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2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하루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한 분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분당 20분씩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현재 24군데인데 원래 6개월이 경과되면 2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돼 있죠?

○김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1월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지역아동센터 수와 지금 받지 못할 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김용위원 그럼 6개월 이상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했을 때 잘못 돼 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김용위원 그것은 잘못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평가에 의해 가지고 순위 안에 들면 주겠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24개가 됐으니까 몇 군데 주고 몇 군데 안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데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스물네 군데를 하게끔 전부 유도한 상태에서 몇 군데만 주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의 장이 그렇게 약속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8개소와 11개소, 19개소에는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일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개소만 해도 2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약 4억원 가까이, 4억 원이 넘죠. 열두 달이니까. 그러면 2,400만원씩 잡고 20개소, 한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2억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비는 몇 %로 나왔습니까? 50%죠?

○김용위원 50%인데 몇 군데 지원됐습니까?

○김용위원 열두 군데만 지원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하는 시 행정이 열두 군데는 못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김용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받고 급식비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준해 가지고 시설도 갖추고,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고 출발했는데 운영비 자체를 안 주겠다 그러면 시에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정한 것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데의 예산은 전부 없애고 불필요한 시설비, 체육관 건립비 이런 데는 수십 억 원씩 주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 한 군데만 1년을 늦춘다든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충분한 예산 배정이 다 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힘있는 과에만 엄청 예산투입이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첫 번째로 대두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애초 사업 자체가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24개까지 해라 그랬는데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체 학원처럼 돈이 많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1회 추경에 충분히 확보하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 부족하면 저에게도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것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4,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00% 증액해서 9,6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800만원으로 깎인 이유는 뭡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김용위원 9,6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9,600만원은 정말로 중증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내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자체가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래기식, 그냥 이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 4,8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정말로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활동 자체를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고 창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자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겨놓고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주간보호시설도, 분명히 제가 올해 증액을 해서 각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더 증액시킵시다 했는데 그 부분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주간보호시설 자체도.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 책정을 하는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주간보호시설도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중증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나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현재 두 군데입니까? 동산교회 한 군데 하고요.

○김용위원 최소한 올해는 두 군데라도 더 늘려주세요.

○김용위원 애초에 저는 치매병원처럼 시설을 갖추고 그런 분들을 수용할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래도 시 예산이 거기까지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비 정도 주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정회를 한 10분간하고 11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개인 운영복지시설 703만원에 대해서 장소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495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시설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2개소인데 자료에는 2개소로 기재돼서, 2개소가 아니고 12개소네요?

○김명환위원 2개소가 아니고 12개소인데 그 내용은.

○김명환위원 12개 가정인가요?

○김명환위원 1개소에 여덟 가정으로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지원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몇 개정도 되죠? 우선 조사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집기구입 8,000만원 등 8건해서 총 2억 3,400만원이 돼 있는데 집기구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8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몇 개소에...

○김명환위원 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1개소에 8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수암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김명환위원 1개소 당?

○김명환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김명환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소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1개소 당 집기류 구입에 8천만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대략 평수가 한 몇 평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194평에 8천만원?

○김명환위원 책·걸상과 교재교구 하고요.

○김명환위원 8천만원이 딱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덜 들어갔겠죠.

○김명환위원 물론, 잘 해 주면 좋은데요. 못해 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잘 해 주면 좋습니다. 그야말로 첨단시설, 책·걸상의 기능, 그 다음에 교재·교구의 내용 잘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일반 운영자들은 그것보다 똑같은 걸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싸게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전 못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더 그야말로 똑같은 품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센터지원 있잖아요. 그걸 전년도에 검사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스란히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김명환위원 좋은 것을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시에서 복지시설이든 아무튼 종합복지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보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인건비로 정말 나가는지 아니면 유지 보수 부분으로 나가는지 이런 걸 명확히 사실은 파악을 해야 돼요.

종종 저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끔은 비인가라든가 인가 시설에서 정말로 지원해 준 금액이 그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예, 점검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지원 금액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바르게 사용되고 금액이 모자라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 금액이 바르게 전달 안 되고 엉뚱하게 인건비도, 예를 들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않고 그냥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했는데 인건비 들어갔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은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문제성 있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그런 게 재발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아무튼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쯤 되죠?

○김명환위원 1억 6천만원 가지면 씨름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김명환위원 동계도 가능하고요, 동계훈련 할 수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동계훈련도 가능하죠?

○김명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비슷한데 지붕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어떻게.

○김명환위원 대개 씨름도 어떻게 보면 실외에서 과거에 물론, 경기는 요즘 실내에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계훈련은 실내 아니고는 실외 모래판에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돼 줘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앞으로 창단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좋은 훈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훈련장이 있어야만 경기력이 향상되지 좋은 훈련장이 아니고는 경기력 향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기능적인 그런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정도 해 봐야 되겠지만 된다고 그럴 때는 정말 충분히 동계훈련을 하고 좋은 훈련장 속에서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씨름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9,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21건해서 52억 5,400만원 되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전년도 12월이죠?

○김명환위원 탁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2006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06년에 지금 말씀하신 유도 2명, 펜싱 4명, 씨름 5명, 탁구 4명은 선수 스카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의 현재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20분씩 주기 때문에 이게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올해 지금 유도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6명에서 2명은 정확히 선수 스카우트했다. 그런데 그 중의 1명은 A급이다. 그리고 더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지금 스카우트 시즌이 지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굳이 다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급, C급을 서둘러서 하지 말고 A급을 스카우트해서 그야말로 경기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A급 선수를 데리고 와서도 조련사가 시원찮으면 사실은 버립니다.

바로셀로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드리나요, 마드리나인가 그 감독 결국 경질됐어요. 베컴이라든가 호나우두라던가 불란서의 축구 대표선수 지단 그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바로셀로나에 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A급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 다음에 감독 또한 유능한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선수도 A급하고 조련사도 A급하고 이렇게 해서 창단을 했을 때 그야말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한 보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겠고, 또 덧 붙여서 이건 차후에 한번 뭐라고 그럴까 숙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 어느 도시는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남 어느 쪽의.

○김명환위원 예, 남해. 거기 경기장 만들어서 지방 세수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앞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스포츠산업도 우리 안산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소외계층과의 사업 도모를 위한 경로당 봉사활동, 상당히 내용이 좋아 보이는데 예산은 490만원밖에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영양사회에서요?

○이문종위원 식단이라면 가정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경로당에서 식사.

○이문종위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문종위원 거기 지도해 준다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영양사회에다 지급해 주는 돈인가요?

○이문종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34억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안산에 보육시설 대상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문종위원 인건비 100% 다 보조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

○이문종위원 그리고 496쪽 보면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기름값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대상시설이 또 있어요?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515쪽요. 안산시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문종위원 고속도로변 얘기하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도로변에 설치할 부지들이 있어요?

○이문종위원 시설별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시설물의 상황이 어떤데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700만원씩 10개소 아닙니까? 지금 관산체육관의 예를 들었는데 한 군데에만 8,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 자료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그럼 관산체육관 보수로 해서 별도로 하나 하시던가 했어야지 1,700만원 10개소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몇 연도에 준공난 거죠?

○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과 언제부터 새는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비 면에서 엄청난 투입하고 있는데 매년 시설 부대수리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될지 나도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금액 자체도 아주 터무니없이 올라오고, 다음 시장 때 이것은 꼭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부대비가 말도 못해요.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김용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원 건축비보다 시설보수비가 현재 더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면 10년, 20년 가도 페인트칠이나 하고 전기 갈고 내부 인테리어 바꾸는 것 외에는 본 건물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물은 전부가 1년,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야.

○위원장 김창일 김용 위원님 이따 따로 시간드릴 테니까, 이문종 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시죠.

○김용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공공시설물이 인원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하수물량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와서 때려부수지 않는 한 똑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왜, 다른 시설물 상가 같은 데는 수백 명이 더 왔다갔다해도 하자보수가 없는데.

