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시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보면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계획 수립은 작년 9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했죠?

○나정숙위원 조기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나정숙위원 우선순위에 좀 후순위로 밀렸다 이 말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거 다른 시군은 2008년, 2010년에 구축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2018년, 그러니까 한 10년 뒤로, 2008년에 구축한 시보다는 조금 늦게 구축한 셈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행정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나요?

○나정숙위원 우수 사례 타 시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성남이나 하남에서 지금 구축해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다 라는 게 평가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구축비용 2억 3천 구축한 이후에 또 여기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죠, 운영을 진행하려면?

○나정숙위원 지금 자료로는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잘못하면 이게 그냥 공무원 안에서 부서 간에 업무평가를 해서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사실적으로 지표나 이런 것들 잘 개발돼야 되는데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 자료 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맡기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보면 경기T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은 알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구축비용 2억 3천인데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하려면?

○나정숙위원 다른 시 사례 구축에 대한 내용, 예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지금 현재 현황 이런 내용을 좀 더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갔다 오신 하남이나 성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나정숙위원 화성이에요?

○나정숙위원 네, 화성.

그리고 경기TP 같은 경우에 성과관리시스템 이거랑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시하고.

○나정숙위원 아니, 시스템에 관련해서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기술적인 부분.

○나정숙위원 만약에 저희 노하우가 경기TP에 많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 또 하나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에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에,

○나정숙위원 네, 빌리지하고 약간 혼동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고잔역 철도 주변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연계한 사업하고 위치나 이런 게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해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북카페, 키즈존 이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민간협력, 특히 청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정숙위원 참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마련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은 초기단계라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안산시가 이 경기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이사업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4억 6천만 원 정도 반영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나정숙위원 지금 1단계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단계 시범사업에 20억을 주고 그 다음에 2단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돼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정확해야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기본 조경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봐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러면 1년 하기 위해서 4억 6천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계속적이라는 게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나정숙위원 이거 당초에 처음 계획 잡은 건 언제예요?

○나정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 라는 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5억이나 되는 이 예산은 그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걸 구체화시켜 주세요,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입주기간 한 1년이고 임대료 무료로 지원하면서 이 청년창업자들이 본인들도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상하수도, 급수시설, 배수시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하기 전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나정숙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님,.

○나정숙위원 와-스타디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장소는 3층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체육진흥과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방시설이나 안전문제 때문에 이번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지금 여기 임대 공간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같이 개진하셨나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이유는 소방이나 지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안전점검이나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스산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우려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회의실 구조나 이런 것들로 벽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지고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면적과 조성하는 것에 대한 기본설계나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를 하셨던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 1층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3층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시·회의실 관련해서도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와-스타디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입주 아니면 사용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평가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입주한 곳이 있었지만 오래 있지 못하고 그리고 효과도 못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롯데마트라든가?

그런데 여기가 전시설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지금 와-스타디움의 이 회의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게 언제부터인지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시의 여러 가지 회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90블록이나 아니면 반달섬이나 이런 등등의 계획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반달섬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90블록은 비거주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회의시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24억으로 추정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번에는 기본적인 설계비만 들어가지만 이후에 이게 통과되면 사업비에 대한 24억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서도 좀 주세요,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나정숙위원 24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장소에 대한 사용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후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장소적인 부분이 여기하고 그 예외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앞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2017년도에 도입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수기방식과 그런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내부 분석들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결과에 대한 피드백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여러 개 시군구들이 이미 도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박은경위원 그렇게 구축해서 안착하기까지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면 25개 시군구들은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시스템과 전혀 병행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관적인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잖아요? 시의 조직의 비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표에 대한 객관성들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시의 특성들을 기존의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 이런 전산시스템에 분명히 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방식으로 보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만 가지고서 일원화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지표의 그런 매뉴얼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람만큼 섬세하고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앞서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거기 자료에 담아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의 그런 장단점과 향후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같이 담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특성은 분명히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사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Station-G요. 지금 저도 그런 취지예요.

