도 시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고심 끝에 일단 중앙도서관은 직영으로 한다는 방침을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늘어나는 사항을 또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은 또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성포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여건이나 시책에 맞춰서 나가보자.

이런 제2차의 대안을 제시하게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감골도서관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게 전국적이나 어떤 다른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점검도 필요하고, 과연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좋은 이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는데 그런 이점이냐, 이거는 평가가 또 필요하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실무자의 의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우리가 어차피 감골도서관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그럼 내년 한 번 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자.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해놓은 것이 장단점이 지금 완전히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의 정책이지만 이게 좀 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많은 건의를 또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님한테 많이 반영이 되고 시에 반영이 돼서 시장님도 그러면 다시 한 번 고심 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작년도 예산은 직영을 하는 걸로, 성포도서관도 직영으로 하고 중앙도서관도 일단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승인을 받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그때 가서 평가 후에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시장님도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이 지금 또 여론에는 그럼 민간위탁은 아예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정책상으로, 조례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법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그런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또 이게 지금 중앙이나 행자부나 또 도서관 계통의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새로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도서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봉사 그런 위원회가 또 새로 광역도서관에 설치되는 그러한, 개정안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또 그에 따라서 도서관의 정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직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고.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홍순목위원 직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여성 독서대학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고맙습니다.

○홍순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홍순목위원 314쪽에 해외연주.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해외연주요?

○홍순목위원 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미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올해 2005년도에도 연주회 다녀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2005년도에는 없었고요, 2002년도에 갔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년 만에 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취지는 어디에 있어요? 취지,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2002년도에도 그런 미국 해외 연주를 했었는데, 미국에는 우리 동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세계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합창축제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교민들을 위안하고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이두철 과장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두철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347쪽, 국외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해외공연 추진 국외여비가 있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홍순목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2천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반쪽이전을 가지고 일본 동경하고 히다찌축제에 다녀왔고요, 또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문화관광부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국악 중심의, 우리가 안산에 와상농기라고 유명한 농악이 있습니다.

국악 중심의 타악 퍼포먼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 한 번 나가볼 계획으로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348쪽에 보면 해외 선진 공연장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홍순목위원 이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거는 내년도에, 금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지난번에 세계적으로 아트마켓이 지금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외국에는 아트마켓이 굉장히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보면 유명한 공연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 가서 보고 과연 안산에 어떤 공연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걸 가서 아트마켓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세계적인 공연예술가라든지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교류도 하고 또 우수한 공연작품도 섭외해서 안산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대상은 어떻게 구성하시려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는 예산이고요.

○홍순목위원 공무원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리고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별도로,

○홍순목위원 기획팀에서는 뭐 없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홍순목위원 공연기획팀에서는 없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러니까 이제 공연기획팀 관계자들이 가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계속 하십시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을 내년에는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용역비도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정윤섭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거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이 안산읍성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고 그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입비로 저희가 5억을 더 시비를 추가해 가지고 10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부분인데요, 용역도 1억 5천 도비를 받고 시비 1억 5천 해서 3억으로 하는,

○정윤섭위원 이게 '95년도에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이걸 승인을 했던 건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첫 째의 요인은 이게 도비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문화 그런 상황으로 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30억 정도 그 정도 책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도 노력해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 안산시가 한 3분의1 정도를 받는데,

○정윤섭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30억 중에 한 10억 정도 받았으면,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때도요, 95년도, 96년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도 도비가 7,500이, 그때 돈으로 7,50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도록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지금도 이게 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땅값이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땅값이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비용도 지금 몇 곱이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제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가 도비 및 우리 시 예산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현시가 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다리기가 많이 생기는데, 올해 두 필지를 더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팔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이게 올라오지 않게끔, 올해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러나 한해에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시작을 해놓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러니까 저도,

○정윤섭위원 그동안은 이걸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 동안 여태까지 질질 끌고 온 거는 사실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이전에도 꾸준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최용신기념관 건립은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내년 11월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준공이에요, 아니면 착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준공입니다.

○정윤섭위원 준공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거기 최용신기념관에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것이 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은 전혀 없죠.

거기에 어떤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윤섭위원 최용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임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윤섭위원 왜 그걸 앞으로는, 금년에도 보니까 올라온 게 없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 모임에 가서 보니까 비디오도 보고 그렇게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신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찾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도 요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요,

○정윤섭위원 안 주니까 요청을 안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전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요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용신기념관이 설립되고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요, 요즘에 국민들의 정신 계몽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있잖아요, 확산 보급사업.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권영숙위원 그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확산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재정정보시스템이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품목별 예산방식에서 사업별 예산방식이라고 그래서 성과 관리 위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도 금년부터 시범, 송세헌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 이 제도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시범 지방자치단체 9개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되는데, 전국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시범적으로 해서 금년에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하는데, 거기 필요한 우리 시 부담금이 약 4,2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권영숙위원 국제문화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그게 천만원 편성했는데 무슨 계획으로 어디서 몇 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3회 추경 때 그걸 일부 반 이상을 반납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시하고 매년 문화교류를 하면서 저희 안산경기민요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그 사람들이 안산에 가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됐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한 9명 정도 가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납했고요. 그 다음에 19명 정도 간 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천여 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예술단, 문예단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은 예술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 주로 중국 안산시하고 안산경기민요단이 갔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006년도 경기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있잖아요. 그거 3천만원 편성됐는데 관광박람회 개최 계획이 올해에도 있습니까,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매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초에 챔프카 이런 관련 해 가지고 박람회에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목적을 달성 못했으니까,

○권영숙위원 올해도 그러면 박람회를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한 실적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301쪽에 단원전시관에 대해서요, 단원전시관이 가건물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래됐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5천만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건물이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보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잔 훼손 같은 경우야 우리가 장비를 구입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보수를 하지만 밑에 바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품들이 계속 반입되고 반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손상이 가고 그런 부분에서 연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다시 재검토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단원전시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천만원 들여서 이거 유지보수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보수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것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송세헌위원 지금 그 주변 일대의 미관도 훼손되고,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그리고 위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다시 어떻게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렴을 해서,

○송세헌위원 이 돈을 들여서 보수한다 하더라도 별 그렇게 그냥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데 단원미술관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경기도 관내나 우리 전국적으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무료 대관을 하는 데가 없다고 전 알고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 내용적으로는 그러는데, 이 가건물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를 재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경기도 미술관 주변 조경공사나 그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상수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미술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조경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송세헌위원 도하고 이걸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약된 협약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좀 한 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결국 그러면 도로에서 미술관까지 끌어들이는 상수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기반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송세헌위원 아, 수도계량기까지 오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송세헌위원 이 조경공사에 대해서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협약상에 그런 거라기 보다는 사실 미술관 건축 규모가 한 285억 정도 됩니다. 그 285억을 도에서 전액 우리 안산시에 투입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구요.

그 주변에 조경공사 9억5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그런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안산에서 조경공사 이런 걸 해 주기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1만평의 부지를 저희 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9천만원의 매입비를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경기도가 285억을 들여 가지고 미술관을 짓는 거고, 그 나머지 1만3000㎡ 정도에다가 우리가 조경공사 하고 어떤 우수관로 이런 걸 설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어차피 오후에 많이 해야 되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예. 그 전에 두 가지만 오후에 질의를 위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업무추진비를 2억을 전년도보다 줄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시책업무추진비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약 1억6600만원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만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1100이에요. 6천만원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의결된 게 4억5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3회 보면 더 증가돼 가지고 4억5900이에요.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그거고, 내년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5억6800 우리가 1억8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2억 가까이 줄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준액이 1억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에 1억6600만원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준액대로 다 쓰지 말자고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줄이라고. 기준액 늘은 만큼 다 늘려 가지고 해 놓으시면서도 전년대비 해서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수치상으로는 24%가 늘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장님, 지금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영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20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22억64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정안 말고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도서관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중앙도서관이 신규로 설립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문화정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 중앙도서관이 문화관광과로 편제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가 있는데 각 사업소들은 우리 시청의 각 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과가 저희 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성포, 관산이 관산도서관 체제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이미 기존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아직 신규로 해 가지고 출발을 못 시켰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면 관산도서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 정책 자체의 근본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도서관이잖아요. 성포, 관산을 합쳐도 그보다 예산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18억 정도인데, 관산은. 이원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적인 계산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가 일반 운영이나 예산을 책정 해 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어디다 넘겨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때 조직이 중앙도서관이 주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도서관 쪽으로 모든 게 넘어갈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중앙도서관이 어차피 제일 규모가 크니까 우리 관산도서관장님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재개편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조직개편 할 때 도서관 관련돼서 논의한 거 있습니까? 지금 관산이 관장님이 지금 두 군데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도서관은 직영하면 못해도 과장 체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소 성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산도서관을 비롯 해 가지고 성포하고 감골도서관이 저희 소관 도서관이 되고, 중앙도서관은 이제 새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서관 정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중앙도서관을 중심적인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체계가 일단은 지금 안된 것은 관산도서관으로 넘어오려면 건물이 모든 게 완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게 도서관으로 일단은 이관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전편적으로 총무과에서 아마 조직기구가 다시 한번 조례로 개정이 되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도 지금 6월 개관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기간 안에 그런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금번에 기구개편 하셨잖아요. 그죠? 이번 조례안에 올라와 있고. 그거 할 때 이거 직영 관련해서 논의 안 하셨어요? 민간위·수탁 관련해서 여러분들 검토해서 보고 많이 하셨는데, 직영체제에 대한 연구검토 하신 거 있어요? 개관 앞두고 내년 상반기 때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직·인력기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결과적으로 안목 없이 일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은 나가야 되고 직영은 다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혀 부서의 연관성도 없이 도서관 일은 도서관 하던 사람들이 관장하는 것이 상식이죠, 규모에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사업소 하나, 지금 관산도서관이 몇 급 체제예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지금 5급 체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거기다 해서 중앙도서관을 확대하든가 하는 것이지 그걸 이원화시켜서 중앙도서관을 또 5급 체제로 갈 심산인 것 같은데, 분리시켜 가지고.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애당초에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 기구조직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추세에서 그것은 지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위원장 전준호 그런 예비들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이원화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다 라면 현실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관산도서관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더군다나 새로 들어가는 도서관인데.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향후는 아마 어떤 조직이나 내부 규칙에 조직관리 기구 규칙이 개정이 돼서 모든 도서관 업무정책을 갖다가 만약에 도서관에서 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된다면 그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 운영 책임자로서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준호 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 배치되어 가지고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준호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이 중앙도서관의 개관 준비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떠한 민간위탁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도서관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2개 도서관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개관 준비까지 마쳐놓은 다음에는 이게 관산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거고, 또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됐어요. 그러면 그 취지를 이해하겠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개관 준비를 할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문화계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 관련된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별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또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한 6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올 연말에 면접 끝나면 채용할 9급직 사서직 아니에요. 9급직 신참 공무원 갖다가 이렇게 중앙도서관 준비시키고 어린이도서관 준비시킨다고요. 이 조직 고민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근본적으로 안목 없이 뒤틀린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개관은 다가오고 준공은 다가오는데 맞추느라고 해 놓으신 건데 여러분 진짜 도서관에 대해서는 안목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위탁을 꺼냈을 때도 이미 공무원은 6명 채용하는 걸로 몇 달 전에 공고 내놓고 시험까지 돈 상태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민간에 있는 저기 앉아 있는 어머니들보다도 고민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검증되는 거예요. 내년에 개관 준비를 그런 문화관광과에 전문인력 하나 없이 관산도서관에는 5급 관장이 있고 하는 데도 업무를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무슨 준비를 해 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 되는 판이 이미 다 확인됐는데.

그래 놓고 다른 산업지원사업소니 공원관리사업소니 여러분 입맛에 맞는 기구개편 해서 인력 다 늘려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다고 지금 조례 올리고 용역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얼른 개편 해 가지고 인원 늘려 놓고 중앙도서관은 인력 모자라서 위탁한다고 해 놓고, 지금 그려온 결과가 이 예산서예요, 편제도 안 맞고.

