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1,261억 6,066만 7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82%인 50억 1,840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과소환지에 대한 청산금 및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 등 20억 6,840만원이 증액된 62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일반회계는 반월천 개수공사 등 19건으로 60억 3,193만 2천원이 증액된 230억 6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는 재난예방 영상감시 시스템(CCTV) 확충사업 및 민방위 구형 경보시스템 교체공사 등 18억 1,314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3,2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13억 2,514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2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저상버스 구입비 12억원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비 등 8억 6,448만원이 증액된 121억 8,47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 및 옥상방수공사 등 2억 2,04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2015년을 목표연도로 재검토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해 용역비 2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서개발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밀집지역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정비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과소환지에 대한 청산금 37억원 및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반월천 개수공사를 통하여 홍수피해 예방 및 인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법 및 소하천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현실에 적합하게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화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환경을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수행한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코자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상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교량 등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신도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토록 계획된 한대앞역 농수산물도매시장측 방향 충장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14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한대앞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공사비용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안산선 전철로 단절된 신구도시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남북방향의 교통축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분산처리 함으로써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개설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관내 하천둔치 주차장 및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감시 시스템(CCTV) 확충사업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경보시스템을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여 취명 경보 작동효율성 및 가청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전화 사업에 2,800만원, 민방위 구형 경보시스템 교체공사에 3,900만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앰프교체공사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단난간 보완공사비 2,000만원, 지하환풍기 닥트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향상에 기여코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영버스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사전에 노선체계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자료로 활용키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전기분리 공사비 1억 8,690만원을 계상하여 버스승강장 전기를 가로등 전기와 분리함으로써 연간 3,0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에 따른 견인보상금 등 견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2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등·하교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코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3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에 전자·정보·통신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상황 예측, 정보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첨단 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ITS 제1단계 구축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본오동 샘골길 및 월피동 광덕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사업비 15억원, 차선도색 및 제거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옥상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비 및 사업소 2층의 주정차사무실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여가활동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349억 6,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비 12억 8,690만원을 계상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비 54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코자 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비 18억 5,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 구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공사에 8억 9,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인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당초 9억원으로 오기된 사항을 90억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 1,128억원으로 2006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마무리 단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총 사업비 잔액 349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시설비 341억 4,384만 8천원에서 도비 미반영분 44억 8,200만원과 시비 부담분 18억 6,18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5년도까지 총 40억원이 출연되어 1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31억 3,9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는 40억 1,440만원의 예산으로 20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4억 1,328만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6,503억원 대비 총 8.6%인 556억원이 증가한 7,0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4,671억원보다 13.2%인 618억원이 증가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5년도 당초예산액 1,831억원 보다 3.3%인 61억원이 감소한 1,77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총예산 규모와 건설교통국 예산규모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7.8%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2.3%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도시과 예산이 23%인 20억원이 감소하고, 건설사업소 예산이 1.6%인 8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3.9%인 42억 2천만원이 감소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00%인 10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5년대 대비 3.8%인 50억 1,800만원이 감소한 1,26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3%인 20억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2005년도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예탁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35.5%인 60억 3,100만원이 증가한 23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화정천 남북간도로 개설공사 및 신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177.9%인 18억 1,300만원이 증가한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및 복구지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748.6%인 1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7.6%인 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저상버스구입 및 신규사업이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77.5%인 2억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건물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6%인 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5년 본예산 대비 48.8%인 20억 6,800만원이 증가한 6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대비 13.9%인 42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신규공사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대비 100%인 10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연구개발비, 기금전출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중심으로 총 30건 215억 9,700만원으로 부서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광역도시계획 수용 및 우리시 위상 및 여건변화에 따라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재검토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용역 20억원이며, 건설과는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매10년 단위마다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 경제 및 하천 환경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된바, 하천(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리용역 10억원이며,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실시설계비 18억원 등이 있고,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15억 4,700만원이 있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억원이 있고, 교통행정과의 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영버스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사전 노선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로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4억 5천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 확장공사로 2천만원 있으며, 건설사업소는 직업 및 근로여건 변화에 대한 공 보육시설의 발전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아동, 야간 및 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여건 충족으로 통합 보육시설건립 1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3.8% 감소한 1,261억 6,066만 7천원을 편성하여 보편적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있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 예산편성에 있어 도시정비기금 10억원을 증액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예산편성에 있어 각종 사업의 용역, 실시설계, 설치공사비 등 11건에 84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안산시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편성에 있어 재난관리기금 15억 4,700만원이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입, 분석으로 대응태세 방안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과 예산편성에 있어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원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7억원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4억 5천만원이 있으며, 각종 사업예산 등에 안산시민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예산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편성에 있어 옥상방수공사 및 사무실 확장공사로 4천만원이 있으며, 방문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중심의 자동차행정을 구현하도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사업소 예산편성에 있어 상록수 권역 다목적회관 실시설계비 2억 9,500만원과 각골 운동장내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비 2억 9백만원이 있으며, 통합보육시설건립 각종 시설공사사업은 시민의 복지 및 문화시설이 필요함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500평미만)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005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40억 4,333만 2천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적립금이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 및 '99년도에 재난 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005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한 84억 1,328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적립금이자 2억 1,539만 5천원이며 예치금회수 63억 5,724만 7천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조감도요?