○이문종위원 됐습니까? 어차피 진행하시면서 시간을 할애했으면 중간에 필요한 얘기가 나오면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서 질문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체육관 시설 보수에 대한 것은 시설별로 현황과 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516페이지 시낭운동장 감독석 260만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문종위원 이동식 시설이요?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행사 때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스탠드 밑쪽에 새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문종위원 화정영어마을 인테리어와 운영시스템 구축에 8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 설계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이문종위원 8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없이 개략적으로 잡은 거죠? 5억 원이 될 지 10억 원이 될 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정확하게 나왔다면 굳이 용역비 발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이문종위원 8억 원으로 잡은 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설계용역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종위원 처음에 그렇게 확실하다고 답변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곡동묘지의 납골시설 감시장비 설치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사전에 감시 없이 해서 납골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455쪽,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의 오토바이 구입 자산취득비는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400만원 한 대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설공원묘지관리는 어느 묘지에 이걸 사용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부곡동공설묘지와 와동공설묘지를 왔다갔다하면서 쓴다고요, 그러면 이 관리사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그리고 향군체육대회 하면 재향군인회를 말하는 겁니까, 향토예비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향군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보면 동단위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떤 거예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향군, 재향군인회 하면 각 동마다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 단위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노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이 한 5,000명된다면.

○노영호위원 여태까지 이 행사는 없었죠?

○노영호위원 재향군인회 측에서 요구해서 세우게 됐습니까?

○노영호위원 현충원 참배 버스임차료는 현충일이면 국경일로 노는 휴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청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선거법에 관련 있으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선거법에 관련 있죠.

○노영호위원 휴일에 안산시 관내 기능공무원들 버스기사들 수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수당 10만원을 준다 그러면 버스 1대당 40만원짜리를 기름값까지 해서 20만원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동 어머니배구대회는 연 2회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배구대회가 금년에도 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선수출신이 뛰고 어느 동은 선수출신이 없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또 선수가 없는 동은 들러리 서려고 나왔냐며 불평불만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행사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선수 출신이 없는 지역은 1년에 한번 참가하기도 뻐근한데 두 번씩 한다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수 출신들 배제하고 순수한 어머니 아마추어배구단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동 들러리 서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꼴이 되고 안산시 무슨 무슨 동은 우승후보라고 게임도 하기 전에 벌써 나와 있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요. 공원 내 잔디깎기는 안산시 공원 내, 또 성호공원은 관리부서가 틀립니까? 공원 전체를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영호위원 안산시 공원이다 하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1년 총 예산이 잔디깎기 인력제초로 얼마 들어간다고 관리해야지 보면 한 페이지 걸러서 어디 공원 내 잔디깎기 해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공원 내 잔디 인력제초 및 깎기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다고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노영호위원 공원 내 잔디깎기에서 인력 제초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잡풀을 제거하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예치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작업은 1년에 몇 번하죠?

○노영호위원 농약제초는 잡풀을 제거하는 데 농약을 쓰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100% 예치기로 제초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제초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충분히 예치기로 100% 소화할 수 있는데 인력제초를 하는 이유는.

○노영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보도블럭이고 어디고 다 예치기로 가능하고 다 뽑을 수도 있는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산의 빈곤층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인력을 쓰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 분명히 답변해 보시라 이거죠.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노영호위원 안산시 공원을 총 합쳐서 1년 잔디깎기 내지 풀깎기 했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 지금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산불진화용 헬기 위탁사업은 금년에도 100% 제3회 추경에 반납하던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헬기를 위탁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지난번도 임대해서 쓸 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헬기가 뜨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때 달려가서 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헬기위탁사업 없이도, 우리가 2004년도에 헬기를 위탁해서 사용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의 산불현황, 2005년도의 산불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위원 시간 있으니까 제가 잔디깎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공원 내 조경수목 전정공사 4,800만원, 인력제초 2억 2,860만원, 잔디깎기 9,140만원, 풀깎기 3,290만원, 총 이게 얼마냐 하면 약 4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4억원인데 평균 1년에 2회 제초작업을 하죠?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만 ㎡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약 17만 평이죠? 17만 평인데 이렇게 잔디가 많습니까? 성호공원 총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호공원 총 공원 면적요.

○김용위원 그러면 약 50%가 인력 제초하고 잔디 깎기가 지금 얼마냐 하면 100㎡가 들어왔거든요, 100만㎡.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면적을 말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어떻게 왔냐, 215원씩해서 59만 697㎡ 0.6 이렇게 했고요. 이게 그러면 0.6%가 실질적으로 인력 제초를 하는 면적이죠?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약 36만㎡이라는 얘기죠?

○김용위원 또 그 밑에도 0.8이니까 이것도 거의 36만㎡ 되네요. 그러면 총 면적이 몇 ㎡라고요? 공원 면적이.

○김용위원 그러면 인력 제초 및 잔디깎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입찰을 해서 준 거죠?

○김용위원 이것을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지금 광범위한 예산을 한 공원에다가, 집중된 곳에다가 약 4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매년 이게 이렇게 투입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내가 대충 빼보니까 약 16억 정도가 풀 깎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16억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깎으면서 16억씩 꼭 우리가 이렇게 잔디깎기, 풀깎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예산 반영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억이면 상용직 천만원짜리 160명의 구직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기가 막힌 공원관리가 됩니다.

굳이 꼭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입찰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노인정 같은 데 엄청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처음 듣는 얘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구직효과도 있고 공원을 아주 아담하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고, 이것 지금 3회라고 그래도 3회 나 하는 걸 확인을 해 본 적도 없고,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만 이 면적 자체도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이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깎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도 나올 거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세요.

○김용위원 많은 예산들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이번에 주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야 예산에 반영시킬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잠깐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준우위원 464쪽,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7억 7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새로운 사업이죠?

○이준우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이준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준우위원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확실한 겁니까? 국비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뢰비 해 가지고 용역비예요?

○이준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준우위원 미리 용역을 내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47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년 이상 5년 미만, 이게 5만원, 10만원이에요?

○이준우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배나 납니까?

○이준우위원 5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증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자격은 똑같은데 종사한 근무 연으로 따져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가족여성과장님, 489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YWCA에서 하는 것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시민참여 복지사업 예산, 이것 해마다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준우위원 내시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두 군데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온 것 맞죠? 그때 아마 5,500만원인가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왜 예산 차이가 나는지,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게 올라오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왜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계속 같이 나왔는데.

○이준우위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예산 따로 다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왜 해마다 예산이 똑같았는데 하필 왜 내년 예산에는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이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뒤에 보면 490쪽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카톨릭에서 하는 것, 이것 또 새로 생겼죠? 예산.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YWCA하고 시민 참여연대하고 있을 때도 왜 한 군데로 모냐고 계속 말이 있었어요, 예산 다룰 때.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다시 이게 한 단체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예산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안 됐죠? 올해 추경에 아마 잡혀 있죠? 작년에는 없었고.

○이준우위원 작년에는 안 됐죠. 어떻게 작년에 됐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을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거 잡혔을 거예요. 그렇죠?

○이준우위원 앞으로 단체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2개 단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 510쪽 보면 제6회 안산단원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3천만원 있죠? 작년에도 3천만원 잡힌 겁니까?

○이준우위원 여기 주최측이 경인일보예요?

○이준우위원 그래서 3천만원 세우신 거예요?

○이준우위원 경인일보가 주관하는 거죠?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경기일보에서 협찬이에요?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 여기도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YMCA에서.

○이준우위원 3천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준우위원 6천만원 이상 드는 걸 YMCA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해서.

○이준우위원 안산 YMCA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후원이에요, 주관이에요?

○이준우위원 안산 YMCA가.

○이준우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 정도 할 그런 돈이 많은 단체입니까?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최용신 선생기 전국 여성 축구대회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생체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내년에는 1천만원.

○이준우위원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인천일보에서.

○이준우위원 이것 아니라도 지금 홍보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 안 줍니까?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516쪽 보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장비 22종 해 가지고 2,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이준우위원 기구를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이것 완공했을 때 성능이라든가 제품이 안 좋아 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가격보다 제품이 안 좋은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우위원 그리고 어머니배구단 말입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가 올라왔죠? 2천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준우위원 그래요?