그런 것에 대한 장기구상을 해 갈 계획들이 있으시냐고요. 관산도서관이든 문화관광과든.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관산도서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차피 중앙도서관은 관산도서관으로 넘어올 걸로 예상해서 준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수준으로 안 돼서 또 용역 줘야 된다고 용역비 올라올 것 같아요, 추경에.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용역은 직영사항인데 용역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이 안을 낼 수가 없죠, 지금 지나온 상태로 보면. 6개 도서관을 뭘로 어떻게 무슨 재주로 운영한다고 안을 내실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짚어서 준공과 더불어서 개관 전에 집기들이고 내부 도서 사는 것에만 문제가 아니고, 중앙도서관 개관 시점에 맞춰서 나머지 여러 개 도서관들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제대로 갈 건지를 쭉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문제제기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위원장 전준호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런 안들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돼요. 예산 승인되고 나면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안을 제출하셔야 된다고요, 안산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많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관산도서관하고 저희들도 돕고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해 가지고 그런,

○송세헌위원 그와 관련해서 관산도서관장님, 334쪽에 중앙도서관 민간위탁사업 6억5천 세운 건 뭔가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그것이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수정안에 삭감돼서 다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거구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두철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작품 제작비라고 해서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계획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수립할 수는 없고요.

보통 LG아트나 이렇게 회기가 1년이 아니고 다년으로 돼 있는 데는 1년 전이라도 계약을 합니다. 내년 5월에 공연할 거, 7월 거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회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예산이 확정돼야 만이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 또 몇 가지는 나름대로 신규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건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공연할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제작이 반쪽이전이나 꼭두별초처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고,

○정윤섭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건데, 수다콘서트나 이렇게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가수 섭외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작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것도 제작으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정윤섭위원 그래도 대강 어느 정도 뭐 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그런 안은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같은 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명성황후를 불러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50회 정도를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획전시 행사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정윤섭위원 기획전시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전시실이요?

○정윤섭위원 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 공연이나 예술기획사업 쪽은 좀 잘 되고 있는데 전시 쪽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원전시관에서 계속 무료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입장료를 3천원 내지 5천원 받고 있는데, 사실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시 쪽에 활성화하는 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무대 조명 할로겐 램프라는 게 이게 어떤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소모품도 있고요, 한 15종에 700개정도 되는데,

○정윤섭위원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렇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게 전구가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면 즉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수입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내년도에 저희가 11억 3,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총 세입을요.

○정윤섭위원 그럼 지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65억 예산대비 한 17% 되고요, 인건비 30명분이 시 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4억 포함해서 한 80억 잡으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래된 극장보다는 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 공연계획은 많이 잡혔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금년도도 월 한 4, 5회 정도 했거든요.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350쪽에 보면 사랑의 티켓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350쪽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랑의 티켓 제도가 서울이나 의정부나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든지, 민간위탁을 줘야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직원들이 한 2명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6천만원을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6천만원 대응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특활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중앙중학교, 안산고등학교, 디지털고등학교 1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맞춤형 공연이라고 그래 가지고 극장에 와 가지고 저희들 공연 해주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5천원씩, 3천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만원짜리 티켓이면 5천원을 학생이 내고 사랑티켓에서 5천원을 부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맞춤형 공연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안산중학교다 안산고등학교다 이렇게 되면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 참여해서 국악인과 같이 공연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실비만 받고 공연을 해줍니다.

○이하연위원 시립악단 합창단하고 국악공연단 시에서 월급 받는데 근무 시간에 나가서 그냥 공짜로 좀 해줘도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립합창단, 국악단은 돈을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의 출연수당 정도만 받고,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출연수당 주고 저희들이 공연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월급 줘도 아마 한 번 출연하는데 얼마씩 출연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월급 줘서 키워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는 돈 받고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에게 공연하는 것은 그냥 해야죠.

전당 종합관리용역이 13억 8천만원 올라왔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도가 12억이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좀 증액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12억.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나눠서 집행을 했죠? 주차관리 따로 하고 전당관리 따로 하고 그렇게 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시설하고 주차·경비·청소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입찰 붙이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전당 주차분야 용역이 설계금액이 4억 6,260만 2,333원이고 계약금액이 3억 5,968만원이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낙찰률이 설계금액 대비 66%에 낙찰이 됐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경비 분야도 그렇고 다 이렇게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은 전부 80몇 % 이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그거는 시설 쪽은 전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 시설.

○이하연위원 아니 여기 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총?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정확한 건 모르는데요, 4억 5천 중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돈 남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돈은 남았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비가 거의 9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낙찰가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하연위원 아니 왜 인건비만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거의 인건비입니다, 90%가.

○이하연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용역회사에서 10%나 15% 정도 운영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85%에서 90%가 인건비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은 차이가 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거 반납 안 됐던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거는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하연위원 보통 3차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른 데 쓰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니 다른 데 안 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계약금액이 딱 나와있는데 3차 마지막 추경에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지 꼭 쥐고 있다가 그냥 떡 사먹을 거예요?

다른 데 다 반납하는데 왜 예술의전당만 반납 안 해요?

○김송식위원 반납할 기회를 놓쳤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남는 건 틀림없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얘기 안 하면 전용해서 쓰는 게 많아요, 다른 분야에도.

작년 대비로 이렇게 해보면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그 시설용역은 금년도는 10달이 계약이 돼 있고요, 내년도는 12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분야 낙찰률이 66%를 계산하면요, 두 달 거 계산한다 하더라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게 여기서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인건비가 전기기술자, 자격증 기술자들을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뭐 하나 시키면 그냥 툭하면 그만둡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 명 그만뒀고요, 또 2명 그만둔다고 그래서 채용해 가지고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돈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떼어먹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렇지가 않고요, 조달청에서 이렇게 최저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청소대행업체도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우리는 돈을 다 줘요. 그 대행업체가 떼어먹어서 그런 거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우리는 조달청 입찰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352쪽에 있는 달맞이 음향보조 콘솔 구입비 1식 2억 4천은, 콘솔 용량이 어떻게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것도 해돋이극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완공을 했고요, 이것도 누차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얼마짜리냐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현재 저희가 48채널이 있는데 이게 보조 콘솔을 쓰게 되면 64채널까지 늘어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64명이 마이크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마 어마하게 큰 겁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보조 콘솔은 16채널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주 콘솔이 좀 기능을 못할 경우에 보조기능을 하는 건데, 해돋이극장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마무리했고요,

○이하연위원 이 64명이 마이크를 개인별로 잡을 수 있는 콘솔 용량이면 대단히 큰 용량이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더 큰 데도 있긴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웬만한 공연에 64명이 한꺼번에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별로 없어요.

○김송식위원 내가 좀 하고 어디 다녀올 데가 있으니까 먼저 좀 하겠어요.

우리 관장님, 최용신기념관 건립비 책정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최용신기념관 건립비, 그거 건립기념관만 지었을 때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다 하는 계획서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래 가지고 천곡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원형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자문을 구하고 사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 되면 좀 기본적인 그런 것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원형에 가깝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운영방안은 강구가 돼 있어야 돼요, 계획서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이제 뭘 봐야 돼요? 얻는 교훈.

방문객들이 최용신기념관에 가면 무슨 교훈을 얻는다든가 이런 걸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 유물이나 유품 전시할 거 다 미리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련되신 분들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계장님한테라도 답변, 왜냐하면 유물이나 유품 같은 게 있어야지, 기념관이라고 해놓고 사람들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것도 다 구입하고요,

○김송식위원 그런 준비 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할게요.

1,352억원의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관리, 그건 시의원들이 기금관리를 통합으로 하자고 많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을 관리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각 부서에다 그냥 맡기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도입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실 금융전문가가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운용 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라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떠한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단순히 시금고 또는 은행에 예금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운용을, 월급을 많이 주면서 채용을 해서 운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이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이 종합시스템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도시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한 사례를 조사 안 해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송식위원 한 번 해보셔서 다음에, 아니 다른 도시에 어디어디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 해서, 왜냐하면 의회나 모든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는 손쉽잖아요. 그 기금의 흐름을 한눈에 보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지 않다면 기획담당관이 고생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전당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30명입니다.

○이하연위원 정규직 공무원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30명입니까? 어디까지 30명이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청경은 정규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청경하고 고용직은 제외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기능직까지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하연위원 기능직까지 30명이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청경, 고용직은 몇 명 정도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청경이 3명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상용 고용직은 몇 명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상용이 9명.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지금 30명 올라와 있거든요. 월 22일 9개월이라고 하면 거의 1년에 가깝게 하는 거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전당관리 용역으로 준 회사에는 직원이 한 몇 명이나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한 35명 정도,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에 거의 100명 이상이 근무하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일시사역인부까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일시사역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인건비가.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정규직 공무원 30명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8, 90억 나오겠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한 80억, 제가 예산 요구한 게 65억이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80억?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30명 인건비가 한 15억 밖에 안 될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14억 정도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 부대비용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지을 때 해돋이극장하고 이쪽 제일 사이드에 무대 잘 안 보이는 거는 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 시야장애석이요?

○이하연위원 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거기는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기는 지금 판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보완했는데도 잘 안 보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잘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돈주고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중앙에서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이드에서는 보기가 좀,

○이하연위원 그건 좌석이 남을 때 하는 얘기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석이 남아있을 경우는 거기를 안 팝니다.

그런데 시야장애석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보고 싶다고 그러면 파는 건데요. 그 외에는,

○이하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 앉아서 보신 분들이 무대가 여전히 제대로 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매 안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거기서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그러면 공사한 회사하고 어떻게 보완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업체 또는 시공한 업체하고 해서 보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에서 보는 걸 고객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아니 그거는 사이드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공연이고 내가 꼭 봐야 되는 공연이 사람이 차면 당연히 거기서도 보지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다른 극장에서는 시야장애석 정도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렴하든 비싸든 간에 공연이 좋으면 볼 수, 본인이 보겠다고 그러면 보는 건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거 그 당시에 얘기 나오고 점검 안 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손해배상이라도 그 업체한테 청구해야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거 조치 취해야 됩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사 전기요금이 한 얼마 나와요? 이 예산서 올라온 건 5억인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전기요금이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한 번 파악해봤거든요. 한 3억 3,700정도, 1년 간에.

○이하연위원 열 사용요금은 어디 열 들어가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 공급을 거기서 해주거든요.

○이하연위원 아, 난방용?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난방용.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껏해야 한 4개월, 5개월 겨울에만 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열 안 때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12달 가스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가스가 아니라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열을 받는 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열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쉬는 달이 없고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름에 난방 돌릴 일이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여름에도 온수를 쓸 경우가 있거든요. 식당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받는다 하더라도 여름에는 아주 극히 소량일 거 아니냐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여름에는 좀 적습니다, 다른 때보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난방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한 넉 달 정도 난방 쓴다고 얘기할 때, 다섯 달 쓴다고 하더라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많이 쓰는 때는 2,500정도 쓰는 때가 있고요, 여름에 적게 쓸 때는 200만원, 약 한 300만원 쓰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2억을 가지고 한 5개월로 나누면 월 4천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쉬는 달이 없고 계속 썼기 때문에 좀 많은 때는 2,500, 적을 때는, 제일 적을 때가 한 300, 그 다음에 보통 여름도 800씩은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름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 기기 습기 차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여러 가지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 기계에 열을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입장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2005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현재 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세입을 7억 잡은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6억7천 봤는데요, 입장료 수입은 좀 더 걷혔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연보상금 예산이 얼마였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금년에 21억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21억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송세헌위원 입장료 수입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입장료 수입말고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한식당하고 양식당이 합쳐서 8천만원 정도가 되고 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있고 또 아트샵이라고 금년 8월달에 한 게 있는데 아트샵에서 860, 매점이 630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총 9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전시 행사는 뭐를 기획전시하겠다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금년에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래동물대탐험전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2억년 후 동물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걸 전시하고 있고, 또 거장의 숨결전이라고 유럽 서양화가 50인전, 반고흐의 바다풍경전 이런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전시한,

○이하연위원 그러면 진본 갖다 하는 겁니까, 복사본 갖다 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다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을 저희들이 실물하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또 대구 이런 데다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한 사람 가서 사진 잘 찍어 가지고 하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실물하고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차라리 책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낫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전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006년도에는 뭐 하실 거예요? 계획된 것은 없어요, 그냥 예산만 잡았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생명의 신비전 같은 것을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히트 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올해 전시를 해 보니까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한 번 해 보고요. 금년하고 좀 다르게 전시회에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머리 조금만 쓰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전시할만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공단에 가면 서울농약이라고 지금은 성보화학이라고 그래요. 거기 노동자들이 나비 벌레만 전문적으로 15년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다녀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나비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구할 돈이 없어서 그걸 보관을 못해요. 이 외에도 우리 전시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박성규 시장 있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밤에 그분들하고 야밤에 여주까지 벌레 잡으러 다녔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더 길을 열면 돈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서별 예산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2006년도 예산액에는 관장님을 비롯한 정규직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거기에 약 14억 정도가 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거말고 또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인건비만 시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80억 보면 되겠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 수입은 사실 식당임대료 수입이나 매점, 아트샵이라든지 한 1억 정도 수입 들어오는 건 예술의전당하고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들어가는 비용하고 관련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만은 한 8억 정도 되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 공연 수입이요?

