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9억 2,3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7.3%인 94억 8,27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345억 4,647만 6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8.5%인 96억 1,27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3억 7,716만 7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5.6%인 1억 2,9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의료비 지원, 재활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9개 항목에 12억 8,3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4개 사업에 135억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급여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연금 등 13개 사업에 45억 2,1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노후생활에 활력을 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7개 사업에 141억 2,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등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모부자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 취업기술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8억 3,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계화 영농 구축 및 농업재해 예방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강화하고자 농로재포장 3건의 사업에 2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비 절감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생산력 향상과 기계화 영농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5. 12. 2일자로 발령 받은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위원회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0억 6,680만 8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241억 95만원 대비 37.2%인 89억 6,58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8.6%인 91억 137만 9천원이 증가한 326억 6,5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5.2%인 1억 3,552만 1천원이 감소한 4억 14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의 5천만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먼저,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8,000명에게 생계비 등 160억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자 130명에게 1억 5,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명에 11억 3,000만원, 장애인 월동 난방비 1억 3,4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유지보수,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6개 사업에 42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을 위해 모부자 가정생활 안정비, 아동보육료, 보육시설지원, 가정위탁 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6개 사업 5,486명을 대상으로 102억 6,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소외계층·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부동의 비포장 농로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계화를 통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농로포장사업으로 2억 2,72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상록구청, 단원구청 일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6년도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 5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예산 규모의 비교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1.1% 증가하였고, 상록구 예산규모에도 8%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2005년도 대비 1.1% 증가하였고, 단원구 예산규모에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상록구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37.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사회환경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구청 예산에서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결식아동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고, 기타 장애인, 노인, 아동 저소득 보조사업 지원액이 증가한 것이며, 산업교통과는 농로포장 등 시설비 등이 감소하여 1억 2,99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여깁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예산규모입니다.
단원구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37.2% 증가하였으며,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사회환경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구청 예산에서 신규 예산 편성하고, 보육시설 이용료, 아동보육료 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교통과에서 농배수로 공사 등 시설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2005년도 대비 25.2%인 1억 3,552만 1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상록구 주요 신규사업은 8건 10억 8,474만 6천원으로 사회환경과가 국도비 지원보조사업으로 2건 8억 551만 2천원, 산업교통과가 시 자체사업으로 6건 2억 7,92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5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 주요 신규사업은 총8건 21억 7,781만 1천원으로 사회환경과가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2건 18억 9,514만2천원, 산업교통과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건 2억 8,2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상록구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14건 49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5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구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상록구와 같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저소득 지원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3건 72억 89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식아동지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액이 본예산 편성 및 2005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검토 의견입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예산이 2005년도 대비 증가폭이 큰 것은 사회보장에서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또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교통과 예산의 경우 2005년도 대비 감소한 사유는 농로포장공사 등 시설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2006년도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정내관입니다.
○이문종위원 차상위계층 출산비용 지원이 금년에도 있었는가요? 350쪽.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올해도 있었는데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도 조금 적게 편성돼서 추경 때 이게 증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1년 다 쓸 예산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의상 적게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하고 비율을 정해서 총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문종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씩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3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에도 30만원이었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지원해 주셨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금년에는 13명 지원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에는 전체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2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에 20명 대상되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올해는 13명이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67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390만원이기 때문에 280만원이 적게 편성된 거거든요. 올해 예산은 22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내년도 예상되는 게 몇 명 정도 돼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내년도 저희 예상으로는 30명 이상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30명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30명 이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30명 이상이면 1명도 예상하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1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최소한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30명 정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그럼 한 9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되겠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없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금년에도 올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 못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소급 지원은 어렵고요.
○이문종위원 안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내년에 하고 또 더 이상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 연말 돼 가지고 오버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못 받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재수 없다고 봐야 되는 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못 받은 분들은 심한 표현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한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우리가 사업비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다가도 이런 문제를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요구보다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해소책은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모자라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시비 전액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책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비 전액 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도비가 없다고 해서 꼭 못해 준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차상위계층 출산비 지원사업이 지금 도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이문종위원 만약에 두 명이 부족하다면, 많은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크겠지만 소수 몇 명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머지 몇 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100% 시비로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올해 못 받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금년도는.
○이문종위원 할 수가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어떤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크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없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이 출산비용지원이 현재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도비 지원 내시가 되는 만큼 그만큼 시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적게 내시되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시비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이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상록구 산업교통과, 362쪽의 권역별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주말농장 조성 운영은 도심 내 정서함양과 체험을 통한 농촌 농가의 이해와 정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한 5개소 정도 1,000평씩 해 가지고 지역 권역별로 장상동, 부곡동, 팔곡동, 사사동, 양상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0평씩 조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소요되고 경운기 또 기타 자재, 농기구 같은 것, 농기구는 삽, 호미, 멀칭비닐 이런 것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평 당 1,800원 정도로 해서 5개소, 5,000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개인 땅을 임차해서 시민에게,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연휴 기간에 농장에 나와서 조금 몇 평씩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쪼개주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쪼개 주는데 대상자는 뭐며, 그러니까 한 군데에 1,000평씩 간다고 하면 1,000평을 1인당 10평씩 잘라서 주말농장으로 참여자 시민,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해서 주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우리 구 관내에 신청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쪼개줄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다섯 지역을 정해서 1,000평이면 대개 한 가구에 몇 평 정도를 하려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한 10평 내지 15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따라서 신청자가 적으면 평수가 늘 수도 있고 신청자가 많으면 평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한두 군데 해서 성공하면 제대로 넓혀나갈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하느니 희망자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많은 지역 쪽에 하는 게, 이렇게 다섯 군데다 정하지 말고. 양상동 쪽에 지원자가 많다 그러면 그쪽에 많은 평수를 할애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것도 가감하는데 대중교통 여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참작해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임차료, 멀칭, 경운비용까지 다 대주는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렇죠. 체험도 많으니까.
○노영호위원 여기에 심는 종자대나 이런 것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개인이 선호에 맞춰서 뿌릴 겁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상록구청 산업교통과장님, 362쪽에 보시면 본오동 443번지 일대 농로 재포장공사가 여러 건 올라왔죠, 팔곡동, 본오동.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1m당 약 4만원에서 2만원씩 공사비가 증이 됐고, 또 단원구청과도 보면 약 10만원의 편차가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으로 총 8개소를 급한 사항으로 올렸는데 이 예산이 다 삭감되고 세 군데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본오동 443-2번지는 기존 농로가 포장이 돼 있는데 수명이 20∼30년이 돼 가지고 다 망실됐습니다. 저희가 사진까지 다 촬영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철거, 부서진 부분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도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 듯이 그런.
