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8.1%인 29억 514만 1천원이 증액된 388억 4,5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5억 1,972만 7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8.2%인 29억 458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2,533만 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0.2%인 55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무단폐기물을 소각 및 위탁처리하여 연간 2,000톤의 4억여원을 들여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거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9쪽,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부 선별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15억원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선별된 재활용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665-55번지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퇴비화시설내 전 처리시설을 민간업체 자본으로 보완하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160여톤 전량을 16억 7천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쪽,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장 잡쓰레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소각업체에 2억여원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품 선별후 발생되는 잡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3억여원을 들여서 이송매립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도급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 지역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행업체 13개소, 인력 221명, 129억여원으로 매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보고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환경국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인 29억 5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은 순시비로 편성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 반환금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재활용 재생처리센터시설개보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등 총 9건 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사업소는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8% 증가한 29억 514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보편적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있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신규사업과 시설 개보수 사업이 증가하였고,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증액되었기에 안산시 청소행정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부터 한번 하시죠.
○임종응위원 지금 나대지 이면도로에 무단투기 되는 폐기물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그 동안 나대지 무단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 통계에 의하면 현재 금년도에는 5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 동안에 계속 조금씩 적게 집행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종응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4억 정도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종응위원 가로 청소용 손수레는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필요해서 30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수했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30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종응위원 추가로 더 늘리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대체를 해 줘야죠.
○임종응위원 기본 차는 그대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대체를 해 주죠.
○임종응위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불법 폐기물 투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계셨고 가시적인 계량화된 표시를 저희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예방에 어떤 일정 부분은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줄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매년 감소해서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효과는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안산시가 좋아지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 필요한 예산인데 아무튼 올 예산을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잘 우리 안산 청소행정이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청소사업소장님, 740페이지요. 청소차 수선비 43대는 업체를 한 곳에 지정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업체가 지금 약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과 보수에 어려운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업체에다가 배분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다 1급 자동차 정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간단한 오일교환에서부터 엔진에 대한 보수까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심정구 위원장께서 더 자세히 잘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또 예산도 많기 때문에, 43페이지 톱밥구입은 전년도에 얼마나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억 5,2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한 대를 몇 톤 기준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무게의 개념은 저희가 구입처인 우리 시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의 개념으로 ㎥당 가격을 정하고 저희가 5톤 차량의 부피에 따라서 단가를 정해서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5톤 기준해서 35만원 이렇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35만원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산출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격이 계절별로 조금 틀립니다. 겨울철에는 가격이 단가가 높고 또 많이 나올 때는 단가가 싼데 계절적인 요인을 봐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구합니다.
○이대근위원 계절별로 입찰단가가 틀리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환경미화원의 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9개소에 저희가 9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개월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동절기는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하절기 우천시라든가 일이 끝나고 귀가 중이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계절과 관계없이...
○이대근위원 9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충.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장소라기보다도 저희가 기능별 반이 9개반입니다. 가로 1반, 2반, 3반, 기동, 재활용, 음식물처리반, 대부도 반...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쉼터 휴게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환경미화원들의 사무실 역할을 하는 거죠. 모이고 끝나고...
○이대근위원 그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어디 건물을 이용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는 아니고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동이 될 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 지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못 봤는데요. 그러면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기는 저희가 다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동을 해서 라도 아무 데나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미화원들한테 계속 정년퇴직을 하면 공로패를 계속 해 왔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도에 한번 못 했습니다. 계속 해 오다가 전년도에는 못하고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공로패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가실 때 그런 인정감에 대한 어떤 공로를 저희가 공로패로 해서 드리니까 참 좋아하십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우도 소홀했고 또 일도 많고 했을 때 문제지 지금은 그마만큼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로패 문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떤 효율을 떠나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공직자들도 퇴직하면 공로패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없애야죠. 맞지 않잖아요? 봉사하는 봉사직도 아닌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다 듣거든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변화도 있는데 굳이 필요하겠느냐, 그래도 그 분들은 또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점과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 분들이 원하니까 저희가...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다 받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공로패까지 몇 십만원짜리 해 줄 일이 없죠.
지금 전부 대행업체가 13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폐기물을 이렇게 균등하게 합니까? 13개 업체를 폐기물 처리 위탁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들끼리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배정이 똑 같이 나눠지는 겁니까? 20억이라는 예산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각 업체별로 담당구역에 규모의 차이가 있죠. 큰 동이 있고 또 많은 동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적은 물량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중차이는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385톤 수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을 이렇게 꼭 산출한 겁니까? 나눈 겁니까? 1년 매일 이렇게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1일 평균치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계절적인 어떤 변동폭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나요? 막대한 예산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
○이대근위원 폐기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폐기물이 대행료 자체는 저희가 계속 2004, 2005, 2006년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대비도 해 보고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수치로만 세울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절약하는, 전년도에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상승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5% 내외가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4분기까지 3.6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신도시에 푸르지오 6,7차, 원곡동 지역의 입주, 신길동 지역의 입주 이런 어떤 추가수요만큼 최소한의 비용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5% 내외를 작업중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대지가 많을 때는 이런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나대지도 별로 없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나대지에 발생하는 폐기물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대근위원 폐기물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나대지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폐기물도 지금 많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은 예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이런 예산은 늘어나더라도 처리하는 양은 줄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대한 게 줄 것 아니에요? 양은 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이 예산 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순수 우리 가정에서 배출된 성상별 생활폐기물만 저희가 예산으로 수집운반 처리를 해오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나대지 폐기물은 저희가 예산사업이 아니고 발생자가 처리를 하고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만 저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쪽에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13쪽.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소량건설 폐기물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가정에서 조그만 공사를 했을 때 아주 소규모의 어떤 자재, 폐자재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처럼 소규모건설 마대라고 이렇게 일반 종량제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수집 방법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포대로 수집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하면 저희 어떤 기동반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소규모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나오는 아주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규모의 어떤 폐기물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385톤 정도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폐기물에 이 건설폐기물은 하루에 거의 뭐 평일 전체 매일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380톤 중에 하루에 0.5톤도 안 됩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대근위원 1일 전체 폐기물 일반 쓰레기 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나오는 양이 380톤이란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덤프트럭 한대에 8,500만원씩 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덤프트럭 한대에 8,500만원씩 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덤프트럭은 중장비 개념에서 가격이 좀 금년도에도 구입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
○이대근위원 금년도에도 구입한 가격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에 7대를 구입을 했는데 차량을 계속 대체를 해 가는 중입니다. 중장비에서부터 승합차까지 구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에 따라서 입찰내역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내년에 한대만 더 추가로 하면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도예요?
○이대근위원 740쪽 덤프트럭 15톤 짜리 하나 있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5톤 덤프 한대와 일반 화물차 2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위에 2.5톤 화물차 2대 대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손수레는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대체하려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노후되고 보수가 어려운 손수레에 대해서 대체를 하려고 내년도에...
○이대근위원 50만원이면 그것도 상당히 비싸네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거 그걸 얘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플라스틱 통하고 일반 리어카하고 조금 틀리지요.