○송세헌위원 예, 공연수입.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공연수입은 지금 현재 8억 정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80억대 8억이네요. 8억 정도는 수입이고 연간 쓰는 비용은 80억이라고 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문화관광과, 안산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올해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874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어떤 알릴 수 있는 그런 순회하면서 하는 사항이라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기초적인 것을 많이 형성을 못해 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성인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거의 학생들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반인들은 별로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유료탑승자가 1895명이었는데 성인들이 그 중에서 680명 정도 되니까 한 1/3 정도 33%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수입이 좀 남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수입이 올해에 한 4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중앙역을 통해서 성호기념관 쭉 해서 대부도까지 가는데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다른 수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관광수입을 많이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관광수입이 큰 소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관광지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만 맨날 해서 예산 몇 천만원 가지고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시화호가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유람선도 띄우고,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인공폭포까지 가서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대부도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대부도에 들어가서는 또 시티투어로 하지말고 도로도 개선 해 가지고 차량을 고정적으로 돌리면 서울에서도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안 하고 맨날 해 봐야 이런 것만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결국 장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크고 원대한 계획을 좀 위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듣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처음부터 기초를 닦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만 해 봐야 맨날 사람도 몇 명 오지 않을 거라고요. 방대하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8억이면 올해 입장객수는 얼마입니까? 집계 낸 게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유료 입장객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2005년도에 기획공연으로 입장한 게 19만8천이고 전시가 2만5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는 무료니까 13만명인데 축제행사는 무료니까 빼고 한 22만3천명 정도 유료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해돋이, 달맞이 또 뭐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별무리 극장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총 좌석수가 얼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좌석수가 해돋이가 1592석이고, 달맞이가 714석이고 그리고 별무리가 250석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빠뜨리고 답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한 8억이고 또 대관 수입이 있습니다, 3억3600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부에 가서 반쪽이전 공연을 했는데 내년에도 부천, 포천, 군포 공연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두별초가 대전예술의전당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꼭두별초는 대전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계속 다른 전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연이 대작이다 보니까 무대가 회전할 수 있는 극장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능한 데가 대전하고 전주 그리고 서울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정도인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꼭 수익하고 연관지을 수도 없는 문제겠지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이런 상황에서 특별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수입하고는 별 상관없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물론 자립도가 가장 적정한 자립도가 30%로 보고 있는데요, LG아트센터가 LG그룹에서 돈을 대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립도가 한 5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거든요. 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과도하게 티켓 한 장에 10만원 이상 부과한다는 것은 좀 LG그룹에서 너무 문화에 투자하는 비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문화에 관해서 적정한 자립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안 오는 장르가 연극 또는 합창, 재즈 이런 클래식 쪽이 관중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2억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저희들이 수다콘서트를 통해서 좀 가수나 이런 부분들을 일류, 삼류를 분류하기는 힘들지만 이상우라든지 원미연, 전영록 이런 정도 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에 걸쳐 가지고 좀 비중 있는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하게 되면 2억 들여도 한 2억5천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예술의전당이 상업 쪽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립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 대관료가 현실적으로 군포나 의정부나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관료도 100% 정도 인상시켜서 현실화시키면 자립도도 굉장히 높아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내년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 자립도를 15%로 보시겠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현재 저희가 올린 부분에서는 한 17%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 14억을 계상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14%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송세헌위원 14%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80억에 11억3200이기 때문에 한 14%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관료도 좀 현실화시키고 대중콘서트도 일정부분 하게 되면 20% 가까이 지금 욕심이기는 하지만.

○이하연위원 사용률이 23%구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공연장 세 군데에 사용률이 23%라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이하연위원 좌석수 곱하기 365 그러면 총 인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계산하는데 좀 공연횟수로 이렇게 따져줘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연횟수하고 좌석수를 따지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매진될 경우를 위원님께서 계산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총 유료입장수로 나누면 23%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기획예산과, 용역비 관련 해 가지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게 늘 논란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되고 2006년도에 반영을 시키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은 저희 각종 공공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01년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시민여러분들도 물론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기술이라든지 인력 이런 인력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비용도 덜 들이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1년365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이런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용률은 더욱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성남시 같은데 인근 시에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시의 실정에 관련 해 가지고 시설공단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 아니면 오히려 더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행정서비스의 질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실 때보다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제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표를 좀 만든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구체적으로 대비표를 만든 것은 없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시·군에 경기 도내에도 많은 시·군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경기도는 몇 개 시·군이나 31개 시·군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9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장도 한 번 가봤었고 전화로 그런 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런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총체적인 평은 매우 바람직하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5일제 근무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민간도 지금 100인 이상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는 해당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금년도가 몇 명 사업장까지 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하연위원 300명 이상은 2005년도예요. 내년도부터는 100명 이상은 다 주5일제 근무를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가 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도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이미 그런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논리를 적절하게 갖다 대셔야지 공무원은 주5일제 근무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면 주6일 근무합니까? 적당한 논리를 갖다 대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안산시 직제개편을 행자부에서 승인 받으면서 지금 서기관 한 명하고 사무관 몇 명이죠, 늘어난 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공원관리사업소인가 지원사업소가 한 명이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서기관 하나, 사무관 하나.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승인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승인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공원사업소하고 산업지원사업소가 생기는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소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12개로.

그런데 사실상 계속 우리 공공시설은 늘어나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안산시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소 규모는 어렵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생기는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조직관리담당자에게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다면 이 직제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산업지원사업소하고 그건 틀린 거구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소인가 이 업무가 모두 다 이쪽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이런 업무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런 인원은 다시 우리가 신규 행정수요에 다시 재배치가 되겠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술의전당도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화가 되면 거기에 있는 정규직 인원은 철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행정수요 소요되는 대로 다시 재배치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81쪽에 기획예산과, 지난번 구청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에 관한 예산이 이것도 구청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에도 한 3천여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 해서 그래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받은 바도 있는데, 이것을 옛날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자치법규 대본 자체를 숫자를 줄여 나가고 앞으로는 자치법규집을 대본으로 발간하는 것을 갖다가 아예 원본 외에는 없는 걸로 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걸 좀 그 방향으로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시에 다 자치법규집을 발간을 하지 않는 것이 또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자치법규집도 자치법규집이지만 이거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에 관한 문제도 이것을 온라인 상이라든지, CD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많은 금액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이런 법령집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과 이런 온라인 상에 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는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이것이 가급적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문화예술의전당 348쪽이요.

야외 국제거리극 축제, 그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두철입니다.

금년에는 전당에서 야외무대로 중앙광장에서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5월 한 20일 경에 했는데 내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쯤 맞춰 가지고 전당에서 하루하고 또 신도시 쪽에 어느 도로를 막아 가지고, 일본의 히타치축제가 하루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루는 전당에서 하고, 하루는 도로 시가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도시 쪽에 번화가 거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로데오 거리 같은 데 그런 데 여러 국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계획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권영숙위원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사시기가 비슷한 축제는 함께 묶어서 개최하면 시민들이 축제기간에 집중하여 관심 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한 번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말씀들을 사실상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하고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 축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안도 우리가 사실상 했는데, 그 축제마다 사실 성격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원미술제, 단원축제 또 별망성예술제 이렇게 금년에는 같은 시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성호문화제가 보통 5월달에 우리가 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9월달에 하반기로 늦춰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승격 20주년이기 때문에 시민의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그걸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로 그 행사 있는 것을 묶어 갖고 하면 좀 편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별망성이라든가 단원미술제, 시민의날 행사 그런 건 가을에 묶어서 한다든가, 그리고 봄철에 성호문화제, 단원축제, 적금골벚꽃축제 그런 걸 이렇게 묶어 갖고 하시고요.

그러면 한 번에 그걸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묶어 갖고 한다고 그러면 홍보비나 또 예산이나 다 절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래서 사실상은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왜냐하면 벚꽃축제는 봄밖에 못하는 거고, 또 우리 단원미술제 같은 것은 가을에 쭉 해왔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월달이 선거 철입니다. 선거 철이기 때문에 사실상 5월달에는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호문화제를 9월달로 한 거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주년 기념 행사를 10월 초를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구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봄과 가을에 그 성격에 맞는 것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도 이해하기도 아주 쉽고 또 이 행사장에 참여하기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주민참여 워크샵은 80명 계산해서 9만원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탁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금년에 처음 운영이 됐고, 지금 현재 69명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깔끔하게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운행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된 주민참여위원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산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에 관한 식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자문하는 요령도 습득을 하셔야 아마 이 예산이 잘 될 것 같아서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해다가 한 장소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여튼 좋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거는 세부계획을 세워봐야 아는데, 사실은 그 날 워크샵의 세부 진행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건 다소 가감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회성 행사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책자나 자료를 보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워크샵에는 어차피 필요한 교육자료도 제공이 됩니다.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정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재정전문가가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 지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지금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정시스템이 현재 우리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자정부에 대한 한 로드맵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도 이제 예산과 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관리, 지출, 자금관리, 정보관리를 한 시스템으로 이게 호환이 되게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약 10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국가가 40%를 부담하고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것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4,200만원입니다, 부담액.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운영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그게 10만원씩도 돼 있는 게 있고 7만원씩도 돼 있네요, 그 참석수당이.

그럼 일정하게 7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게 이건 7만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시간이 이게 2시간을 훨씬 넘어서, 지금 하여튼 4시간 이렇게 오래도록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할 때에 3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는 밤새 해도 10만원도 못 받는데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건 7만원씩 돼 있고요, 10만원씩 돼 있는 게 자체평가심사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그러니까 이런 걸 일정하게 그냥 7만원씩 하면 좋잖아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 같은 경우에는 7만원씩 해줘도 되지만 사실은 실제 예산참여위원회도 올해 위원회를 개최 해보니까 시간이 5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매년 아마 이런 시간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 가지고 10만원으로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2001년도인가요? 그때 한 번 용역을 준 적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거 용역 줬으면 그때 용역 나온 데서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또 이렇게 용역을 세워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 공공시설물이 지금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시설물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조직, 인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벌써 이미 2001년도 이후에 한 4,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직과 인력을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건 다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몇 년 전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으면 지금 한 3, 4년이고 5년 후에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춰 갖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꾸시려고 그러고,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물으니까 와동 동사무소 문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권영숙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짓는 것은 500몇 평씩 이렇게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70평정도 허가를 내 갖고,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그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3만인데 지금은 4만 7천이니까 4만 7천에 맞춰 갖고 짓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는 지금, 그게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송 문제로 해서 몇 년 간 딜레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권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몇 년 전에 설계를 그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맞춰서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현 실정에 맞춰 갖고 설계변경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걸 운영하는 과정에 인구 비례나 모든 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고, 동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신세대로 해 갖고 신 건물을 지어야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설계해 놓은 걸 그대로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4, 5년 전에 월급 책정해놨다고 현재 안 맞추고 그때 월급 줘도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권영숙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몇 년이 흘러가면 자꾸 바뀌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설계에 바꿔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사무소 정도의 건물에는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디자인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 그 예산액은 현실에 맞게 고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영숙위원 제가 1차로 도면 나온 걸 보니까 도면이 꺾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꺾이는 부분 같은 게 많으면 거기서 일조권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물이라면 할 수 없이 꺾는다고 그러지만 그러지 않으면 반듯하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서 항상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건축사가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보통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꺾이는 부분도 일부러 만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권영숙위원 그리고 최신형으로 지금 짓는다고 그래도 몇 년 흘러가면 또 구형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럼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기획예산과나 회계과나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관산도서관장 김영균입니다.