○상록구청장 이종인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김용위원 그것 굳이 철거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폐기물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부서진 데에 대한 보수만 일단 하시고 재포장하시면 돼요. 그게 더 수명이 깁니다. 어차피 도로포장 돼 있는 것 뜯어내고 다시 다지기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데 전문 토목직의 자문을 받고 또 저희 전문직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김용위원 그러니까 굳이 폐기물처리 비용 해서 그것을 파내고 다시 재포장하느니 현재 망가진 데에 대한 보수공사를 먼저 하세요. 일률적으로 보수하고 그 위에 재포장을 하시면 오히려 맨땅에 하는 것보다 수명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버스가 다니는 도로표면이라면 오수나 우수가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고도차 때문에 재포장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다시 파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있는 상태로 보수하고 그 위에다 까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공사 자체도 저는 수명도 더 길다고 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로 파손된 부분의 현지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또 수맥이 흐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작업비용이 많이.
○김용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그것을 파내면 20cm마다 1m 정도 다시 파서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굳이 그것을 폐기물처리해서 파낼 필요도 없고 거기가 보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도로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명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올려서 더 높아지면 농기계 진출입에 영향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cm 포장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2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20전씩 포장해요?
○노영호위원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10전이면 충분한데 왜 20전을 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파내는 부분이 있고 또 와이어매시도 깔고.
○노영호위원 지금 김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 구간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농로포장을 하면 중간에 스펀지가 생기는 부분은 들어내서 다시 해야 되고 그 부분만 재처리하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한 데 위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10전 미만으로 다 하던데요. 그렇게 해도 튼튼하거든요.
○김용위원 과장님, 그 전체를 들어내고 했을 때 다시 또 그 땅을 다져야 돼요. 무슨 얘긴 줄 아세요? 그것을 들어내면 그 상태에서 포장이 안 됩니다. 또 다른 흙을 한 5cm나 10cm씩 깔아가면서 다시 다져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현재 기존 상태에서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일단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깔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더 튼튼한데 왜 굳이 그것을 파내려고 하느냐 이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전 구간을 걷어내고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이고, 지금 담당 과장이 걷어낸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 구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수맥이 흐른다든가 해서 심하게 침하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걷어내서 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위에 덧씌우기 하는 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구간을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에도 도로포장공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재포장공사도 아니에요. 지금 포장공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단원구는 얼마씩 올라온 줄 아십니까? 1m당 11만원에서 12만원이에요.
같은 포장공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상록구는 22만원부터 36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농로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넓이가. 그렇다고 12m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폭이 없으니까요, 도로폭.
○김용위원 그러니까 폭이 있어도.
○상록구청장 이종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로폭이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트랙터나 그런 게 다니다 보니까 좁아서 3m로 확장해야 될 구간이 있고요, 또 옹벽을 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 칠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물론, 농로가 지역별로 폭도 틀리고 또 여건도 틀리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공사한 도면과 공사비를 가져오세요. 전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못 짚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차가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는 이상은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의 전년도 농로포장한 것과 올해 계획한 것을 다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금년도 할 부분을 사진과 상세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같은 농로포장인데 어떻게 단원구청은 11만원에서 12만원이고 여기는 3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 예산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똑같은 농로포장인데 세 배씩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것도 제가 검토할 테니까 전년도에 한 것도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353쪽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해 가지고 99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노인들 일거리 중의 하나로써 경로식당 4개소에 각 경로식당별로 한 분씩 일거리 마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군데에 1년에 249일씩 하루에 1만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서 식사대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시립으로 지정돼 있는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동과 본오동, 성포동, 부곡동에 새로 생겨서 지금 네 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만 해주고 노인정에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도와주시는 노인들입니다.
○김용위원 네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식당별로 한 분씩입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 해 가지고 30개소 1억 2,000만 원인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관내에 47개 시립과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오1동과 반월동 소학경로당과 참마을경로당은 현재 경유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가스보일러로 바꿀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도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략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개·보수사업 같은 것은 노인정에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 전부 직원을 보내 가지고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해 줘버리세요.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저희 같은 경우도 14개 노인정이 있는데 갈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단원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다니면서 다 파악해 가지고 일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전체 노인정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민원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시설물을 다 보수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미리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꼭 좀 그런 것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보수하러 가면, 실질적으로 문짝을 고치러 가면 꼭 지정된 문짝만 고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확인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 보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하다 못해 노인정 앞에 조그만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 그것 외에 다른 데는 해 주지 않는데요. 아무리 노인들이 사정하고 이쪽에 조금만 더 해주고 가라고 해도 자기들은 거기와 공사 관계가 없으니까 안 해 준답니다. 노인들이 사정하면 그냥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돈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미연에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하면 보수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교육비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취업기술교육비는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취업기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1개월에 1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게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대해서 생계형 부대경비로써 집행한 게 있고 취업기술교육비로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는다든가 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용위원 실제 이런 부분을 모·부자가정에서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런 경우는 각 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있고 또 대상자 특히, 이런 경우에는 대개 젊은 학생 졸업반이라든가 또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상록구청에서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올해는 네 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기술은 두 명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부대경비라고 해서 기술을 받으면서 또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은 30만원씩 6개월까지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 총 4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상록구청 사회환경과 345쪽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 올해 비해 예산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정내관 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제조 가공업체하고 즉석 판매업체, 소분업체 이 업체의 관할권이 당초에는 구청에서 관할했었는데 올해 5월 17일자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6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약 6건에 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업종이 시로 가는 바람에 예상해서 반절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퇴폐·변태영업신고 라는 건 전단지 같은 것 뿌리는 그것도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단지는 광고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서 부정불량식품하고 퇴폐·변태 신고 보상 두 가지인데 주로 요즘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부정불량식품 쪽이 많습니다.
○이준우위원 353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라 했는데 이건 배달만 하는 예산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사 배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우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식당 4군데에서 재가노인한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 일동하고 본오동, 성포동, 부곡동 경로식당에서 노인 점심도 제공하지만 25명씩 재가노인, 그러니까 식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배달비용만 해 가지고 6,300만원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배달 비용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락이 포함된 거죠.
○이준우위원 도시락 포함된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올라오는 게 배달만 해서 올라와서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도시락을 포함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350쪽,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올해 비해 한 20억이 증감된 것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증감이 된 사유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최저생계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인상분을 포함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인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몇 % 정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체적으로 가구별로 약간 다른데 대략 한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3% 정도인데 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늘어나서 3% 정도인데 20억 정도가 증감됐다면.
○단원구청장 심관보 숫자도 늘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4% 정도 늘고요, 숫자도.