○이대근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위탁사업은 4억으로 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년간 저희가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하고 그걸 입찰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한꺼번에 4억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2억 정도 상반기에 한번 입찰해서 치우고 또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입찰을 올리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지요? 입찰해서 처리비용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처리비용이 매년 감소를 해왔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때 제가 왔을 때 2003년도에는 이 폐기물 무단처리비용이 연간 9억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금년도는 저희가 4억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도 지금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4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전년도보다도 한 10% 정도 폐기물이 또 줄지 않겠나, 무단투기 폐기물이, 해서 지금 계속 감소추세였었는데 내년도에도 일정 4억 정도는 일단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편성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집행보다도 입찰을 해서 저희가 발생량 만큼 정산을 해줍니다. 기성고에 대해서. 지금 한 85%, 80% 지금 12월달이 다 왔는데 85% 정도 4억 예산 중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단독주택 주변에 쓰레기 용기함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썩 어떤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좀 지저분하고 늘 골목을 다니다보면 반지하 같은 경우 사는 분들의 집앞에 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골목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수거용기는 지금도 8,00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선 골목길에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 처리 용기가 있고 재활용 용기가 2개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용기가 우리시에 두 가지 형태로 배포가 돼 있습니다. 26리터 원형이 있고 40리터 사각형이 있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단독주택 배출방법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제일 먼저 하다보니까 26리터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9세대 범위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구연수를 지난 부분에 대해서 40리터에 교체를 10개동에 저희가 1만 5,000개를 했습니다. 위원님 월피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40리터 사각형용기로 26리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입에 대한 예산을 8,500개가 내년도에 10개 동에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40리터가 교체된 데가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아직 교체가 안 된 데가 있고 그러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사실 거의 같은 장소 비슷한 장소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는 일반 주택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네 집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음식물쓰레기 옆에 일반쓰레기 같다 쌓아 놓기도 하고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늘 지금 그쪽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다른 건 없고 용량만 크게 하는 건가요? 40리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용량과 지금 구조가 원형이면 잘 넘어지고 뚜껑 닫기가 불편하고 여름에 분실되고 이런 걸 보완해서 사각형이고 뚜껑이 붙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0리터 용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반 쓰레기는 배출을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배출함이 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거는 굉장히 큰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아마 좀 일반주택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차고 넘치고 하던 그런 부분들, 또 대충 갖다놓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다수의 양을 용기를 바꾸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만 5,000개를 사각형을 설치하고 여기서 더해서 10월달서부터 저희가 클리닉서비스라는 용기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 2대 가지고 선부동 지역부터 지금 한 4,760개 정도를 세척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신기해 하고, 그 현장을 보고, 또 세척 후에 누구도 손을 안 댔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저희가 세척하고 소독하고 말려서 현장에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지럽게 사용하는 거를 조금씩 자제하는 모습을 저희가 사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클리닉서비스가 운영이 됩니다. 기존 10개동 외에 나머지 10개동도 저희가 1/4분기 중에 가능한한 전체 40리터 짜리로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라도 더 훨씬 골목길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동에서 일부 동에서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로 하는 건가요? 세척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차로 박스차 같은 형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보통 하나 하는데 시간상은 오래 걸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 한번 운영에 대한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하루에 한대당 150개에서 200개, 또는 250개, 두 대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금 골목길에 어떤 접근 형태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작업효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에 대한 운영 장비에 대한 운영을 계속 실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당 한 300개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충분히 세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손도 안 대는 용기를 1년에 한 4번 정도만 씻어주면 훨씬 주변이 깨끗해지고 위생적이라고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민교육 현장체험은 지금 60일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현장체험을 참여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약 5,000여명이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000여명이 현장견학을 다녀가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1일 차량 두 대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학교, 단지, 마을, 각종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받으면 일정을 조정하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하루에 꼭 두 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간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9,000명이라 그러면 평균 버스 두 대가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하나요? 60일 동안을 근거를 잡아 놓으면 어떻게 숫자가 9,000명이 나오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편성에 저희가 60일을 잡았습니다마는 1년 중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매일 있는 월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를 들어 정비기간 중에는 현장체험이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60일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하여튼 60일로 잡아놓고 두 대라 한다면 아무리 해도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교육하고 현장체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떤 경우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장체험에 와서 시민교육을 병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민교육은 별도, 현장체험 별도 이렇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오시고 거기서 현장 시민교육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분들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교환위원 그거는 지금 인원수가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이것도 그냥 시민교육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수당으로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강사?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강사수당, 저희가 현장에 오시면...
○김교환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주로 쓰레기 문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합니다. 고정적으로 강사를 몇 명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중에 쓰시협이라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십니다. 특별하게 몇 명으로 강사를 우리가 임용을 했다든가 강사로 지정했다든가 이런 행정에서 일정부분 딱 정한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더 사업규모를 늘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작년 같은 경우에 350만원 정도.
○김교환위원 350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1천만원으로 올리는 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시민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효과는 있는데 지금 정확히 강사가 몇 명이 어느 정도 작년에 몇 명 활용했으며 강사수당에 들어간 내역서를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필요시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일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시간상으로 나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시간 또는 1일 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하루면 하루에 한 사람은 연속으로 2,3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강사를 하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투여가 되며 또 정확한 그래도 강사수당이라는 게 1일에 얼마라는 게 금액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유인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교환위원 이런 건 좀 정확하게 돈이 많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강사가 하루에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1일 교육비는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어떤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강사 섭외하고 필요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근거가 뭐 어디에 있는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강사수당에 대한 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가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시간당 특별강사 뭐 시간강사 여러 가지 형태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몇 명이 지난해에 강사로서 활용을 했으며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명세서하고 명단을 좀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지금 노면흡입 청소차량이 총 우리가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2대가 지금 다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도색이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돼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교환위원 몇 대나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0대 지금 돼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0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12대 중에 10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신규차량으로 대체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김교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규차량 구입계획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클리닉서비스 세척차도 그래픽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신규 구입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에 어떤...