○건설과장 이강석 조감도는 없죠. 조감도는 없고 설계도 밖에 없죠.

○건설과장 이강석 고서를 보시면 그게 요약된 것은 있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타당성 조사 확정된 거요.

○건설과장 이강석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만 한 거죠. 타당성 검토.

○건설과장 이강석 타당성 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과별로 많아 가지고 이게 현재까지의 집행잔액...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럼 현재 그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 투자하고 현재 공정하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많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과별로 나눠지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지출액으로 보고 나머지 잔액에 따르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준다면 연말까지 기성금을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얘기한다 라는 것은 딱 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모르는데 집행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뽑으려면.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기성신청이 들어오는 것 따라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도 예상이라 예상으로 해놨다가 그거 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이강석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모든 걸 다요?

○건설과장 이강석 바로 1월 달에 세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안 된 거는 뭐 자급집행계획 세워놓고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처럼, 위원님 얘기 들으면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틀리죠.

○건설과장 이강석 알았어요. 2시까지.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5년도에 세웠고 소하천이 '96년도에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화정천에 대한 것은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한 문제는 수량이 확보가 안 되는 라인이니까, 그래도 안산천은 수량이 좀 흐르는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완전 건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확보하고 수량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의 하류에 라바땜을 막아서 수질을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상류로 끌어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수로 부위에 20㎝ 정도의 깊이의 물이 흐르게 하고 초당 20㎝ 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자 하는 거고 수질은 BOD 기준으로 해서 3ppm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천변 양변으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차선을 줄여서 주민들이 쉽게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잡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만 좀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건천화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표면의 불투수층 증가가 된 거지요. 사실은. 그런 천이 됐기 때문에 건천화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때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수문과, 그러니까 유출계수의 증가에 의한 도시개발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에 의한 어떤 하천 폭 문제, 그리고 홍수위에 대한 그런 홍수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했지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는 아닙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러니까 하천폭을 더 확보할 것이냐, 50년 강우빈도에 따라서 50년 빈도에 따라서 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한 총 변화의 검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천이 그러한 실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우빈도를 따지는데 50년 빈도를 따지느냐, 아니면 100년 빈도를 따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것은 옛날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할 때에는 50년 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홍수위가 지금 교량하부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양쪽 하천 길로 해서 파랏팻트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재난차원에서의 대책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서 80년 빈도, 100년 빈도까지를 봐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 같은데. 그런데도 하천구역을 우리가 명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하천으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화하고 안산하고 경계에 4간선 배수로라든지 3간선 배수로, 그 다음에 신길2천하고의 그 하류 쪽에 반월공단 있는 쪽으로 해서 하천이 고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하천을 고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을 보면 부곡천이라든지 옹기천, 그 다음에 삼천천, 팔곡 2,3천, 장상천, 장하천, 벌말천 이것이 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마을들에 접한 그러한 하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구역도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량하고 수질 확보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부담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는 지금 1차적인 답변은 2단계 지역을 수공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2단계 포지션에 대한 것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지역에 유량이라든지 수질확보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 부담을 시키려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 5월 16일부터 우리 과가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직 안 됐지요. 올해 2005년도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3개소거든요. 13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 내에 있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해변가에 있고 화공약품 염색단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교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1동 같은 경우는 무선앰프식이에요. 이거는 또 '95년 6월 13일날 이게 준공된 거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 보수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청 옥상, 시청 옥상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통제소 기능이 좀 미흡해 가지고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선계획을 올해 3개를 올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일부는 비슷하고 시청 같은 거는 좀 다르고, 배터리식이 있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50%가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고,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월 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는 게 사전대비를 저희가 매월점검, 매주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거 해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연차적으로 일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이걸 몽땅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부분 오래된 순으로, 또 노후가 많이 된 순으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옛날에 회계과에 있을 때도 시설물을 관리해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되면 매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일정기간. 그래서 세간도 해야 되겠고 필터교체라든가 기계 뭐 그것도 기계니까는 수리도 해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계단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대개 어린애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좀 위험해 가지고 난간 보수공사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풍기 닥트 시설공사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꼭 들어갑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시설을 할 때는 해당자만 와서 교육하는 것이 주가 되니까 임대 대관에 따른 문제들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유아원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라가는 시설이 현재로써는 사고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시설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평가위원회는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아니고 1월달하고 7월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6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10명은 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10명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8억 9,251만 6천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까지 산 게 14필지를 샀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공유재산취득심의 받아 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요. 그래서 나머지 샀는데 거기서 2필지를 사동의 성당부지 2필지가 팔렸다고 그래 가지고, 취득승인 받은 이후예요. 1억원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팔았어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사동 준공업지역 가는데 좌측에 성당부지.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까지는 계약 체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가 해 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래서 40억원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도 예산에 40억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10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4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내년에 8억 9천 잔액하고 40억하고 해서 1월달도 계속 살텐데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더 확보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설계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적용해 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막다른 것에 대한 용역을 넣는 것이 선부동의 대쟁이마을인데 이게 양쪽 도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택가에 노선이 가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도 막다른 길에 대한 확보 폭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양쪽 아래위를 뚫어주려고 저희들 그렇게 설계비를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먼저 조사를 전부다 해 봤는데 원곡동의 한 군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고, 큰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로 거기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래 윗길을 뚫어줘야만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 산에 녹지축을 아래 윗길로 해 가지고 녹지축을 해서 해 주게 되면 매입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공동구 위탁관리를 준 것이 2004년 1월 30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인데 2004년에 4억 2,168만원이고 2005년에 4억 9,926만 6천원, 2006년에 5억 964만 4천원 그래서 14억 3,05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가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보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계약은 끝나는 거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죠. 인건비가 인상이 되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인건비가 물가상승이 안 되게 되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225억 중에서 지금 40억만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착공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6개동 72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개 침수가 되면 기준이 60만원 이런 기준으로 주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침수가 되는 것을 선별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돈을 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일단 한번 침수가 된 주택한테는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경보가 있을 시 사전에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침수가 되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이러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주택 같은 경우는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집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헬멧, 배낭은 우리 시청 중대에서 사는 그 예산이고 그 앞에 보시면 각 기동대, 지금 안산시에는 기동대가 각 동별로 29개 기동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 동도 있고 두 개인 기동대도 있는데 804페이지 이것은 기동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85페이지에 있는 식당하고 의자는 2506부대 4대대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놓을 의자하고 책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육성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리고 올해도 2005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매년 그 정도로 9,500만원 정도 올해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700만원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저희가 지금 신설을 하는 건데 대부도에 2개소하고 단원구 소재 1개소를 하는데 지금 이게 특허 낸 게시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밑에서 돌리면 전부 돌아갈 수 있게 끔. 그래서 그게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나중에 저희가 관리를 위탁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20호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이런 건물에 대해서 단지별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6억 정도 지금 세워놨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재건축 하는 단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도비정비 관계법에 의해서 조례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선부동의 동명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정도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7억이 최대로 맥시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억 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30여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재원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또 추가요구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봐서 그때 검토해서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김창모입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 것 얘기한 건데요. 그게 지금 안산방향에서 42호선을 타고 일동 방향으로 가려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세원 위원님 시정질문까지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성호교 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호 국도에서 지금 일동 쪽으로 가면 저쪽 거기가 상록교죠. 상록교 밑으로 가는 데 하나하고 그래서 거기로만 하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체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호교 있는데, 성호교 밑으로도 42호선에서 내려 탈 수 있게끔 그러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접근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해서 그것을 조금 간이입체화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의견하고 안산시 의견하고 좀 안 맞는 게 철도청에서는 한대 역사에다가 3층에다 다이렉트로 붙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교각을 붙여 가지고. 그러면 고도가 4미터에서 2미터로 줄어들어요. 교각을 교대로 세우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청 2층 역사 2층에다 해서 측면에다 붙이게 되면 그냥 바로 하는데 그것도 한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합실 올라 갈려면.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해주고 그리 붙이게 되면 고도도 그대로 확보가 되고 그런데 철도청에서 얘기하는대로 보면 그게 높아 가지고 한 8미터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3층에다 붙이게 되면, 거리가 경사면 거리가 20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철도청의 의견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철도청 의견대로 하게 되면 그 위에 전선까지 또 지중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최종 안 되면 절충안을 내서라도 하여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이 바뀝니다. 종전에 시설비에서 이게 보조금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삭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지금 집행할 것은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그건 집행할 거는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놓은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뭐...