○이준우위원 수급자 숫자도 늘었다는 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단원구 쪽에도 보면 상록구는 한 20억이 늘었는데 단원구는 한 35억이 늘었거든요. 그것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더 많죠. 단원구가 못 사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이준우위원 인구는 작은데 못 사는 분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35억 15억 정도 더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375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1인 5천원씩 해서 200명 1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자원봉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자원봉사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사회환경과장 정동규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범위가 지역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환경감시, 홍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원구에는 학교 운영 위원들이 학교앞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퇴치하고 계도하고 수거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아마 상록구에서는 도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이런 자원봉사들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 학교 학운위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예산을 이제는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특전동지회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예산이 일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밥값하고 교통비 정도 보조되거든요. 특전동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특전동지회가 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잘 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 봉사활동하면서 듣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상록구도 특전동지회하고 같이 이렇게 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학운위 쪽에서 이점이 뭐냐 하면 자식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상인들이 폭력적으로 나올 때는 거기의 대처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 꺼낸 것 같은데 예산하고는 다시 한번 말해 관련은 없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학운위와 특전동지회에 묶어서 주면 학교앞의 불법광고물을 잘 수거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상인들이 거세게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특전동지회 경우 같은 능력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양 구청이 앞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홍보간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월 20만원씩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홍보간판 음식문화거리 여러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을 크게 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야립간판이라고 큰 거 해서 지금 설치 중인데 다음 주 13일까지면 완공이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시공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 후에 그 간판은 단원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꼭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올해 음식축제 못하셨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단원구는 못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는 철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4월중에 해서 쭈꾸미가 나온다든지 해산물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상춘객도 많이 오시니까 상인들이 그때 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음식문화거리로 선정이 됐는데 계절이 아무래도 봄이 낫겠다 그런 말씀에서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 내년에는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음식문화거리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간판이 아니니까 큰 홍보간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월20만원이니까 조금씩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이 부분 예산 저희들이 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부담과 시 지원금을 자료 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음식문화거리 축제를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축제를 하고 어떤 효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상록구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댕이골음식문화축제는 저는 그다지 올해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 이유가 접근거리가 용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축제를 하다보면 음식을 들고 거기서 약주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차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주거시설이 아주 밀집돼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하면 아주 가족이 손잡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축제 때 가봤습니다만, 사실 많이 오지를 못했고요. 물론, 도로의 표지판 이런 것 잘 해 놓으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상록구 그 장소로 한다고 할 때는 새로운 축제 시스템을 만들 경우에는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기존의 방식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가끔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대부도 포도축제하고 본오으뜸쌀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앞으로 어디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도도 잘 할 수 있지만 으뜸쌀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시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대부도는 차를 타고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도 주거시설 밀집 공간에 하면 좀 더 용이하게 편리하게 가족들이 손잡고 와서 축제를 즐기고, 궂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보면 우선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많이 모이고 사고나지 말고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튼 앞으로 대부도 음식축제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전에 준비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자비하고 그 다음에 시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총 예산이 3억입니다. 2억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됐고 1억은 시비인데 상인들이 금년에 자비 부담하는 것은 없고 내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축제 때 그때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안산의 명물이 될 수 있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래서 바닷가의 좋은 음식을 해서 음식문화거리축제를 해야 되는데 전액 시비, 도비로 지원해 줬고요. 제가 간판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전액, 저번에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먼저 회기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걸 100%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들이 일정 부분 자비를 들여야 더 성의가 있지 않나 축제도 그렇고, 지금 상가 축제할 때 시비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 2천만원 정도 되어야만 그 축제를 하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 지원보다는 소수의 금액이라도 자비를 들이면 좀 더 성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올해는 100% 지원해서 개인 간판과 그 다음에 큰 간판을 해 줬지만 내년 축제할 때는 전기요금이 됐든 아니면 자비 일정 부분을 내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성의가 있다. 전 꼭 이런 축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료로 뭐 해 주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투자했을 때는 좀 더 성의 있거든요. 그렇게 축제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간단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9.6%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인당 생계비가 9.5% 증가됐고 그 다음 대상자가 10% 이상 증가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386쪽의 노인일거리, 물론 상록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76.6%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노인들한테 많은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 라고 판단이 들지만 증가가 많이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은 당초 3군데 있었는데 단원경로당 한 군데가 더 늘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노인들한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신청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어차피 저희들은 경로식당이 4개 있으니까 거기서 앞으로 더 추가가 된다면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78.8%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2005년도에 파악서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2006년도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군데에서 1군데 늘었고 단가가 2천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배달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배달도 어차피 도시락 같은 경우.
○김명환위원 재가노인 배달 그러면 가정으로 배달하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식당에 와서 식사를 못할 분들은.
○김명환위원 식사를 못 하니까 노인정이 하나 더 생겼으면 노인 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노인들 그동안 노인 분의 수 인원을 분석을 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만큼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노인정 생긴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료식당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김명환위원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생겼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거죠.
○김명환위원 이것은 배달이거든요, 가정으로 배달.
○단원구청장 심관보 경로식당이 180개 있다 이거죠. 경로식당이 3군데에서 다섯 군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운영의 규모가 있으니까 못 했던 걸.
○김명환위원 그동안 시설 규모가 미비해서 배달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단 말씀인가요? 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결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한 군데 배달할 수 있는 숫자가 20명인데 또 늘어났으면 20명이 말하자면.
○김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체급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늘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럴 수도 있겠죠.
○김명환위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날 소지가 있죠.
○김명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가정으로 배달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조리할 시설이 부족했었는데 시설 장소가 생기니까 더 많은 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78.8%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설보다는 노인이 경로식당에 오기가 어려운....
○김명환위원 바로 그 얘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20명 정도를 경로식당별로 단원구 같은 경우 20명을 한정해서 지원...
○김명환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무료급식하는 장소가 있으면 노인분들이 건강한 분들은 오실 수 있거든요. 와서 드실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그 동안 못 드셨다는 거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니죠.
○김명환위원 배달을 못해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럴 수도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모시고 올 수도 있죠, 거동 불편한 사람들. 왜, 한정된 사람만 배달해 주니까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옆에서들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김명환위원 그동안 배달은 못 해 줬고 이제는 조리 장소가 생기면서 배달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여유가 있으니까.
○김명환위원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런 분들이 못 드셨을 수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럴 수도 있겠죠.
○김명환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한 분들은 식사도 할 수 있는데 건강치 못한 분들은 참 그야말로 무료급식도 전달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전년도에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을 수도 있죠.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건강도 못한데 밥도 못 드신다 그러면 정말 애석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 구청이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그런 현상이 남기면 조리실을 더 만들더라도 음식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할 듯 싶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키 포인트는 뭔가 하니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돈이 지원되어야지 경로식당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얘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국도비로 꼭 할 일도 있지만 정말로 몸이 불편한데 식사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안 주더라도 시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사고도 중요하다고 전 판단돼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하지도 않지 밥도 못 드시지 정말 애석한 일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창일 빨리 하세요.