○김교환위원 지금 노면흡입 청소차량은 앞에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차.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걸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지금 10대가 돼 있고 두 대는 안 한 상태고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할 것이다, 구입을 해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척차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박스카도 큽니다. 5톤 차량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세척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두 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도 지금 두 대 있다 하더라도 5대를 도색작업을 한다라고 하고 대당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규차량은 저희가 3대 구입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언제쯤 구입하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본예산이 지금 같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청소차량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청소차 수선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43세대의 수선비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유류비라든가 그 다음에 수선비, 차량이 저희가 총 47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이것을 또 프로그램화를 시켰습니다.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모든 관리를 기름부터 해서 보수 유지 이력까지 해서 가능한한 그 부분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투입을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억 7천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이 차들이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늘 이 부분을 좀더 줄이자 자꾸 대체를 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갈 순 없다, 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자 해서 지금 대당 별도로 이걸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난해는 대당 수선비는 평균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대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김교환위원 43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기간이 오래되면 더 들어가야 되고 새차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워낙 현장에 많은 차량과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시간이 저희가 따라주지 못했는데 가능한 그 부분도 공무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낭비요인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도장공사는 어떤 내용이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6월말에 정기검사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도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음식물처리장 다시 공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규시설은 별도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그 자리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자리는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처리장이 폐쇄가 되지요. 다 신규 수립되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폐쇄가 되는데 굳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도색작업을 해서 이렇게 2천만원씩 투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앞으로 이 시설이 신규까지 이전을 하려면 2,3년은 소요가 됩니다. 당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통과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겉에 보기에 보기 좋은 그런 치장도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작업장 내부적으로 사무실 내부, 작업장 내부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공무원을 비롯한 그런 차라리 종사자들의 시설에 대한 환경을 더 오히려 개선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2,3년 동안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너무 지저분해서 정말 이것은 어떤 도심에 둘러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도색작업을 해서 그런 검사를 맡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같은 항목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 이런 몇 가지 항목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시설과 외부 도장공사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지금 현재 국내에만 시찰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제주도를 저희가 매년...
○김교환위원 몇 명씩 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통 40명 정도...
○김교환위원 단체로 한번에 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한번에 갑니다.
○김교환위원 해외에는 보낸 적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들 배낭여행 거기에 세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김교환위원 배낭여행도 좋지만 해외에 있는 재활용 센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현재 일선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수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정말 공적이 있고 또 정말 충분한 그럴만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해외여행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외 그냥 야유회성 그런 산업시찰보다는 거기에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오히려 해외를 그런 장소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해외에 있는 직장에 대해서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저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더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업시찰도 좀 줄이더라도 해외를 좀더 늘려가는 방법이, 단순히 배낭여행은 사실은 또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전문적인 문제 그런 지식이 있으면 배낭여행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해외에 대한 어떤 그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시의 형평도 고려하고 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국내의 여행은 어쨌든 이 부분은 관습화되어 있고 이 분들의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별도로 소수나마 국외여행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미화원 체육대회, 그 다음에 산업시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그런 내용들의 어떠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잘 줄이든지 정리를 해서 다양한 그런 것을 해서 그들에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평생을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를 다른 도시와 관계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그냥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질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를 보니까 겨울은 바지하고 잠바 이렇게 입고 근무하시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방한복.
○김강일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잠바 안에 있는 것은 개인사복을 입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춘추복, 하복, 동복 안에 작업복 입고 방한복은 별도로 저희가 구입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작업복을 보니까 이 뒤에 지도점검원들 근무복 있잖아요? 지도점검원들 근무복은 일인당 10만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처리장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 근무복도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미화원들은 작업복이 하복 같은 경우는 일인당 5만원, 그 다음에 춘추복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작업복을 계속 착용을 하고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미화원들의 근무복이 더 좋은 것이 되어야 되고 지도점검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점검원들 근무복은 이렇게 가격이 더 비싸고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미화원들의 근무복은 더 싸고 이런데 이게 바뀐 게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이 지금 현장 비용이 지도점검원이...
○김강일위원 지도점검원은 142쪽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내용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요원 두 사람에 대한 피복비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과 미화원의 어떤 피복가격의 단가 차이, 물론 저희가 옷을 구입하고 모든 복지라든가 근무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인력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단가와 또 단순 단속원의 단가가 조금 어떤 수치상에 인정하지 못할 모순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구입과정에서...
○김강일위원 구입과정에서 되나요? 기 이미 일인당 단가가 이렇게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5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구입에 따르느냐, 한 두 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단가에 대해 어떤 가격이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실제...
○김강일위원 물론 운영 면에서의 여러 가지 유도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다량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상 레고를 해서 더 좋은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존의 피복비들을 지금 다른 데서도 그래요. 다른 데 예산들 올라온 과정들을 보면 일반 우리 시에서 그냥 청소미화원들처럼 근무를 계속하면서 계절이나 혹한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은 이렇게 저가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일반 다른 분들이 단속도 지금 현장에서 진짜로 고생하는 미화원들 아닌 그런 사람들의 근무복은 거의 단가들이 10만원 정도 선에서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책정을 상당히 잘못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고생을 할텐데 그나마 근무를 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것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방풍이라든가 보온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해서 그나마 덜 춥게 근무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시청에 있다가 직원들이 다른 단속이나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들은 작업복이나 이런 비용들이 10만원씩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에 사시사철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의 기본적인 취지 말씀이 현장이 우선시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성기술상의 문제점으로써 표기가 그러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안 돼요. 실제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편성 자체는 1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춘추복은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도시건설 내에서도 단속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같으면 산불예방이나 이런 데 하면 그런 분들은 혹여나 만약의 사태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 근무복이 어떤 내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차량단속이나 다른 것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기능도 없고 차별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이번에 미화원 관련 이런 내용을 보면 더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라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저희 환경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부터 복지프로그램까지 보급품까지 비교분석하고 저희가 평가하고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현장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그 분들의 어떤 만족 수준을 100%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옷이라든가 각종 장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사무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고 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표기상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표기상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현장위주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작업환경을 최대한도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다음 번 할 때 국장님이 꼭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청소사업소 관련된 차들이 47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47대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어떻게 하나요? 한 보험회사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참고로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금년도 것만 해 가지고는 내가 내역을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올해 분을 포함해서 3년 정도를 차량 번호별로 어떤 보험회사에 어떻게 가입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실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재 저희가 5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개 보험회사에 몇 대 정도씩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LG에 저희가 29대, 삼성에 11대, 현대, 대한, 신동아 이렇게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년 갱신을 하다 보면 그렇게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는 몇 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3년치 것을 해서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한번 볼 테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 대씩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체로 10 몇 대씩 20대씩 이렇게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계약을 할 때 좀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험회사에서 청소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썩 호감을 갖고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차종별로 분석대상 중에 기피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좀 오시오' 라고 해 보니까 안 오고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보험회사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보험수가 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만한 그런 부분의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제대로 보험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낮은 보험료 책정해 놓고 사고 많이 나니까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대하는 그런 보험회사들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험회사들한테도 이런 내용들 공문들을 다 발송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험수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 건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743쪽에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나눔장터입니다. 매주 토요일날 올림픽기념관을 비롯한 3개소에서 운영되는 나눔장터에 대한 각종 비품이라든가 용품 구입에 대한 또 운영비 이런 부분에 금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 가지고 나눔장터 운영이라고 과목에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외 또 다른 재활용 활성화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재활용 활성화 지원이라는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맡아서 실제로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쓰시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쓰시협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민간행사하는 부분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좀 효과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 관심증대에, 실제로 또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환경부으로부터 우수 시로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재활용 문화로 완전히 장터로써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운영이 되고 있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원가산정과 관련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항들을 원가용역서를 본예산을 제출하면 본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넘어올 때 용역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넘겨달라고 몇 번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신년도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최대한...