○건축과장 신원남 전자에 이루어진 것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맞춰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 재원이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재원상태를 봐 가지고 세우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용어 그대로 바닥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버스는 도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선 상당히 계단식으로 해서 한 두 계단 정도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바닥이 낮은, 그러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25에서 40㎝ 정도 되는 그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버스를 도입을 해서 교통약자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을 쉽게 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가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이 저상버스 한 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 한 대가 한 1억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5천만원 나오고 도비가 2,500만원 나오고 우리 시비에서 2,500만원하고 또 이것이 CNG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CNG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주는 보조금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운수업체는 한 5,75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운수업체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우리 시는 태화하고 경원 두개 운수업체가 있는데 경원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원에서 12대 전부 운행을 하게 되고 이게 CNG버스다 보니까 CNG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운수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경원이 그 충전시설을 갖고 있어서 경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2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12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시마다 몇 대를 운영을 하겠느냐 라고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 우리시의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12대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매년 교통관계 교통계통에 근무하시는 시민을 상대로 구성해서 해외 선진 시를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서 여기서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효과성이라 해서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걸 다시 리뷰유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동안에 계속 이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이것이 추진됐던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과성은 검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역하고 그 나머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4억 예산인데 도에서 2억이 나오고 우리가 또 2억 보태서 4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은 일단 안산역 한 곳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어디다 할지는 좀더 안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로써는 당초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된 데를 안산경찰서에서 따로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놨 걸 안산경찰서에서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한 곳을 더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안산역은 픽스가 된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이쪽 중앙역으로 나오는, 또 이쪽 성포동 광장에서 중앙역으로 나오는 그 축 선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건 있는데 명확히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예산 성립전이고 하니까 그 전에 경찰서 나름대로 거기서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됐고요. 저희는 도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시설들이 사실 시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본위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안산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민본위로 생각해서 거기 혼잡을 개선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산역의 그 문제점은 거기에 택시 정류장도 같이 혼잡돼 있고 거기가 또 환승역인데 정거장 옆으로 바로 주차장이 있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혼잡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보통 환승역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는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서 환승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청사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99년도에 건립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지상으로 지붕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는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방수에 대한 보수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나 이런 닥트 쪽을 통해서 누수가 지금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옥상에서 지상으로 건물 내부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이렇게 경사형 지붕 있잖아요. 평면으로 안 하고 경사형 지붕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조금 지나 가지고 예산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작년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연말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따라서 다른 거고 또 조기에 착공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건물 관리에는 저희들이 올라가도 보고 수시로 하는데 그렇게 발견된 게 없었고 그것을 꼭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내에,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저희들도 작년 정도 했으면 그렇게 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준공이 '99년 5월 12일날 준공된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안산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계획이라든지 국책사업 이런 현안사항 같은 것을 수용하고 우리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재정비는 10년 단위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개최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온지 얼마 안 돼요. 입안해서 도시과로 온지가.