○김명환위원 388쪽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보육료 해서 여기도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 쪽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혜택도 많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이것도 대상자가 많아져서 그런데 아동수가 3,896명에서 4,146명으로 늘었고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가 15만 3,000원에서 17만 6,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도 증액되고 원생도 많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현재 출산율은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나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아들 같은 경우 출산율은, 모르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내년에 처음 확대되는 거니까 시행해 보면서 나오지 지금으로써는 아직 파악이 덜 됐고요.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출산율이 높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바람직한 일이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물론, 두 자녀 이상부터는 혜택을 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김명환위원 두 자녀 이상 혜택을 주는데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차등은 없나요, 두 자녀 이상만 주는 거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보니까 차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완화된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만 출산율 장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미숙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먼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들은 못 사는 부모들한테는 고민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완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원대상 조건이 완화됐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들 차상위계층 그 위의 계층까지 해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완화됐다는 얘기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저소득층도 해당되고 두 자녀 이상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두 자녀 이상은 지원, 그 부분까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김창일 양 구청장님한테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예산 규모를 보면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이 작년 대비 양 쪽 구청이 25% 정도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이유는 안산시가 자꾸만 발전하면서 시 외곽에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농촌 진입로사업이라든지 농·배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완료돼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6개소를 해야 돼서 당초에 6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3개 사업만 반영되고 3개 사업은 반영이 안 되었고, 또 기타 사업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여기 노영호 위원님도 계신데 노영호 위원님 주문사항이 내가 할 때까지 다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구청장 당신은 1건이라도 세워봐라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담당 국장, 과장을 다 모셔다 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주문사항은 큰 사업을 하나 줄여라. 그리고 자잘한 것은 빨리 해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타이트 해 가지고 도저히 늘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손을 들고 말았어요.
일례를 들면 복사지도 다 잘랐어요. 복사지 그것 예산 얼마나 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저희가 오늘까지 3일 동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배정 받지 못한 부서에서의 불평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힘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은데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해 줬거나 예산을 세워줬어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안타깝게도 많이 잘린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이제 풀어야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구청이 제일 시민들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제일 먼저 느끼실 겁니다.
각 요소 요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시민들도 요구하겠지만 또 각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속속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4.9%인 8억 5,522만 3,000원이 증가한 33억 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건강증진담당에서 금연사업비와 암 관리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방문보건담당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2005년도 대비 상당한 비율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의 담당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경상비와 사업예산으로는 청사 청소용역 위탁사업비 등이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암 검진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돼서 2005년도 예산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된 8억 6,800만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경상예산으로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또 사업예산으로써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 방역사업에 따른 약품과 유류구입비 및 전격살충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에서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시설장비 유지비 2,778만 6,000원이 경상예산으로 계상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 불임부부 지원 등 2005년보다 6억 2,96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검사 부분은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에 건강실천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7천.
○위원장 김창일 소장님, 잠깐 중지하시고 나머지 부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주요사업비, 경상비 내역 이 부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제안설명 중 부기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아직 접수가 안 돼서 그 내용이 접수될 때까지 고려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3.9%인 7억 1,674만 2,000원이 증가된 37억 2,0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41%가 감소한 3억 2,38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4.7%가 증가한 10억 7,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2.2%가 증가한 4억 8,787만 6,000원을, 방문보건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79.3%가 증가한 14억 3,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검사 분야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52.2%가 감소한 1억 8,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소 운영을 위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6.8%가 증가한 1억 7,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사회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유도로 암 사망률 감소 및 암 확진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4억 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셋째 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기 이상 출산한 가정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대부보건지소 리모델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 건물의 노후로 누수발생 및 실내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이용 편의 및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부보건지소 리모델링 추진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유인물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사업비 1억 7,710만원을 편성해서 각 동에 방문해서 기초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 또 각종 고혈압이나 당뇨 등 생활 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 4,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흡연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4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보호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다 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또 검진결과 확진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연클리닉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전격살충기, 기존에 43대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도 20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고 또 우수관이나 아파트 등의 유충 및 성충 구제를 주력해서 하는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위탁업체 소독은 금년과 같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 동에서 자율방역반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약품이나 유류, 활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유수유 분위기 확산, 셋째 아기 출산가정을 위한 시책 추진사업,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각종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머니와 어린이가 모두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맞이교실을 운영하고 또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100세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54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는 방문보건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또 재가암환자관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금년과 같이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의 진료실과 치과실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와 한방진료에 소요되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노인 무료 의치보철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해서 시민들의 건강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살펴주셔서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 4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넌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하여 해당 부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와 보건소 예산 규모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건소별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은 상록수, 단원보건소를 합하여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8.8%인 15억 7,1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상록수보건소가 2005년도 대비 35%인 8억 5,5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단원보건소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3.9%인 7억 1,6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으로 정부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출산지원 시책 관련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등 모자보건사업비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총 17건 7억 3,997만 5,000원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으로 보건복지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시 자체 사업으로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 기초사업 및 효과 통계처리비, 미취학아동 면역증진사업, 단원보건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영·유아 예방접종실 대기실 내 인테리어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산 중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상록수보건소 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 운영, 암 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 등이 있으며 단원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28.8%가 증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건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세 사업 등은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크게 상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 인건비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5년도는 방역취득사업 인건비,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비, 건강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등 모두 일시사역 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 반영하였으나 2006년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경우 민간위탁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05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 진료검진 위탁사업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이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공통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2005년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단원보건소의 경우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국비지원액이 부족하여 시 자체 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은 동일 사항을 일부는 국지비원사업으로 일부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 689쪽 보면 세 자녀 무료 보건서비스 암 검진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암 관리사업을 자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예산을 세 자녀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김명환위원 신규사업인데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김명환위원 부모를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엄마를. 자궁암과 유방암.
○김명환위원 세 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 이런 암 검진서비스를 무료로 해 주신다는 그런 신규사업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세 자녀가 아니고 첫 출산을 해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소득층에 대해서요.
○김명환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첫 출산을 해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인가요, 치아 메우기 사업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1,2학년 학생들 내지는 유치원 학생들을 구강검진과 교육을 시키고 해당되는 애들을 날짜를 잡아서 보건소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는 특별한 규제는 없고요, 다 해당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렇죠.
○김기완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연클리닉하고 뭐뭐 있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정신보건사업은 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금연사업이요.
○김기완위원 금연사업하고 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금연사업.
○김기완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금연사업은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금연사업은 기존에 어디서 했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아주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주대에서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상록수보건소 보니까 642쪽 건강생활실천 학술용역비 900만원 세워졌네요, 신규사업으로 물론, 보조사업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에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각종 통계라든지 평가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이나 영양이나 비만 이런 사업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기완위원 그러면 대상은 단원구에서 건강증진사업도 포함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학이나 이런 데 줘 가지고 안산시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 보고 내후년도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제에 과업지시서 내용의 대상이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도 같이 넣어서 하실 생각이냐고요. 서로 얘기 안 되셨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예산 올라와야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래서.