○김강일위원 전년도 때도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서하고 같이 해서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직도 마무리도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용역대행료 관계 때문에 예산심의를 제가 네 번째 청소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회의 때마다 반복되고 위원님께 질책을 당하고 공무원들은 전전긍긍하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한 연말에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연말 가까이까지 산출을 원가계산 하는데 미루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을 했는데 실천을 못한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한 이게 미리 9월달에 나와 가지고 위원님 드리고 '이렇습니다. 100억입니다.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저도 벌써 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약속을 시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실무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매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게 반복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원가계산서를 드리고 이렇습니다 라고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 때 보통 원가 용역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사업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매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제출할 때 예산서를 심의하는 중에 같은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같이 첨부해서 넘겨 보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환장 운영관련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원들 같은 경우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대비 3.6% 대비 그 이상 안 올리려고 노력한다 그것 하나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5%를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것 하나 믿고 해 줘야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 만치 무책임한 게 없어요. 용역이 적정하게 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용역을 지금 같은 어떤 산정기준, 용역평가 기준을 갖고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문제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용역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보완해야 되고 좀 세밀화시켜야 되고 좀더 과학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 가지고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과연 전년도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이 평가라든가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진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잘 반영이 되어서 이게 청소도급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적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금액이 그런 대비로 봤을 때 얼마나 늘었는지 또 여기를 보면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들 민간위탁 받은 업체들을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잘못했고 그 만큼 얼마나 벌칙을 받았는지 다른 데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서를 보면 확인도 할 수 있고 이게 청소행정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만 올리고 아무런 판단 근거 자료도 없이 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3가지 질문이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체가 원가계산의 어떤 객관성은 그 동안 2개 업체가 한 해 교대로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가업체 선정자체를 입찰에다가 올렸습니다. 서울 경기에 수도권 대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관이 다 참여가 되도록 제3의 기관에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업체가 저희 안산시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당신이 원가계산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 이유도 하나가 이 분들이 안산시 실정은 객관성은 확보가 됩니다마는 또 실정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안산시에 대해서 획득하기가 시간이 좀 필요했고, 두 번째는 평가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에 3년 평가가 끝난 결과치를 가지고 업체에 대한 이익, 불이익을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업체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등은 동 자체도 바뀌고 규모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결과는 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만 업체 근로자들의 사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했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께는 금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3년치를 누적해서 분명히 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네 업체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또 원가에 대한 인상요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계속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원가계산서를 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신규 업체가 조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급히 원가계산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출하려고 보면 급히 제출하다 보니까 오타 나고 그 책 전체가 신뢰성에 먹칠을 하게 되고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늘 참 제가 위원님들께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늦더라도 실수하지 말자 단어 하나 문구 하나 때문에 이 책 전체에 어떤 신뢰도에 치명타를 먹으면 이 돈하고 관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난 얘기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용역보고서도 판단근거를 안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을 동결시켜 버리고 그 평가서를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한 사례도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은 힘들다 연 예산을 갖고 월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줄 것이다 해서 세우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진보적으로 해 보시려는 부분에 발전적으로 해 보시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하는 업체들보다도 다른 어떤 새로 공정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한번 반영해 보겠다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면으로 보면 일정 같은 경우를 조정을 해서 좀더 업무협조를 더 많이 해서 미리 이렇게 제출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런 판단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또 옛날처럼 작년대비 동결이 되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용역서를 확인하고 우리가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과연 적정한가 부분을 봐서 추경 때 예산 올려주겠다 하면 또 어떻게 하실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에 또 변수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확정이 돼서 나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상호간에 협의하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상폭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변의 환경이 다소 변화된 것도 지연된 부분의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늘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거 한번 개선해 봐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김강일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김강일위원 아니, 거의 다 돼가요.
○위원장 심정구 아니, 많이 남았으면...
○김강일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심정구 많이 남았으면 오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은 금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원들끼리 예산 조정하는 부분은 협의기간에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이런 시행착오를 내년부터는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판단근거를 주고 예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한 가지가 자칫하면 참 좋게 생각하면서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대한도로 억제하려 한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단계에 현실적인 면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면 그런 말도 역으로 차별을 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평가의 투명성이 올려지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투명성이 보장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억제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정적인 제약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측면을 앞으로 할 때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간에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지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혹시 청소사업소 예산에 수입대비 지출 이런 표를 만든 게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실제 주민부담률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수입부를 쭉 봤는데 수입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세입.
○이창수위원 세입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지출만 갖고 주로 얘기하는데 수입대비 이것을 항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분야는. 그렇죠? 왜냐면 봉투도 팔고 여러 가지 파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급적 그 비율을 좀 높여가는 그런 걸 자꾸 반대로 또 지출을 줄여서 높이는 방법도 있지요.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은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예산이 한 380억인가, 근 4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것을 물론 인구도 더 늘고 해서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가인상분이나 인건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줄일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걸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쓰레기는 줄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음식물이나 제반분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것이, 그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우리 다가구 주택 쪽에 환경관리 관련해서 노인 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예산을 찾아보는데 없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요금인상 종량제봉투 인상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우리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에 대한 없애 버리는 것 직배출, 배출 방법에, 그 다음에 거기에 직배출하는데 필요한 홍보라든가 지도를 노인 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다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같이 입안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본 예산에는 아직도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점은 추경에서 세우시겠다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짧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 주시면 제가 20분 동안에 써 놓은 거 다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도 4억 이렇게 있는데 아까 다 질문 했습니다마는 매년 4억이라기 보다는 좀 분석을 하셔서 줄일 수 없는가, 두가지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는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 건가, 하나는 처리비용을 좀더 절약할 수 없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전자가 유용한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처리비용을 무조건 깎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지난해에 사용했던 자료를, 지난해 처리된 비용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차가 우리가 수십대 되는 것이 이게 업체에서 사용하는 걸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절약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화재보험 같은 걸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데나 이런데 보면, 아니면 법인이 있어요. 작은데 말고 큰 데는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감해줄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743쪽에 재활용 교육 참가자 간식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아까 나온 환경투어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간식을 그러니까 거기 투어 오면 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학생들이 오면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하나씩 제공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1인당 2,500원은 조금 많지 않아요? 주는 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장입니까, 그 분이 회장입니까? 구속 되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그런...
○이창수위원 이 15억이 그 회사 아닙니까? 신양환경.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민간위탁사업. 예, 그렇습니다. 신양환경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 분이 탈세했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것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탈세가 됐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만큼 돈이 많이 남길래 그렇게 10 몇 억씩 탈세가 가능한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분이 사업이 꼭 우리 선별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수거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자는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아닐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파트도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사업 영역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아까 김강일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일반 폐기물 수집업체, 수집운반도급업체 위탁 건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잘 따져보셔서 우리가 사실 청소분야가 제가 재활용분야도 지난번에 금천구하고 시흥시 다 가봤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정말 들쭉날쭉하고 이해 못할 것이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해 가지고 판매대금은 우리한테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를 팔았는지가 저는 항상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출량이 더 적은 시흥시는 우리보다 판매대금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인구도 많아서 배출량이 많거든요. 재활용 부분에서. 그런데 시흥시가 물량이 적은데 판매대금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단 말이지요. 우리한테 납부하는 거 보면. 그러면 상식 선에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잡쓰레기만 주로 들어오고 거기는 돈 되는 것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감안해도 뭐 좀 따져볼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가 그런데 다른 지방도시들도 보면 여기가 아주 돈이 이게 기준 없이 많이 나가는 분야들이에요. 그걸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수입부분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46쪽에 보시면 거기 산화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산화철.