○김용위원 1회 4천만원씩 해서 2회 8천.

○이준우위원 추경까지 해서 8천만원 했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2천만원 더 된 겁니까?

○이준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540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시작한 지 5∼6년 되었죠?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타도시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준우위원 보면 앞으로 안산시가 갈 길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거예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쪽이에요?

○이준우위원 분과로 나눠져 있죠?

○이준우위원 몇 개 분과예요?

○이준우위원 뭐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과별로 실적 나온 게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나 했지 실질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분과별로 한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월급 받는 분들도 계시죠?

○이준우위원 두 분 계세요? 사무국장은 월급이 얼마나 돼요. 예산에는 월급이 다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이준우위원 경상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따로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5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구입, 이번에 열 대 구입할 겁니까?

○이준우위원 2억 6,75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도 했죠? 30대인가, 15대 했었어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인근 시흥 같은 데도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옛날에는 이것 필요없다고 전부 반납해서 안산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시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준우위원 알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죠?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현수막이 어떻게 12만원씩 올라옵니까? 595페이지 행사 현수막이 다른 데를 보면 전부 5만원씩인데 여기는 12만원 잡혀있습니다. 5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 현수막 해 가지고 12만원 2개 해 가지고.

○이준우위원 전면은 어떻고 후면은 어떻습니까?

○이준우위원 그럼 그 현수막이 크다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전면이라는 게 어떤.

○이준우위원 그것은 행사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두 번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꼭 표기를 하세요. 그냥 현수막이라고 올라오니까.

○김용위원 460쪽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1억 587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김용위원 25군데 미신고시설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그럼 그 동안에 다른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김용위원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김용위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 같은 것 하는 것은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미신고시설인데 여태까지 도비로 운영해 온다 이거죠?

○김용위원 이 내용은 지금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그 동안 운영비가 도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용위원 전혀 없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김용위원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김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감독 하시고 이 운영 자체를 간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세요.

○김용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요. 아까 서두에 좀 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현재 두 군데인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473쪽 맨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5,288만 4,00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3명 1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김용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한 군데만요? 동산교회에서 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김용위원 꼭 이 시설을 최소한 양 구청으로 한 군데 정도라도 더 늘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조그마한 일자리를 갖고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79쪽 팔곡일동 경로당 건립공사 해 가지고 9억 4,448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시정비기금은 유입이 안 됐죠?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거죠?

○김용위원 여기가 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용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거기 가구 수와 노인 수,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하나 신청해 놨거든요. 고잔1동에 2,500세대에 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시정비기금에서도 현재 부지 매입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동네라 그런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힘이 없어서 제 것은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용은 우리보다 부실한데 그 쪽 것은 해주고 내 것은 보류시켰는가, 그러면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상패제작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거든요. 20만원, 15만원 이 정도이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패를 받아서 그 뜻 의미가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중간 정도로 해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나쁜 것 주면 같은 상패를 받는데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위화감 조성하니까 저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25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주면 기분 나빠서 살겠어요, 똑 같은 상인데.

○김용위원 상패는 관계없습니다. 장려상, 대상, 1등 이런 식으로 표기만 되면 됐지 상패까지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하면 기분 나쁘죠.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패는 다 똑 같이 하고 등수만 틀리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위화감도 조성 안 되고 정말로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0쪽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 해 가지고 1부 당 6,000원씩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해 가지고 이게 1부 당 6,000원,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것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까?

○김용위원 600부를 다 돌려요?

○김용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전부 위스타트마을 해 가지고 밑으로 쫙 있는데 위스타트마을에 대한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 이렇게 된 것으로 나는.

○김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스타트마을에 관한 유인이라면 이렇게 굳이 1부 당 6,000원씩 들어갈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추가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497쪽 보육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도 열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런데 개보수하신 데를 가서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잘 돼 있습니까?

○김용위원 이게 1억 원씩 줘서 개보수한 데를 다 다녀보시면 문짝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문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주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 페인트칠을 하는데 문짝 안 맞는 것은 잠글 수 있게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 줄 당시에 전체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주셔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만 해서 입찰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것은 손도 안 대요.

그게 현재 우리 시에서 주는 도급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 당시에 그런 것을 포함만 시켜주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여기 담장공사도 옆에 조그마한 것 치워달라니까, 제가 의원이 가서 '너무 공사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라', 안 된대요. '그럼 얼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47만원 달래요. 그래서 내가 5만원 중장비 부르고 덤프트럭 17만원 폐기물처리비 해서 22만원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5,2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것 좀 가져갈 때 치워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개보수 공사는 직접 직원, 뒤에 계신 분들도 전체 보수할 것을 전부 짚어서 전체가 얼마인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냥 큰 것 몇 가지 해 가지고 줘버리고 그 나머지는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다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전체 과장님들이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하시면 이런 현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머니배구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머니배구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본오2동이 우승이 확실히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전체 들어가도 본오2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동은 감독들을 빼고 어느 동은 초등학교 감독이라든가 초·중등학교 감독들은 참여시키고 각 구청 감독이니까 해서는 안 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저도 어머니배구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그 감독을 잡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지도 못하게 배제시켜 버리면 의원이 노력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꼭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썽 안 나게끔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민화식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 와 가지고 체육청소년과가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각 분야가 거의 25%에서 40%씩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 끗발이 좋으신 건지,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이걸 전체 검토해 보면 완전히 감은 없고 전부 증액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가 보니까 25%에서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체 시설비...

○김용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0% 증액 됐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 운영비가.

○김용위원 어떻든 다 지금 본예산에 대비해서 올라온 거지.

○김용위원 그러니까 감 된 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감이지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것 감이 아니고 증이 아니에요. 어떻든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40% 증액됐어요.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그리고 안산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용역이죠?

○김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게 해야 될 현실이에요?

○김용위원 지금 이런 용역이 없어서 본오2동하고 본오3동에 체육관을 2개 짓는 겁니까? 이런 용역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김용위원 그러면 본오2동, 본오3동 두 체육관 짓는 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2개가 거기 들어와도 좋다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김용위원 용역 과제하고 또 회사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그것 정확하게 저를 한번 주십시오.

○김용위원 안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이 올해는 7천에서 7,500이 됐는데 그 밑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은 전년도에 안 해 가지고 3,500이었습니까? 어떻게 9천만원에서 3,500으로 됐거든요, 본예산 523쪽.

○김용위원 3,500에 대해서요?

○김용위원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요. 저희들이 현지 답사 가 가지고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물 배수가 잘 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수비가 약 4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4억 운동장 조성공사가.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쓰게끔 되어 있죠?

○김용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거죠?

○김용위원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3년 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현실이죠. 그렇죠?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채 200평이 안 되죠, 건축물 자체가.

○김용위원 건축물 자체가 200평이 안 되는데 내부 보수공사로 해서 약 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김용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5억씩 들어갑니까?

○김용위원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 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일 상당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약 2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청소년수련 부지 있죠, 사동에도 있죠?

○김용위원 그런 데다가 아예 대규모적으로, 이 정도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때는 좀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거기다 더 대단위적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했었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일단 어떻든 이게 우리 의회에서 허가가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운동장 보수공사만큼이라도 많은 돈 투입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운동장은 흙이 제일 좋습니다. 흙이 제일 좋고 거기에서 물이 배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배수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주름관이 있어요. 구멍 뚫린 주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30cm 밑으로 전부 깔고 그 흙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운동장에다 4억씩 투입하면 진짜, 저는 이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다른 데 예산은 없는데.

○김용위원 교육장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거기서는 영어마을 체험만 하고 가시고. 그리고 꼭 영어가 필요하면 뛰놀 때는 배수시설 잘해 가지고 잘 다져진 흙 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거기 무슨 공원이 필요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가까이 좀 접근하세요.

