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이요.

지금 도에서 이것을 제안한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이런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나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자에 한한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방법이 주 2회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물로? 우선 공급하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지원을 해서, 쉽게 말하면 배달해서 공급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공급업체도 도에서 다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에 비해서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걸 일괄적으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공급업체에 대한 선정권을 경기도에서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산 과일에 한정되다 보면, 도내산 과일이다 보면 우리 안산시의 과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공급에 포함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과일이나 과채류에 대한 물량들이 있잖아요, 품종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에 일방적인 지침을 하달할 게 아니라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런 것들의 공급에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거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사전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수요에 대해서 지역의 기반 생산물에 대한 조사들도 저는 취합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담아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 과일 대부포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야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담아서 연계하지 않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런 아까 말한 협동조합 공동조합에서,

○박은경위원 경기잎맞춤공동조합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우리시에서 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조합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야지 기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도 강화시키고 또 도내 농산물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니 만큼 저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가져가야지, 올해 처음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갖추고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들이 담아졌나 하는 취지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자료로 사전적으로 협의의 과정에서 조합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조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런 요구들을 담아주는 게 저는 경기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요.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박은경위원 여기 120톤으로 톤당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책정기준이 뭐예요, 120톤은? 어떤 과수에 대해서 어떤 물량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120톤의 책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출하물량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과수 계약재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많은 생산농가에서는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생산물량에 비해서 120톤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계약재배 물량이?

○박은경위원 이 120톤의 책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톤당 50만 원으로 이것도 다 책정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더 책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아까 말씀하신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판로와 수요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같이 봐도 되나요?

○박은경위원 연계해서?

○박은경위원 이것도 세부사업을 추진과정이라든가 책정하게 된 근거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승마교실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승마사업 보조가 늘어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나 농촌관광 저소득층에 대한 승마교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재활승마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 있나 봐요. 당초 이렇게 기정액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재활승마에 대한 현황들이 어떤 건가요?

○박은경위원 승마체험교실에 대한 지원들이 당초에는 재활승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들이 있었는데 점점 해가 바뀌면서 승마체험에 대한 지원들은 확산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재활승마는 자꾸 줄어드는 현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이요.

작년에 트리플밸리인가 창단했었죠?

○박은경위원 여기는 어디가 또 창단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번째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트리플밸리가 작년에 창단 돼가지고 창단한 이후에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승마 관련해서 법인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박은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의 승마단이 있잖아요, 승마클럽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각 승마클럽마다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는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일로에 있는데, 트리플밸리가 작년 하반기에 창단이 돼서 많은 그런 성과들을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후에 이 승마단들의 현황이라고 그럴까요, 활동과정들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고,

○박은경위원 이번에 새롭게 창단하려고 하는 해피승마랜드의 창단 공모사업 과정에서의 그 자료 있죠?

○박은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승마산업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커지는 건 좋은데, 또 이런 아이들이 육성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분명히 국비나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범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꾸준하게 육성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용두사미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요.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이것은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여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도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가공업체 대상은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방의 가공업체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이 돼서 서로 상생하는 의미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가공업체가 선점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도든 중앙이든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과일의 신선도라든지 계절적인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공급은 하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에 발 빠르게 같이 접목시켜서 함께 참여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가에서 직접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생산품들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같은 경우도 그만큼 우리 쉽게 말하면 생산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져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과수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각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시가 추천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담아줘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저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제지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520두 10만 원씩 해서 50%요.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 몇 마리나 있어요?

○박은경위원 140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520두는 무슨 의미에요, 장제지원?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520두면 다리가 네 군데니까,

○박은경위원 아, 40일에 한 번씩이요?

○박은경위원 140두 정도 우리가 말을 보유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 장제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2,600만 원 예산서에 대한.

○박은경위원 비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기준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승마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전에도 저희 시에서 승마와 관련한 사업들을 쭉 해왔잖아요?

○나정숙위원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한 5년 정도 승마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변화 추이를 혹시 분석한 적이 있나요?

○나정숙위원 올해 지금 1차 추경에서 승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3년 동안 승마에 대한 사업량,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되기보다는 추경에 편성되는 그러한 현황을 파악했어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왜 추경에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늘어나는 양은 저희가 예측하기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승마에 대한 요구나 시민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냥 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가하면 결국에는 결산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승마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지난 연말에도 그렇고, 2016년 연말에도 그렇고 승마와 관련한 결산의 예산들이 다시 반납되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학생승마, 재활승마, 농촌승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구분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학생승마가 그동안 3년 동안 몇 명이 지금 증가됐는지, 사업량이 증가됐는지 과장님은 파악하셨나요?

○나정숙위원 파악 못하시고 이렇게 무조건 돈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또 반납하고?

제가 지금 2016년 결산하고 2017년, 16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서를 보더라도 이게 계속 추경에 승마 예산들이 잡히는 겁니다.

보면 2017년 2회 추경에 학생승마교실 760명의 예산이 3,300만 원, 그 다음에 저소득승마 148명, 재활승마 119명, 그런데 이렇게 2차 추경에 해서 사업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걸 파악 못하고 예산을 올리는 건 그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여기 올린 1차 추경의 사업이 제대로 될지도 불분명한 거잖아요?

제가 이것만 봐도 2차 추경에 과연 이 많은 학생들과 재활승마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잘 돼야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 2017년 2회 추경에 유소년승마단 창단했어요.