○도시과장 김준연 작년이 아니에요. 금년에...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100억원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안산시 재정 형편상 예산계에서 편성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 편성이 된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나머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것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남은 돈하고 해서 계속 부지매입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또 요구할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나머지 다 요구해야죠. 돈이 없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못해 주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자꾸 하려고 해도 요구해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물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죠. 금년에 40억 중에서 8억 9천이 남았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못 사는 게 아니라 물권이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물권이 없어요. 갖다 줘요. 그러면 살 테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비 말씀하신 겁니까? 2억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건부로 도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전답 가진 사람들, 대지는 해당이 안 되고, 전답을 가진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그 사람들은 평당 가격을 ㎡당 가격으로 산출을 해서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이익금을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그것은 청구를 못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앞으로 다 그런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단지에 대한 보조금 내지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보면 동명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지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억이 최대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7억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주고 또 융자를 요구할 때는 융자를 주는데 거의 아직 집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고 앞으로 재건축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발생이 되면 그때 봐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각종 인허가 서류를 시청에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청예산인데 873쪽 피복비에서 단속원 하복, 단속원 동복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단속원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단속원들 용이고요. 뒤 875쪽에 있는 것은 상록구 단속원이고 나머지는 단원구 단속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시청, 구청, 각 구청별로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교통행정과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단속원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구두나 이렇게 까지는 안 하고 피복으로만 단속원 하복과 동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반적으로는 동복이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능형 교통체계 그것 아닌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나왔던 교통혼잡지역 얘기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4억 예산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아까 오전에 임종응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4억 오전에 임종응위원님이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가 안산역 쪽 하기로 정해져 있고 또 한 군데는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이쪽 중앙동 쪽으로 내려오는 축선, 그 축선에 일단은 그쪽에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중앙로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중앙로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 50% 받아서 우리 시비 50%와 합산해서 하는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이고 중앙로 저희가 용역 줘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마는 이것하고 다른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것은 특별히 교통혼잡지역만 도에서 각시로 도비를 내려줘 가지고 하게 끔 하는 것이고 중앙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중앙로의 교통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 줘서 해 오고 있는 거고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ITS도 얘기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런 교통신호도 자동적으로 개폐를 하고 또 원곡동 쪽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하여튼 그쪽도 어떤 개선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조례 개정하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 회기에 아마 상정을 시킬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청을 한다니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다 아시면서...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토지보상가가 협의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됐는데 1년이 되어서 재평가를 이번 달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평가되면 이번에 협의가 될 것으로 가능하고 바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바로 밟아 가지고 2006년도 12월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비가 앞으로 나갈 게 13억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이 지금 30% 나갔고 현 공정률이 25%고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 나간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 35%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비가 115필지에 면적은 3만 5,017㎡에 13억 6,400이요. 지장물건 17건에 9,400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17건에 9,400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까지 감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재평가를 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회사에 따라서 틀린데 매월 기성신청을 하는 데가 있고 명절 전에 기성신청 하는 데가 있고 회사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는데 이번에 설이 있기 때문에 설 전에 또 기성을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예정이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내년말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전부다 사업비가 14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140억 8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은.

○건설과장 이강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에 거의 끝나는 입장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 입장은.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뭐를 늦춰서 해요?

○건설과장 이강석 공사기간을요?