○김용위원 다른 데 예산도 주시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이 많은 데고 우리시는 우선 영어만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것만 해 주면 되지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고 그런 것은 좀 천천히 하자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크게 하자는 거예요. 23억 들어 갈 것 같으면 애초에 나는 이것 반대했어요. 정말로 크게 하자 이거예요. 청소년 부지가 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아주 크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재산에다가.

○김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 조그마한 데다가 하루에 1일 30, 하루에 몇 명 체험할 수 있죠?

○김용위원 45명인가 그렇죠?

○김용위원 50명이죠?

○김용위원 그럴 바에는 그런 예산 있으면 난 저기에다가 크게 해서 하루에 200명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자 이거예요.

○김용위원 그 땅 자체가 교육청 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안정성 있게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절감해서 다음에 사용하고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주자 이겁니다. 제 의견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72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해서 4주 있는데 시·도비 해서 1억 323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해서 5억 8,726만 4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2004년도 비교해서 2004년도에 1만 9,499명, 그렇죠? 2004년도에.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건 뭐냐하면 2004년도 9월 말에 장애인 수를 뽑은 게 1만 9,499명, 그 다음에 2005년 9월말 현재 2만 1,656명해서 약 2,157명이 1년 사이에 약 11% 정도 증가됐거든요.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김명환위원 그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라던가 여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장애인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도 질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질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장애인이 1년 내에 11%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이, 현재 안산 우리 시에는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을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없죠?

○김명환위원 그것도 재활작업장을 용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부천시가 전문적인 시설이 2개소거든요. 수원, 용인,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1개소를 더 추가 건립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장애인이 연 11%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간략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프로그램도 좋지만 연11% 이상 장애인이 증가하는 수를 봤을 때는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또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질문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10쪽 보면 시장기 9천만원, 연합회장기 9천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시장기 9천만원이죠? 연합회장기가 7천만원이고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고요.

○김명환위원 연합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협회장 하면 체육회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체육회의 엘리트체육 경기는 20개 단체에서 300만원씩 해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의 협회장기는 20개 단체에서 250만원씩 해서 5천만원 잡혀있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 대항 어머니배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고 봐지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어떻게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예산이 더 많이 잡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2007년 전까지는 생활체육의 본질을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호인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경기도하고,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테크닉을 양성하고 체력을 양성하고 전문적 기능을 양성하고, 크게 봐서는 올림픽대회까지 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전문 체육 엘리트체육이라고 보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생활하면서 동호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즐기는 체육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대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잡혀있고 연합회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그것도 정말로 필요한 선수를 양성할 엘리트체육도 250만원, 300만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입각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2007년도 가서 통합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물론, 생활체육 인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자, 물론 좋은 측면이 있어요. 전 경의를 표합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생체가 우승을 했고 또 전국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안산시가 체육시설을 많이 해 줬고 또 젊은 계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까지 많이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어떤 본질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엘리트체육은 투자 체육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장기가 됐던 협회장기가 됐던 많은 예산이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예산을 분배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07년도에는 통합이 돼서 간다고 할지언정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 학교 운동선수들 부형들은 아주 죽습니다. 왜, 학교의 운동선수부들은 그 부형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자체에서 안 해 주죠. 일류 선수도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연봉 받는 것도 없죠. 그래서 학부형들은 코치비 내지 출전비 내지, 소수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부형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쪽에 좀 더 지원해 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 선수가 나중에 생활로 오잖아요. 생활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 운동하러 오는 것이지 그게 선수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생활체육은 운동장 해 주고 체육관 해 주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고 경기를 한다 이런 쪽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배구 같은 경우에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본질이 안 좋다고 생각돼요.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우승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고 그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밥값이라도 줘야 돼요, 교통비도 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머니배구 하면 각 동마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배구하고 또 순수하게 출전하는 이런 순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승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체육회에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게임을 붙여 내 동네가 우승할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배구도 순수한 주민들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생활체육에 공간은 많이 만들어 주되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이런 예산은 좀 더 삭감시켜서 엘리트 쪽에 주는 게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질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2007년도에 통합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은 놔두고 엘리트체육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취지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1억원 예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약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상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김명환 위원님의 입장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께서는 더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상향 평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워낙 경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시가 생활체육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1,000만원쯤인가요?

○김기완위원 보통 한 대회에 1,000만원 정도 하죠?

○김기완위원 이번에 테니스대회 하는 것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요.

○김기완위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1,000만원 정도 지원하죠, 대략.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이 사실 20% 증액됐잖아요. 작년도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업 됐는데 8,000만원 수준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 라고 전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내실을 기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8,000만원 이하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을 좀 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한다면 생활체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는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의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항상 치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팀들이 200개가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또 우수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자부담해서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테니스가 그렇다면, 테니스 남자부도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아마 민간영역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 당겨서 지원해 주면 생활체육인들이 또 안산에 와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고 이런 예산으로 고루 배분해 준다면 우리 내의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체육대회도 치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의 문제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잘 한 부분은 잘 육성해서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경사에 체육 관련 예산이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내용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 관련에 있어서 우수선수 영입유치비라든지 관련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아요. 이게 진짜 일상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2006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죠?

○김기완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해 주죠?

○김기완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육성지원 해서 이것도 8,000만원 세워졌네요.

○김기완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교육비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김기완위원 지역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 부분은요.

○김기완위원 안산시 체육시설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세워졌네요.

○김기완위원 이게 법적인 용역비는 아니고, 상급단체의 용역은 아니고 일단은 학술용역의 개념이겠죠?

○김기완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김기완위원 사리운동장 정비공사 부분은, 이것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네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세요?

○김기완위원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용 사업비 내용이 전체적으로 총 얼마죠? 올해 세워진 예산은 얼마이고요.

○김기완위원 우선 설계비만 세워졌습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도 있으셨지만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우레탄트랙까지요?

○김기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일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신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단체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셨어요? 배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김기완위원 예산의 문제는 도와 협의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면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말씀하셨던 과정에 국장님 보고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2면을 인조잔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2면이 맞는 것인지 3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사토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면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대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해요, 2면 자체 가지고는. 보통 기본적으로 테니스룰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3면이 있잖습니까? 3면을 2면으로 줄인다고 아까 보고말씀 하셨잖아요. 인조잔디로 해내면 보통 3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면으로 줄였을 때 가지고 있는 언밸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활체육이든 단체들 간에, 예를 들어서 농구장 하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합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김기완위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과연 거기의 입지가 맞는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축구장 2개를 만드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정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미 다 시설들 나가고 나서 용역해 버리고 이런 과정들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늦지 않았다면, 지금 발주가 아니라면 정말 용역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고민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용역 세워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다음 추경에 들어올 때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해서.....

○김기완위원 아니, 조례상 심의하게끔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학술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장비 자산 2,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 추경에 세워졌다 삭감됐나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님 말씀하셨지만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수 차례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김용 위원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 T/O가 50명 이내다 라는 게 한계이고, 또 더 근본적인 한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3년 간 계약했다 라는 부분들 물론, 저희들이 이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담당 국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속개되기 전 잠시 정회시간에 체육관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28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도 일반 신도시든 아니면 놓고 할 부스 설치해서, 진짜 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T/O 50명이라는 게 능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조례 과정 속에 논의했지만 50명이 전체적으로 안산의 관내 초·중·고 물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0년에 한번 올까말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전체 아이들이.

○김기완위원 실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다 대체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차라리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고민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위탁비가 얼마예요, 8억 원인가 되잖아요. 그것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게 20억원이 넘잖아요. 실제로 202평의 실평수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과정들의 사업계획이 캐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돼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에 운동장 외 부지에 조성해서 그것들도 프로그램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영어마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요. 저도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지금 화정영어마을을 화정동에 있는 폐교로 고민했을 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또 공간적 한계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교육청 소유이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계속 해왔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려점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담당 국장께서 지난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3년 간 교육청과의 계약 과정은 있지만 이후에 연장하고 또 교육청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경우 는 학교 관련 부지를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얘기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문서나 협약서 상으로 나타났던 부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담당 주체라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어마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우면 충분히 좀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맺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적 요소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집행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랑유원지 중심에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서지만, 거기에 또 아동복지관도 하겠다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 부분의 일부를 제척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같이 컨셉화 해서 넣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갈지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고민의 발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가니까 거기 당연히 매몰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프로그램 진행해 보고 외부 조경시설 확보해 보려고 하고, 또 그 나머지 부지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결정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행락지 화장실 풍도 설치공사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세워졌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거예요?