○김기완위원 그래서가 아니라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심의를 받았는데 절차를 이행 하셔야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액이 천만원 이상 되면 하도록 돼 있어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천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900만원 하셨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피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수의계약으로도 900만원 이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일단은 학술용역비 자체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거나 연차적으로 계획들 세우기 위한 부분들은 보통 공사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영하게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술 타당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물론, 거기는 천만원 이상이지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천만원 이하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들 서로 단원구하고 두 소장님들 상의하셔서 단순히 상록구만 하지말고 하실 바엔 단원구도 합쳐서 예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고민을 하셔야 결과도 잘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치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단원구는 세 자녀 이상 무료 보건 의료서비스에 포함이 됐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치아 홈메우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치아 홈메우기도 포함되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김명환위원 초등학생 영구치아 홈메우기는 200명을 대상으로 세 자녀 이상으로 한하여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기준을 어떻게 세 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해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단원구에서도 사실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자료에 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세 자녀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그러면 상록구는 세 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영구치아 홈메우기를 해 주고 그 다음 무료 보건서비스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 세 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한 자녀도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양 보건소가 동일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양 보건소 같이.
○김명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세 자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차이점이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의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한 5억 5천만원 정도 많이 증감이 됐네요, 두 보건소 다.
상록수보건소는 654쪽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비해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5천만원 이상이 지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거의 다 국도비가 증액돼 내시가 돼서 거기 부분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것이 3억 6천만원 정도 100%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80%, 75% 정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런 게 작년에 없었던 게 양쪽 그래서 한 4억 이상씩 늘어났기 때문에 순수하게 순증된 것만.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 657쪽, 셋째 아이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료, 대여라는 것은 기계를 어떻게 대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기계를 빌려서 몇 달 동안 셋째, 이것도 출산 대책의 일환인데 줬다가 한 1년 정도하고 반납을 받아서.
○이준우위원 대여료를 그 분들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에요.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이준우위원 임차를 해야 됩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살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일시적으로 쓰는 거라 사지는 않고 저희도 대여를 한 다음에 줘서 그 분들 쓰고 다시 저희한테 반납하면 다른 산모한테 주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살 수 있으면 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좀 고가고 그렇게까지 할 것은.
○이준우위원 고가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준우위원 어느 정도 갑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00만원.
○이준우위원 400만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준우위원 400만원, 대여료는 700만원 나오는데요. 대여료가 7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사야지 뭘.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 있는 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하는 게 한 7만원쯤 가거든요, 한 사람이.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대여해 줬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 기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대여해 주면 700, 그러니까 100개를 사면 몇 억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7만원만 주면 대여를 할 수 있으니까 대여해서 주고.
○이준우위원 700만원인데 뭘 자꾸 7만원이라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계를 사는 것은 1대당 400만원이고, 우리가 한 사람한테 대여해서 빌려주는 것은 7만원이고요.
○이준우위원 700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자꾸 7만원이라 그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100명에 대해서 대여해서 준 것, 대여료는 7만원이고요.
○이준우위원 100명에 대해서 합쳐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기계를 저희가 사는 것은 400만원이니까 400만원짜리 100명을 해 주려면 너무 기계가 비싸니까 차라리 7만원 주고 대여해서.
○이준우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몇 대 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기계 저희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없어요? 아까 있다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는 1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몇 대를 사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100대를 다....
○이준우위원 100대를 다 사려고 하지말고, 기계를 그냥 빌려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생각할 때 7만원씩 해 가지고 대여해서 그 사람들 연결해 줘서 우리가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숫자 늘릴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준우위원 나을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급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1대 있는 것은 보건소에 오셨다가 그때 유축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1대 비치한 거고 저희는 아직 청사나 이런 게 그걸 비치할 여건이 못 됩니다.
○이준우위원 짜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준우위원 요즘 조류독감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환자가 생겼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류독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없잖아요.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예방접종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그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구로 포함돼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축산농가라든가 인접 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무료로 다 예방접종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때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에 대해서 각 병원에 저희가 격리치료하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세균이 나오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아직 안 생겼으니까 조치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병원 지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
○이준우위원 대부도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갑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문제가 돼도 일단은 큰 병원 격리 병상으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환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 가지고 1단계인 경우 격리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것 홍보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가적으로 지금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국가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보건소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는 그쪽 방역사업 계속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예방접종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방역사업하고 예방접종, 주민들 손 씻기 했을 때, 그 다음에 학교에 저희가 CD를 다 배포하고 우리들도 다 봤는데 그렇게 해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하라 이런 것 다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시비로 제작해서.
○이준우위원 대부도나 농촌지역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시내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되니까. 그쪽으로는 홍보가 아주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문종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관계인데 상록하고 단원하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환자도 숫자가 같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19명이거든요.
○이문종위원 단원은 19명.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28명.
○이문종위원 인원 차이가 3분의 1이나, 거의 50% 차이 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일단 편성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모자라서 800만원을 추경에 더 요청, 3회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이건 추진해 가면서 모자라게 되면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할 겁니다. 이것은 일단 일률적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편의상 이렇게 해 놓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쓴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작년보다는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는 900만원 정도 했는데 2천만원 정도면.
○이문종위원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이문종위원 일반 진료할 때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일반 진료할 때.
○이문종위원 에이즈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에이즈 환자들이 진료할 때 보조해 주는 선이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문종위원 한센병 의심자가 상록구 보면 340명 정도 피부병 검진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실제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산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센병은 없고, 이것은 한센병협회에서 1년에 몇 번씩 순회 검진을 오면 그때 당시에 각종 피부병 환자에 대한 연구라든지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수수료 환자 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걸 한센병협회에 도로 지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 한센병이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에 1명 정도 신규로 발견을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한 두 명, 그리고 외국인까지 하면 한 두 세 명 정도 항상 발견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안산에서 발견된 게 있느냐 그러면 저희는 없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두 명 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금 단원구는 위탁하신다 그랬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문종위원 금년에도 위탁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공고 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은 어떻게 했죠? 2005년도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도는 아주대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위탁준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2005년도에 위탁을 줬고 2006년도에는 위탁을 그대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문종위원 2005년도 아주대학에서 한 실적은 어땠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1,2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문종위원 금연 성공한 사람들이 몇 %나 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저번에 6개월 성공자 할 때 나온 사람들이 한 35명 정도.
○이문종위원 상록구는 어땠어요? 금연 실적이.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비슷 하는데 한 1,500명 정도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자가 150명 정도 해서 한 20% 정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150명이면 10%가 되겠네요, 20%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6개월 그때 가지고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6개월 전.....
○이문종위원 여기 보면 내년 예산에서 단원에서 1억 5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으로 해서. 상록수는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1억 2,900만원에 인건비가 또 7,200만원 별도로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그 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 4명의 인건비.
○이문종위원 내용대로 보면 세부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차별화 되는 건지 단원구하고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단원구는 1억 5천만원이고 여기는 2억 4,100만원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2억 4천만원원 정도, 왜냐면 저희가 금연클리닉 약제비를 따로 빼 놨기 때문에, 675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이문종위원 그 약제비가 얼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7,280만원요.
○이문종위원 그건 약제비고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위탁을 줘서.