2017년 추경에 창단한 것하고 올해 지금 1차 추경에 승마단 창단이 달라요?

○나정숙위원 똑같은데 똑같은 돈을 똑같이 올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승마단은 몇 개나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7개마다 창단을 저희 시가 지원합니까?

○나정숙위원 승마단 창단을 그러면 아까 말한 7개를 다 창단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7년에 한 창단은 뭐고, 올해 하는 창단은 뭐예요?

○나정숙위원 왜 소장님만 자꾸 대답하시고 과장님은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몇 번째 과장님 대답을 소장님이 하시잖아요? 소장님이 하실 게 따로 있고, 과장님 하실 게 따로 있지.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승마단 창단이 8천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창단에 들어간 예산에 대한 내용이 뭔데 이 1개소에 8천만 원을 매년 해서 창단을 하느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한 창단은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2018년에는?

○나정숙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창단합니까?

○나정숙위원 2017년부터 창단했죠, 유소년?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창단한 것에 대해서, 거기 기존에 있는 단체는 자기 자비는 안 돼요, 창단하는 데?

○나정숙위원 민간경상비로 보조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창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창단하고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 한번 보고요.

과장님, 이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금 올리신 것 있잖아요? 이거 5년 치를 분석하셔가지고 참가한 인원, 그 다음에 매년 반납한 내역 이것을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나정숙위원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본 자료로는 계속 이게 추경에 올라와요, 사업이.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사업기간도 짧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승마사업에 대한 점검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주관해서 다시 하세요.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반납이 왜 없습니까? 지금 2016년 결산에 보면 승마 반납이 있는데, 몇 천만 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없다고 그러시면서 여기는, 제가 그러면 모르면 “그렇습니까?” 하잖아요?

여기에 왜 없어요. 결산서 보면 생명산업과에서 반납하신 거예요. 과장님 때 하신 거예요, 소장님이.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는데, 지금 쌀연구회 가공 운영 예산인데요.

저희 이 연구회가 몇 개나 있어요?

○나정숙위원 몇 개나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7개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마다 저희가 학습활동이나 이런 것 지원하죠?

○나정숙위원 교육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쌀연구회는 이 연구회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 얼마나 지원하세요?

○나정숙위원 예산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으로 1년에 얼마 편성하세요?

○나정숙위원 2017년에는?

○나정숙위원 작년에 1,2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쌀연구회는 여기서 얼마를 지원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거 처음인가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이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 여러 연구회 7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연구회가 이렇게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데 1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일단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쌀연구회가 운영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민간위탁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지금 7개가 있는 연구회가 농업기술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러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위탁도 아닌 다른 거네, 그냥 보조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 운영비가 1억이면 꽤 많은 돈이잖아요? 자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보조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게 약간 명확하게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쌀연구회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그동안의 내용 있잖아요, 활동내용?

○나정숙위원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요.

이것은 누가 운영하나요?

○나정숙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계획 수립, 그 다음에 홍보 3월, 사업대상자 선정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정숙위원 결정된 것 없으면 예산도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겠네요, 과장님.

뭐가 결정됐어요, 그럼?

○나정숙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은 편성을 먼저 해요?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할 어떤 단체나 주체가 대체로 어디 곳에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위탁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좀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놀이터랑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정숙위원 놀이터가 지금 성곡동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정하는 것도 위치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새로운 곳에 자리에 대한 것도 물색하신다고 저희한테 간담회 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문화교실까지 운영하면 실제적으로 그 놀이터가 굉장히 멀고 그런데 이런 문화교실 필요하고 또 여기에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의 그런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거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관련한 질의하면 대답이나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산은 지금 37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준비 없이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 확정하고 나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전적으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준비도에 대한 게 적정해야지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다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이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주면 그때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그렇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나 더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원지 주말농장 추가 조성이요. 위치가 어디인지 좀,

○나정숙위원 여기다가 왜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 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초지동 어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 옆에?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기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시정질문 이후로, 시정질문 한 내용 체크하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보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 가시나요?

예산상으로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 아니면 특별하게 정책사업이 그렇게 발굴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저는 흐름은 다 아시겠지만 농업 차제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기반이라든가 기반조성 또 농가육성 그런 친환경농업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일 소비라든가 승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우리 안에서 조달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얘기로는 로컬푸드를 얘기하면서도 금액도 상당하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인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생산하니까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육성하면 우리지역 안에서 생산해서 소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밑그림을 그려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외지에서 다,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은 반영하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지역 안에서 환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저는 물량을 다 소화를 한꺼번에 하든 못 하든 그런 구조를 갖춰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증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농협이 참여해서 법인도 만들고 자격요건도 갖추고 하지만, 그걸 지역에서 저는 틈새를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추진할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 볼까, 저렇게 해 볼까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농가들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이고 그냥 정해진 일에 반복되는 모양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승마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런 안정감 있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전준호위원 그 중장기 계획이 바뀌었던 시점이 있고요. 그죠? 목표연도가 있었으니까.

○전준호위원 또 연차 계획을 계속 재점검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지난 자료 주신 이후에 올해 연차계획을 좀 세분화 시키는 게 있나요?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을 평가해서 정비한 계획들이 있어요, 올해?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 농사, 우리 올 한 해 농사에 우리 농업정책 농사에 대한 기본골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준호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

○전준호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추경 예산에 친환경농업 육성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보조금 줄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보조금 주니까 이렇게 줄어버리는, 그러면 우리시는 뭐했냐는 거지, 뭐하냐는 거죠.