○이창수위원 그런데 고물 값이 산화철도 철인데 ㎏당 5원이라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당 5원씩 하루에 1,300㎏, 365 해 가지고 이렇게 단가 나오는데 단가가 5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거 자료로 해서 저도 조금 이게 철 판매수입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하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고철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당 100원 간다면 몰라도 종이도 몇 십원씩 하고 그러는데 쇠가 5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것은 검토해서.
○이창수위원 청소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끝난 차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끝난 차를 대폐차...
○이창수위원 보통 500만원 받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그 전에는 이렇게 일반폐기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원자생공사에다가 인터넷 경매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500만원짜리 같으면 1,000만원 이상 더 가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들어오는 게.
○이창수위원 경매로 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경매로 저희가 올해부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00으로 잡아놨지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여열판매수입이나 이런 게 일정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과...
○이창수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연간이면 한 10억 정도.
○이창수위원 10억?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한쪽에 세수 들어오는 것 이거는 이렇게 이쪽은 여기 세출이 있으니까 여기 이 예산서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올해 거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하면 좋은지가 분석도 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이 5억인데 수입은 6억을 잡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대형 스티커 판매 5억 내지 6억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세입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비중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세입의 진단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재정부담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748쪽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해서 비정산비, 비정산비라고 하는 것은 고정...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고정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고정적으로 주는 돈이고 정산비는 이게 뭐 재료비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재료비 해서 그거는 투여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수입 쪽에서 58쪽에 음식물 퇴비판매가 한 달에 100톤, 한 달에 100톤밖에 안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능한 농민들 우선순위로 충족을 드리고 비수기 때 조금 고정적으로 물량이 나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평균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1200톤만 팔고 나머지는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농민들한테도 지금...
○이창수위원 총량이 얼마나 나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량이 금년 11월달까지 8,230톤 정도, 퇴비발생량이.
○이창수위원 8,230톤 중에서 7,000톤은 주고 1200톤만 판매하신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90%는 농가로 다 갑니다.
○이창수위원 7,000톤은 꽤 많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농가들이 수요가 지금 이 농사 끝나면 바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거는 향후에는 무슨 현실화할 수는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격에 대해서 막입니까?
○이창수위원 예,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농가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상태인데 판매보다도 재활용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 사람만 주는 거예요, 농가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간혹 경계가 모호한 데서 저희한테 달라고 가보면 경계한 모호한데 또...
○이창수위원 이 인근에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어다 준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다 실어다 줍니다.
○이창수위원 운반비도 꽤 들텐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운반비 들어도 일단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다 실어다 드립니다. 또 요새는 급한 사람들이 먼저 차 가지고 와 가지고 순서보다도 급한 분들은 자기차 가지고 와서 상차해 갑니다.
○이창수위원 농민 지원하는 건 난 언제라도 찬성이지만 그렇다고 또 기준 없이 그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일이긴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여기 738쪽에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은 무슨 예산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시위 그 다음에 단체 행사하면 뒷정리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늘 고생을 하십니다, 아저씨들께서. 끝나고 저희가 음료수라든가 간식에 대한 제공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아저씨들 간식비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목이 늘 이렇게 애매해 가지고 의회 때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바꾸려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편성기준에 그 명칭을 써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 그러냐고' 저희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식대가 따로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식비는 별도 있지요. 식비는 있는데 이거는 간식, 별도로 차출해 가지고 행사단위별로 몇 명씩 현장에 투입된 분들에 대한 간식.
○이창수위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정상대로 쓰여집니까? 여기 표기된대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합니다.
○이창수위원 격려대화는 확실하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아주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청소업무 추진비는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환경미화원들 우리...
○이창수위원 아니, 그 위의 것은 환경미화원이고 밑에 것 300만원은 그렇다치고 500만원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명절 때라든가, 명절이 1년에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만 조그맣게나마 가정에 들어가실 때 빈손으로 안 들어가시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네요. 꼭 그렇게 쓰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또 다른 데 안 쓰시겠지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평 미만 40평 이상 해놨는데 주택은 봉투 아직도 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요.
○이창수위원 그거는 그냥 봉투 값에 한꺼번에 들어 있어요? 찾다 못 찾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종량제 봉투...
○이창수위원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음식물 담는 것.
○이창수위원 그런데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0억 이상 그렇게 들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많이 지금 비닐류가...
○이창수위원 수입은 65억인데 제작비가 10억이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음식물 배출체계도 저희는 실무자들은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금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교육홍보 예산, 이런 거를 아끼지 말고 세워야 된다, 물론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청소분야만큼은 그래도 배출량이 제일 적다고 그러시지만 더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높아지도록 많은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최대한 분리수거를 잘 하고 최대한 배출을 적게 하고 해서 청소예산이 오히려 줄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행료 같은 경우는 아직 책자가 안 나왔으면 일부는 예산을 좀 삭감했다가 추경 때 나와 가지고 세우면 되잖아요. 이건 안 줄건 아니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심의기간 중에 저희가 총액개념이라도 위원님께 브리핑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할 수 있게...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원가산정도 안 보고서 그냥 예산을 승인한다는 건 의회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대충 아우트라인은 총액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작년 예산에 준해서 뭐 20%면 20% 이 정도는 감해놨다가 1회 추경 때 반영하시면 그건 어차피 안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러잖아요? 일 시킨 거 무조건 주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안 세워줄리는 없고 나중에라도,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단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지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대비 지금 현재 394톤이, 이 달 경우입니다. 통계는 조금 전에 385톤으로 나왔습니다마는 380톤에서 390톤이 발생하는데 전년대비 10% 내외에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대민 사업도 하나의 서비스 개념이지만 지방행정도 경영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이 약 10%가 줄어가는데 예산은 지금 8.2%가 이렇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랬을 때는 물론 내년도에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도 5%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지출예산, 세출예산도 그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몇 개의 파트를 보게 되면 그게 예산이 좀 많이 과잉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그 김교환위원이 노면흡입청소차량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색비도 2005년도에 10대를 도색했다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또 올해 내년도 예산에 5대하면 15대인데 차량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구입차량은 12대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몇 년 단위로 도색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작년도부터 제가 했는데 칠하지 않은 차가 두 대가 있고 새로 구입한 차량이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퍼렇고 이런 단순 색깔에서 좀 탈피해 보자 라고 해서 다섯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차량 다섯 대가 지금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구입계획은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대체차량이.