○이문종위원 사업의 내용이 다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조금씩 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약을 더 나눠주는 데도 있고 인건비로 해서 또 상담이라든가 내소자 방문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약에 대한 그걸 끊고, 그러니까 조금 기관에 따라서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FM으로 딱 나와있는 어떻게 하라는 것 없이 기관에서 약을 더 나눠줄 수 있고 상담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환자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유지 지원비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처방에 따라서 차이 난다 이런 얘기이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큰 차이는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문종위원 대상도 비슷한 거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1억 6,900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약도 사고 뭣도 사고 다 그러는 걸로 했고 여기는 약품을 따로 분리했고.....
○이문종위원 다음에는 이런 자료 만드실 때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같은 사업이잖아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시켜 가지고 같이 대비할 수 있게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청사 환경 정비용 화초 구입 단원보건소, 화초가 본당 3만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아니고 단원보건소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가운데가 화원같이 꽃을 심게 돼 있어요, 식재를요.
○이문종위원 로비 안에 들어와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로비 안에 들어와서 가운데. 거기를 관리를 잘 못하면 보건소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거기 나무를, 저희가 나무도 심어놓고 그러는데 문제는 거기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잘 죽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여기를 안 가꿀 수가 없어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단가가 3만원짜리가 아니라 본수를 자주 갈아주셔야 되면 본수를 늘려야 되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철마다 이번 가을엔 저희가 국화를 심었거든요. 국화 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죽고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시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딱 그만큼 심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변형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화초인데 단가가 3만원씩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대행료가 있는데 안전점검 대행료는 매달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매달 한번 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두 대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두 대요.
○이문종위원 두 대를 같이 해야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같이 해야죠.
○이문종위원 취학아동 MMR 전산화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애들이 오면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해야 돼서 그 데이터 입력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 아이들 관리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질병관리본부로 집중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취학아동 전체 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문종위원 그럼 예방접종한 사실이 기록돼서 관리되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국적인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상록수보건소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요, 계속 약품이 있었습니까, 어느 단계에서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일시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빌려다 쓴 적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조달청에서 일정이, 부족한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김용위원 수급 못한 적 있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단원보건소에서 조금 빌려다 쓰고 오면 갖다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아주 잘 수급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했었는데 그것은 사후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동은 저희는 안하고 60세 이상 노인분만 합니다.
○김용위원 대상되는 애들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동 중에요?
○김용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처음에는 60세 이상만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표되면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계획을 부랴부랴 세워서 해 줬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단원보건소 말고 상록수보건소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못 맞고 있다고 저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에이즈환자가 예산 다룰 때 약 3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7명이네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불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여 명에서 지금 29명.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약 17명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발견된 사람만 이렇지 만약에 더 많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1년 사이에 거의 한 50% 증가됐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에이즈환자 중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의 다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오. 저희도 여자 분은 한 분인가 두 분이 계십니다.
○김용위원 그리고는 거의 남자가 되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용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죠,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면담을 하고 추적관리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포검사해서 세포 숫자가 500 이상 나오면 약도 먹으라고 하면서 계속 관리하는데 문제는 법정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명은.
○김용위원 그럼 관리대상자들은 그렇게 상담했을 때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100% 적응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발성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반발성도 많죠.
○김용위원 그럼 문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어떤 사람은 자기 소재지를 감추고 안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 추적해서 찾아내 가지고 하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상담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당부 드립니다 했을 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가 얘기는 하죠. 성관계 하는 것 문제된다. 그런 기본적인 설명은 전부 해주는데, 수혈하지 마라, 성관계 하지 마라 등 수시로 얘기해 주지만 그렇다고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김용위원 저는 거기에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법으로 촉구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국가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홍보는 감염자에 대한 홍보도 하지만 감염되지 않은 사람한테도 지금 많이 홍보하거든요. 콘돔을 사용해라 등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에이즈는 지금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고 환자 대상으로는 에이즈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병의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사람들을 감금하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고 자유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옛날처럼 보건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검사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으면 못해 줘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 있는 병인데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에이즈교육을 가봤더니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원인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할 때 원인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이즈에 대해서는 전파원인을 알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린 사람과 성관계만 하지 않는다면, 또 그 사람의 수혈만 받지 않는다면 차단할 수 있다고 역학적으로 확고한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막으면서도 인권을 보호해 나가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전혀 원인을 모른다, 이게 왜 퍼져나가는 지도 모르고 역학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비상이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매달리지만 이미 역학조사를 했더니 이런이런 균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전파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쪽으로만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이즈학회나 협회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인권적인 차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 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걸린 분들은 그 사람들 잡아넣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지만 또 인권 쪽에서 보면 그 사람들과 접촉 안하고 그런 관계만 안 하면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옮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이다, 같이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반발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본의 아니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연찮게 자기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복심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연한데 어떻든 간에 양쪽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면담이라든가 총 동원령을 내리셔서 전염성이 강한 문제점도 있고 또 아직까지는 치료불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아까 6개월 정도 조사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6개월 참고 바로 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한 게 언제부터였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부터 처음 했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조사를 한 번 하시고 정말로 성과가 있는 일인가. 굉장히 주위에서 보면 힘든 일이더라고요. 정말로 본인들이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는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강구해 줘도 다시 원 위치하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신 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셔서 과연 성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꼭 검토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용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68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약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조기진단으로 다 발견 안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미숙아는 조기진단이 아니라 그냥.
○김용위원 미숙아는 태어나야만 압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미숙아는 잘못 태어나는 거니까요. 26주만에 밖에 나오고 1.5kg 이하로 나오는 거니까요.
○김용위원 그럼 미숙아는 10개월이 아니고 8개월, 7개월만에 나온다 치고, 그것은 부모님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럼 선천성 이상아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검진비로 책정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검진사업으로 해서 미리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애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688페이지 두 번째 방문간호사업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아검사에 보면 저희가 올해 한 2,700건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걸러져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산시키거나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안 걸러져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저희가 올해 한 명 지원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전년도에 2,700건인데 실제 신생아 탄생은 몇 명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약 4,000명됩니다.
○김용위원 그럼 약 1,300명이 그런 검사를 안 받고 태어난 애들이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죠.
○김용위원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죠. 보건소에 와서 한 사람만 2,700건이니까요. 이 검사는 거의 100% 한다고 봐야 되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00% 다 미리 검진 받아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탄생되면 조기치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개인이 했든 어떻든 다 조사 자체를 해서라도 100% 다 검사를 받고 태어날 수 있게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100% 검사를 해도 99% 정도 중에서 한 두 명이 꼭 이상아가, 그것은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해도 이상아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국가에서 주력하는 사업이라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임시술비용을 지불한다는 건데요.
○김용위원 이게 1인당 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회 150만원에 2회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전체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용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은 어떤 산모들에 대한 도우미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지원해 주는 건데 21일 지원해 주고, 30만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좀 부담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이즈환자 수는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이사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도 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대부분 그런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환자들 담당이 각 보건소에 한 명씩인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이즈만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강제는 아니지만 종교시설이나 쉼터운영 이런 움직임들은 권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전국 다섯 군데에 쉼터를 운영해요.