경기도에서 사전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협의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한 그 과정이 얼마나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슨 사업과 결정권 향후에 유지관리는 경기도가 갖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이 20억이라는 게 20억에 대비했을 때 4억 6천이,

○박은경위원 기반조성이지만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사전적으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이런 과정과 공유하면서 우리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목소리도 있고,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져가야 될 방향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 투입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주자가 꼭 우리 안산의 관내 청년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입주하는 창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플랫폼1, 2, 3, 4로 해가지고 이런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 우리가 꼭 그렇게 일정비율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가 이런 기반조성에 있어서 근 5억 가까이 지원을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 20억에 대했을 때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입장과 그런 부분들은 담겨져야 되고 이것들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이런 조성 과정에서 담아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이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그런 유휴공간에다가 활력도 불어넣고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투입도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담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다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관내 청년이든 또는 이웃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큰 확장성은 가져가져요.

그런데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봤을 때 경기도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지향점을 가져가는 고민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공유공간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우리 안산시의 목소리도 담아낸다는 그런 반영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우리 안산시도 분명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은경위원 이 단순한 사업계획서 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 투입만 보여지지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보여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해서 무료 운영인가요?

○박은경위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입주자들?

○박은경위원 입주자들에게 1년하고 1년 연장해서?

○박은경위원 이 10억도 사실은 모듈형 건축물 16개동을 설치하는 예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외에 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과학진흥원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왜 경기도가 책임지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경기도가 우리시에다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사전적인 협의 하에 이걸 받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들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적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담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일 아까 말씀하셨어요, 협약?

○박은경위원 수요일 날?

○박은경위원 그런 사전 협의의 과정들을 그 로드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그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인건비가 29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개별주택 특성조사 언제,

○박은경위원 11월, 12월?

○박은경위원 두 달 동안 할 건데,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구성비를 보면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국비가 사전적으로 반영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원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박은경위원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로 직접, 그래서 시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연말에 11월,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검증수수료요. 검증수수료도 미리 이게 국도비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가격산정 검증수수료요.

그러면 대상건수가 많아진 건가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되죠, 사무관리비?

○박은경위원 대상 건수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5200만 원이면 거의 100%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는 또 국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박은경위원 어쨌든 여기 부기상에 증액은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 건수나 검증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인상된 건 아니고 단지 변동은 없었지만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게 반영됐다,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수수료가 인상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나요? 인상되고 건축물이 늘어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연도마다 계속 개별주택가격 건수가 느나요?

○박은경위원 3개년에 대한 검증수수료 지급현황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안산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부서에서 그때도 많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가맹점 모집은 어떤 현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안 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판매가 9월인가요?

○박은경위원 9월 시행인데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통과되고 나면 3월, 4월인데 그 기간에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물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한계도 있지만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심리도 그 전에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예산이 꼭 반영되지 않더라도 계속 소통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가맹점 모집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부서의 그런 진행과정들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인분들하고의 협의의 과정들 활동들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박은경위원 한계는 있었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모집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활동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시설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 냉난방기 해가지고 층별로만 다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치 있죠? 건물 위치도와 용도 그 다음에 면적 그랬을 때 냉난방기의 적정규모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냉난방기가 다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됐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자산물품 취득 관련해서 그걸 추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앞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Station-G 시범사업 지금 기한의 특정이 없이 협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초기사업비가 지금 20억이잖아요?

○전준호위원 협약 내용에 일정기간을 담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기투자비 20억이고 향후 유지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으로?

○전준호위원 그게 다분히 주관적이잖아요. 어느 한 쪽이 해지하자고 하면 협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이든 시정이든 환경으로 보면 임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돼야 되고.

그런 것이 점검이 되면서 가면 최소한의 기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인들 입장이라고 하면, 청년이든 꼭 청년층만을 특정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잖아요? 경기도 전역의 청년들 중심이지만?

그러면 이게 시가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쨌든 일정기간을 계약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라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하나의 상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인 공공이 지원하는 거지만.

그러면 최소한의 상가임대차 보호의 개념들을 준용하는 기간이라도 담보가 돼야, 그죠?

○전준호위원 그래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용도 저렴하고 공공자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예측가능하게 담보돼야 민간상업시설에서 하는 것보다 차별화도 되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이면 5년 단위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해도 최소기간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명기도 하고 담아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시 안에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도 지금 2억 넘게 투자되는 거잖아요, 기초시설들을 해 주느라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늘든 아니면 또 공간이 확장되든 그런 일을 계속 부담해야 될 것이 예측은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그냥 일방의 해지의사 없으면 계속 간다고만 하는 그런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수탁을 해도, 또 다른 공공복지시설들을 위탁을 해도 기본 3년, 5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러겠어요? 그 1년 단위로 하는 진출입의 경쟁도 있고 심사도 하지만 더군다나 청년창업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정부분의 벤처 내지는 실패나 말하자면 성공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담보해주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만 가지고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 일들을 하고, 도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일을 추진하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청년캠프 사업을 거의 70군데 정도 지금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2, 3차 해서?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도 지금 이원화 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과학진흥원 따로 테크노파크 따로. 성격은 아주 거의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런 데서 오는 비효율이나 불합리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면 저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특정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선거 앞두고 다시 얘기 나오는 것이 전철 지하화 얘기들이 또 나와요.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또 나오고 있고, 그죠?