○건설과장 이강석 계약기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늦춥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보상 때문에 그랬는데 보상해서 재평가되면 협의가 되고 수용재결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예측해서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 법에 의해서, 공기를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늦출 수는 없죠. 우리가 갑에서.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가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상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평가액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보상계획 공고는 나가고 감정평가는 아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양여금이 9억 2,500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세워졌었는데 그 동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노선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2006년 12월까지 이것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조사에만 있는 거지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용역비 일부 설계비...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1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7월 20일까지 됐는데 4개월이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완공하려고 그러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완공해야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공사기간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 측에서 만약에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지체상환금 같은 것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안 되죠. 공사하는데 계속해야지 사업주가 공사를 중단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야 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은 공사만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쪽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인력을 풀 가동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늦추라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다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철근하고 그 다음에 파일 때문에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을 저희들이 연장을...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저희들이 일부 재시공하고 일부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 산하에 기술공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일부 잘라내는 거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3가지 안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일부 철거, 일부는 보강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63억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 11월달에 완성할려고 34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우선 63억을 삭감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바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게 그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도비가 44억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나머지 18억은 시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도비가 44억, 시비 18억 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수정안에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공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빨리 공사를 끝내야만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변동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체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직 일체 언급 안하고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계획은 당초에 세웠는데 아무튼 본 경기장만 끝내고 나머지는 일체 예산을 안 쓸려고 그럽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직 안 넣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2월달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발주할 게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광판 있었죠.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광판 있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종합경기장 외에 다른 시설은 일체 안 하려고, 나중에 활용도를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해보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내년 11월 20일까지 만약 끝내지 못했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그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강석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사실상 공기를 절대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갑의 사유에 의해서 늦춰질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을 측에서 공사기간에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걸 늦추자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관리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관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용상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 공사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갑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업무보고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소하천을 개수해야 되는데 지금 소하천이 안산시에 19군데가 있는데 삼천천이 소하천인데 그 동안에 양여금 갖고 조금씩 조금씩 개수를 했습니다. 총 길이가 2795m인데 그 동안에 거의 '97년서부터 개수하기 시작한 게 계속으로 한 게 예산 쓸 때마다 한 것이 얼마 못하고 지금 1875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시설계를...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계속 양여금 조금씩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왔는데 그게 지금 남은 것이 1875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2007년까지 이걸 마무리짓고자 해서 이번에 그 일부 사업비를 넣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장 이강석 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소하천 관계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도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 꼭 거기 보면 홍수에 의해서 소하천이 제방이 전부 다 붕괴되고 그러니까 매일 땜빵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하천은 시급하게 개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가 많은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재원이 없는데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줄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세워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여기 신길동하고 팔곡동은 거의 10년차에 의해서 끝나가는 단계인데 지금 건건동하고 사사동 관계에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여기 신길동이나 팔곡동 한 것보다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

○건설과장 이강석 화성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안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신길동이나 팔곡동 같은 데는 10년차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인데 거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가 거기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리고 건건동은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부담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하면 수암동 쪽은 다 끝나고 반월동 쪽에도 지금 황제아파트 앞쪽에 거기 조금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 문제예요. 일반주거지역 해제되는 지역 결정된 데 가로망 결정이 다 되면 그 예산투입 한다는 게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연차별로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1단계 지역에는 없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그 수혜자한테 돈을 받아서...