○김기완위원 15평 이내요? 평당 얼마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김기완위원 부지는요.

○김기완위원 어디라고요?

○김기완위원 복지회관 있는 그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목적회관 지어졌던 풍도 내.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행락지면 지금 풍도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요?

○김기완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짓겠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자기 집 화장실 없어요? 거기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50가구 화장실 없는 집 어디 있어요. 50세대 맞죠?

○노영호위원 56세대.

○김기완위원 56세대라고 그러네요. 다 화장실 있어요. 행락지면 행락지로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보면, 좀 데이터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풍도를 찾는단 말입니다. 찾을 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갯벌 체험이 되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 같이 협의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하시든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얘기죠. 볼거리가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잘 모르신가요? 농어촌진흥과예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행락지를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노영호위원 낚시.

○김기완위원 낚시오? 낚시하러 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 재작년 유 과장님 계셨을 때 거기 은행나무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이 됐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호수로 지정되면서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 약수터 물이 상당히 사람들한테도 건강에 좋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은행나무가 아름드리 한 12자 이상이 넘죠. 두 나무가 있는데 정상에 있어요.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들 같이 투여되면서, 예를 들어서 행락객이 오든 낚시하는 사람이 오든 화장실 짓겠다 라는 부분의 논리는 맞지만 그런 데이터와 내용 없이 막연히 그냥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지어준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화장실 담당은 과장님 사무 내용이어서 세워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해서 21억 9,8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보고했다 라고 그러는데 여러 번 보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 사업 집행할 건지,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시비도 들어가 있는 만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영세업체라고 얘기하면 대략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영세업체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영세업체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어차피 30% 자부담 하지만 자본 보조하는 거잖아요. 설계에 따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김기완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25개 업소인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고 계획에는.

○김기완위원 그 25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악취 배출량이 많은 업소라고 한다면 규모의 문제인데 그것도 규모가 큰 업체에서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은.

○김기완위원 과정상에서 투명성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충분히 업체들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집행되어서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이후에도, 이게 일회적으로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되면 또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개면 상당히 극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투명성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야 해요. 이런 예산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 계획 없이, 계획 없이는 아니겠지만 줘도 형평성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또 불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김기완위원 경기도 조례는 지금 되어 있죠? 경기도 조례 근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녹스버너 설치 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도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데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얘기하는데 거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0%인가 30%는 융자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융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기술개발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우리 기금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러면 은행에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기금에서 나가려고 하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대출해 줘요?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나가면 어차피 업체에서 그것도 선정해야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영세업체한테 지원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되어야 될 곳에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돼 버리면 안 하느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의 의미가 상당히 있지만 실은 경기도가 좀 다급해서 막 내린 예산들 있어요, 계획 없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돈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 지원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관심들 가지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영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사회복지과 광복회원 격려 위로금이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금을 지원했죠?

○노영호위원 현금으로 지원했어요? 물건 어떤 물품으로 지원했어요?.

○노영호위원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죠?

○노영호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행사는 아까 물어봤던 재향군인 체육대회 같이 하면 같은 예산 갖고도 효율적으로 흡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의날 행사에 재향군인 체육대회를 같이.

○노영호위원 걱정은 예산을 회원 수에 어떤 행사를 몇 백 가지고, 300, 500 가지고 치르기 힘드니까 기념 행사와 같이 병행했을 땐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금년보다도 한 108%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노영호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안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부동사무소에서도 전화를 해 보니까 모르고 있고, 통장들도 어느 통장은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해 가지고 오고 뭘 떼 와라, 그런데 그 옆의 동네는 우린 전혀 그런 것 모른다. 이게 한 동에서도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고 이랬을 때 참 난감한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물어보니까 전혀 우린 그런 것 듣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통에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참 한 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대요.

○노영호위원 동에다 통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같은, 쉽게 예를 들어서 동동5통에서는 앰프 방송을 하고 동동4통 마을 주민들은 왜 저쪽은 앰프 방송에서 들었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느냐, 이게 아우성이 날 정도로 됐는데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잘 모르게 어느 동은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디젤차, 경유차 이게 7년 이상 되면 배기량 검사를 맡게 돼 있죠? 안산시는.

○노영호위원 전국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노영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제 지역구가 대부동이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보다도 대부동을 옆에 둔 화성시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검사를 안 맡아도 돼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다 누차 건의를 환경부에다 해서 이것 불공평하지 않느냐, 같이 옆에 끼고 있는 데는 안 받는데 왜 대부동은 안산시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것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해 봐라 했는데 건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세요?

○노영호위원 그런 걸 병행했을 때, 그렇게 같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안산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한번 디젤차가 검사를 맡게 되면 무려 10만원에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도 검사비가 들어가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홍보를 해서. 그래야 민원이 줄고 불평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이왕이면 안산시에서 해당되는 차량이, 이게 차량도 디젤차면 연수 수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차에 한해서라든가, 10년 이상 된 차로 한정돼 있나요? 몇 년 차 돼요? 디젤차 몇 년 이상 된 차에 한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영호위원 더군다나 농촌 집단지역 이런 데는 민원에 민감하고 어떤 데는 혜택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는 걸 내가 올해 목격을 하고 그런 부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자세히 알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벌써 이미 다 써 버려서 없다, 그래서 금년은 끝났다 하는데 금년 예산은 다 소비 됐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일편적으로 해서 해야지 아는 데는 알고 모른 데는 모르고, 그러면 회사 부착하는 장치를 달아주는 것을 일부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시에서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동사무소에도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며칠만에 답변이 오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전에 이문종 위원님이 한번뿐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문종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안산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어요? 542쪽.

○이문종위원 원곡동에도 있어요?

○이문종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정이 돼 있었어요?

○이문종위원 그 동안 생태조사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이문종위원 대대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 위탁사업에 2억 9,565만원 올라와 있는데 분뇨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그럼 9만원이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완전 처리까지 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밑에 있는 운반처리와 상관없어요, 별개인가요? 밑에 나오는 분뇨전처리 슬러지 운반처리 위탁사업 해서 그것도 1일 9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

○이문종위원 매립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매립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럼 하루 분뇨 반입량이 전체 얼마예요?

○이문종위원 아니, 슬러지 말고 전체 분뇨 반입량이요. 몇 톤이 들어오는데 9톤씩 나오는 것인지.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 슬러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함수율을 따진다면 몇 % 정도.....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의 완전히 액상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그럼 이것도 청소차로 싣고 들어가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런 상태에서 평택에 매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안산만 들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거기가 용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데예요? 매립만 하는 데.

○이문종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이문종위원 다른 슬러지도 아니고 분뇨슬러지라면 상당히 냄새도 역할 것이고, 또 운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나 처리 됐었죠?

○이문종위원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이문종위원 슬러지 처리한 것만요?

○이문종위원 운반하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한 대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평택까지 2만 5,000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운반비가 이 정도면 문제없어요? 결국 이 차량이 여러 군데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탕 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탕 뛰는데 2만 5,000원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분뇨슬러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처리하는 차예요, 분뇨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차인가요?

○이문종위원 분뇨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는 차란 말이죠?

○이문종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다른 것도 겸용해서 처리한다면, 차도 이게 싼 차가 아닐 것 아닙니까? 특장차라 상당히 고가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에 2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하루에 22만 5,000원 해 가지고 특장차들이 기름값 들어가고 되겠어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63페이지 아래쪽 시청 앞 광장 내 수목식재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이문종위원 시청 앞 광장 내 수목식재공사 4,000만원이요.