흐름은 친환경농업 육성해 가야 되고 소비도 그렇게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잖아요.

단위항목 품목으로만 보면 예산이 소비가 덜 돼서 수요가 없어서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총량적인 친환경농업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산도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투입해서 키워내야 되고.

○전준호위원 저는 진단이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진단.

현재의 진단과 그런 흐름에 대한 예측인데,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러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있고, 친환경 생산품에 대해서. 또 농가 자체도 기술이 있어도 소비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농사 지어봐야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지점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진단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전준호위원 공단에 일자리의 미스매칭, 구인구직이 미스매칭이 되는 것처럼 이 먹거리에서도 그런 현상들, 이게 원체 다양한 먹거리이다 보니까 수입용품부터 농수축산물 오만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지역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대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걸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 농사짓는 3월이 다 가는 데도 그런 연차적인 계획, 그것이 완전히 최적의 정답이 아니어도 나름 내부의 역량으로 진단해낸 계획들이 제시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편성하는 차원의 일로만 반복되면 별로 농업에 대해서 비전이 없죠. 더군다나 농업은 예산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담당하고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연동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더욱 지자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 내려오면 또 반영하고, 2회, 3회 가서도 또 변동되면 왔다가 마무리 할 때 또 반납했다가, 그러면 또 의회에서 이런 얘기 듣다가 그냥 훅 가죠, 1년.

그렇게 안 돼야 되는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하자고 농업기술센터도 승격시켜서 만들고 한 거 아닙니까? 기구도 더 위상도 높이고.

그런 것을 저는 마련해서 제시해야 된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콩나물공장 관련 건은 점검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아직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다른 담당자들 안 바뀌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소장님?

○전준호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써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로컬푸드 그걸 콩에서부터 콩나물을 만드는 과정까지의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고민들을 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었지 제가 무슨 농업용수 물 쓰고 지하수 고갈되니까 민원 해결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콩나물에 대한?

그래서 그 콩에서부터 출발하는, 콩이 그러면 이런 수입 콩, 재래종 콩, 친환경 콩, GMO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감안한 그런 콩 수급과 관련돼서 콩나물, 더 추가하면 두부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고민해 보느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수도냐, 지하수냐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저는 출구가 나온다 이거에요. 하나의 사례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늘 지금 이런 정도의 일로 그냥 시간 보내고 역할 하다가 또 자리 바뀌면 와가지고 그냥 새로 하게 되고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하나라도 진득하니 매듭을 지어보면 그것에 따르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총론적으로는 그런 점에 주목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이 기간제 보수가 다른 것은 직종이 달라졌나요?

○전준호위원 그 상황이 다 반영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다 그냥,

○전준호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전준호위원 과수재배 예산 증액된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그것은 집행방식이 어떻게 돼요? 농가에 그냥 지원하나요, 필요자금으로?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계약재배 활성화라는 개념이 그런 소비자하고 미리 과수농가하고 사전적인 협약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예산이 보조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생산농가하고?

○전준호위원 아까 그 사업단이라는 게 농협에서 운영해요?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농협이요?

○전준호위원 군자농협에서?

○전준호위원 조합원들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이 생산농가예요?

○전준호위원 생산농가?

○전준호위원 과수 생산농가가 모여 있는 군자농협 조합원의 잎맞춤사업단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로 써요, 돈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용도가 어느 용도로, 포장비예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에 있는 이 정도 금액이 보조되는 농가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경작 규모가? 이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안산, 군자농협은 우리 안산이 아닌 조합원도 있죠?

○전준호위원 관내 과수농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농가의 현황들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알아야지 시에서. 시에서 알아야지 이런 데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전준호위원 면적이라든가 농가수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크돼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다른 분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이런 일들이 바로 위에 있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지역 안에서 저는 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쌀직불금 국비가 기금으로 바뀐 것은 밭직불금이 줄어들고 쌀직불금으로 그냥 옮겨온 건가요? 111쪽 하단에.

○전준호위원 예.

밭농업직불금은 같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국비가 줄어들고 그것은.

최종 내시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전준호위원 수요는 없나요, 그러면 밭직불금은?

○전준호위원 아예?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그냥 내시돼서 내려 보내서 편성했던 거네요? 수요와 상관없이?

○전준호위원 신청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고 대신 쌀직불금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있었던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삭감되고,

○전준호위원 쌀직불금 행정경비에서 하나로만 써라?

○전준호위원 이리 일괄해 주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관리는 한쪽에서만 하라는, 한 항목으로?

○전준호위원 이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렇게 줄은 이유가 국비 내시 금액이 변경된 건가요?

○전준호위원 국비가 줄고 도비가 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늘면서 국비가 줄고 그 비율만큼 우리 시비도 줄은 거네요?

○전준호위원 다 소진되나요?

○전준호위원 이 재활승마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 두 분이 하셨는데, 말 산업과 또 수요와 공급이 잘 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재활승마는 줄고 저소득층 승마는 늘고 관광승마는 또 늘었어요?