○이하연위원 감골도서관 위탁 시점이 언제였었죠? 1월 1일부터인가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이하연위원 감골도서관 현금출납부 있죠?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우리가 매 분기 현금을 갖다 지급해주죠, 분기별로 보조금.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현금출납부 기재할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우리가 나갈 때 해주죠.

○이하연위원 아니 그건 총액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아니 총액으로는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는 자체 정리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총액에 대해서 매 분기,

○이하연위원 분기별로 총액으로만 지급할 거 아니냐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거의 총액 중에서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요청이 들어옵니까, 서면으로?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그렇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하연위원 분기별로 그거 들어온 거 하고요, 감골도서관에 가셔서 1월 1일부터 현금출납부를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현금출납부요?

○이하연위원 예.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이요, 해외 공연 올해 갔다왔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해외공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금년에요?

○이하연위원 예. 올해 예산 있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금년에 반쪽이전을 가지고 일본 동경에 있는 블랙텐트극장하고 또 히타치축제에 다녀왔고요, 10월에는 프랑스 아비뇽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이하연위원 세 군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한 1억 됐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본예산에 5,400 승인해 주셨고요, 추경에 4천 해서 9,400입니다.

○이하연위원 세 군데 가서 출연료 얼마나 받았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얼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한 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세 군데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일본은 그냥,

○이하연위원 무료 공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아비뇽에서 한 천만 원 정도.

○이하연위원 밥은 얻어먹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밥 다 얻어먹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숙식제공 받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일본 문화성 초청으로 우리가 항공료만 부담해서 가고 그 체재비는 일절 일본에서 다 댔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본에서 다하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아비뇽은 공연팀이 몇 명이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스탭까지 한 19명입니다. 스탭까지 다 해서 19명 갔습니다.

○이하연위원 19명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그래도 천만원보다 비행기 삯이 못 나왔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못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한 8회 공연했는데, 그 아비뇽축제가 한 달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인기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중간에 하고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입장객이 얼마나 왔다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같이 안 가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요, 한 200석 극장이었는데 90내지 100명 정도 이렇게,

○이하연위원 100명?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일본에서는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일본에서는 전부 소극장에서 했는데요, 전부 다 매진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소극장이면 좌석이 한 몇 개나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거기도 한 200석 규모 됩니다. 히타치가 한 400석 되고요, 블랙텐트극장이 200석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구입비 2억원 올라온 것은 어떤 도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각 분야별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비인데요.

○이하연위원 아, 이게 중앙서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관산도서관에서 관장 안하고 여기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다 관산도서관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데, 지금 새롭게 추진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입장에서 짐을 좀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책 사는데 노하우가 관산도서관이 더 있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러니까 결국 예산 성립시키고 실무적으로는 관산도서관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몇 석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1,5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열람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좌석수가 한 1,500석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다른 도서관의 열람실은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산에서 어떻든 제일 큰 도서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도서관의 구조로 돼 있는 열람석은 없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체도 잘 몰라 가지고 그것도 답변을 확실하게 '맞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배워 가지고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관리를 앞으로 누가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관산도서관에서 해야죠.

○이하연위원 관산도서관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결국 중앙이 중심이 되면 중앙에서 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관산이 중심이 되면 관산도서관에서 해야죠.

○송세헌위원 미술장식품 2천만원도 거기 중앙도서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건 아닙니다.

미술장식품은 저희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배치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거는 새롭게 생기는, 그 수요가 생기면 기존의 어떤 그림들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외국인근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구입해서 걸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장소는 지금 정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불특정한 겁니다, 그건.

○송세헌위원 그리고 어느 작품을 살 건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것도 결정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단원전시관에서 전시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그런 작품들이 선정이 되면, 보통 한 3백에서 4백 정도 나가더라고요, 한 작품에.

○이하연위원 기획전시전 개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317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것은 성호기념관 기획전시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성호기념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이 부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한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냐구요.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이 성호기념관에 주 관람층인 초등학생 이하의 어떤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성호사설 기획전시전을 개최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하연위원 성호기념관에 성호 이익선생 문화예술이 다 전시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을 또 다른 데 가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책 위주의 전시에서 탈피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유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획 쪽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기존에 전시되어 있는 걸 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아니고, 지하 1층에 공간을 활용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빨리 역사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존에 이익선생의 문화유산들은 다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전시실을 마련해서 성호이익선생과 관련 없는 다른 걸 갖다가 상시 하겠다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 2층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어떤, 물론 어린이들도 그런 걸 가서 느낄 수도 있지만 성인들이나 그런 입장에서 전시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유산들이나 내용을 전시하려고 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내용은,

○이하연위원 그냥 전시실을 새로 꾸미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을 어린이나 그런 청소년층에 맞게끔 기획 쪽으로 독특하게 꾸미려고 그러는 거죠, 지하에다가.

○이하연위원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존에 선생님의 유산들은 다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실에 빈 공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그걸 전시실로 새로 꾸미겠다는 건지, 전시실도 꾸미고 성호 이익선생 이외에 어떤 유물들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시겠다는 건지, 상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끌어와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머리 나빠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2층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호 이익선생님의 유물이라든가 어떤 실학사상에 대한 그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는 유동적인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어린이들이 뭔가 역사나 그런 실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전시한다고 그래도 되고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중심층을 어린이나 초등학생 이런 데에 중심을 맞춰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실학의 학자가 성호 이익선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죠.

○이하연위원 성호 이익선생 이외에 다른 분들의 유산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전시를 해 놓는 건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것도 성호 이익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연위원 1층에 있는 성호 이익선생의 유품을 또 때에 따라서는 지하실에 갖다 전시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사실 저희가 2006년도 1월달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추진위원회를 1월달에 구성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서 한 5월달 정도까지 전시 세부 계획 및 어떤 디자인을 설계 해 가지고 7, 8월에 전시물을 설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공간이 몇 평이나 되죠? 전시할 수 있는 곳.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여평 정도 되는 걸로.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동네분들은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쪽 얘기는 뭐냐하면 2층에 전시물들을 감상하고 관람하고 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을 금지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초등학생들 전시를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이것이 제가 과장님 답변을 언뜻 느끼기에는 뚜렷한 계획 없이 이렇게 잘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면서 그쪽 기념관 측에서 계획을 한 건지, 누가 계획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가 계획서는 결재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는 못했거든요.

○송세헌위원 계획을 누가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성호기념관 측에서 한 거죠.

○송세헌위원 그쪽에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거기서 결재 올라온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성호기념관이 민간위탁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다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관장이 어느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관장은 없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은란씨라고 7급 학예사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학예사라는 게 정원관리 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니요. 학예사라고 어떤 역사나 이런 학문 같은 거....

○이하연위원 성호기념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위원회가....

○이하연위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위원회가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분들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 있고 비상설로 2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성호 실학상 심사위원회가 4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26명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따지면 22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9명 성호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가 보통 연2회 정도, 작년 실적을 보면 한 2회 정도 열리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18명.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다음에 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몇 번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9월13일날.

○이하연위원 9명이네요. 27명.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다음에 성호 실학상 심사위원회.

○이하연위원 4명. 예산이 모자라겠는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100% 참석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 그 정도면....

○이하연위원 신통치 않게 운영되네요.

○김송식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통상적으로 개관을 2004년에 했을 때 시민참여 열기나 작품내용, 운영 이런 것들이 2004년에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난해 10월2일날 개관해서 3개월 운영했구요. 금년에 12월 1년 다 됐는데 하여튼 뭐....

○김송식위원 지난해 개관했을 때 그 열기 같은 거 괜찮았다. 예술의전당 돈 들여서 지어놓은 그 몫을 했다고 해도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종합적으로 지난해 3개월이든 지난해의 열기가 한 2월까지로 2, 3월로 봐도 하여간 열기가 그 전만 못하다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답을 해 보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방송이나 매체나 또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문화일보 기타 경기도 관내 일간지, 주간지 등 해서 언론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문화에 관계되는 여러 분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송식위원 관장님이 시민들에게 칭송을 듣고 업무를 평가받으려면 정말 예술적인 행사를 많이 해서 자발적인 시민 호응도가 많아서 야, 해야지 맨 시장이 참석하고 어머니합창단 노래 이런 걸로 사람 모아서 하고, 그런 평가보다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통반장, 새마을 몇 번 동원했어요? 협조 받아 가지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동원 한 적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원이야 관장님이 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아는데, 활성화 방안 같은 걸 따로 계획하신 건 없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있으시면 내가 보자고, 안 그래도 왜냐 해마다 좀더 점진적으로 나아져야지 모자라면 평가를 관장님한테 한다고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런 건 주목하셔야 돼요.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300만원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300만원 다 쓰기 전에 계획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그거하고 사회보조단체지원기금 그것을 혼돈해도 되나,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대상이 예총의 각 예술단체 지부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큰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데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소규모 단체나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술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신청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2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느낄 때 의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볼 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사회단체보조 내용 지원은 구분 다르다. 이쪽이 더 예술적이고 전문성 있는 데다 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평가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그런 단체 쪽에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김송식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신청한 단체들의 구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절대 그게 혼돈되거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지 못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혹시 안 돼 있다면 그 기준정립을 해 가지고 아무 시민이 봐도 '아, 여기는 내가 신청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정립을 해 놔야,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 전시장에 전시한 작품들이 처음에 개관할 때는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전시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건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동이 가능하고, 제가 수장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보관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송세헌위원 수장고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유물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20점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구입할 작품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고요. 구입할 때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파실 의사가 계신 분들을 쭉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격도 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점검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지금 저희 소유로 몇 점이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246종에 857점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만 전시해도 장소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순전하게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구분을 해 드리면 기증이 16종 16점, 기탁한 게 46종 47점, 그 다음에 구입이 184종 794점, 그래 가지고 246종에 857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시민들이 소유하고 이런 게 추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지금 공고를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파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을 높이 부르니까 제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한 반 가격 정도로 낙찰이 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313쪽에 있는 단원 연수교육은 합창단 연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 단장은 어느 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우리 예술담당입니다.

○이하연위원 지휘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단장이요? 단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요. 저는 담당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머니합창단도 부시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어머니합창단도 부시장님이시구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부시장 어머니합창단 2004년도 말에 연수 가는 거 보니까 단장은 안 데리고 가고, 단장은 싹 빼 버리고 시장 혼자 가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가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때는 지금 부시장이 아니고 다른 부시장이 있을 때인데, 세상에 어머니합창단 1박2일 연수 가면서 단장은 쫓아보내고 단장도 아닌 사람이 따라가는 게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 웃찾사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해외연주는 어디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미국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시립합창단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이하연위원 라스베가스 갔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2002년도에는 미네아폴리스 갔네요. 미네아폴리스외 5개 도시를 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가면 좀 출연료라도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거기서 출연료도 받고, 그 다음에 극장 숙박, 식사 같은 것은 주최측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인당 몇 박 며칠이나 가길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계획 보니까 7월12일부터 7월21일까지 한 9일 정도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는지는 몰라도 예술단원 나는 그 분들의 복지를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건 우리 수입으로 다 잡아서 여기 예산에 쓰고 급여는 나가고 또 지원되는 항목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 출연 해 가지고 받은 출연료 같은 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합창단이 1년에 교체율이 얼마나 돼요, 평균? 내년도에는 7명 예상해서, 올해 몇 명 교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1년에 6명이 교체됐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대우가 좋아져서 그런가 과거에는 보면 한 1/3 가까이 교체되고 그랬었는데요.