○도시과장 김준연 해제지역 빼고 도시계획도로 거기 들어가는 메인 도로가 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도로만 80개소에 183만 4천㎡ 15% 정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달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검토한 내용은 없고 건교부에서 공동구 관리지침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박스에서 독립적인 박스로 봤을 때는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중간에 이렇게 그냥 넘어다니는 것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지만 일단은 독립박스로 봐야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그러면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질의를 해 봐 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135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개 단체인데 새마을부녀회, 모범기사회 등등 해서 12개 단체에 135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일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명단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명단은 준비해서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봉사대가 지금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안전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 같은 경우는 수해 대비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월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월달에도 했고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청하고 사업소인데 현재 122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청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하고 2개 구청에서는 해당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는 못 했는데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정도 해서 사기앙양도 좀 시켜 주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선거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군인들인데요. 그 애들은 이를테면 군인들인데 선거하고 관련이라고 생각하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안 하고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4년 10월 20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자전거보관소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고 당초 계획은 수거해서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은 수리를 해서 필요한 데 나눠주자 이렇게 계획으로 잡았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해서 수리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일단은 수거해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래도 수리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금년도에는 액수를 상당히 줄였고 제가 자전거 이쪽 문제는 그 동안 업무소관도 표류가 됐었고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해 1차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셈은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5에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제 복안이 지금 역세권에 자전거 보관대 일부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놀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정비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한 데 나눠주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12대를 넘길 생각은 없었고 업체의 희망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원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경원에서 희망을 했고 그리고 저상버스의 특성상 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도로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경원에서 미리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해서 경원 측의 의지가 상당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그 점이 걱정되어서 경원사장하고 이 점을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도로 굴곡이 있을 때 걸리는 문제 그리고 이 버스가 깁니다. 그래서 턴을 할 때 회전 반경이 길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같이 의견을 교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해본 결과 여하튼 앞으로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업체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운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실패를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따라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소규모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은 그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근 시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이런 저상버스 운행에 가장 나은 지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괜히 운행하다가 문제 생겨서 운행을 못하면 큰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12대를 운행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랬는데 업체에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시험운행까지 해 보고 그리고 결정했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처음인데 법상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제가 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제 기억에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대중교통의 현황과 같은 문제점,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확충방안, 물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정보화사업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매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줄인다고 많이 줄여놓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세입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난해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오전에 그 문제가 한번 언급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을 제가 전적으로 다 잡지는 않아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뒤에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 2002년도 일본 다녀왔고 2003년도는 취소가 됐고 2005년도는 브라질을 다녀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갈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해온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총 3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3단계까지 하면 대략 48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 금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1단계하고 그 이후에 2012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지금 1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교통관리센터 정보를 모으는 교통관리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중요 도로에 여러 가지 검지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BIS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BIS와 관련해서 로티스라는 데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해서 관계 전문가 또 업체 불러서 우리 BIS 문제를 총 점검을 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양이 최근에 BIS를 끝냈는데 그 신뢰도, 그러니까 나오는 정보의 신뢰도가 보통 90%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0%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버스의 단말기, 그러니까 지금 52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했습니다. 저하고 BIS 시스템을 최초에 설치를 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BIS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최근에, 그러니까 11월말서부터 12월초까지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레포트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두 장으로 지금 실상과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두 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그것을 버스업체의 참여가 필요해서 어제는 또 버스업체하고 그 문제를 또 다시 검토를 했고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BIS 돈도 상당히 들여서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했고 유지관리비가 월 4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는 버스업체 단말기, 각 버스에 단말기가 있는데 그 단말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리가 즉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BIS 관련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경기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체 경기도내 BIS를 다시 묶고 있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이런 게 지금 저한테는 고민으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ITS 2단계에 BIS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당시는 BMS로 가죠. BMS를 집중적으로 할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 시를 상대로 BIS를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서 BIS를 한 이런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조만간 새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저희가 ITS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고민에 차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현재 ITS 관련해서 국가표준도 이미 마련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반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고요. 또 우리 ITS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일단 검증이라든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광케이블을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토대를 닦는데 집중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소하천 분야는 그렇게 세울 거고 지금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거는 기이 안산천, 화정천은 돼 있고 반월천, 건건천은 지금 경기도에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개 시군에 걸칠 때 화성시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2개 시에 걸려 있는 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두개 이상 지역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지요. 안산이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내용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저수로 부위 같은데도 석축으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식생하는, 풀이 식생하는 그런 호안블럭을 쓰고 옛날에는 지금 여기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데는 그냥 호안블럭을 그냥 전부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지만 안산천 상류 같은 데 보면 호안블럭에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용 블럭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런 것이 표현적으로 봤을 때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천하고 건건천에 대한 거는, 거기 지금 반월천은 반월저수지에서 물 넘어올 때 넘어오고 일반적으로써는 물이 별로 흐르지 않는 거고 건건천도 거기에 일부 오수가 내려오던 것을 하수과에서 전부 다 차집을 다 시켰습니다, 거기도 연결해서. 그래서 일부 물이 흐르는데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월천은 개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처럼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데 거기에 뚜렷하게 더 이렇게 투입할, 수질이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유량을 더 유속을 줘 가지고 흐르게끔 한다라는 입장에서 검토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한 것을 해보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수하면서 또 거기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을 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걸 또 변경을 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행정적 절차 문제라든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는 우선 개수를 먼저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체육청소년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정확하게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제대로 따라서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한테 넘겼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고 제가 듣기로는 2대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반응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반응은 아니고 저상버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도로사정상 저상버스 효율이 떨어질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도로굴곡이 심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밑이 닿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이렇게 턴 할 때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걱정했었는데 시험운행을 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상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왔고 그리고 와 있으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고 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할 업체 사장과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했고 그 업체 사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꼭 도입을 해야 되고 시험운행을 직접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틀 돌고 한 것 시험운행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판단함에 있어서 버스회사의 특정기업에 어떤 그런 문제를 그렇게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법률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버스를 다 저상버스화 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의 여력상 여러 가지 살펴봐서 사실 안산에 12대면 시범운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대 도입해서 해 보는 것도 가히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제원은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길이가 11에서 12m고 폭은 2.5m, 높이는 3.2m, 회전반경은 10.2m, 지상고는 34㎝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계단에서 바닥까지 그것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관리의 날이 매월 4일날인데 그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캠페인 할 때 쓰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만들어 놓은 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에 좀 다르고 또 이 달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캠페인 식으로 12개 단체 135명이 나오셔 가지고 장소를 순회하면서 매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시민안전봉사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일부 들어갔고 가스안전협회, 모범운전자회 등등해서 12개 단체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회원명단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시화호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가 지금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등등해서 오물이 많고 그래서 일부는 시화호에서도 활용을 하고 지금 지난번에 가 보신 대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쪽에 갖다놓고 해서 순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어디다 둘 것인가는 확실한 방침은 못 정했는데 일단 구입을 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둘 데는 많아요. 