○전준호위원 재활 수요가 준 이유는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전준호위원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바로 그 대목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관광승마나 그냥 학생 승마는 취미나 자기 소질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재활승마가 기능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상대적 고비용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권장해서 재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수요가 없어서 돈이 남아도니까 잘랐다, 또 삭감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내시 비율에 따라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같이 삭감한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또 생겨요, 거꾸로. 그죠?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서 저는 정책의 기준이나 노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이것은 돈도 엄청 많아요, 상대적으로.

1,2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을 늘려가지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이건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재활승마나 저소득층승마로 보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막 느는데 반대로 재활승마는 3천만 원이 그냥 훅 줄어요.

이런 부분에 저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와 관련된 건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23, 28, 4월 며칠이요?

○전준호위원 13일 날 이동이요?

○전준호위원 주민설명회?

○전준호위원 급식 지금 2학기 시행하시겠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전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3학년만이 아닌 1, 2학년도 포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전준호위원 돈은 말입니다. 시에서 재정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낯설 수 있지만 올해 돈이 3천억이 넘게 남았어요. 작년에 3,100억,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빼고 일반회계만. 순세계잉여죠, 그러니까 순수잉여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이 3,100억이 넘어왔다고요. 결산 추계인데, 6월에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지금 살림살이하고 계세요.

돈 고민하면 답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물론 이번 예산이 통과돼야 확정되겠지만 2학기 진행하시면서 평가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이요.

2016년에 예산 반영이 얼마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에 이 사업의 잔액을 얼마 반납한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에 669만 원, 그러니까 670만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있죠? 저희 올해 본예산에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 예산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이게 이렇게 삭감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도비 내시가 저희 편성된 것만큼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원래 본예산 편성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닌데요? 본예산 여기 도비 반영해서 편성하셨는데요?

도비를 1,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도비하고, 시비는 3천만 원해서 4,3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담당자 거기 계시면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2018년에 도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 예산서 저희 주신 것 확정된 것 명세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346만 원 편성하시지 않았어요?

전통주 포장재 지원은,

○나정숙위원 경쟁력강화사업이요.

경쟁력강화사업은 도비가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포장재 사업은 안 됐지만 경쟁력강화사업은 됐잖아요, 맞죠?

○나정숙위원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사업은 도비가 됐죠?

○나정숙위원 작년 얘기가 아니라 2018년 본예산이요. 2018년 우리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러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삭감에 대한 게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도 삭감됐고, 그죠?

○나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하시고 1차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한 건 예측을 그럼 왜 못하신 것이냐, 어떤 이유에서?

○나정숙위원 도비 내시에 대한 게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나정숙위원 도비가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 예측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되니까 그렇게 지원이 안 됐다 라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에 또 잔액을 반납을 해요, 아까 말한 한 700만 원.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서 너무 이게 예측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3년 치만 보더라도 2018년에 아까 말한 4,3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지금 추경에는 2,300만 원으로 확 2천만 원이 깎였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아니, 고무줄이지 예산이 이게 무슨,

○나정숙위원 나는 이게 어쩌다가 예산이 도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면 도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들이 그게 조율이 안 돼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여기 농업정책과는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안 해도 된다는 거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사업하고 예산 반납은 한 700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예산들은 왜 있어야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소장님, 이 전통주 경쟁력강화 사업현황 아시잖아요? 제가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산 이거 가지고 자꾸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말해보세요.

○박은경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무조건 혼내는 그런 의회는 아니에요. 저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세요.

보세요.

2018년 예산이라면 작년 저희가 11월, 12월에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3월이 됐잖아요? 이런 데 예산들은 막 2천만 원씩 변경하고,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예산 편성하고는 안 맞다.

저는 기술센터 소장님도 이제 승격도 되시고 이런데 예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서 보세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새로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승마 제가 지적한 내용은 솔직히 저희 의회 의원들은 주신 자료만 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필요와 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도비 확정되고 예산편성이 부서의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겠다 라는 하나의 그냥 관습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2016년부터 예산의 결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여기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또 우리 지원과장님은 오랫동안 농업과 관련한 일을 하셨으니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고 정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 절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경이라고 하는데 다른 부서는 솔직히 몇 % 안 돼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14%인가요? 되게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실 때 아까 말한 대로 몇 년 치의 예산을 보고 절감하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정숙위원 의회에 오시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득력 있는 언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편성하시고 나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꼭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소장님, 저희 의회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그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라도 더 긴장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산 1차 추경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예산이 38억, 토탈 얼마입니까, 이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내일 의결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이것은 좀 삭감해 주십시오.” 정리해 오실 것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지 않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자체 안에서 이것은 추경에 안 해도 된다, 절감하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것은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정숙위원 문화교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 전에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위원 기술지원과장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3천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완견이나 유기견 관련한 부분들이 의외로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 나름대로 뭔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물론 그런 것 하는 것 자체가 또 민원 소지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만, 이것은 가면 갈수록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뭔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뭔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및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박은경위원 평생학습 육성 관련해서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어디에 해주는 거죠?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3165만 원.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경기도의 지침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1년 사업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내용들을 계획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의 지침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두루누리 아카데미요.

이건 동아리 지원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 이렇게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연간 프로그램들은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동아리 당 얼마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똑같이 1600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2017년도 지원했던 내역들을 참고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동아리 당 100만 원이라고요?

○박은경위원 100에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박은경위원 최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얼추 30개가 되는 거잖아요, 동아리가 일반?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1600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10개 동아리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7년도 지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 교육축제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전액 시비죠?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랑 향후 진행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이 축제를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5월이나 10월?