○송세헌위원 동 어머니합창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과장님이 기회 있을 때 같이 합창단원들이 가서 지휘도 해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자기 할 일들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 준다든지 지지를 하는 표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것은 주입을 시키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좀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시립합창단이 예술의전당 쓰면 대관료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냅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어떻게 하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산상....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예술단은 안 낸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인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서울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김송식위원 민간위탁금에 예술교육 사업에 4천만원은, 누가 나 없을 때 설명 안 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345.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 겁니다.

저희들이 예술교육 사업으로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예정교육, 다도, 요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다섯 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운영비 4천만원을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섭외하고 공연 때문에 바쁘고 한데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디지털대학교의 학장명의 수료증이 나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많이 배우러 오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도 뭐 이런 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내가 딱 볼 때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뿐이에요. 이게 바뀌고, 말하자면 한 번 했으면 이 사람은 가고 시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불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운영할 때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서 나 이거 배우고 싶다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업무추진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건비 빼고 일반운영비만,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만입니다.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그게 250억 정도 돼요, 257억.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올해 당초 예산 대비해서 30%가 늘어났는데, 60억이 더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

순수한 일반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비 뭐 이런 것, 업무추진비 다 빼고, 인건비도 빼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일반운영비가,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늘어나도록 살림살이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수용비니 피복비, 급양비 이런 거거든요.

조금 더 정상 참작을 해 가지고 3회 추경을 대비해도 20%가 늘어났어요. 44억이 더 늘어나는데요.

그동안 좀 증액해서 인원도 늘어났고 행정 수요도 많아져서 썼다고 해서 금년도 최종 3회로 증액된 것에 비해도 20%가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내년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운영비가? 경상비 절감한다고 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가 지금 보시면 전기요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하고 폭포공원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 이걸 합해서 이게 예년보다 약 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무원, 이하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후생복지비하고 교육비 중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이 운영에 약 한 17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는 예년에 민간위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각종 장비보수비를 민간위탁비에다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중에 신설된 부서가 어촌민속전시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여성과, 재난관리과 이래서 사실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올해 절감 목표가 얼마예요?

당초 예산대비 절감 목표액 설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10%씩, 일반경상비의 10%를 절감 목표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올해 그 목표 도달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거는 연말이 지나고 나서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3회 추경에서 얼마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3회 추경에서 얼마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2회 추경에 221억이었는데요, 3회 추경 212억 해 가지고 1억 6천 줄어들었어요. 1억 7천, 219억으로 줄어서.

별로 긴축 안 하신 것 같은데요. 10%면 얼마여야 돼요?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빼고. 3회 추경에 219억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가 아예 일반운영비를 배정할 때 감 배정을 합니다, 10%를 남겨놓고. 그래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도 절감한 수치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목표치 10%인데 전혀 절감 안 하셨잖아요. 계속 증액돼서 쓰셨잖아요.

말뿐이고 실제로는 쓸 거 다 쓰신 거예요. 내년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만큼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삭감해도 되겠죠?

어차피 절감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이 절감 안 하셨잖아요, 10%를. 10% 감안해서 우리가 총액 10% 절감해도, 삭제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낫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보시면 연말 돼 가지고 사실은 계상된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공요금 등이 상당히 부족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도저히, 그렇다고 돈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보액을 지금 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서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하고도 행정전산망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잡다한 자료들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돈이 많은데요. 그런 거는 고민 안 하세요? 해마다 얘기하는데.

시에다가 하드 좀 빌려주세요. 시 웹하드 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시에서 웹하드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밖에 거 못 쓰게 하고 메일서버에다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용으로. 그거 의회용으로 줘 가지고 거기다 담아놓고 자료 가져가라고 그러고, 의원님들 노트북 하나씩 다 있는데, 컴퓨터 책상에 다 있고.

이런 걸 나서서 좀 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럼 이런 자잘한 수용비 안 들잖아요. 이게 자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년 치 따져보면. 책자부터 해서 유인물부터.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거 국회 같은 데 한 번 봐보세요, 국회. 종이 하나 없이 일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검토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기금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탁금 보면, 총괄기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이자를 어느 정도 이율로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4% 이내로 아마 봤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4%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4% 이내로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그러면 14, 15쪽을 한 번 봐보세요. 14, 15, 16쪽.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기금운용계획서에 총괄기금에서 예치하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에요? 얼마예요?

예탁금,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예탁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치하는 금액이 지금 자금수지 총괄에서 보시는 715억 이것이 내년도 중에 만기가 도래해서 다시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탁돼 있는 금액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전준호 각 기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돈을 다시 우리가 갖다가 재 예치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목적사업비 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 예치금의 발생 이자가 얼마예요? 715억의 발생이자.

이자수입 잡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거에 대한,

○위원장 전준호 그게 좌측에 적립금이자 50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50억 2,198만 9천원.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게 몇 %예요, 이율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게 지금,

○위원장 전준호 한 7%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7%로 돼 있는, 이게 암산으로 해보니까 한 7%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신 4% 이내로 보는데 이렇게 7%가 생기는 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기존에 이미 다른 개별기금에서 이미 예탁이 돼 있는 %에 의해서 그게 돼 있어서, 아마 그게 3년 동안 장기예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아니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하는 것만 갖다가 재예치 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예치금, 그 조건으로 다시 재 예치하신다는 거예요? 기존 기금에 있었던 그 상품 요율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내년에 할 때는 새로운 이율에 의해서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중 금리가 어제 발표한 콜금리도 3.75%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만기가 도래한 715억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예치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금리가 적용돼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만기가 도래한 걸 가져오는데 장기 예치된 것에 대한 이자를 이자 요율 그대로 다시 재 예치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죠. 이 이자는 이미 지금 만기된 거 715억,

○위원장 전준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만기가 도래한 원금의 이자도 다시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럼요. 자금은 다 가져오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거 플러스 한 것이 지금 이 50억이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원금이 715억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의 이율을 4%로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내년도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4% 이내로 봐야 되겠죠.

○위원장 전준호 4% 주는 이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시가 맡겨놓은 시 금고의 요율이.

인상 될 걸 감안하신 거예요? 얼른 얼른 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예산을 잘 짜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는 금융기관의 실세 금리에 따라서, 이건 실세 금리에 따라서 변동 요인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변동 요인이 있는데, 아까 4% 내외로 예측하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그 총괄기금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금 운용 잘하자고 다 떼어내 가지고 총괄기금 만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잘 분석해서 예산편성 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운용 부분에 지금 이제....

○위원장 전준호 그 목표치를 4%로 보고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금 운용을 아주 잘해서 이자수입을 4% 정도로 늘리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보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일반회계 예금이자 수입은 작년보다 확 줄었던데요. 금리는 인상될 분위기인데 추세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미약하게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4%를 대답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4% 내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 기금 전출금이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몇 %인지 아시죠?

전년도 도시계획세에 15%를 넣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다 안 들어왔어요?

당초 예산만 대비해 가지고 15% 넣고 다 안 들어왔는데요. 예산 짤 때 2회, 3회 추경 정리해서 같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한 21억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집행예정금액 정도인 7억만을 반영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상적으로 봐도 21억이 아니에요. 이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연금도 지금 7억만 해놓고 기금에는 총액으로 25억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금액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3회 추경 계산하면 25억 700만원이 아니고 3억 5천이 더 늘어난 28억 6천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예산편성지침서 내놨잖아요. 세수 누락 없이 정확히 체크해 가지고 반영하라고 지침 내려놓고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기금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세수 잡아놔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실제 반영해야 될 부분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재정 확보의 어려움과 다른 부분에 불가피하게 지출될 재원의 필요성 때문에 사실 반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준호 그럼 나중에 어떻게 추경에서 반영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추경에도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 재원의 지출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하고,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하는 걸로, 재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 전준호 아니 이거는 법으로 의무화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게 의무화는 아니고요. 그거는 엄격히 따지자면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7억 했으면 여기 정비기금 수입에도 25억으로 잡을 게 아니고 7억을 잡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전준호 변동이 있으면 기금운용계획 변동시켜서 해야 되는 거구요.

그거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 답변하고 그러세요, 지금?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이 그럼 완전히 뒤틀리는 거 아니에요. 7억 갖고 해야죠.

여기는 25억 갖다가 하고 그 나머지 총괄기금으로 돌려다가 하는 걸로 해놓고서는. 안 그래요? 안 맞잖아요.

출연금은 7억뿐인데 기금운용 총괄에는 25억으로 갖다놓고, 기금운용계획서 짜놓고. 이걸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장 전준호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예산안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다음 정비기금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바로 잡아서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 짜졌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맞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죠?

전입금이 여기는 더 많잖아요. 실제 전출금은 7억밖에 안 해놓고.

둘 중의 하나를 수정해서 내세요, 의결 전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재야음악회 1,500만원, 그게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재야음악회는 12월 31일날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연예인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안산에 연예인협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우리 예총 산하에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꽃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송년회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하연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화랑유원지 야외음악당에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총무과에 예산이 따로 잡혀있잖아요. 제야의 밤 행사 총무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타종 행사 문화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총무과에 잡혀 있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이하연위원 이번에도 예산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중복되면 둘 중의 하나는 그럼 삭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서해 벨트전 행사는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거는 우리 미술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서해 벨트전이 이번에 추진하는 걸 가서 봤더니 서해안,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쪽의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산, 인천 그 다음에 목포 이런 도시들 중심으로 한 미술인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작품 전시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각 도시별로 분담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분담금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가 해서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전시회를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도시로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술의,

○이하연위원 아니 금방 인천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초청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 서해 벨트라는 게 서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나 군 같은 데의 미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작품전시회나 그 다음에 행사, 미술 발전을 위한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하연위원 우리 시가 주최를 하는 거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민간행사보조 예산 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이건 예산이 5천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번 2006년도에 특색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까 예술의전당에서도 그런 류의 질문을 받고서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다중이 모인 장소 그런 데에, 예를 들면 인공폭포라든가,

○이하연위원 어떤 단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단체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정해진 단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적어도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단체가 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를 들면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여타 예산들은 보조단체들이 예측이 되는 단체들이 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건 저희들이....

○이하연위원 500인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 이건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거는 A&B에서, Art and Business.

○이하연위원 A&B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기업과 예술 오케스트라 만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김송식위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여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장성숙씨요.

○이하연위원 그분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김송식위원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엑큐리스 주식회사랍니다.

○이하연위원 회사가 좀 큰 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규모가 있는 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큰 돈 잘 버는 회사라면 자체적으로 좀 해야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송년음악회 하는 것까지 시민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기 돈도 많이 투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하연위원 몇 대 몇으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보조행사면 몇 % 보조하는 거라도, 그런 건 없나요?

○김송식위원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니 꼭 그 행사뿐만 아니라,

○이하연위원 그럼 500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어떤 오케스트라가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고정 멤버와 더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연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5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500명이요?

○이하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우리 안산시 시립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상록여성합창단, 불교합창단, 화림선원합창단 이런 데를 총 망라해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도비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예술단체 지원은 어느 예술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거는 우리 안산 예총에 소속돼 있는 9개 단체하고 민예총하고 10개 단체.

○이하연위원 그럼 1개 단체에 600만원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총 산하에 9개 단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민예총 산하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민예총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왜 하나예요? 분과가 있죠.