○정권섭위원 그런 면도 좀 적은 액수라고 하지만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224명에 대한 하루 잡수고 노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편성해 가지고 일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인당 비용은 산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총 1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금액을 기준해서 지금...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220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224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매년 224명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서에는 22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편성과정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2005년도 예산서에는 7만원을 산정해 가지고 7만원 × 220명 해서 1,54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1,386만원 올린 게 산출근거를 얼마로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경상비 삭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경상비 삭감 부분에 포함됐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절감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상비는 보통 10%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운영합니다.
○정권섭위원 경상비를 절감할 부분을 공제하고 예산서가 올라왔다 이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정권섭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관계도 그렇게 작년도보다 적게 올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747쪽에 과오납이 2005년도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과오납이 뭡니까? 더 많이 받아들여서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반환금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20장을 사갔는데 10장만 쓰고 10장은 반납하는, 작년도에는 아마 이게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반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추경 때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에는 반납을 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추경 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반환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744쪽에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보수는 5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물처리장은 설비 자체가 어떤 정형화되었다거나 정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장에 여러 가지 음식물 처리장 속성 자체가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아주 기계에 대한 부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정비, 유지, 관리해 줘야 되는데 특히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강제되어 있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한, 그렇다고 우리가 신규시설을 앞두고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최저치를 우리가 접근해서 내년도 검사를 받기 위한 준비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데 4호 라인 보수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화재에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보수가 이렇게 그냥 무조건 보수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3호 라인을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악취에 대한 본 시설 보강, 그 다음에 전기를 보수지만 사실은 전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4호 라인 발효조 공사 이 세 가지 큰 사업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5년도에는 3억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더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5억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기준에 근사치 가격에서는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라도 검사 받는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공동주택에 내년도에 예산에 500개를 신청했는데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저희가 100% 다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와 우리 시와 이런 어떤 협의에 의해서 10개 중에 5개는 단지에서 구입하고 5개는 보전해 주고 이런 협의 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아파트 시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신규 입주아파트는 대부분 업체 측에서 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합니다.
○정권섭위원 759쪽 청소 특별회계요. 매립장 교체 및 보수 4천만원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매립장 내에 휀스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토목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저희가 조금씩 보강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매립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본오동에 있는 시화매립장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 지난번에 현장답사 했을 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매립장 활용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아직도 정비공사가 금년도 끝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전되면 어떤 식이든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운 게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도 2006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입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결정이 아우트라인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7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규모는 1,608억 4,091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2005년 당초예산보다 22억 4,98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8억 2백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31.4%인 86억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1,098억 9,078만 5천원, 하수도사업이 321억 4,813만 3천원으로 총 1,420억 3,891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4%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2007년까지 추진 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4억 3,800만원을, 대부남동 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오염시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각각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안산정수장의 노후된 수돗물 소독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에 안전성이 높고 소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차염설비 소독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9억 8천만원을, 수질 감시항목의 추가 및 검사요청 민원의 증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수질분석 장비구입에 3억 6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는 8.4km의 상수도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하여 23억 1,500만원을, 신속한 누수복구와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밸브시설물 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과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66억 5,300만원을, 하수관로 퇴적물 제거를 위한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공사에 5억원, 오수펌프장의 무정전 운전을 위한 펌프장 인입전원 2계열화 공사에 3억 3천만원을, 그리고 공장 유입펌프 교체 및 세목스크린 설치공사에 8억 7,5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2단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탈수기동에 악취저감 시설 공사비로 7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특별회계 제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2005년 대비 점유비가 2.3% 감소하였으며, 감소 요인으로는 수도시설과의 사업비용 중에서 재료비,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가 감소하였으며, 하수과의 일반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이자 등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수입중 일반이자 수입이 감소하였고, 수입적지출 중에서 인건비, 재료비, 자치단체 이전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3%인 2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감소 요인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5년 대비 특별회계에서 15.5%인 6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예비비 증가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2005년 대비 8.5%인 23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재료비, 일반운영비, 시설비가 감소하였고, 정수과는 2005년도 대비 6.1%인 16억 6,0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재료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증가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2005년도 대비 21.2%인 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수선교체비, 시설비 증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005년도 대비 15.2%인 9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이자, 일반이자 수입, 인건비, 재료비, 자치단체 이전이 감소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은 순시비로 편성되는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20건 54억 7,5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는 상하수도 요금 정보관리 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사업외 2건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과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기술진단 사업외 1건에 1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공단노후 배수관 갱생공사 사업외 1건에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안산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사업외 11건에 2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대비 1.3% 감소한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있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행정과 예산 편성에 있어 안산시수도 행정에 필요한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 정보관리 웹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하며, 수도시설과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사업 등과 수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 사업을 통한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 및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검토가 필요하며 정수과는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기술진단 용역사업 등 및 정수시설 관련하여, 수돗물의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한 소독시설 노후화로 기존 액화염소에서 차염산소나트륨 시설로 개량하여, 취급의 안정성 및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므로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하며, 누수방지과는 공단지역 노후 배수관 갱생공사 사업과 각종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사업을 통한 노후된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누수사고발생 및 관석으로 인한 수돗물 적수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수과는 안산하수처리장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 용역외 11건의 공사 관련 예산과 시설물 교체 및 보수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강화된 기준으로 고도처리 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여 시화호 및 서해연안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바라며 전반적인 예산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전반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수도행정과는 요금이 15.5%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저희 수도행정과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주 예산은 예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전에 요금심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감가상각비 이런 요인으로 해서 수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은 어느 정도 작년과 증가율이 비슷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만치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비비 속에는 수선충당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다 수선충당금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수선충당금 몫은 아니고 예비비 몫이라고 일단, 필요하다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수선충당금이 대규모로 들어갈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서 예비비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수선이나 시설비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회계준칙상 항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 그것을 더한 충당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어느 정도 부서마다 수선비로 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감가상각비를 예상해 가지고 감가상각에서 보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42쪽에 현장직원 산업시찰에서 100명으로 했는데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이하, 상용직, 일용직 등 현장직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79명, 일용직 18명, 청경 3명 이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일반직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7만원을 가지고 2박을 할 수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금년도에는 5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약간 부족해서 7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왕 해줄 것 충분하게 배려를 하지 7만원 가지고, 1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관광지나 어디 가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멀리 가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잠을 자면서 7만원은 조금 작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편히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44쪽이요. 상하수도 요금정보관리 웹시스템 구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이것은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자기 검침을 확인한다든지 또 인터넷 검침을 신청한다든지 가구수 분할 그런 각종 민원들을 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 수용가들이 집에서 민원이다 모든 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요금이라든지 검침지침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없고 전화로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시스템은 언제쯤 구축하려고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1월달에 계약을 해서 3월달까지는 빨리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정권섭위원 51쪽에 보니까 한 30% 이상 정수구입비가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금년도 1일 평균 사용량보다 조금 올려서 지금 한 겁니다.