○김기완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운영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경기도에도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경기도에는 없어요. 경기도에 설립하려고 북부지역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양주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 운영하는데 위치를 안 알려줘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으로 종교재단에서, 고양시에서도 종교재단이 하는 데가 있고요. 음성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이나 정부의 대책들이 나와주면서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밝혀지면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자기네 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에이즈협회에 있는 분들은 그런 쉼터 운영하는 것을 아주 극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에이즈환자라고 알려주면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비밀을 누설했을 때.
○김명환위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내지는 직장동료가 A라는 사람이 에이즈환자라고 누설하면 에이즈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있어요.
○김명환위원 알고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권적인 차원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말을 못해요.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으로 해야 하나 오늘 보고는 기획경제국장과 복지환경국장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5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총 221억 4,5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4억 7,51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3,365만원이 감액된 27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5.5%인 2억 4,836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3,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6,587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2,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4.6%인 2억 3,440만원이 감액된 49억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0.5%인 580만원이 감액된 12억 4,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5.9%인 1,882만원이 감액된 2억 9,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2.2%인 13억 4,468만 7,000원을 증액하여 638억 9,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인 7억 3,478만원을 증액한 215억 4,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9.1%인 7억 6,906만 7,000원을 증액한 91억 9,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5%인 3,600만원을 감액한 67억 6,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0.1%인 50만원을 증액한 106억 6,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5%인 2억 1,416만원을 감액한 142억 1,74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1%인 950만원을 감액한 8억 4,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27%인 1억원을 증액한 1억 7,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227쪽의 지식산업과요. 자동차부품 전시회는 챔프카경주가 무산돼서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명환위원 상거리축제는 두 곳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세 곳이 행사를 못한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명환위원 대개 사업을 못한 것이 많은데 시설비 같은 경우도 242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기계부품등 유지비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을 텐데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 많고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세우지 않을 것도 세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상거리축제 행사 보조비에 대해서 1,500만원이 반납됐는데 왜 반납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상거리축제를 기획한 곳이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오2동 샹들리제 거리축제, 한대역 앞, 또 상록운동장, 초지상가, 고잔동 중앙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개최된 데가 본오2동 샹들리제 거리와 한대역 앞 거리축제 이 두 군데가 됐고 세 군데가 안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상가번영회에서 추진 의지가 미흡했고, 또 이것을 하려면 사실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사실 미추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미리미리 우리가 독려도 하고 그 분들도 만나서 이런 행사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500만원을 줘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이 경기가 좋고 또 그 상가가 발전돼 있으면 한 500만원 주면 그 상가 내에서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몇 천만 원 만들어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 돈 만원도 내기가 힘들어요. 전기세도 못 내서 문을 닫고 이런 입장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500만원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500만원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또 내년 예산에 500만원을 잡아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좀 이상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신도시 같은 데 보면 그냥 상가만 되어 있지 그 상가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로데오거리가 있으면 로데오거리 조형물 이래가지고 안양 같은 데 보면 1번지, 아니면 2번지 이런 식으로 아치형이라든지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어디를 가면 무슨 먹자골목이다, 몇 번지를 가면 뭐가 유명하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가가 문제가 되고 신도시가 문제된다 하는데 3년 전부터 얘기, 계획중이고 검토중이다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몇 번지에 무슨 특성화된 데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가구거리라든지 또는 사동의 먹자골목이라든지 또는 본오2동의 샹들리제라든지 이런 거고, 현재 신도시에는 이렇게 특성화를 얘기하기가 지금 사실상 형성이 아직 미흡합니다. 뭐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쪽은 형성이 돼 가면서 봐야 될 거고,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신도시지역도 그렇게 딱 부러진 그게 없겠지만 그러나 로데오거리라든지 1번지라든지 2번지 이런 게 있으면 찾아가기도 쉬울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안산시민들은 몇 번지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 찾아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2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1번지, 2번지라든지 이런 아치형을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조형물도 만들어 줘야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 증설공사 1억 8,600만원 반납됐네요. 처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과다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 태양광이 지금 근래에 새롭게 증설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업체간의 경쟁이 심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낙찰 차액이 엄청 큽니다. 거의 60% 선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너무 1억 8천이라는, 그때 6억 얼마 사업이었죠? 8억 얼마 사업이었나요? 그런데 한 1억 8천 정도를 과다 예산 잡았다면 좀 지나치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과다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하는 분들이 경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그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 설계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준우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이준우위원 260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 성립전, 그리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성립전, 단원 등 저소득가구 전기료 및 난방비 지원 성립전,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성립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립전, 쓴 겁니까? 아직 안 썼었어요? 성립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성립전 예산 쓴 거죠.
○이준우위원 다 쓴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쓴 것들 여기 계상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쓴 것 지금 올라온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준우위원 이것 언제 성립전 잡힌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0월중에 내려왔습니다.
○이준우위원 2차 추경을 10월에 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9월 전에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9월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10월에 됐으니까 성립전으로 쓰고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들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으로 내려오죠. 시비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 됐습니다.
○김용위원 사회복지과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해 가지고 3억원이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올해 예산은 또 33억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한 거고, 3억원은 어떻게 반환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것은 사할린 이주동포들이 전부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돌아가신 노인네들 이런 분 때문에 이렇게 100% 다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급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33억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좀 남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수정예산이 다시 들어올텐데 한 29억 3,400으로 또 바뀝니다, 국도비가 바뀌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렇게 3억 삭감을 했다가 한 1억 정도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2006년도 본예산 보시면 33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한 10% 정도 수급 비용이 더 증가돼서 보조가 되는 것 때문에 33억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29억 8천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9억 8천만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정확하게 29억 3,4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8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3,420만원이 더 추가로 보조내시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국도비가 상향조정됐다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31억에서 28억 썼는데 또 내년 예산으로 33억 올라와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내년에 수급자들에 대해서 공급되는 비용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요.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올해 4억에서 2억 6천만원을 쓰고 1억 4천만원을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반환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포도봉지 매당 단가를 20원에 물량 4천만 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포도봉지 매당 단가가 업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14원에서 17원 정도 저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한 그루 당 보통 포도송이가 25송이가 적정 송이인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30송이에서 40송이까지 물량으로 승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주당 적정 송이로 했기 때문에 포도봉지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김용위원 내년 3억 5천만원 예산 또 세웠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 예산 증액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입찰할 때 매당 20원씩 기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저가로 낙찰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부도 포도 재배 농가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은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김용위원 저는 줄어드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포도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포도농사를 안 짓는 곳이 지금 많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안 짓는 농가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노영호 의원 말로는 많이 지금 안 짓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부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어떻든 내년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포도봉지는 조달단가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그냥 자율경쟁 입찰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가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예산 1억 4천만원을 시킨 거죠, 4억을 쓰겠다고 달라 그래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당초에는 업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해 줬는데 업체가 많이 생겨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생산은 있고 포도농가는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5천만원 줄어든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할린지원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총예산이 1억원 정도 계상됐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1억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전액 국비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관을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연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쉬실 수 있는 쉼터 같은 걸로요.