○전준호위원 철도시설공단이야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대야 되면 계약기간 해 놓고 나가라고 못하니까 1년 단위로, 3자 협약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어느 일방이 철도부지 좀 활용해야 되겠는데 하면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형을 그래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수요자 입장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전준호위원 당장 협약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은, 되게 유동적이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전준호위원 운영방침인데, 그런 골격을 놓고 여기 들어와서 쓰세요, 1년 단위로 갑니다, 저는 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바닥에 고정식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떠다가 앉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동식 모듈형이면, 그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그대로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형식인 거죠?

○전준호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준호위원 안산사랑상품권 지역경제과장님, 지난번 승인할 때 주문했던 사항들이 점검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상황이나 종이상품권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비용.

○전준호위원 지금 방침으로는 1차 100억 규모로만 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1만원권 100만장이면 5천원권은 이번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5천원권, 1만원권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다음은 우리 마이스산업과장님, 지난번 와-스타디움 용역하시는 것을 달라고 했더니 안 온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당초 재정계획상에 보면 마이스산업과에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사업비를 5년 동안 61억 8천이에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재정계획 한 번 우리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정계획 자체를 제대로 점검하셔서 하시라고.

어느 페이지를 보면 올해만 해도 마이스산업 투자유치 활성화가 4억 9천으로 재정계획 반영되어 있어요.

올해 이 정도 쓸 수 있나요? 예산 반영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런 거 포함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비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대강 그렇게 된다고 보고, 내년에 52억이 잡혀 있어요. 이 52억은 어디에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24억 추정치 포함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이 재정계획 작년 10월경이죠, 확정한 게? 대개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본예산 직전에 재정계획 마무리하시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 올라온 것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중장기 용역에도 실은 올해 예산 계획은 극히 미미해요.

시설비 기반구축비는 더 더욱이나 미미했던 건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방침 받았다고 지금 예산이 막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재정계획하고 맞는 살림살이냐 라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할 테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넘어가면 또 금액이 달라, 또 한쪽에 가면.

그리고 지금 이 재정계획에는 말씀하신 대로 1층, 3층을 다 해가지고 50 몇 억을 쓰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바뀐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때 왜 손을 안 봤을까, 이미 세무서 문제라든가 마이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일머리가 저는 너무, 늘 얘기하지만 시정 자체가 너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떨어지고, 돈을 그렇게 지금 예측대로 하면 이거 24억에다가 이거 말고도 배 이상의 돈을 내년에 더 써 가지고 그걸로 뭘 한다고 계획 세웠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위 재정계획인데 1년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사이에 막 반타작 나는 사업, 반타작도 아니죠, 지금. 24억에다가 이거 몇 하면 한 3분의 1 사업으로 확 뒤집어지고 또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변화가 지금 막 변화무쌍하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나타났는데, 지금 제가 오늘도 예산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다 같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컨센서스가 안 돼 가지고 일이 중구난방, 지금 체육전행과는 포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도면도 확인 안 해 보고 일을 하고, 예산 세우고, 천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제대로 안 따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장기 비전이나 이치적으로나 지역경제로 봐도 무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먹거리산업의 SSM 같은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막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로는 뒷골목 골목상권 막 이런 얘기하고, 상가 활성화 특화거리 하면서 그 돈 4억 임대료 수입 올린다고 거기다가 대형먹거리 점포를 공공자금 투입해서 다 해 준다?

그런 것이 지금 설득력이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 싶어 가지고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포기했으면 마이스산업과 입장이라면 다시 환원해서 애당초 1, 3층 마이스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50 몇 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세무서가 그거 빌려 쓴다니까 아, 이거 임대수입 톡톡히 들어오니까 유보하자, 그랬다 다시 세무서 빠져나가니까 안 한다 하니까 붕 떴다가 소송까지 갔죠, 그게?