○이문종위원 인도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문종위원 1만원짜리라면 어떤 수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만원 4,000본이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시청 앞 광장 같으면 인도변에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운데 보면 상당히 수목이 잘 식재돼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글쎄, 가장자리도 가로수들이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굉장히 우거지게 잘 자란 상태인데 중복투자가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제일 필요한 게 시청 앞에 보면 나가자마자 교통섬들이 있죠. 지금 그런 곳이 안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보행자들이 특히 여름에 지나다니다 거기에 서서 기다릴 때 굉장히 넓은 자리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데에 느티나무라든가 그늘이 많이 지을 수 있는 수종들을 선택해서 한 두 그루씩 심어주면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그늘도 제공해 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잘 돼 있는 데 더 잘 심고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74쪽 수목 보완식재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이문종위원 호수공원 전체예요?

○이문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매점설치공사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에서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김기완위원 제일 주요했던 쟁점이 이후의 시설 보완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서로 입장이 틀렸는데 어느 정도 접근했어요?

○김기완위원 내부적으로는 테이블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안산시와.

○김기완위원 그런데 아까 언론에 나왔던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못 봤어요.

○김기완위원 서로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논외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1,600억원에 대한 문제는 양측이 합의를 했나요?

○김기완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자의 주장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언론사는 그렇다, 어느 언론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진실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요구만 했어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1,600억원에 대한 비목까지도 세워서.

○김기완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때요, 수공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김기완위원 분위기로 들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견이 뭐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큰 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김기완위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수공은 끝나고 난 시점이, 2000 몇 년이에요, 2006년인가요?

○김기완위원 얘기는 계속 진행돼 왔었나요?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고. 민선 1기 때 했다가 지금 말에 또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일단 올해 안에 호수공원은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겠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개장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장식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개장식은 하지 않더라도 인수받으면 개장은 할 수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개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도 다 세비 낭비였죠.

○김기완위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죠.

안산썰매장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직영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운영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원은 어디에서 빼서 10명을 넣겠다는 거예요, 일단 호수공원 했던 사람들을 이쪽에 투입하는 건가요? 일단.

○김기완위원 일시사역은 24명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것은 단기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위탁해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직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우리 신협이라뇨?

○김기완위원 직장신협에서 식당하고 매점을 관리한다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시민들이 2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서비스 측면이나.

○김기완위원 이 부분 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료,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존에 업자들이 받았던 부분인가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죽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맨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번성했다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경쟁력이 없던데요, 보니까. 그것 한번 가려면 인근으로 빠져서 가는 게 낫지 누가 오겠어요. 그런 측면에 고려하면서 이용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저렴한 부분들...

○김기완위원 그리고 563쪽 수림대 조성지 토지 협의 매수는 몇 건이에요? 평가 끝나 가지고 세운 거예요? 4,045만원.

○김기완위원 농지예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민간인 땅이에요?

○김기완위원 매수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성토하고 세워진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성토 및 식재 예산 자체가. 거기 부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수목은 어떤 걸 주로 심으실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일단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은 그때 당시 이 예산의 근거는 우리가 용역했던 부분에 근거해서 환경부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불행하게도 원포공원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영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중장기 계획 속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 122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22억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5년 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포공원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MTV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하고 좀 더 성숙된 논의들이 지자체나 수공이 같이 함께 하겠지만 제가 지속위 참여하면서 보니까 반월·시화공단 일부 완충녹지에 성토 및 수목 식재공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환경과장님, 아시는 것 있나요? 예산이. 악취 개선 로드맵에 수목 반월·시화공단 완충녹지 지대에 성토 및 수목 식재 보완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김기완위원 시화공단 시흥시 지역 250억이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저번 회의에 들어갔었을 때는 원포공원 부분도 포함됐다 라는 얘기를 수공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논의는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저희들 안산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시도 제기하면서, 또 안산시가 그런 의견을 이렇게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MTV 조성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악취 개선 로드맵이 수공의 예산을 통해서 나왔고 그 예산 범위 내에 시화공단 부분이 아니라 반월공단의 부분 원포공원도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제도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 나왔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 수준은 수공도 한 4천억 미리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사회 승인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 중의 한 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참여해서 우리들의 전체적인 이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은 그런 측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와 있지만 수공에 250억이라는 거기 구체적으로 에코브릿지나 성토해서 하겠다 라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원포공원도 하겠다 라는 부분 있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확인했고 다음 회의에서 아마 정리했던 것 회의록을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공방은 좀 있었습니다만, 하겠다 라고 수공 담당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바쁘셔 가지고 못 나오셨지만 이 부분 챙겨내서 예산이 된다 라면 보다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 볼 필요가 있고 보다 또 근본적으로 미리 준비한다면 에코브릿지로 갈 건지 아니면 원포공원을 성토해서 원래 30m로 가 주든지,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나 담당 부서 서로간에 논의도 되면서 의견과 논리를 줘야 지속위에 가서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따낼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MTV가 안 한다 라면 모르겠지만 한다 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목 식재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포공원이 에코브릿지든 어떤 틀로든 막지 않으면 실은 이것 자체 의미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서 한 122억 따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해서 원포공원까지 다 가줘야만 수림대 조성의 의미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관리과장님, 어차피 국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국장님 좀 책임져 주시고 그런 논리와 내용들을 부서간에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대처하자 라는 겁니다. 저도 저번 회의에서 확인했어요.

○김기완위원 저 의원이야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공 자체가 자기들이 보완공사 하겠다 라고 하면, 스스로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내용 가지면 충분히 예산도 따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림대 조성공사가 그런 마인드적 접근을 하면서 같이 가줘야 돼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해서 그 부분 토지 수용하고 해서 매웠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절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연구개발비 3,500만원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페이지 562페이지.

옥상녹화 관련 부분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진단 속에서 설계도 가지고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맞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35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소 저희들이 용역 세워 가지고 될지 안 될지 정해서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옥상녹화사업은 계속 해 왔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은 신규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기완위원 원래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세워졌었어요?

○김기완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워졌었나요?

○김기완위원 전문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항상 작년에도 이렇게 본 예산에...

○김기완위원 옥상녹화 얘기하셨으니까 올해 몇 곳이었죠?

○김기완위원 2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었나요?

○김기완위원 옥상녹화라고 하는 의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녹화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화단 정도 조성하는 기준, 보통 설계도 해 오고, 상당히 별 의미 없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하면 그 옥상의 녹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흐름도 조성하지만 건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녹지 형성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화단 조성하는 의미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가는, 원래 옥상녹화의 의미는.

○김기완위원 좀 이 문호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은 공공시설 기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든 이러한 부분도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그 부분들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모범적으로 잘해 내서 민간 영역까지 함께, 민간 영역은 충분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군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한계가 있는지 몰라만 몇 군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비슷해요, 들어오는 설계 도면조차도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업자가 해 먹는다는 얘기도 자칫하면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해 가지고 돌려 돌려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세워줘서 그냥 해 먹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애매모호 하지만 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경쟁력 있게 접근해 줘야 돼요. 올해 과정도 그렇고 담당 국장님도 아마 위원장이니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적봉폭포 음수대 설치공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은 아쉬움이 있고요.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폭포 휴게시설 확충 같은 경우 이것은 1억이네요.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적봉폭포 575쪽.

총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노적봉폭포, 노적봉 휴게실, 노적봉 수목 보완 식재공사,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계속 보완공사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올해 개장했죠?

○김기완위원 올해 개장하고 올해 추경 때도 예산 세워졌죠? 그런데 본예산에 또 이게, 음수대 설치공사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폭포 휴게실 확충 이 문제도 그렇고, 수목 보완 식재공사 이건 또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시민들한테, 요즘은 배심원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한 100명 놓고 이것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시민들이, 시민들 100명 불특정으로 놓고, 한 100명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올해 했는데, 이것 100명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 확충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인공폭포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되고 엄청난 많은 유동인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휴게시설 확충하는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을 내가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노적봉폭포 수목 보완 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했다 라고 생각돼요. 이건 어차피 기본 계획 속에서 시작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행정 절차 이행해서 여러분들이 준공까지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 하지 말아야죠. 올해 했다니까요, 올해. 올해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의 예산 세워진 부분에 다 명분과 논리를 갖고 다 접근하면, 시민의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논리 있게 명분 있게 말씀하셔야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안 됐던 부분 인정하시면서,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셔야지.