○김기완위원 어디에다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고향마을 단지 내요.
○김기완위원 단지 내 관리사무소 내에 하시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안에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아니오, 복지관 바로 옆에.
○김기완위원 그 비용 예산 세워 줬었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어떤 지금.
○김기완위원 복지관 짓고 있는 예산 세워 줬냐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건 국도시비로 해서 한 10억 가량이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건설사업소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언제 반영이 됐었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작년 건축과 예산으로.
○김기완위원 작년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하에서 사실은 교육프로그램 이런 걸 하다가 지하주차장을 침범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들어가는 시설비 같은 경우 100% 다 도비거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사님이 1억.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금년에 도지사님이 1월 2일인가 오셨어요. 오셔서 약속을 하고 가셔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나는 갑자기 이게 들어와 가지고, 다 도비인데 시비 안 들어가고 좋네요. 지사가 자주 와 가지고 보이면 다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애초에 계획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도지사 와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시비로 투입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이 부분에 스크린 안 됐었는데 난 갑자기 1억이 세워져서, 그러면 기존에 초지복지관에서 위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끝났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올 6월 말 철수해 가지고 우리가 7월부터 인수를 맡아서 지금.
○김기완위원 거기 사무실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거기 1층 같은 경우는 사용할 공간이 없고 휴식센터로 노인 분들이 간혹 와서 쉬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그냥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는 아니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관리사무소 옆에 휴게실은 있지 않나요? 노인정이나 이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할아버지 방하고 할머니 방은 따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이후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직영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인력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먼저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직으로 1명 있던 부분을 사회복지직으로 바꾼 이유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직 1명 있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기존에 우리가 일시사역인부, 상용직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가 근무를 하니까요.
○김기완위원 일시사역 포함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10명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기구를 가끔 줄이고 일시사역도 없애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시가 직접 직영하겠다고 라면 인원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 보니까 다 민간위탁하고 일시사역인부 다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저희가 민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 민간 부분으로 했을 때에는 복지서비스가 공무원....
○김기완위원 저번에 초지복지관에서 했던 부분 성과는 별로 없었나요? 그 부분을 평가해 보면 되실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있고 그래서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다 종교시설들이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거기는 조금 이상하게 종교라든지....
○김기완위원 제일사회복지 법인이 거기도 맡았지만 초지복지관도 맡고 있고 상담실, 지금 맡고 있는 게 서 너 가지인데 거기만 유독 종교적인 문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노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을 자꾸 해 가지고 갈등들이 좀 있었대요.
○김기완위원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그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직원들이 해서 서로들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마무리 깨끗이 됐습니다. 일본 적십사자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기완위원 물론, 행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인원들 없고 이런데 이런 것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인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서 재검토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도서관 민간위탁 얘기 나오는 게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위탁으로 돌려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워낙 안산시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의 580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과연 안산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대한적십자사나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30년 간 임대료를 선 지급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건물 소유주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적십자사하고 우리나라 적십자사에서 건물을 30년 간 임대를 한 겁니다.
지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대기를 사할린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상태고 이게 한 25년 후가 될 텐데요, 25년 후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생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자로서 아까도 33억 명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 더 크고 국가나 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우리는 일정 부분 조금 하는데 사할린동포들 있는 데가 우리하고 인천에 좀 있습니다. 인천에 좀 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는 실상입니다.
한 20년 후에 가서나 검토 대상이 지금 현재 딱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 드리긴 곤란하고요.
○위원장 김창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간접 지원되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공무원 투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안산시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런 부분도 대한적십자사나 국가에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도 배치시켜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도 국비에서 우리가 막 요구하고 그랬었는데 유치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계속 이렇게 논쟁이 돼 왔던 부분들은 적십자사로부터 지원이 끊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관을 직영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기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나 현실적인 이러한 공조직에서는 어렵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잘 살려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일사회복지에서 일부 맡았던 부분 있었어요, 또 그 사람들 주장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할 부분이에요. 이것 다 우리가 담당해 내고 예산 줄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민이 계속 내재해 왔거든요.
우리 국장님 전부터, 전 국장 때부터 그 고민을 계속해 왔고 제가 시장을 상대로도 시정질문도 했었고, 사할린지원사업소 자체가 그때 당시 한시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예산도 끊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비용은 우리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직영했을 때 외부에서의 후원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정부나 또 일반 적십자사나 아니면 외부에 있어서, 그건 안산뿐만 아니라 사할린 문제는 나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후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기구로서도 이러한 형식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른 꼴인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민간위탁의 관점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가 맡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김기완위원 특히 우리 지역의 의원이 이쪽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입법되면 아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방향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들 다각도로 해 내면서 직영 문제를 고민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당연히 안아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는 아니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김기완위원 민선4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 한번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4기에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완위원 괜히 또 시기가 애매모호하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새롭게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용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어촌관광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 이것 잘못된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뭐가요?
○김용위원 3억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조례 올라왔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번에 올라온 게 없는데요.
○김용위원 이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오.
○김용위원 이것 취득 받은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게 그러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63블럭 매각.
○김용위원 그것 한 가지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용위원 그러면 내가 저번 걸 착각하고 있나요.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대부도. 25억 그것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어촌관광 문화시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는 올 2월에 반영된 겁니다.
○김용위원 반영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25억 올라온 게 뭐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대부복지센터.
○김기완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으셨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 얘기하시면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월에 됐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받은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이번에 올라온 걸로 제가.
○김기완위원 우리 이준우 위원님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본예산에도 신도시 상가축제 관련해서 5곳 500만원 해 가지고 2,500만원 세워졌는데 본질적인 예산의 증액 없이 500만원 곱하기 5군데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또 다시 해서 서너 군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잘 되는 데는 그마만큼 경쟁력 있어서 정착이 되어서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 형평을 논의해서 걸러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
| ○출석전문위원 | |
| 박양복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복지환경국장 | 이순찬 |
| 지식산업과장 | 유동열 |
| 지역경제과장 | 심재호 |
| 농어촌진흥과장 | 정점근 |
| 사회복지과장 | 이권헌 |
| 가족여성과장 | 하희용 |
| 체육청소년과장 | 민화식 |
| 환경관리과장 | 박강호 |
| 공원녹지과장 | 이세우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손경식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신현갑 |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 | 최종재 |
| 여성복지회관장 | 박미라 |
| 상록구사회환경과장 | 정내관 |
| 상록구산업교통과장 | 이봉재 |
| 단원구사회환경과장 | 정동규 |
| 단원구산업교통과장 | 김기상 |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 이병호 |
|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 정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