○박은경위원 이게 축제가 일회성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주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기획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한 기획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냐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축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걸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박은경위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요.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관해서?

○박은경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급 전달방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관해 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다 점검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을 그러면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828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박은경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굉장히 우리 관장님께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산 인력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해당 부서와 그런 것들은 점검이 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 그런 것을 준 것을 보면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는 우리 센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은 걸로 보여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점점 이런 직업체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력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점점 15, 16, 17년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도 점점 커지는 건데, 2017년도에는 참여인원이 한 4400여 명?

○박은경위원 4만 4천 명 정도 해서 1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계획을 보면 6만여 명 정도를 잡고 계세요.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봐야 되죠? 2018년도 계획하는 사업이 자체사업비도 있고 보조사업비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전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도 분명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집계되지 않아서.

아직 그건 자료는 없나요? 그러면 그건 따로 집계하셔서 주시면 되겠고요.

관장님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110개교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6개교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학교가 더 참여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보통 지금 3월인데 사업들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언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늦네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박은경위원 진로사업 같은 거, 직업체험,

○박은경위원 아니요. 전반적인 진로체험 지원 관련한 사업들이 연간 사업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시작은 안 됐어도 사전적으로 충분히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시작은 언제쯤 보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전반적으로 확대되는데,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2017년을 보면?

○박은경위원 고등학교는 24개 중에 11개교, 그리고 초등학교 1개교가 이렇게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학교별로 그런 것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 회의했을 때는,

○박은경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수라든가 계획인원들 사업이 다 구분돼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 사업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향후의 추진 계획들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여기 자료 말고? 있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137쪽에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반환금액은 얼마입니까?

혹시 모르신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건소의 사업을 심의하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저희 시의 여성청소년들이 위생용품에 대한 얼마만큼의 필요성이나 수급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봤을 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 예산편성이 그러면 지난해에 사업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음 추경에 또 편성해야,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 전에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처우개선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나 상담복지센터나 다 똑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다 다르지 않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똑같이 5만 원씩 지급돼요?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학교 밖,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쉼터 이분들 총 몇 명이에요? 지원 말고 원래 일하시는 종사자, 그게 조사가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 57명 중에,

○나정숙위원 39명?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5만 원씩?

○나정숙위원 이게 약간 일하시는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도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다 수혜금으로 목을 정하셨는데, 수혜금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냥 도에서 정하면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쉼터에 있는 종사자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물론 저희 시비는 아닌데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도서관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사인몰, 그 다음에 이것은 감골하고 중앙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간판 설치,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일단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석수역세권 도서관 간판 및 사인몰 이것은 새로 역세권 석수도서관 새로 생겨서 만드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 전의 도서관들은 이런 사인몰 했어요?

○나정숙위원 간판은 있는데, 간판을 위해서 새로 돈을 편성해서 했나요?

○나정숙위원 그걸 왜 추경에 하시죠?

○나정숙위원 이것은 감골도서관장님한테 다시 물어볼 거고요.

중앙도서관 야간문화행사, 그 다음에 미디어라이브러리 야간문화행사 이것에 대한 것은 행사운영비 삭감했는데, 그런데 미디어라이브러리는 다시 또 편성을 하셨네?

이거 답변 좀 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행사운영비로 삭감을 145쪽에는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행사운영비로 하신 거죠, 행사운영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으로 했던 것을 미디어라이브러리로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의 조서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야간문화행사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미디어라이브러리 야간문화행사.

○나정숙위원 개관시간의 연장은 몇 시에서 몇 시로 연장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감골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여기도 야간문화행사를 하셨네요?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외부간판 설치, 수암도서관인가요?

수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사인몰 2,2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관 외부간판 설치에는 1천만 원, 이거 다 수암도서관인가요?

○나정숙위원 반월도서관이에요?

○나정숙위원 실내 사인몰은 실내 안에 LED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반월도서관 새로 입주하잖아요?

○나정숙위원 반월도서관 건물을 우리가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시 운영할 때 기본적인 자산취득비나 운영비 편성하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월도서관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하고 이게 토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나정숙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반월도서관 만들 때 얼마 들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32억에다가 또 개관한다고 그래서 8억,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운영하는 운영비.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들을 보면 개관할 때 당장 꼭 필요한 게 아닌 것도 다 올리신 것 같아요. 절감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자산취득비, 지금 조금 아까 중앙도서관의 석수역세권 자산취득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 입주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규모가 달라도 기본 사용해야 되는 물품은 있는 건데, 지금 반월도서관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전화통화 전용부스 이거 2개, 이게 당장 필요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다른 도서관에도 지금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 쫙 나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열람실 6인용테이블 12개, 이거 꼭 필요해요?

○나정숙위원 대답만 해보세요. 필요해요, 당장?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동용 독서확대기.

○나정숙위원 책 소독기.

○나정숙위원 지금 책 다 새로 신간이죠?

○나정숙위원 이거 저희 위원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뽑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절감할 수 있는 목록을 찾아서 내주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개관하자마자 꼭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개관할 때 자산취득비로 8억 이상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님이랑 하나하나 꼭 필요한 건지 다른 도서관이랑 비교해서 그 절감에 대한 내역을 찾아야 돼요?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장님, 반만 줄이세요. 당장 필요한 것으로만, 개관을 앞두고서 꼭 필요한 것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원장님이 나서서 지금 변호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원장님도 이거 다 결재를 하셔서 올렸겠지만,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꼼꼼하게 살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보세요.