아니 예총에만 분과가 있고 민예총에는 분과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민예총 전체로 도에서 하나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아니 한국 예총에는 분과가 있고 민예총에는 분과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도에 건의하는 게 아니라 도비는 50%인데, 민예총이 나중에 생긴 단체니까 50대 50은 못하더라도 3대 1이라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지금도 굴러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5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챙겨보니까 5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떤 실적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 단원 김홍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숙의도 하고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원마을 이후에는 별로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벤트 행사 새로운 것 또 하나 찾아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가 정상적이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52명의 인원이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계시는 거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명단 한 번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제가 한 번 그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경기관광박람회 올해 안 했어요? 올해 경기방문의 해라면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했습니다. 고양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관광박람회 경기도에서 매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뭘로 우수상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전시관을 각 시·군에서 조성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전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시 홍보관인데요, 그때 상황에서도 챔프카도 홍보를 했었고, 그때가 연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 첨단도시나 녹색도시 이런 부분 아마 두 가지 컨셉으로 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도립미술관 개관이 언제쯤 예측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완공은 한 2006년 8, 9월정도 될 것 같고, 개관은 한 10월 정도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면 통상 계획대로는 잘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도에서 돈을 투여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단원미술관 따로 지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계획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하연위원 여기 명칭을 도립단원미술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을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미술관이거든요. 도립미술관도 아니고 경기도 미술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경기도 단원미술관 이런 식으로 경기도립단원미술관 이렇게 하든지.

지금 주변 조경공사도 많이 있는데 요즘 소나무 에이즈 있다고 그러니까 소나무는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에 온통 소나무 심어놓은 거 보면 가지는 없고 그냥 키만 막 2, 30m 되는 거 심어 놔 가지고 태풍 오면 다 부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마 주변 조경하고 어울리게 조경을 적절하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고 저희들도 참여 해 가지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행히 나무 심은 이후로 큰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지금 심어 놓은 거 태풍 세게 불면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예술교육 사업 있잖아요. 4천만원인가 얼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탁 주는 게 4천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위탁단체가 어디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교입니다.

○이하연위원 다도 하는 거라면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5개 과목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목이 뭐 뭐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전통예절, 요가, 다도 하여튼 3개 분야에 5개 과목입니다.

○이하연위원 전통예절, 요가, 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못 외우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3개 분야에 5개 과목입니다.

○이하연위원 원광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다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이거 어떻게 원광대학교 저기 군산에 있는 건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디지털대학교는 아마 광명에 본사가 있는,

○이하연위원 디지털대학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디지털대학교입니다.

○김송식위원 한성디지털대학?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원광대학교 디지털대학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도 디지털이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각 대학교마다 다 있는 걸로,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한성디지털에다 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전통예절에 권위가 있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가 전통예절에 권위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아주 잘 합니다.

○김송식위원 성균관대학이 제일 유명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난번에 성균관대학 2개 대학을 놓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그 돈에 못하겠다고 비협조적이었고, 원광대학교가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시민들을 모집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년도 실적 한 번 볼 수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볼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성포예술광장 있죠? 거기에 사무실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실적표를 월요일 전까지 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월요일 아침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늦어서 깎이면 다른 소리 하지말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야외음악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공원녹지과에서 화랑유원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똑같은 야외음악장인데 어떻게, 성포예술공원은 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좀 그런 부분에서 사실 행정이 어떤 일관성 같은 게 떨어지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 자체 공원 내용적으로는 공원이니까 지목상은 유원지입니다마는. 공원 포함되어 있는 야외음악장은 거기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예술계장 얘기로는 성포광장 거기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그것만.

○이하연위원 야외음악장만 관리합니까, 공원 전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야외음악장만 하는 거죠, 저희는.

○이하연위원 제가 몇 년째 보니까 성포예술광장에 있는 야외음악장 보수공사 예산은 매년 올라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사무실은 쓰는 사람이 없고 자재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계속 순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난방비도 있고 그러던데요. 누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방비가 들어가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한 사람이 우리....

○이하연위원 관리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관리인이 청경인데 순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정리하고 이럴 때에 난방 쓰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전기요금은 공연할 때 많이 쓰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야외음악장은 안에 들어가면 밑에 엉망입니다. 행정체계상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에 가면 막 비도 새고 천정도 곧 무너질 것 같고, 아니 이게 문화예술 담당하신 분들이 관리하면 신경을 쓸텐데 녹지과가 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고 저희들 예산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녹지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게끔 얘기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서는 이런 강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부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안산에 애니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다 망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애니메이션이요?

○이하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에 애니 관련하는 회사도 하나 없는데 예산은 지금 5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아, 이거 지식산업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미안합니다.

○정윤섭위원 단원조각공원 중심광장 분수대 청소용역 위탁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별로 분수도 사용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청소비가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어쩌다 가봐도 별로 분수를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겨울에는 별로 안 쓰고,

○정윤섭위원 여름에도 그러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달맞이 극장이 두 번째 큰 공연장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740석짜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714석입니다.

○이하연위원 무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객석부분 제하고 무대 안쪽에도 굉장히 넓거든요. 200평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무대만 200평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해맞이 극장의 콘솔은 용량이 어떻게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해맞이가 제일 큰 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해돋이가 제일 큰 겁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콘솔이 용량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해돋이 극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조음향콘솔을 해 주셔 가지고 48채널에 16채널 합쳐 가지고 64채널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해돋이 극장의 무대는 200평 넘을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200평이 넘습니다. 400평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계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큰 공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다닙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무대 고정식은 안 가지고 다니고, 음향장비라든지 조명 정도는 가지고 다닙니다.

○이하연위원 큰 작품들은 일체 기계 본인들이 다 가지고 다닙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대중콘서트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경비와 관련돼서 예술의전당 무인시스템 가입해 있잖아요. 그런데 CCTV가 따로 필요해요? CCTV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극장 안 로비 군데, 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런 게 되지 않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무래도....

○이하연위원 1년에 3천만원씩이나 주는데요.

○정윤섭위원 문화관광과, 자산 취득비가 있는데 미술장식품은 어디에 거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미술장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어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외국인근로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생기면 구입을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걸고 그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새로 생기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꼭 그러는 것만 아니고 노후된 거 이런 거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요.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악기들이 쭉 있는데 이게 대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국악단 것은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악단에 악기가 새로 구입이 되면 또 인원도 늘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고요, 50명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결원들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이번에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조가 다 가지고 있는 악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기는 또 개인 건가요?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들이 구입한 거구요, 그 다음에 악기는 한 사람이 꼭 한 악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악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해외공연 추진 국외여비하고 해외 선진공연장 벤치마킹 그건 동시에 하면 안 돼요,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해외교류 추진,

○이하연위원 한 번 나가는 김에 같이 하고 와야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러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공연일정하고 세계 아트마켓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해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연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시설도 외국에 좋은 시설도 둘러보고요, 또 캐나다의 몬트리올 아트마켓이나 싱가폴, 영국의 에딘버러 아트마켓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세계 공연계의 유명한 작품들이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건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프로그램도 하고 시설도 좀 보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설물이야 다 지어놨는데 뭐 볼 거 없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도 시설을 또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건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프로그램 계획도 되어 있고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해외공연 초청하려고 그러면 이런 데 가보고 같이 가서 간 김에 보고 초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가급적이면 가는 김에 시설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연하러 간 장소가 그런 좋은 시설이 없거나 아트마켓이 안 열릴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토요문화광장 1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저희가 매년 여름에 하는 여르미오 축제 그 예산을 저희가 뺐습니다. 빼고, 주말마다 분산시켜 가지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당에 오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매주가 아니라 연 5회밖에 안 되는데 매주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한 번 했던 것을 좀 여름철에 분산시켜서 한 달 내내 할 수 있는, 토요일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하연위원 권역별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전당의 야외무대나 분수광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랑유원지나 폭포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하연위원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주로 외국인들 거리극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모시고 좀 거리극 중심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판매수수료는 대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맥스티켓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안산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 판매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인터파크하고 티켓링크하고 이렇게 있는데, 맥스티켓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로 했습니다. 했는데,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우리 전당 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팔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장비가 있고 우리가 발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팔거든요. 팔게 되면 수수료를 3.5%에서 5.5%를 주고 있는데, 그 전에는 판매금액에 판매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다 잡고 수수료를 예산에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자기가 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입금시켰는데, 앞으로는 전체 판매금액을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고 판매수수료를 우리가 별도로 지급하는 예산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여다보면 자꾸 말할 게 생겨서 이해를 하세요. 안 하려고 안 보면 몰라도 보면, 다른 부서하고 달리 기획예산과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여러 가지 계별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선 27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건 시책추진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 거죠? 아니 내 말 뜻은 업무추진 아닌 게 없는데 거기다 시책이라고 어디 동책이나 중앙정부 시책하는 데는 없잖아요. 다 시책인데 시책이라고 그러면 쓰면 다 통과예요. 273페이지 보면 내가 이해가 금방 가요. 기획업무 기획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획부서가 수석 부서관이 700만원 이건 내가 이해가 가고, 21세기는 조금 작고, 그거 해서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데 보면 시책업무가 한 번 딱 하면 그만인데, 277페이지 보면 또 예산업무 추진은 따로 800만원 예산부서라 좀 어떻게 돈이 꽤 많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용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산업무 추진은 주로 지금 도부터 중앙정부까지 저희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저희 시가 한 푼이라도 하여튼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부서에 관련된 그러한 직원이 여기를 방문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간단하게 기념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고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니 좀 이해는 가요. 나는 이거 업무추진, 시책 아닌 것도 월급 타면 다 시책업무를 해야지 무슨 동책 하나 그렇잖아요? 월급 타면서 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면 끗발 있는 데는 좀 쓰고 끗발 없는 데는 또 이런 게 없어요. 그거 주려면 다 같이 써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예산계장으로 발령이 딱 나면 안산시 예산은 내 담당이구나 하고 월급만 타면서 예산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도에서나 이런 데 로비자금이 또 이렇게 필요하시구나.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성과금은 또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산성과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또는 어떠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수입을 증대시켰거나 그런 경우에 그 성과를 심사를 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 연말에 성과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송식위원 지난해에 지급한 근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난해도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12월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성과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정하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공무원만 대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납하는 게, 많이 반납하고 안 썼다고 알뜰하게 하면 그거 상 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어떤 집행 방법을 개선했다거나,

○김송식위원 무슨 마인드를 창출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어떤 과정을,

○김송식위원 '아, 저 정도면 절약을 잘 했구나' 하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또 봐요. 280페이지에 또 있어요, 시책업무.

중기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시책비 300 있는데 이건 있을 필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인데 거기 가서 냉수 한 번 먹고 또 수당 타 가지고 오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걸 어디다 쓰는 건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중장기 안산시의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거기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관련되는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또는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그룹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데에는 이런 비용들이, 사람을 만나는 데는 이런 비용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건 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원칙은 지난해에, 지금 말고 지난해, 지금도 봐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 때문에 바쁘니 볼 수 없고, 지난해 거 여러분들이 쓴 내역서 가져와서 그거 교수 만나서 '언제 했느냐?' 이렇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작아 보여요. 작은데 이게 쌓이면 많잖아요.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가면 시의원 다섯 있고 교수 몇 사람 오는데 끝나면 악수하고 다 가요. 언제 밥 한 번 먹은 적 없어요.

아니 사실은 끝나면 초대 때는 밥도 먹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300만원이면 50이나 100은 먹고, 200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도 쓴 적이 없는데 이건 딱딱 올라와요.

내가 농담 비슷하지만 이런 거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겉치레라도 조금 써요. 쓰지 않고 그냥 다 썼다고 감사원만 속이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법무행정도 누가 잡혀가서 또 면회 가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법무행정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수행을 하는데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고, 또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283쪽 보면 1,800 이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정업무추진 하니까, 이건 또 예산과에서 고생하니까 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안산시 시정시책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김송식위원 조금 구석을 보고 또 전반 볼 때는 더 많이 써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풀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러한 유사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각 부서에.