시청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청에다 보관할 경우에 활용도가 좀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잠수협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가 보신데 말고 우측에다가 우리 시에서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수난장비를 보관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50평 규모로 짓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는 사기 전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둘 데는 있죠. 둘 데는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일단 물건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서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난장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요구하고 HID도 요구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줄 건가만 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따른 관리할 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말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산에는 각 동대가 지금 29개대가 있거든요. 각 동대에 배분할 것도 있고 그리고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활용할 것도 있고 그것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것하고는 별개의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005년도에도 9,900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기동대요. 각 동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노후된 것도 교체해 주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0년 9월에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이쪽은 많이 넣었는데 이것은 수리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성격인 겁니다. 기계 모터가 없는 게 아니라 기계 모터 수리...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견적은 받아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이 총 1,284평에서 지하가 340평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그것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그래서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외관상 방치 자전거로 보이는 경우 거기다가 일정기간 동안 치우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간다는 고지서를 붙이고 그 기간이 도래하도록 자전거가 그대로 현장에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실어서 일정한 장소에 한 동안 보관을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있을 때는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은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 그것을 민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용역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그 목적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따로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애초에 자전거 시설이나 자전거 도로에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그 분들에게 맡겨서 그 일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치자전거 수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무슨 수수료라든가 수거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대중교통 버스 정책이 집앞에서부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까지 지선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와서 갈아타는 정책으로 환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승하는 경우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업체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그 만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환승할인이라고 그래서 딱 우리 시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도에서 각 시별로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시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도비 플러스 시비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각 시별로 차등으로 부담하도록 부담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 모여지면 도에서 통합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적당한 도에서 비율로 해서 각 시로 또 다시 이렇게 내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환승할인은 카드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계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카드로 이렇게 할인...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5월 17일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구청에서 5월 17일부로 했는데 방치차량이 이게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했을 때 많이 처리 못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강제처리하고 자진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절차를 밟고 한 1,100여건, 또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한 103건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1,100개에서 117건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은 그런 게 많아요. 방치차량.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차량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직원이 한 6명 되는데 2명은 전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또 민원이 접수된 거 그런 데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검찰에 이게 송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서도 받고 또 이 조서를 받는 게 오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도망이라든가 도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검거가 되거나 그러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모시고 오든지 거기서 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계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청원경찰 해 가지고 송치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방한복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우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피복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831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주민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수당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사기앙양 책으로 피복비하고 이 사항은 831쪽 상단에 있는데 근무복하고 비 올 때도 나가고 그래서 우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가 방치차량 있고 그 다음에 검사, 계속 검사나 또는 검사하고 보험료 이런 책임보험료 같은 것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복경찰관으로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6명입니다. 2개 계에서. 그래서 6명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래서 인력은 작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시 자체에도 인력이라는 게 어디 남아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민간위탁이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시간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인력이 어디든지 참 부족한데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하여튼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도 되고 그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견인을 직접 담당하는 구청 과장님도 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해놨는데 그 동안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차장에다 보관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차주하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 동안에 와서 차주가 항의하고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 귀중품이 있다 오디오가 새로 돼 있고 이런 게 실제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도. 그래서 보상관계는 그래서 폐차장에서 이번에 해결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게 방치차량 처리하는 게 한 수백 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그런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 업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떼쓰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을 물론 의욕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신고사항도 보면 몇 년 됐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도 않고 또 있는 분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것도 차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보상은 그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차원에서 하는 거고 방치차량이라는 한계도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데서 해결하는데 그런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폐차장에 당신들이 그런 과실이 있고 또 폐차장이 영업을 하니까 그걸 해결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금액을 뭐 말씀드리기에 그렇지만 저도 깊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고 또 나중에 감사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본오동 샘골길에 노상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제일산부인과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 노상주차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있는데 이쪽으로는 있는데, 더 위편으로, 본오1동 쪽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위로 더 올라가서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거기가 길이 그러니까 직선 코스가 아니고 이렇게 S자로 굽어서 상가 쪽으로 오는 데는 상가 앞에 마당처럼 조성돼 있고 어떤 데는 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서 상가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 길을 직선으로 펴면서 양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장에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거기를 차보다는 보행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거나 또는 쌈지공원 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그것이 좋은지 상당히 많이 부딪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거하고 그리고 또 광덕시장 주변에 또 한나래길이나 배움길, 꽃샘길 이쪽에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건 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쭉 반영돼 있는 건데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해서 이게 지금 2건이니까 5억, 5억 이렇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보도블럭이 좀 축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이게 한군데 얼마씩 해서 몇 개소 이렇게 딱 나온 예산은 아니고 그저 시설물 관리비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수리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현대화 사업하면서 현대화 사업비용은 수탁자가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건 수탁자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대화 사업 주차장도 저희가 현대화 사업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계석이라든가 주변을 저희가 수리를 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2005년도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를 한 실적을 제가 해 보면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설치한 게 20개소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 2006년도 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1억으로 우리 자체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라고 그래서 덕성초등학교 사거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별도로 안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죠.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국도비 내시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도비는 적게 들어왔지만 안산이 교통사고율도 상당히 높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2억 9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고 금년에도 국도비 내시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예산을 잡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억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004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도 2억 9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청예산이라고 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이것은 유지보수 개념인데 공영주차장을 안내표시, 보도, 주차계획선 이런 것 노후 훼손된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구청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8개소, 또 노상주차장이 137개소, 또 임시노외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5개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30억씩인데 15억만 세워준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도시과에서 끝났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개별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도로 노선의 고저차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고저차 이런 것을.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14개 지역이거든요. 대부도 지역이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99년도에 한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을 줘 가지고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거죠. 변경시키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도로표지판서부터 전부다 넣을 수 있게 끔...