○전준호위원 그리고 다시 지하층 식당에서 웨딩홀로 쓴다고 하니까 천장까지 터준다고요?

그런데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했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산업으로 전시실, 컨벤션, 회의실로 가야죠, 다시. 왜 그 주장은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 재정계획을 세웠을 당시 상황변화가 됐으면 지금 이 시점에라도 여러분들이 24억만 얘기할 게 아니고 다시 원위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만 갖고 단계, 단계 승인 받아서 일 해보려고 지금, 단기적이고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던 그 공간의 실효성, 이거 펼쳐놓고 보면 그 공간에서 장치산업, 마이스산업, 전시요? 그냥 회의 정도예요. 그 엘리베이터 조그마한 것 2개 있나요? 계단 오르내리고 거기 전시공간 3층에 놓고 뭘 얼마나 거기서 디스플레이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마이스산업의 장치산업 컨벤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지붕을 높여야 하고 골조와 지붕하고 벽만 해 놓고 간이칸막이를 왜 합니까?

1층에다가 트럭까지 대형카고 탑차 트럭까지 그대로 들어가서 짐을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구상들을 하는 곳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들 그냥 회의하고 조그마한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의전당 전시관이 좁으니까 옆에서 다리 건너가서 한다,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밖에 활용 못해요, 현실적으로.

구조상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과한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리모델링을 통한 소규모, 시 안에 그런 공간을 활용 못해서 아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 호텔이라든가 근사한 웨딩샵 이런 데 가가지고 웨딩홀에서 회의하고 프로그램 진행 이러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다고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는 활용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담하게 더 맞는 거 아닌가, 과거에 거기서 뷔페 했잖아요? 그 용도로 다 세팅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활용하는 고민을 하고 적절하게 해야지 24억 투자해서 언제 회수해요? 경영논리로 보면 엄청 힘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비현실적이에요.

그런 계산법도 행정상에서는 근거 있게 하는 거지만 일로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계산법이에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 일의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용도에 대한 활용성들을 제대로 진단해 놓고 리모델링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하겠다고 지금 8천 얼마 달라는 건데, 그 과정에 그냥 여러분들이 공사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비 발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마이스산업의 의미와 지역사회의 이 공간수요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설계를 잡아야 된다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지어놓고 이리저리 잘라 가지고 공간 안 나온다고 용도에 안 맞게 지었다가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을 때 우리 동네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헬스장이냐, 에어로빅장이냐, 풍물장이냐, 이런 걸 먼저 진단해 놓고 지었듯이 지금 그 과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일이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 군데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도 안 받고, 이런 절차도 안 하고, 재정계획도 다 흔들고 해가지고 예산만 받으려고 추경에 올라오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전준호위원 저는 단기적인 실익이나 수익들을 놓고 공간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롯데마트 그랬죠, 웨딩 사업하는 그거 그랬죠, 뷔페 그러죠, 마이어스 그렇게 왔죠,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경기 흐름이나 여러 영향에 따라서 들고나는 거지만 그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공공의 자산이나 공간들은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좀 들어가서 만들어주지만 수익이 그렇게 대박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들은 확보해 주면 그런 영향 안 받잖아요.

민간이 임대료 얼마 내고 들락날락, 롯데마트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할 때 그랬어요., 임청난 뭐가 될 것처럼.

그때 문제제기 많이 했잖아요. 그 뚝 떨어진 외딴 섬에 무슨 장 보러 가고, 스포츠산업이 아직 초보단계인데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상암처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했는데도 막 들어 넣었거든, 거기다가, 우선 수익 낸다고. 금방 나갔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임대료 내는 것 좀 적게 받아도.

그래서 그 점을 잘 주목해서 활용방안을 새롭게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것도 진득하니 검토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하고도 안 맞는 것만 갖고도 사업 못하는 거예요, 실은.

예산만 받았다고 됩니까, 앞에 된 행위들은 다 부정하면서?

○전준호위원 아마 계속 들고 날고 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그 음식사업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롱런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더 큰 기업의 롯데마트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블랙홀 될 거예요, 화랑 초지역세권 되면. 그렇잖아요? 서로 경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긴 안목을 좀 봐야죠.

저는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여러 부서들하고라도, 시민사회하고 하라는 것은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그거 안 되면 부서끼리라도 잘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면해서.