576쪽, 이동화장실 장애인용 자산 취득비 6천만원 이것 어디예요? 이게 6천만원씩 해요? 일반용에 비해서 한 6배정도 비싸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화장실이 한 천만원 하면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몇 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 남성 한 칸씩인가요?

○김기완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성호공원에 화장실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동식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너무 노후화되고 또 냄새나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몇 년 쓰셨어요? 장애인용 화장실 없었는데 새로 하시는 거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용 화장실 있었는데 노후돼서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2개 다요?

○김기완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차량 임차료가 2,376만원이네요?

○김기완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요?

○김기완위원 그 차는 어디로 갔어요?

○김기완위원 그 밑에 사할린 현장 민간인 참가여비 부분 2,040만원가요. 이것은 언제 가실 생각이에요? 대상은 누구고.

○김기완위원 연례행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가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연례행사로 정확하게 해 내던가, 그때는 봉사활동 의미의 우리가 아마 국제 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하면서 우호협력도시인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렇죠? 정확하게 홈스크시하고 유즈노시하고.

○김기완위원 자매결연도시라고 그러나요?

○김기완위원 그것 맺어서 갔다 라고 하지만 민간인들 부분에 있어서 봉사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은 그 부분의 아쉬움도 있어요. 2년 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의미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사할린 관련 시의원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까?

○김기완위원 누가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내년 우리 20돌이 되어서 그 분들 많이 초청하지 않나요? 10월에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들 상당히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단순히 거기 외빈, 내빈 부분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는 걸 준비하는 게 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는 것보다는, 가는 건 우리들이 봉사 차원에서 갈 수 있겠지만.

○김기완위원 올해 예산 있었어요?

○김기완위원 그 예산으로 간 거예요?

○김기완위원 거기 무슨 목으로 세워졌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올해 11월인가 10월 갔다왔다면서요.

○김기완위원 저번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내년도 유즈노인가요, 안산관을 설치하겠다 라는 게 언제예요? 국제통상계지만 연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11월요?

○김기완위원 차라리 이렇게 봉사적 의미가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내용은 옛날 작년에 했던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김기완위원 자부담 몇 %예요? 작년에 자부담 얼마였죠?

○김기완위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하시겠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혼자 너무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574쪽에 수목 보완 식재공사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김용위원 아직 인수도 안 했는데 벌써 식재를 할 겁니까?

○김용위원 인수 대비가 아니고 미연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인수받아야지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식재할 것부터 계산해서 인수한다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럼 인수받지 마세요. 왜 잘못 된 시설물을 인수받습니까? 그럼 완전하게 갖춰서 받으세요.

○김용위원 그러면 키 큰 나무로 해달라고 그래야죠.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식재할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어요.

○김기완위원 아직 그것 세입으로 안 잡았죠?

○김용위원 577쪽,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 실내배드민턴장 주변해 가지고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김용위원 여기에 예산투입이 매년 얼마씩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투입을 여기에 해야 되겠어요?

○김용위원 다른 공원은 해 가지고 3,500만원도 삭감하는데 여기는 또 10억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원고잔공원의 분수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죠?

○김용위원 그것 준공검사 해 준 사람 꼭 찾을 겁니다. 준공검사 해 줬는데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용위원 그것 준공검사 냈는데도 한 번도 돌아간 적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해준다고 그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것 시설보완해서 가동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물이 날아다녀 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반대로.

○김용위원 그게 애초에 3,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다고. 바로 또 제가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작년도에 배드민턴장을 27억원 이상 투입했는데 또 거기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이게 예산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겁니다. 한 동네에는 약 50억원을 투입시키고 3,500만원 올라온 것도 다시 보수한다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그리고 그게 애초에 그 공사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한 군데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50억원이 넘게끔 투입시키고 과연 예산을 누가 주관하는지 도대체, 이런 예산은 정말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선후가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눈썰매장 4억 3,000만원 지금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포기한 상태로 승소만 한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6억원짜리 위탁사업을 준 겁니까?

○김용위원 6억 원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어야죠. 그렇죠? 보완은 안 받고 6억원, 그러면 나부터라도 다음부터 6억원짜리 10억원 써놓고 재산 하나도 없애고 나자빠지면 되겠네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하실 때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은 1억 8,000만원인데 6억원에 위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과 계약하기 전에 그만한 재산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담보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가 보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법령에는 없다 치더라도.

○김용위원 6억원 부당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있잖아요.

○김용위원 제가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지금 잘못 돼 가는 위탁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구두현 부시장님 대행시절에 제가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급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선거 교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시정질문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현재 총체적으로 위탁사업이 다 잘못 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치매전문병원도 실질적으로 애초에 18억원인가 내놓기로 한 게 그것도 안 되니까 중간에 위탁사업이 해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정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채권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에 들어갔으면 18억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해지하고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하여튼 총체적으로 잘못 되는 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도 못하는 상태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승소가 아니고 패소죠, 패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물 해놓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부 우리가 완전 시설물을 해 주고 그때 위탁해 준 겁니까?

○김용위원 포기한 상태죠.

○김용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있으면 당연히 주고 어떻게든지 더 위탁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자기들 손해 난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겠지만 아예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재론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공원 내의 매점을 몇 평짜리로 만들 겁니까? 한 곳에 1억원씩인데.

○김용위원 30평씩 지어요, 완전히 거기 시설물로 짓습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김용위원 30평이면 어디어디 지을 거죠?

○김용위원 호수공원 내예요?

○김용위원 거기에 세 군데 다 지을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콘크리트조입니까? 어떻게.

○김용위원 설계도 없이 하나에 1억 원씩 올린 겁니까?

○김용위원 최대한 공원 내의 매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도둑 안 맞게 튼튼하게 잘 짓고 새로 엄청난 돈 투입하지 마세요.

○김기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만, 호수공원 내에 관리사 있어요?

○김기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김기완위원 화랑유원지관리사무소 정도 돼요?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향군체육대회 부분을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김기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죠?

○김기완위원 실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성격은 아니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향군체육대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 거쳐서 올라온 부분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의미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아는데 예산의 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성격이냐는 얘기죠.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재향군인회법에 향군체육대회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형식으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언제 하실 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선거와 관련돼 있고.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많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내부에도 이렇게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수급전망이 들어가 있나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느 지역에 치중되다 보면 물론, 그 지역이 나름대로 노인에 대한 수요나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좀 치우친 경향들이 있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별 지역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안 하니까 그런 경향, 이건 내 지역, 네 지역 말이 되지 않는 말인데 이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지역사회복지, 저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내실이 있으면 5,000만원 제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쪽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오복지관 일부가 담당하고 있고 초지복지관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크게 거점별로 사회복지관들이 그 지역을 하고 있지만 신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실제로 종교 지도자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넣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양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와동공설묘지를 중심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공원묘지관리소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김기완위원 상용인력인가요, 일시사역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물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만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 대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반분기 정산보고 돼 있는 것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 부분들은 매년 담당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산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환수할 부분은 또 환수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환경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 줘야 매년 경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심의 자체도 힘이 있고 내용도 있고 알차고, 또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해도 의회에서도 힘있게 심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못한, 단체의 성격상 늘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성향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이 잘 정산되고 보고되고 평가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절반 정도밖에 정산보고가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물론, 연말에 하는 것이 있긴 있겠지만 6월이나 7월에 끝나면 보통 정산보고는 단기적인 사업들은 한 달 이내에 다 정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월말이면 대부분 다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지적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흐름도 매끄럽게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부분들을 보면 정순미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정리돼서 오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장애인단체 부분도 이 부분들을 주지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고 또 정산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성과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비 형식, 프로젝트 형식의 것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실은 다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힘에 밀리고 단체의 목소리에 밀려서 의원들조차, 저부터도 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들이 나와주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지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다 때려 넣고, 이것은 실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봐도 사회단체보조금 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다 단체 예산이어서 힘에 밀리고 다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사업비 우선 예산이 경상적으로 계속 연도별 진행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운영비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언젠가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물론, 이번에 보니까 5% 정도 많이 전체적으로 감했는데 그때도 올라온 사업들이 체육 관련 운영비 같은 경우 한 40% 증액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원 더 증액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요?