노트북테이블 21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56만 원에 대한 견적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열람실 6인용테이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과도하게 예산 편성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서 주세요. 이거 490만 원이에요. 이게 12개예요. 얼마의 규격이고, 그 견적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실 관련해서 6단 캐비닛 그게 29만,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견적서 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은 1식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예요, 이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정숙위원 이것도 세부견적서 주시고, 규격에 몇 개, 몇 개 하는지도 다 주세요.

이거 제가 하기보다는 담당관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셔야 돼요. 너무 많잖아요.

이것은 마치고요. 세부적으로 저하고 다시 논의하셔서 이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전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요.

지금 선정한 것 보니까 신청사업비 197억 대비 본예산 99억이었어요, 99억 6천.

다 지금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 시작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60억 올라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60억 사업은 지금 이 197억 6천 신청한 것에서 본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197억이 지금,

○전준호위원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당초에 본예산 예정했던 160억에다가 포함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이 아까 총액은 53억이었잖아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얼마였다고요, 197억 중에 혁신지구사업이?

○전준호위원 37억?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분이네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빼면 지금 60억이 확보되면 이 신청금액의 사업을 거의 100% 소화시킬 수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후순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따로요?

○전준호위원 당초 예정에 없었던?

○전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로요, 아니면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빼고요?

○전준호위원 교육경비보조로요?

○전준호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이 프로그램 사업하고 비교검토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해도 학교별로 세부사업계획들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비교검토가 잘 안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사업에도 보면 방과 후가 상당액이잖아요, 12억?

○전준호위원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정규 교과과정 말고도 학교 밖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의 비교, 다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문화 9억 3,400,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진로교육, 청소년수련관장도 계시지만 지금 진로체험센터 위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1억 2천이죠, 행사비 빼고도?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교별로 35개 사업에 3억 1천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어떤 형태의 진로교육이에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고등학교 진로교육 200만 원, 885만 원,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ㅁㅎ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에요, 제 말은.

여기 예를 들어 볼까요?

고잔고 진로교육 2,336만 5천 원 전액 시비거든요? 선정이 됐어요.

고잔고 진로교육 885만 원 100% 또 선정됐어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지금 전 학생 대상 진로체험, 올해 그것 때문에 인력난 탓하고 그랬잖아요?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고, 인력 확보한다고.

그런데 그런 진로체험과 이 진로교육의 차별성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상황 파악 안 하고 지금 예산 짠 거란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짜주시고, 그것을 필요하고 마땅해서 했다고 해도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기 보세요. 같은 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진로교육이 3,200만 원이에요, 2개 항목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교육경비로 놔놓고, 또 진로체험을 청소년수련관에다 보내가지고 체험하라고 그러고, 직업탐구하고 이런 것도 막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실효성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형식으로 차별화가 되는지.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나는 너무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2개뿐만이 아니에요. 고잔고 진로교육 또 200만 원이 있어요, 100% 지원 선정.

이런 일들을 다 조각조각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전준호위원 아니,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단위 학교로 가면 천차만별이고, 현장성이 떨어지고, 수요자인 학생들 중심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평가되고 하면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 심의할 때도 현장에 대한 평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하라고 하는 주문들을 특별히 더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결과를 받아보면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이 되면,

○전준호위원 사업 구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예로 들면, 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아까 진로교육처럼 5천만 원 이내에서는 대상사업에 포함되면 지원하는 이런 방침이에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이 200만 원, 200만 원, 420만 원 한 학교가 3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사업을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820만 원을 하는 거네, 학교폭력 예방에? 예방활동의 사업유형이 다르겠죠, 내부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 평가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금액 범위 내이고 예산 가능하면 그냥 “잘 쓰세요.”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전준호위원 그래서 학교 교육 주체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하라고 한 게 교육공동체이고 혁신교육지구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맨날 인력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1, 2년 된 사업도 아닌데요. 해마다는 제가 안 따져봤어요, 교육경비사업을.

그런데 자료는 다 받아봤어요, 연간 비교 해가지고. 지난 12년부터 17년까지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흐름을 쭉 보고 있거든요?

가끔 가다 이렇게 진단해 보면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이렇게 대답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돈 주시고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가 아니라 직원도 필요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인력 조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을 언제 어느 때인가는 매년은 안 해도 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라도?

○전준호위원 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면 교육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혁신교육계획 다 있잖아요, 연차계획?

그런 주기를 갖고라도 한 번씩은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쳇바퀴예요.

엊그저께 지난 임시회 때처럼 그냥 서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니까 인력 1명 충원한다, 이런 처방, 땜빵식으로만 하나 내놓고 마는 정도 하는데,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인력 없어가지고 지금 전문관 제도를 얘기하고 개방형 이런 얘기를 막 해나가는데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서만이 아니라.

인력 모자라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무원 모자라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보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과 인력, 일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인력이든 실행인력이든 그걸 확보해서 잘 풀어가려고 하는 고민을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시의 행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정규직은 엄청나게 기를 쓰고 막 확보하려고 해요, 고비용의 인력을.