정수가 반월정수장하고 시화정수장하고 해 가지고 1일 평균 13만톤 쓰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한 1만톤 씁니다. 이걸 다 감안해서 약간 올려서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올려서 했는데 이렇게 감액된 게 6억 9만원어치가 감액이 된다, 209억에서, 그러면 이게 수요량이 물이 사용량이 줄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금년 분이 몇 프로 올랐느냐 하면 약 3%가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1일 평균이.
○정권섭위원 정수구입비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 구입비가 아니고 사용량이요.
○정권섭위원 사용량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리고 지금 금년부터 장기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금년 중에 한 1억 9천, 한 2억 정도 예산절약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3% 할인을 받거든요. 더 예산절약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구입비를 장기계약하게 되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게 되면 3%를 누진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장기사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씩 할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원수구입비가 줄어든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54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법 4조에 보면 내년 말까지 물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품셈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려면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3천만원만 예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요.
○정권섭위원 용역비 3천만원 가지고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3천만원만 세워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용역 주는 거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남의 것 카피해 가지고 그냥 맞춰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 놨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적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57쪽에 대부도 배수로공사비가 전년대비 많이 줄었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14통에서 17통까지가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과하고 같이 병행 시공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하수과에서 공사가 여의치 않아서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된 바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 그거는 죽이고 다시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중복예산이라서 그걸...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죽이고 다시 한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 하시지요.
○이창수위원 하수과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서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이창수위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대부동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막대한 돈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가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시설투자비로 들어가면 저쪽에서 자산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구축물은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자산이자 고정자산인데, 그러면 감가상각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물론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그 자체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그냥 가만 그만인가요? 다시 나중에 혹시 수익이 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법적으로?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고, 제가 볼 때.
○하수과장 이종헌 예, 아직 거기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누가 전문가예요. 그런 거는 전부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법규에 없어요?
○수도행정과 윤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자산은 특별회계 자산으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90몇% 갔단 말이에요. 조만간 100% 간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장을 하나 더 짓는다라든가 무슨 뭐 배수지 확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하겠지요.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쪽에선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비비 형태로 지금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예비비로 있으면 제대로만 현실화율이 맞으면 갖다 쓸 이유가 아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갖다 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매년 가져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보조받는 게 없습니다. 상수도는 '99년 이후로는 기채도 없고 보조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는 없고 하수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개념이.
○하수행정담당 이기임 하수도의 경우에도 일단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연말에 일반회계에서 시비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출금 형식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로 지급해요? 여기 우수처리비용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수행정담당 이기임 그거는 우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창수위원 우수는 시가 알아서 관리할 건데 그걸 차집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하수과장 이종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하수도는 말 그대로 하수도도 특별회계 개념으로 보시고 우수는 빗물이니까 일반회계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여기 지금 가는 각종 시설비에 시비도 다 들어있거든요. 국도비 시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보통 국비 53%, 시비 23.5, 도비 23%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가져가지요. 대개 처리할 때. 이럴 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현실화율을 한다는 건 요금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효율화할까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기업이니까. 그죠?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책자 보시면 맨 앞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 보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이 업무추진비가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10쪽에 3,247만 5천원, 무슨 업무추진비에요? 10쪽 맨 앞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창수위원 다 섞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다 섞인 총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3,247만 5천원으로 해놓고 다른데서 전용을 해서 더 쓸 수 없다 이 한도액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도만 정해놓은 거지 예산을 그만큼 다 편성한 건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산을 그건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500만원, 41쪽.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기간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총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데 500만원이나 되죠? 전체가 쓰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소장님을 위시해서.
○이창수위원 하수행정과가 쓰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전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거는 상수도 사업소 업무전반에 쓰는 거라서 하수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3개과하고 사업소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거는 제가 기관이나 정원가산은 안 물어봐도 될 거 같고, 기관운영은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쓰는 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럴 때 쓸 수도 있고 기관간 협조라든지...
○이창수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쓰시는 돈이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공금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세요? 상수도사업소는 어디 이렇게 수자원공사한테 물 값 깎아 달라고 로비할 때 밥 사주고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물 값 우리만 깎아 달라고 깎아주나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다 똑같이 하는데.
○이창수위원 2005년도 사용내역서 좀 줘보세요. 시책추진. 40쪽에 해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라는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매년 이렇게 가요? 전시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전시회도 있고 회의도 있고 또 수도기기 이런 뭐 신기술 이런 여러 가지 총 포함해서 거기다 이렇게 1회 2명 편성해 놨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의 것은 주로 어떤 성격입니까? 일 잘한 분들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2명.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일 잘한 분들도 있고 또 상수도협회라든지 또 경기도 전체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연구원 이런 데서 같이 시·군·도 합동으로 신기술 아니면 수도관련해서 해외연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4번 정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4번이요? 여기 예산은 그렇게 안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런데 2명 갈 때도 있고 한 명씩 보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창수위원 나눠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네.
○이창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두 명이 아니고 세 명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46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이게 옛날에 한번 설명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97, '98, '99년도에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이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빌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창수위원 채권발행한 거를 상환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상환하는 건 임의로 해요, 아니면 만기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만기가 있고 도에서 매번 기한에 따라서 고지서가 배부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약 한 60% 보조가 되고 나머지 40%를 시비로 해서 같이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환을 해요? 상환은 이걸 하게 되면 어디 개인들이 그 채권을 갖고 와서 바꿔 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다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도에서 빌려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방채라는 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저희가 그 기금에서 빌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 예비비가 느는 거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늘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 요금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커지는데 그 사업비는 아직 사실 늘어난 만치 사업에 전부 투자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이 약간 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인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비비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거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복식부기의 장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는 600 얼마 정도 갖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요? 예비비가 항상 여기 들어 있으니까 파이만 커진 거잖아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정하게 분리하는 게 맞을텐데, 회계처리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놓으면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데 실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운영되는 거는 여기 나오는 600 몇 십억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657억,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 더 51쪽에 수도시설과네요. 반월정수장,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가 작년보다 줄은 거는 대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추경을 하고 나면 느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에는 원수구입비를 일정 1.1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상분을 몇%로 할지 몰라 가지고 1.1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394원으로 인상이 안 된다고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한다 그랬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실화율이 100% 됐다 그래서 인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가계산 할 때 이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업이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현실화율이 다 100%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수만 하니까 정수장 시설 배관은 전부 안산시 거죠? 배수 관련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법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 중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물 절약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용역이 잘 수립되면 그대로 실행을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창수위원 저는 이번에 수도요금 누진단계 축소하는 거로 봐서는 물 수요관리 의지가 좀 약하다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지요. 누진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요관리 때문이잖아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수요관리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많이 팔려면 역 누진제를 해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 싸게 해주고, 장사만 따진다면, 그래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거는 거꾸로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냥 비싸게 받고 서민들한테는 조금 쓴 데는 싸게 받아 가지고 물 절약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누진제를 하는 이유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이유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이러는 거 봐서는 수요관리는 국가정책이기도하고 사실 이거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설용량을 보니까 절반밖에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건지, 지금 시설돼 있는 거 봐서는 시설이 엄청 많이 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약 한 60% 조금 넘는 가동률이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동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실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정부에서 물 수도요금 책정할 때 누진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금의 형평성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같은 물 가지고 조금 많이 썼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차이를 보이면 이건 오히려 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부쩍 높일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 너무 높이는 건 문제지만 단계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그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 수요관리 부분에서는 더 손해고 단계를 축소해서 수요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차이가 확 뛰어야 된단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가 많을수록 섬세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관리하기는 힘들지 모르죠. 요금부과라든가 여타 이런 건 힘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원리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용역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수요관리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수요관리를 하는가 따져볼 일 이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원래는 용역하려면 품셈에 의해서 하게 되면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것만 최소 비용만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체적으로 해 보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교하게 해 가지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동률이 50%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소비량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 수요관리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풍족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절대적으로 가뭄이 왔다거나 그것도 가뭄이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길게 몇 년간 계속 온다거나 이런 거 하나 물이 또 소비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그랬을 때 생활습관을 한번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억제를 해서 시민들이 그런 거로 단련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 수요관리하는 거지 괜히 턱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쫓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국가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길게 보고 하는 거지 단기간에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막이 아닌데 뭔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아무튼 이거 잘 용역하셔 가지고 좀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업무과장님, 맨 앞장에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표에서 보면 급수인구가 4,000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총 인구는 5,000명인데 4,000명이면 나머지 1천명은 그럼 물 이용 안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대부도, 아직 수도급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여기다 사실 인구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분이 한 1,000명이나 되나요? 늘어나는 인구만 지금 5,000명인데 기존의 시설 중에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신규로 늘어나는 사람이 5,000명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00명 중에서 대부도 쪽에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그쪽으로 1,000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구는 5,000명이 늘어나는데 급수인구는 4,000명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행정구역 전년도보다 인구가 5,000명이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5,000명이...