이것도 지금 어디서 세워졌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세워졌나요?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4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10군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랐잖아요. 여기 보면 중요한 사업들 대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잘렸던 사업 속에 하나 보면 염석주 라는 분의 인물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한 천여만원 상정했는데 이것도 다 잘랐더라고요.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올라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밀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가를 여러분들 형평성 있게 봐 줘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안산의 가치나 안산의 정체성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00여 만원 신청했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큰 단체들의 힘에 밀려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건 아니다 분명, 그러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459쪽을 보더라도, 과장님 한번 보세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 가지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심신수련회 이런 게 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거든요.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세워줄 것 하나도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다 세워줘야지. 이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유족 위안잔치, 이런 부분들 나는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100만원 있죠?

○김기완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 내에 두는 거예요, 시 외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김기완위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돼서 모르겠네요.

○김기완위원 단체들 의견 모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이 비용은 상근자 비용인가요?

○김기완위원 상근자의 사업비 일부?

○김기완위원 운영비 일부.

○김기완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자 운영 위탁 부분인데요. 1억 3,940만원 나와있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 돼 있던데 보니까 이 사업, 추경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비.

○김기완위원 여기 아니에요? 거기 아닌가요? 운영 위탁금.

○김기완위원 거기 맞죠? 거기 운영 위탁비로 세우신 거죠?

○김기완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노인회 임원연수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족여성과 부분에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여기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세웠나요?

○김기완위원 도 교육청 사업으로 한 거지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내용도 가미가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이 있는 가요, 그 사람들이.

○김기완위원 수정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결식 아동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김기완위원 학교 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는 2억 얼마요?

○김기완위원 이것 저번에 우리 한번 보고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을 땐 세워지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금방 바뀌었어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금방 또 바뀌셨냐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그때는 검토 대상이.....

○김기완위원 시위 몇 번만 하면 예산이 세워지는 가요?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변화 요인이 뭔지 몰라도, 단체장이 변화했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김기완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제가,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일단은 세우지 않았던 예산이 세워졌다 라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가 변화해서.....

○김기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심각하게 그때 상황도 있었고 물어봤었는데 물론, 단체장의 의지 듣고 검토해서 의견을 준다 했지만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됐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몇 사람이 시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59쪽 시민공원의 배드민턴장 5천만원 세워졌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시민공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무슨 예산인지 잘 몰라서.

○김기완위원 그 앞에 공간이 나와요?

○김기완위원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예산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졌던 부분 있는데, 또 그 쪽 지역 의원님의 요청도 강하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시민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용역했던 부분들이 실은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결과물 나왔나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배드민턴 공사 부분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고 이러한 용역들이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민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들이 집행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강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는 부분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좀 남아 있으니까 휴게실 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데 단체장이 한번 가서 얘기하고 하니까 또 세워지고 이런 형식으로 또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세워졌던 예산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잘려졌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런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고민됐었을 텐데, 또 추가적으로 휴게시설 5천만원 실시한다고, 아까 김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원고잔공원 3,500만원짜리죠. 원고잔공원 같은 경우에도 3,500만원 유지보수비 들어왔다가 잘린 거죠? 정확하게는.

○김용위원 그게 금액이 적어서 보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후에 예산 세우기로 하고 잘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함흥차사입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위원님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제 지역도 되어서. 가봤는데 이건 뭐 정말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전기 가설물 거기 물 있는 데 옆에다 놓고 이래가지고 누전사고 우려도 있고, 정말 이게 민선2기에서 3기로 넘어오는 말쯤 해서 3기에서 아마 준공된 것 같은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 부분의 우선 순위 사업들 투여되면서 휴게시설 지으면 아무 말 않죠.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가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공원관리원조차도 웃기다 라고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공원관리하고 있어요. 시민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행정에 대한 실추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그런 데는 빨리 시설 보완하셔 가지고, 거기는 아마 구청 소관일 겁니다, 여기 구청 소관일 거예요.

○김기완위원 당초에는 어디서 발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서, 계속 아마 이것 나오실 거예요, 예산 얘기할 때마다 안 되면.

좌우간 그러한 부분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예산이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이 봐 주셔야 돼요. 늘 행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한 부분들 당연히 했던 사업이니까 맞추어서 진행되고, 당연히 경상적으로 했던 거니까 당연히 예산 세워내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이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단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본래 그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런 큰 틀에서 각자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사리운동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이문종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 위치가 본오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리운동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래서 추측해 보니까 수자원에서 초창기 공원 조성하면서 사리운동장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이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쯤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운동장 주변 정비도 좋지만 명칭 정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전부 다 보면 의아해해요. 위치도 보면 보통 사리하면 사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리로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래서 찾는데도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 사리운동장 하면, 지금 장화운동장이죠. 이쪽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문종위원 이것 명칭을 한번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요. 올해 수입이 31억 8,929만 4천원인데 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죠?

○김용위원 1인당으로 줍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김용위원 학비 300만원은 혜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가 천만원을 융자받아서 제과점 정도 할 정도면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를 어느 수준까지 보고 계십니까?

○김용위원 또 동산, 부동산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됩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차 있고 전세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는 어느 선이고요, 보증금 얼마에 어디까지.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천만원 융자로 점포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자가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김용위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김용위원 1억씩 준다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받아 가지고 가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심스럽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서 대출을 해 줘야 사용을 하지 천만원 가지고 무슨 가게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6천만원 정도 주택이나 전세금을 갖고 있거나 또 월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거나 이런 게 해당이 된 사람이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 대상을, 액수를 더 늘려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던가 아예 해 주려면, 그래야지 이것 천만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김용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융자 해 주는 걸 보면 그 발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서류도 너무 많고 그것 해 가지고 장사를 못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해서 생활 방편으로 가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걸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요.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24억 9,355만 7천원이 2006년 말 현재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4억 7,676만 2천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보면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올해 예산액이 5,420만 500원이 잡혔죠?

○김용위원 이것은 그런 목적으로 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의 복지기금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현재 각 노인정의 시설비 냉장고나, TV 이런 게 돌아다녀 보면 전혀 가동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금을 그런 데에만 쓸 게 아니고 정말로 노인들 복지를 위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몇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느냐. 정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이런 기금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고, 그 방법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김용위원 전체, 그 동안 시설비로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에는 사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보시고, 그런데 거의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갈 때 버린 물건, 이게 지금 노인복지의 우리 현 주소예요. 책상 같은 것, 의자 같은 것 아파트 같은 데서 이사갈 때 버린 것 갖다 쓰고 있고 냉장고도 버린 것을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서 구걸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런 돈이 있으니까 30만원씩 29인치 TV 180대 해봐야 5,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나하고 당장 여기 바로 노인정에 가 가지고 냉장고 문이 부tu져 가지고.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은 그나마 어느 정도 좋은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을 갖고 있는데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아예 하나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의 연립단지나 이런 데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일체 TV나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사줄 수가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고장분에 대해서 수리는 해준다 치더라도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다 오래된 제품들이라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노인정 내일 가보시면 문짝이 떨어져서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해 봐야 안 된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을 전체 180개 노인정에 200만원씩 해봐야 3억 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안산시 전체 노인정을 사주면, 200만원 정도만 각 노인정에 투입해서 TV, 냉장고, 우선 급한 것만 사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다른 것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 자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환경관리과나 체육청소년과 같은 곳은 많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도 어려운 예산 부서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많은 지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순위 결정이 과연 어느 것이 옳고 순위가 빠른 것인지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장 총정리해서 하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