그런데 이런 일은 그렇게 큰일도 아니고 현장에서 머리 맞대고 일상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점검해 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급인력이 아니어도 되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인력풀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난색해요. 권한 안 주려고 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그 힘으로 일하려고 하고, 가볍게 그 사람들의 재능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로 작동시키면 될 일들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인력 탓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우나 복지는 기를 쓰고 아주 쌍심지 켜고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고민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조례에 해외연수 산업시찰 포상금 가지고 배우자까지 비용 대달라고 올라오잖아요. 1년에 수천만 원씩.

그렇게는 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인력 부족하고 밤에 야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타파하느냐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고민이 저는 막 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어떻게 조달하고, 규정으로 인력이 확보 안 되면 지역사회의 그런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단체장이 공약으로 제시해서 그때나 한 번 반짝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거 실현한다고 용역 줘가지고 조직개편하고 비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또 그냥 훅 지나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정보고하면서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정리해서 보고서에 넣으려고 학교별로 했더니 지금 같은 누적된 이 관행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금액은 엄청 커서 생색낼만한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도 없고, 늘 다반사로 하는 건데 “네가 뭘 했어” 이런 평가 받을까봐 제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금액은 현장 수요가 있으니까 늘려줬어요. 7%까지 하도록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내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산시 의원들 엄청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막 따지는 얘기만 하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고 일 나눠 가지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 스케줄 짜야 된다니까.

○전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재정법에 법제화 됐죠?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그렇게 참여예산제도가 가기까지의 과정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교육재정도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하는 마당에 1년에 160억 되는, 혁신교육까지 하면 200억 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교육주체들의 시민참여단으로 인력들을 확보해서 일상적인 점검을 하게 하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학교 안에 맡겨놓고 돈 금액 대비 여러 가지를 그냥 우후죽순 해 놓고 정치적으로나 지역의 그런 선출직들 막 쥐어짜서 로비하다시피 예산 갖다 달라고 그러고, 갖다 주면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고 객관성을 가진 눈높이로 두루두루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팀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도 힘 안 들잖아요.

○전준호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야근해서 안 해도 돼요.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객관성 떨어지는데 바짓가랑이 잡고 살려 달라, 죽여 달라, 이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학교운영위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지역사회에 내노라하는 재능 있는 학부모들이 한둘이며, 그런 것을 저는 활용하면 인력 탓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올해는 예산도 90블록 확보 때문에 들쑥날쑥 해서 난맥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정대로 회복하려고 지금 추경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을 계획을 짜서 내년 예산에는 적어도 이런 것이 걸러지면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또 이게 한 번 바뀌는 시기잖아요? 민선7시가 새롭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같이 연동해서 교육경비 보조나 지역교육혁신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준호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안 통해요?

○전준호위원 교육감 붙잡고 교육지원청을 일대 혁신하는 공약을 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늘 하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권한과 책임이 못 미쳐서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갑갑해요?

○전준호위원 조례를 바꿔 가지고 더 자주 회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되겠네요. 혁신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런 것도 교육청이나 이런 사람들 억지로 그러면 자주 싸우면 정 들 거 아니에요. 일도 나누게 될 거고, 1년에 한두 번 하고 마니까 별로 역할도 없고,

○전준호위원 참 난제네요, 난제.

○전준호위원 저도 계속 도와줄지 말지 몰라요.

이제 학부모로 그냥 목소리나 높이고 그래야지. 많이 좀 착잡해요, 이게. 답답해 이 상황을 보면.

혹시 거기까지도 한번 고민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대응사업에 지금 학교 체육관 짓느라고 상당한 예산을 기존 가이드라인을 지금 넘어서면서 지원하죠? 원래 학교체육관,

○전준호위원 5억, 6억에서 실랑이 하다가 지금 거의 9억, 10억 넘어가는 데도 있죠?

○전준호위원 이 만큼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가 지금 도로부터 오나요, 교육청으로부터?

○전준호위원 원래 이 예산 도에서 가져올 때는 다른 쪽으로 채워줄 게 안산시도 대라, 이런 거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체크 되냐고요, 혹시?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 한 번 무너지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 거죠, 필요한 시설이지만. 금액도 엄청 크고요.

○전준호위원 이 석면 해체사업도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해줘야 돼요? 이건 교특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대응사업이긴 한데 지금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전준호위원 여기 선정은 하나도 안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이미 지금 각 학교가 올해 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이미 한 학교도 많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이미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은?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자기 사업 교육청 사업비로?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 11억이 지금 60억이 확보되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 신청한 게 11억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중에 어느 정도를 당초 계획했었어요? 160억이 됐다고 했을 때.

○전준호위원 15개 사업으로 해서 금액 규모는요?

○전준호위원 50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60억 중에 50억을 여기다 쓴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당초 들어온 게 얼마라고요, 정해진 게? 58억이요?

○전준호위원 160억일 때 시설개선사업으로?

○전준호위원 60억 중에 58억이 시설개선사업인데, 그 중에 50억이 석면사업이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준호위원 58억 중에 석면 대응사업을 얼마나 예정하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11억에 평균 한 3분의 1 잡으면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3개 사업 11억 신청했었으니까?

○전준호위원 이 석면사업을 유해물질 그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전준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특회계로 해야지, 교특회계로.

법적으로 의무경비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전국적으로,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학교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3개 학교는 왜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대신 다른 교특회계 받아서 학교 다른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전준호위원 하자도 아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빨리 급하니까 애들 환경 건강해서 빨리 해 달라?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밀려 있는, 순서 되어 있는, 그 위험도에 따라서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돈을 줄이더라도 교육당국이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이렇게 우선할 정도라면.