이 사업 갖고도 체육진흥과하고 마이스산업과가 여러 협력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저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 진지하게 부서가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요.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전준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90블록 학교시설비는 교육경비보조인데 꼭 마이스산업과에서 계속 이걸 핸들링을 해야 돼요? 학교 문제는 이제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서 하게? 이게 무슨 투자사업도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업무분장에 맞게 구분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 항목으로 잡혔으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떼어내고, 90블록에 대해서 투자유치나 마이스산업에 걸맞은 일을 집중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과장님, 우리가 2017년도에 소송 승패 사례에 대한 현황이 혹시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패소하는 현황은 얼마나 돼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어쨌든 노력하셨지만 법률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법률자문을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현황하고 작년도 승소 패소한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과장님.

○김진희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산사랑상품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세요.

만약에 이 상품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가져보자 라는 제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시행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어쨌든 기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심어주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특히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든 시장님 입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만 듣고 기대가 지금 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히 협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기라든지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다른 대안은 좀 힘들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전산화하시면서까지도 계획은 잘 수렴을 하셨지만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타 시의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혹시 지역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도 늘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상품권을 팔아야 되는 은행에 대한 협업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가장 문제는 이 상품권을 받은 소비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소비자가 그 상품권을 소비하기 위한 어쨌든 물건을 구입하는 곳, 상점인 거죠. 상점에 대한 물건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지 내라고 하잖아요? 단지 내에는 지금 현재 나들가게도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편의점도 있고 이렇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건의 선택에 대한 폭을 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서로 경쟁에 대한 이런 다툼이나 불협화음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나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서로 불신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로 번져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우려스럽고, 일명 그런 거잖아요? 저쪽 식당도 상품권으로 어쨌든 우리가 상품권이 한두 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을 통한 우리가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경쟁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불협화음이 생겨났을 때에 어떤 대안이 없고 지금 현재는 협업이라는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협업을 하시고, 협력을 하시고, 10명이 오는데 5명은 우리 가게로 오고 5명은 너희 가게로 가고 이게 얼마나 협력이 될까가 실은 우려스러워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그건 손님들의 선택권인데 손님들의 선택권을 과도한 경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상품권을 받아야 되는 지역의 인원수 분포를 보면 많은 데는 또 많고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계획에 대한, 예방 방침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 개혁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본인들 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제도는 분명히 소상공인들 간에 그 안에 갈등만 더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김진희위원 이 상품권을 받아서 활용을 할 때 외식업보다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될 게 생활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생활필수품보다 소상공인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을 보면 외식업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품권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범위는 훨씬, 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아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실은 묻고는 싶어요. 이걸 충분히 로드맵을 잡으시고,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다만 몇 군데라도 먼저 선행으로 한 번 해 보시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확산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남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대상을 받는 분들에게도 가지만 이 상품권은 누구나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포상에 대한 부분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101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켰고 어느 정도 자리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에 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큐브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있지만 우리가 시내라고 하죠? 시내를 벗어난 또는 시내에서도, 제가 왜 시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대부도 분들을 말씀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부도에는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활성화시키고 싶지만 아버지가 해 오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일단 젊다 보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방향이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혹시 정책에 반영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진희위원 많지 않았죠?

○김진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도에 있는 청년들은 아날로그 형식에 대한 아버지 가업을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것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은 대부도에서 어쨌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들이 일자리든 어쨌든 생활수준이든 이런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고, 가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 먼저 선행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사업적경제 나눔장터를 활성화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받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행사를 하는지조차도 대부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나눔장터에 대한 소소한 것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공무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어쨌든 편파적인 생각과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치우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도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 일자리에 대한 포럼, 교육 이런 부분을 다만 몇 명 안 되는 청년들이지만 시작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요.

○김진희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우리 Station-G 사업, 정책기획과요.

○위원장 윤석진 이게 사실은 철도의 유휴부지를 사용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 안산지역이 우리가 철도 유휴지를 사용할 만큼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저는 이게 서울이나 이런 쪽에는 맞을 것 같은데, 땅값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산에는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물론 경기도 그런 사업이라서 안산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굳이 이 철도부지에 이런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할 만큼 안산이 어떤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언제 협약을 한다고 했죠?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아무튼 협약을 하실 때 나름대로 힘드시겠지만 안산의 시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에 예를 들어서 몇 %는 의무적으로 안산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 수 있으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