○김송식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알잖아요. 여러 곳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쓰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놓고 이걸, 다른 부서가 이렇게 쪼개 쓰면 이거 안 된다고 통합시키던가 해서 다 줄이고 할 텐데 기획담당관 부서는 좀 끗발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끗발을 우리가 줄여줘야지 안 되겠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4층이 지금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가 다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다 지금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건물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하연위원 거기를 방송통신대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거의 결정 난 거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 열람실이 없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열람실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나 센터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짓기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당장 짓느냐, 차후에 짓느냐 이런 문제지, 지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평생학습센터 어딘가는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좀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좀 앞당겨서 센터를 건립하고, 한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기관이 방송통신대학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거기다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건물 전체를 다 쓰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지으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래도 명색이 메인 도서관이라고 지어놨는데 열람실이 없다는 것도 참 신도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가서 책이나 빌리고 자료나 찾지 거기 앉아서 보다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나는 좀 대안을 찾는 게 맞겠다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실내 인테리어를 다 해 놔버리고 이미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을 텐데 결국은 또한 낭비 사례로 나타나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인테리어 하기 전에 무슨 결정을 내려서, 저쪽 성포도서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늦게 옮겨간다 하더라도 좀 일이 되도록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아마 4층 내부구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짓는다고 결정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걸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이라고 지어놓고 열람실도 없다라는 게 신도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위에 교통난만 유발하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하시는 건가, 안타까워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내년 1월달이라도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리면 그거 안 하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저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낭비적인 사례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보건소만 해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른 데 지어서 옮겨갈 건데 그거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낭비 사례가 속출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아껴서 포상금을 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진급을 시킨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인사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가점이.

○김송식위원 그래서 기수에 관계없이 좀, 말하자면 9급은 늦게 진급, 8급은 늦게 진급했더라도 7급 할 때는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 상금의 효력을 좀 극대화시키시는 게 좋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건 건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송식위원 내가 지난해까지 한 거 다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만 그거 뽑느라고 고생하니까 내가 요청 안 할 테니까 그걸 잘 좀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래야 밑에서 절약을 하죠.

형식적으로 2천만원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기분대로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 요구할 때 해당 부서에서 63블럭 세입 잡은 거 요구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세입요구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지난번에 세정과장께서는 그 세입이 잡힌 줄도 몰랐다고 그래요? 63블럭 매각대금을.

회계과에서 매각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입요구서를 분명하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세정과에도 보내주고 또 저희한테도 보내고 그런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분명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거 벌써 계약서 썼다는 소문이 많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아직 감정도 안 했는데 계약서 쓸 리가 있나요. 감정을 해야죠. 감정평가 해서,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하고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이게 다 돼 있는데 시장님 아주 골치 아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사실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 단계가 향후 그 땅에 대해서 감정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 협의도 해야 되고.

○이하연위원 그분이 김모씨라는 분인데,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왜 바깥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요? 그거 분명히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 절차 이행이 안 돼서 세입 삭감해야 돼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조례안 심사할 때, 승인안 심사할 때 그 세출 정리해달라는 주문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그 89, 90블럭 기타 공용부지 취득 중도금을 삭감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런 입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지금 세입이 동시에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위원장 전준호 아니 지나간 얘기는 무의미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전준호 양해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런 걸 조건으로 지금 안건 의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승인도 안 되거니와 또 스스로 수정안을 내와야지만, 편성권자가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수정안을 내오라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모양인지 의회가 삭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감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공용부지 중도금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를 여기서 확인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저희는 양해를 해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세입에 예산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 생각을 바로 잡으라고 지금 승인안을 의결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양해를 하라고 그러면 계속 절차 어기면서 행정 할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건 접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위원장 전준호 특수성이 어디가 있어요, 특수성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위원님들께서 그걸 안 해주시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안 해주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용지 매입예산, 그것이 지금 내년도 6월달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이하연위원 만약에 89블럭 매각이 절차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거 중도금을 삭감으로 했다가 내년에 중도금 못 치르면 토지대금이 2004년도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만약에 그런 커다란 돈이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재정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대금이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거야 예측을 못하죠. 수자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로는 주택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걸로 벌써부터 주택공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주택공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 알아보고 하는 얘기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혹 신길동 63블럭이 말하자면 의결돼서 예산 지금 세운 대로 하는 게 안산시 재정이나 모든 여러분 일하기는 제일 좋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 가만히 생각하는 거 보니 그냥 안 돼도 괜찮은 건가 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꼭 이거를 세입에 그대로 세우도록 해서,

○김송식위원 그런데 내가 담당관님 같으면 담당관님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계류 20일로 넘겼잖아요.

넘기고 설왕설래하고 잘못하면 안 될 확률이 많다 하면, 우리 위원장이 다시 해오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고생 밤 새워서라도 해줘야 돼요.

20일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정성을 보이면 거기서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러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송 시장하고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시장 같으면 담당관님은 진짜 혼 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좀 정성 들여서 다시 수정해오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리 김송식 전 의장님께서 그 세입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상당히 감사하게,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살려줄 것도 잘 해오면 살려주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못 살려주죠.

○위원장 전준호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하고, 이쯤 되면 대충 몇 %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그거는 그냥 나오지는 않고요.

○이하연위원 아니 작년 이맘 때 보니까 2004년도 거는 대충 나오더구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을 파악을 별도로 하기 전에는 안 나오고요.

○이하연위원 2004년도가 집행률이 한 6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장 전준호 그 점은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비 부분만 2005년도에 계획액이 9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이 470억, 그리고 그 이전 연도까지 확보된 계속비 총액이 4,670억이 되는데 1,190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토지 문제로 돌아가면, 왜 이걸 지금 질의하냐 하면 분명히 공식적인 질의응답 속의 답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그 중도금을 삭감해달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로.

그런데 어제 회계과장은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무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서 아까 이하연 위원님 말씀처럼 6월 30일이 180억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11월 30일에 104억, 12월 23일에 68억 4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총 352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이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하반기 이후니까 이걸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협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 그 답을 받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놓고 지금 총괄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총괄 부서 얘기를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 사정을 드려서라도 이 세입예산을 끝까지 승인을 해주십사,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그런 공감을 갖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런 뜻에서 그런 거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라니까요.

집행부의 그런 최대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말자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의회에서. 세입을 삭감하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올리라고.

그걸 전제하고 답을 구하는데 왜 자꾸 앞의 얘기를 하시냐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산 관련해서 그 땅에 대한 중도금을 삭감해달라고 왔는지를 대답한 걸 보니까 그래도 생각은 하나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침서 봐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재산 매각 수입은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가급적 재산 매각하면 재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게 택지지만 택지가 아니어도 우리 잡종재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89, 90블럭도 잡종 재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대체용지를 충당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단순 비교해도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중도금을 못 치르니까 우리 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 매각하는가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대체 부지 89, 90블럭 사는 걸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거 늦춰서 그 돈을 삭감해달라고 하는가보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 방침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내려보낸.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그 땅에 대한 중도금을 자르는 것을 당연스럽게 대답하셔야죠.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자르는 것은 당연히 말씀드린 거구요, 아까 그거는 제가,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여기서 매듭짓자고요. 여러분은 제가 수정해 오라는데 안 해 오시잖아요.

의회가 삭감할 테니까 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셔야죠 이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전준호 앞뒤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저는 계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 예산편성에 순리대로 다 맞춰서 내가 답을 대신 구해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삭감하는 부분은 어떤 걸 삭감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것이 여러분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춰주는 거고 여러분들 수월하게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나중에 이거 갖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작성한 거니까.

그 다음에 6월 30일 이전에 토지매각이 돼야 아까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도금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되니까, 주공에 팔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총괄 부서에서 챙겨야 돼요. 회계과에다 맡겨두면 안 되고, 회계과장님은 다 엊그제 검증 됐지만 업무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신뢰가 안 가니까 총괄 부서에서 챙기시라고요.

주공에 확인해보니까요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실시계획 승인계획이 2006년 8월이에요.

다만 국민 임대주택 단지일 경우에는 예정지구지정을 받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수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아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2006년 3월입니다.

다행으로 그 매각대금을 일괄해서 주면 추경에 세수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예정지구지정 제안서조차도 건교부에 가있지 않아요. 절차이행이 안 돼 있어요. 그 사업비 확보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주공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확인했더니 안산 이런 물량들은 나중에 되는 것은 7, 80% 선 배정하는 걸 다 쓰고 나머지 가지고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중앙 측하고 협의해서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것이 의회가 그냥 눈 딱 감고 세입 그냥 받아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받아줘도 이 땅이 제때에 팔릴지 안 팔릴지도 여러분들은 체크도 안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길 안내 해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 땅을 꼭 주공에다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팔아야 되는 지도 의구스러워요.

그 다음에 계속비 부족분 어떻게 확충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몇 가지를 확인해본 결과 중기계획을 초과해서 계속비로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면 1차 추경 때 분명하게 바로 잡아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본예산대로 하면 2006년도 계획액,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집행잔액, 이후에 사업 반영액 본예산에 지출로, 그거 총괄해서 2006년도 세출예산에 추가로 잡아야 될 계속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다 확인 안 해 보고요.

○위원장 전준호 왜 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업별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거 하시고 나서 계속비 조서 바꾸고 세출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는 데가 총괄부서고 기획예산과고 아까 말씀대로 재정관련 업무추진비 1800만원씩이나 드리잖아요, 그런 거 조정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안 하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앞뒤도 안 맞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정말 송구스럽고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약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1회 추경 때,

○위원장 전준호 1회 추경이 아니라 이거 수정안 내시라니까요, 계속비. 예산서 수정안에 계속비 이거 조서 다 바꾸셔야 돼요.

지금 부담금도 예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서연결도로 2006년 계획액이 108억이고 세입으로 수공에서 116억 들어온다고 세입 잡아 놓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출 얼마 해 놓은 줄 아세요. 40억만 반영하고 나머지 다른 데 쓰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어디 돈으로 확보하실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아쉬우면 받아다가 다 그렇게 쓰고, 그러면서 계속 차일피일 이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19억이 그냥 계속 이월되고 자잖아요, 계속비라고 반영해 놓고.

예 하나 든 거예요. 많아요. 돈 더 들어가야 될 게 그거말고도. 세출에 안 잡힌 예산이 많습니다.

상록다목적회관, 각골실내체육관 32억, 2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출은 없어요. 2억9천, 2억 있고 나머지 50억 넘게 되는 돈을 또 추경에서 확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2007년으로 미루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아예 못 따지면 진짜 건의하시라니까요. 별정직, 계약직 다른 사람 써달라고 우리 못 하겠으니까. 8년 하면서 본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간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월요일까지 여러분이 수정하시기 어려우면 의회가 수정할 테니까 수정안을 가져오세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계속비 문제도 그렇고요. 토지매입 건은 중도금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빼고.

잘 알아들으셨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위원장 전준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 예산 현황, 2006년도 주요증감내역, 2006년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2006년도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1501만9천원보다 16.5% 증가된 11억83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1억8313만4천원중 의사운영비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인 3억3865만4천원 보다 1억1231만5천원이 증가된 4억509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6억7636만5천원 보다 5580만원이 증가된 7억32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제5대 의회개원에 따른 물품구입과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회의록 관리시스템 및 의회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상으로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의원 재·부재표시등 교체 및 방송·음향장비 교체공사로 인한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회기수당 증액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의 증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2대, 3대, 4대의회 회의록은 올해까지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1대의회 회의록 D/B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재·부재표시등의 재배치의 필요성과 기존 표시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음향지원 및 영상녹화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장비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원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로 총 7억32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께서 준비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에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분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위촉이 어느 분이 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직 위촉 안 됐고요.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어떤 분들이 추천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십사 하고 그 양식하고 드렸는데 아직 들어온 건 한 분 들어왔어요.