그래야 원칙에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 형평도 맞고?

이런 것이 점검 안 되니까 무원칙하게 막 들쑥날쑥 돈 쓰고 있는 거죠.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간사님.

○송바우나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있으면 휴식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많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박 위원님.

○박은경위원 몇 개만 하면 돼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게 많으면 휴식 했다가,

○전준호위원 많지 않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요. 이게 보건소에서 온 건데, 보건소 예산 보니까 삭감이 안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삭감이 안 돼 있는데? 올해 아예 예산이 안 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안 세우고 이제 바우처로 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여기 감골이나 관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서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 도서관에 편성 안 하고 별도로,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미디어라이브러리는 개관시간을 연장하시는 건가요, 이제부터?

○송바우나위원 하셨는데 지금 3327만 3천 원, 여기 145페이지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편성이 됐죠, 기간제? 145페이지 하단에.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하게 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옮기셨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미디어라이브러리만 국도비를 주나요?

○송바우나위원 개관연장사업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개관시간 연장한다고 그러면 국도비,

○송바우나위원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감골이나 관산? 그것도 국도비 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석수역세권 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기존에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이전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저번에 저희 간담회까지만 해도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석수골 작은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들이 이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구역이 물론 바뀌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

○박은경위원 도서관의 역할기능을 행정구역으로만 담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거리, 그리고 석수골 작은도서관이 개관하게 된 계기가 마을사업으로 주민의 역량들이 모아졌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그럼 이번에 그런 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존치의 이유가 됐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게 되었어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그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그러면 개관을 언제 예상하고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원래 당초에 개관이,

○박은경위원 11월 달이었어요?

○박은경위원 2회 추경에 예산서도 쉽게 말하면 가칭 달미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 존치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언제 결정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그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 하시고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묻지 않으면 이런 것들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는 2차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하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사업의 방침이 방향성이 달라졌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가 의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예산서 가지고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들 충분히 조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게 이렇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갔었고, 그 당시에 우리 부서와 이전해야 될 석수골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체도 관장님이셨나요? 오셨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인 의견수렴 없이 어떻게 보면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진행이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랬다가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체화되고 공론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에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신뢰도에 대한 실추인 거잖아요? 스스로의 결정과정, 진행에 대해서 번복해야 되는 입장.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나마 저는 다행스러운 게 달미도서관 주변에, 역세권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간에, 시민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임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정에서 정리가 된 부분은 그나마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서와 관련해서 사업의 그 이후의 진행과정과 계획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

○나정숙위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성과는 어떤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게 관산도서관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에 속해있는 작은도서관들이 도서구입비를 지금 여기 163쪽에 보면 시비가 삭감을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곡이나 와동이나 선녀는 시비들이 삭감되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아까 반월도서관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반월햇빛도서관은 그러면 폐쇄하나요, 감골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던 자산물품들은 어떻게 해요?

○나정숙위원 그 목록이 나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목록 안 나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만약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서 하고 필요한 것만 사시면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내일 의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임의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서.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외부간판 설치하고 사인몰 제작하는 것 도서관별로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세부견적서 좀 주세요.

이 예산들이 왜 일괄적으로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리신 건지, 그걸 저희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원장님, 원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지금 여기 도서관별로 다 외부간판 설치하고 사인몰을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혹시 절감할 수 있는,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마을활동가 양성에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인가요?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과정을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예산 증액이 인건비하고 2천만 원은 메이커교육 두 가지네요, 보니까?

○전준호위원 행정원 1호봉이면 정규직원인가요?

○전준호위원 기본급이 얼마예요? 기본급의 적용 명세가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이게 임금 기준에 맞아요?

○전준호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전준호위원 최저임금은,

○전준호위원 최저임금 이상 나오나요?

○전준호위원 기본급이요?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근무수당 있잖아요? 월차나 주유수당 그렇게 다 하면 그 기준금액 이상은 된다고,

○전준호위원 지금 최저금액이 157만 3천 원, 충족합니까?

○전준호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전준호위원 다 해서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적용하나요?

○전준호위원 이 메이커교육 2천만 원이요. 이것을 한 번 하면 어느 정도나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전준호위원 1회당 10명이요?

○전준호위원 열 번 하면 100명 정도 연인원을?

○전준호위원 열 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규모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전준호위원 이 예산 말고 추가로도 확보되는 예산 있어요, 이 사업에?

○전준호위원 재료비 15만 원, 보조강사가 4명씩이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린터 이런 것 말고 다른 기기들은 갖고 와서 체험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3D프린터를 지금 임차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2대를?

○전준호위원 비싸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와서 해요, 이것은?

○전준호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전준호위원 강사만 그냥 이 인력을 직접 조달 해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대행이나 외주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한양대나 이런 데하고 협력하고 이런 구조는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아니,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프라가 상당히 돼 있잖아요, 학교에?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위 말해서 영세해 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공간만 해 주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예를 들면 대학 그런 연구 내지는 그런 공간에다가 활용을 하면, 어차피 이동하는 것은 아이들이 거기로 가나, 학교로 가나, 수련관으로 가나,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규모 있고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데서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게 하면.

○전준호위원 과거에 한양대학교랑 수련관이랑 MOU 이런 것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같이 운용을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론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심화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음 단계로 모색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들을 응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및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