○건설과장 이강석 건축물까지는 안 되고...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도로시설물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데이터 관리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10억 예상을 했는데 그게 조정과정에서...

○건축과장 신원남 예. 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 행사용 경비가 일부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시상품 구입하는 것, 상장 같은 것.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매년 해 줬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상장에 따른 시상품, 그리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이런 것을 집행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많지 않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기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2회씩 청소하는 겁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청소용역비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5만원씩 300개소를 잡았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택시승강장이 22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이 306개소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328개소인데 300개소만 세우면 넉넉하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버스승강장이 신형으로 설치되는 곳도 있고 기존에 설치한 구형도 있고 또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계산을 해 보면 300개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충분히 상하반기에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300개로 잡았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300개소 세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 보면 신호기 설치에 19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되는데 저희가 교통신호기가 신호등으로써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겠고 제어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8개소가 있는데 계속 예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감소가 됐습니다. 예년 예산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차선도색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안산을 동부지역, 중앙지역, 서지역 이렇게 3등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그렇게 해 봤더니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으로 3억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답변을 적게 잡았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반영해서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줄여 잡았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로서도 제가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선에서는 여하튼 수입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제인가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사실 유가보조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좀더 좋은 목적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고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예산 사정상 추경 한번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전체 안산시 예산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우리 상록은 30명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0명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일용인부 단속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원 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7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같은 단속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29명 단속원 피복비는 우리 교통행정과 단속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각종 단속이 있습니다. 예컨대 운수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단속원을 의미하고 그 뒤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과 전체 직원의 숫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화물차량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직원들 다른 계 직원들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렇게 단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9명으로 한 겁니다. 뒤에 있는 단속원은 구청 주정차 단속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한 것을 보면 시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별로 쭉 비교하기 좋게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위에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년에 몇 번 한다고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주일에 각 계별로 단속도 나가고 또 투입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전체 투입은 안 됐고 각 계별로 나가는데 대략 각 계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계별로 각각 단속파트가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고원식 교차로를 험프식 횡단보도로 지금 변경했다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계장이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간혹 거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원식은 어느 한 사거리가 있을 때 그 사거리 전체 각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전부 다 높입니다. 높이는데 험프식은 전부 다 높이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이렇게 높여놓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도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 도색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이고요. 제가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준공 일부 안 돼 있는 부분이 몇 개교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다 마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네.

○건설과장 이강석 이거 도시과에서 고시를 한 건데 제가 이걸 다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거기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소로로 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노선을 전부 다. 그것은 노선을 표시해서 드릴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반월동 동사무소에서부터 군포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도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결정한 게 3-23호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일동중학교는 지금 내년에 3월달에 개교하고자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데 재정비 때 결정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노선을 소로 몇 다시 몇 호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표시를 해드려야지 지금 노선 번호를 모르고 있거든요. 도면으로 확인을 해야지.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거를 알기 쉽게 공사비용을 붙여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명칭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거는 소로면 소로 이류면 이류 소로 이류 몇 호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는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설과장 이강석 들어가 있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그거 찾아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는 못 넣었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용역 설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설계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발주하려고.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지역에 한 개 노선씩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사사동이면 사사동 건건동이면 건건동에 대한 전체 노선에 대한 거를 아까 장상동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게 낫지 그 노선별로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굉장히 지금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좀 바란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런 사업의 어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그 지역이고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한 개 노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노선별로다가 사업을 할려면 건설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별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과 팔곡동은 그렇게 해서 한 10년차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사사동하고 건건동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대부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여기 한 거는 도로만이 아니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다 한 거예요.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파트별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기 미집행 시설을 결정해놓고 2년 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도로선상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꼭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다만 집행계획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집단적으로 도로가 개설 안 돼서 오래 전부터 미집행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진행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에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기미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앞으로 일반인에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람한 집행계획이 앞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9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90억이 안 오고 9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예산계에 바로잡아 주도록 한 것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340억 잔액을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6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2006년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또 공사기간도 당초에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분명히 세워줄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4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연장이 4개월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본래 시설비가 아까 보니까 340억일 경우에 감리비가 4.75%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했던 돈이 총 우리가 감리비가 35억입니다. 35억 몇 천만원인데 2004년도에 감리비 지급한 게 16억이고 2005년 올해 줄 게 12억인데 그 공정률로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본래 66%가 돼야 되는데 38%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원한테 자료를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은 돈하고 잘못된 내용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까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