○홍순목위원 아직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있는데, 아마 받으실 때 분명히 단서를 붙여야 될 거예요. 틀림없이 위촉이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촉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인데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분을 해야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쭉 보시고 이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향을 표시를 해 주시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임차료에 관련 해 가지고 정수기 6대가 12개월 해 가지고 432만원이 계상됐는데, 정수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정수기는 의장실이라든가 사무실, 전문위원실, 국장실, 의원사무실 부속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하면 이게 냉온수기 기능을 하는 거하고 정수기하고 좀 틀리단 말이죠. 내가 보건대 냉온수기로 나는 알고 있는데, 정수기는 수도파이프라인에 직접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필터를 통해서 수돗물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먹는 거고, 그렇죠? 그 정수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나는 냉온수기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냉온수기를 겸한 정수기로.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만 주면 필터 교환이건 제반 수리이건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5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줘요. 우리 소유로 되죠.

○홍순목위원 몇 년 사용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3년 사용한 것도 있고 조금 넘은 것도 있고.

○홍순목위원 그때 되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죠, 5, 6년 가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수명이 한 10년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수명은 필터만 교체하면 상당기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정수기라는 것도 자꾸 성능이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성능이 좋은 걸로 교체해 주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때 봐서 생각을, 그건 교체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임차료를 내고 쓰는 것이 예산상 효율성이 좋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서비스를 계속 받고.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11쪽 상단에 외빈 초청여비가 있어요. 선진국 의원 초청 해 가지고 25만원씩 20명씩 했는데 금년도에도 초청된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사실 중국 안산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 있고 한 동안 3대 때 교차방문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정식 초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간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한 번 온 바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정식으로 초청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지는 않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온 경우는 있어요, 여러 차례. 임의대로 온 경우에는 우리가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을 안 하고 그저 같이 한 끼 식사대접 하는 정도 그렇게 했죠.

그런 경우를 예상 해 가지고 정식으로 초청을 주고받을 경우를 예상 해 가지고 세워놨어요.

○홍순목위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에서 초대되어서 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경우에 대비한 거예요.

○홍순목위원 2005년도 올해에는 시행한 바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홍순목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가상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시설비에 재·부재등 설치공사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적절한 말이 없어 가지고 한자로 있을 在자 不在면 있고 없고 하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 표시 나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지금 사무실도 새로 정리를 하면 그걸 의원님들도 의장, 부의장이 왔다. 상임위원장들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걸 갖다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윤섭위원 나는 재·부재등이라는 게 이게 뭔가....

방송·음향시설은 전체 다 할 겁니까, 아니면 회의실만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마이크 시설을 우리 마이크 성능도 안 좋고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의실에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도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게시판 설치 여기 로비에 있는 걸 바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 바깥에 말고 안에다 게시판을 로비에 하나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자산취득에 보면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있는데 다른 데 설치합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냉난방기는 의원사무실을 하면 3층 위원장실에 지금 에어컨만 되어 있습니다, 창문형. 그것을 교체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는 우리 청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에요. 회의실용은 저희가 몇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회의실에 사용합니다.

○정윤섭위원 나는 못 봤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 사용하는 게 있어요. 직원들도 사용하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내년 유급화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당면한 관심사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어떤 기준이 전체 큰 틀의 기준을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수시로 연락도 해 보고 하는데, 당초에 알려진 바로는 12월중에 시행령이 마련돼 가지고 내려올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이런 저런 추측성 기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는데, 이게 조금 늦을 경우에는 단서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소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예산과 변동되는 사항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결정이 되면 설령 소급을 한다고 그래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죠. 추경에서 정리가 되면 되고.

○송세헌위원 지금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하고 경기도하고 차액이 있어요. 전국 같은 경우에 회비가 400만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장단은 전국도 400만원, 경기도 회비도 400만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협의회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작년에는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비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비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경기도 회비는 동일합니다, 120만원이고. 전국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에는 중부권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역에 해당되는데 중부권역에 4개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60만원씩 했었는데 240만원으로 대폭 120만원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부권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서로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6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더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중부권만 지금 60만원이고 벌써 동부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북부권은 기왕에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부권협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원래 여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전국 시·군의장협의회라든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설립을 할 수도 있는데 편의적으로 중부권은 지금 이게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부권 자체적으로 협의회 규약을 개정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건 잘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금년인가요? 금년 경기도 의원 체육대회를 부천에서 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부천에서 했죠.

○송세헌위원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만 회비를 낼 게 아니라 도지사도 회비를 좀 내고 국회에서도 좀 내고 그래야 될 성질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노릇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회비에 대해서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시장·군수님들 협의회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좀 무리하다 생각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게 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연속으로 세 번을 해 봤습니다만 체육대회를 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준비가 부실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거의 4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31개 시·군이 모이다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거금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는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서로 모여 가지고 단합하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쭉 해 왔는데 이것도 전국협의회비를 일정부분 보태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얼마씩 지원 받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국이요?

○이하연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 협의회가 지원 받는 액수가 연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국에서 받는 게 한 4600만원, 절반을 받습니다. 다 내면 9300인데 4650을 받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그게 도별로 좀 다른 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르죠, 도별로. 왜 그러냐 하면 도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31개 시·군이 300만원씩 내니까 1년에 9300만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군이 적은 데는 적은 만큼 덜 나가죠. 하여튼 자기 내는 거 절반을 받으니까.

○이하연위원 제가 그냥 간단한 것만 덩어리만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전국협의회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의정담당 황선길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임대료도 나갈 건데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전국에서 받아 가지고 절반은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고,

○이하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나머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도 감사들이 가서 감사를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전국협의회 직원들 중에 전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경기도협의회 같이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전국협의회 소속 전임 실무자가 몇 명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장협희회는 4급 한 명, 5급 한 명, 6급 한 명, 8급이 둘이 있고요,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고 별도로 영입한 사람. 그래서 총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보다는 늘었습니다, 인원수가.

○이하연위원 이게 전임하는 사람입니까?

○의정담당 황선길 아닙니다. 파견 근무자입니다. 다섯 명은 파견 근무자고, 전문위원만 고용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파견 근무자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 계장님이 거기 파견 나가서 거기 일만 한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받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 소속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속 기관에서 받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이하연위원 그럼 지금 전임 실무자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의정담당 황선길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 집행내역서를 이렇게 보면 수긍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전혀 수긍이 안 갑니다.

여기 세출예산 대비표를 보면, 이걸로 보면 직원이 두 명이에요. 여기 전임으로 우리가 회비 낸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은 두 명입니다. 전문위원 급여가 있고 그 밑에 급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전문위원은 연봉이 4,600만원이고 나머지 급여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3,900만원, 연봉을 보니까 이 사람도 전임자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회비 낸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 두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두 사람 건지 이걸 봐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외에 시간외수당을 파견 나가신 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주는지 모르지만 2개 합치면 거의 3천만원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 이런 단체가 학술용역비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는 단 1원도 안 썼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자문교섭은 상임부회장이 어디 회의에 참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부회장이 어디 회의에 참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출예산표를 보면 상식 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건 협의회체잖아요.

협의회체가 국제협력 추진을 무슨 내용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김송식 선배 얘기를 들으면 이거 일본 온천여행 가는 예산이거든요. 본인도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년 일본 온천여행 가는 걸로 추정이 돼요. 본인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또 뒤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파견수당이라고 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사람이 파견되나봐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보면 이분도 전임 업무를 하시는 분인지 겸임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장협의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파견을 왜 나가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의정담당 황선길 파견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파견수당을 주겠다 그 얘기인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파견수당이 2005년도에 1,8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지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정담당 황선길 이건 편성이니까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우리 회비 내는 예산에 맞춰서 짰을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장협의회 행정자치부에서 보조예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의정담당 황선길 보조예산, 글쎄요.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전혀 그쪽에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이게 협의체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안건이 결정한 게 효력이 있는 안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협의회도 아니고 전국 의원협의회도 아닙니다. 의장협의회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처리하는 안건들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건의 정도 하는 거지. 그런 성격 이상은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연합단체가 된다든가, 전국 기초의원 연합회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서 어떤 구속력이 있게끔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의장들이 모여서 건의할 거 있으면 서로 의견 모아서 건의하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나는 지방자치 4단체가 심각하게 한 번 봉변을 당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인상할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황계장님께서는 직접 의장단 사무실로 문의를 해 가지고 자세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잘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 황선길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야지, 뭐 지금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을 일단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적절하게 쓰였는지 여부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게 사실은 회계감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를 갖다가 두 사람을 선임을 해 가지고 하게,

○이하연위원 그건 제가 잘 아니까요, 잘 아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때 아마 논란이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자체적인 감사는 있습니다. 경기도협의회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기도협의회도 있죠.

○이하연위원 어떻든 지방자치 4단체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감사받는 데가 없습니다.

○의정담당 황선길 그런데 위원님, 그 시간외수당 아까 3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파견근무자가 다섯이거든요. 전문위원까지 여섯인데, 원래 시간외수당은 4급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급 하나, 6급 하나, 8급 두 명해서 네 명을 이게 한꺼번에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5급 같은 경우 제가 공무원들 준해서 시간외수당을 보면 한 9천원 정도 됩니다, 1시간 당. 그래서 월 했을 때 거의 이게 한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한 6급으로 했을 때, 4명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급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주지만,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강남구청이라면 강남구청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 의장단협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아마 지출하려고 이게 계상된 겁니다. 이게 계상된 거지, 이 금액이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전임으로 파견되는 거는 전임으로 근무를, 우리 계장님 같이 전임으로 보낸 건지 전문적으로 파견돼서 아예 거기 나가서 사는 건지?

○의정담당 황선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시간외수당을 한 50시간을 기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을. 50시간을 해주고 이게 예산 편성을 보니까 67시간으로 해서 이 편성을 했더라구요.

시간외수당을 했을 경우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이지, 이 금액이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3천만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출된 금액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만 보내왔으니까 자기들 잘못이죠.

○의정담당 황선길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공직자들 2시간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 안 받잖아요. 그죠?

2시간 이내까지는 안 받고 3시간째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황선길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깎이려고 그러면 집행한 걸 정확하게 현금출납부를 보내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배 째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옛날 같은 세상도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사무국에서 전국의장회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 자료 좀 보내달라고.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일이 아니니까, 또 다 이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중앙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현금출납부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안 보내면 예산 승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의정담당 황선길 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음향시설 공사 있죠, 시설비. 이 공정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 시설 부대비 등이 좀 같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포함돼서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 이경래 몇 페이지?

○위원장 전준호 112쪽에.

부대비 같은 것은 시설비와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시설비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전문위원 임영선 홍보계장님, 이것은 설계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대비 안 넣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이거 설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 없이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 이경래 설계를 자체,

○전문위원 임영선 이거는 시공업자가 여기서 견적해 가지고 시공업자가 배치도 그려서 그걸로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세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8,400이면 우리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게 그냥 수의로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내역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 이경래 그 설계를 굳이 한다 손치더라도, 그 설계용역을 줘서 한다 손치더라도 이 범위 설계비 내에서 거기서 집행이 같이 할 수 있게,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제상 시설비 항목에 다 뭉뚱그려서 들어갈 수 없는 편제인데,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도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나 제반시설 부대비를 그 시설비 총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공사가 아니면 괜찮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공사면 나중에 이거 달리 집행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 항목에 없는 건데.

그런 거 혹시 안 챙겨 보신 것 같아요. 한 번 챙겨보세요.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홍보담당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하고 계장님, 제가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안산시 의회가 기존 광역자치단체들의 그런 행위를 고쳐보려고 지난번에 그 추운데 40일 간이나 철야농성을 했어요.

적어도 전국의장회에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경기도협의회의장 우리 장동호 의원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처신하면 안 돼요. 이거 뭔가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본을.

○위원장 전준호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마 우리 의회도 곧 회계연도가 정리되면 주민들께 다 공개해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 계수조정, 토론, 의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산안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와 준비로 예산안 의결이 효율적이고 또 성과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공보담당관	이철현
감사담당관	최선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의 정 담 당	황선길
홍 보 담 당	이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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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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