○김강일위원 그러면 급수인구도 당연히 5,000명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통상 계산 그렇게 하면, 계획이. 4,000명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연간 총생산량이 986톤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선 급수인구에 5,000인가 4,000을 별도로 치더라도 4,000명 급수인구가 늘어나면 어떤 계산에서 986톤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온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거는 986톤이 아니고 단위가 1,000톤이 되겠습니다. 98만 6천톤을 더 생산하는 걸로 보는데...
○김강일위원 예. 98만 6천톤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인구뿐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 다 평균적으로 내서 여기 지금 데이터에 보면 1인 1일 평균급수량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1일 평균급수량은 2천톤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생활용수 거기를 한 거고 총 급수량이라는 것은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일 평균급수량에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일 평균급수량이 2천톤이 늘어나면 커버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2천톤이면 한달이면 6만톤 정도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6만톤이면 12달 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2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위의 연간 총 생산량에서는 이게 98만 6천톤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게 급수량하고 생산량은, 생산량에는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김강일위원 누수율은 똑 같아요? 유수율 관계는. 유수율은 자료가 똑 같잖아요?
과장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숫자로 따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 이렇게 사업을 요청하든 예산을 요청하든 이렇게 자료를 첨부를 하는데 맨 앞에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내가 볼 때 형식적으로 갖다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당수가 이런 앞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뒤에 예산요구 할 때 자료로 쓴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부터 연계성이나 이게 연관성이 확실하게 업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서 예산편성 할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는 게 이게 예산요구가 제대로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 동안 공기업 운영하면서 자료의 관리라든가 데이터의 관리라든가 데이터의 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진짜로 빨리, 이것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일반회계보다도 더 면밀하게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창수위원이 자꾸 물어봤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99년도 차입금까지 상환하면 지금 얼마 남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97, '98, '99 합쳐서 3억 3,290만원을 지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지금 앞으로 더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2005년말 현재 원금이 154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0억을 갚으면 약 1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다 상환해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상환하면 다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도별 보통 30억 정도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금리가 얼마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3.5% 적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자금에 비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이득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대출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시설자금으로 들어간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때 사업비로 투자된 부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광역단계의 사업이라면 도비지원을 받아야지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금을 이유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쓰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만큼 이자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해서 사업비로 투자를 했고 도비는 지원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60%의 도비를 그래서 지원을 받고 이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되도록 이면 100% 다 받아야지...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요. 약수터가 지금 9개소로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금년도에 혹시 줄어든 거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작년하고 똑 같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9개소 그대로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암봉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있는 약수터는 그것은 어떤 시설물로 분류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약수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약수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지금 표지판에 물을 음용수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은 합격되어 있고 사용해도 좋다고 합격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때 불합격된 이유는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대장균이 발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여름철이면 대장균이 더 증가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로 장마기가 끝날 무렵에 주로 불합격이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수질이 대장균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의 다 대장균이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입구에 있는 약수터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는 지금 불합격이 한번 나 가지고 대청소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반 사람들이 불합격되었고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잘 모르고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변부를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합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합격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팻말 하나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건강에 위해를 줄 소지가 있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그 관계를 음용수를 못 먹게 조치를 하면 또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음용수로 쓴단 말이에요. 불합격되어 있을 단계에.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상당한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데, 물론 질병이라는 것이 그것 먹었다고 꼭 발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금은 발병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질병이 발병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환경을 더 정비를 해서 불합격 요인을 아예 없애서 많이 정화를 시켜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든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지표수가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될 건지 그 주위를 전부 낙엽이라든지 야생동물의 변 같은 것이 스며들어 가지고 된 건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음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급수불편 해소사업 40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예년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히 어느 쪽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사업계획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군데나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금년도에는 전부해서 3억 1천 정도 썼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추세가 좀 늘어나는 편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인 경우에는 지금 50mm 관으로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100관 내지 150관으로 늘려주고 확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도의 북동지역 같은 경우는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안 된 지역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블럭시스템 때문에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운영관리 시스템이 블럭시스템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관에 대한 정비 지금 하고 있는데 3차가 하게 되면 관 정비가 내년 2007년도 3월까지면 관정비는 다 됩니다. 다 되고 거기에 따른 유량계하고 유압, 압력계를 설치해서 감지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중에 감지시스템을 발주해서 그것을 일단 가동이 되게 끔 할 예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범사업지역에는 감지시스템까지 다 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직 안 됐습니다. 관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블럭에 대한 시스템 관 정비만 되어 있지 지금 유량계는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전반기 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일단은 지금 블럭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은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고 타 자치단체도 하지만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특별하게 자료나 문제점이 된 사례들이 발표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도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점검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일단 시범지역이 성포동하고 월피동 지역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범지역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가 준 블럭까지 합쳐서 121개 블럭입니다. 그런데 소 블럭이 106개 블럭이고 블럭별로 관 정비를 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그랬잖아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지역을 섹터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한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었는데 지금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싹 무시해 버리고 그냥 되든 말든 우리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다 관 정비부터 하고 시범운영을 안 해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 제가 왔을 때 관 정비부터 사업이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발주되어 가지고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시청의 수도시설과 계획대로 무조건 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블럭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대전인가 이런 데 좀 되어 있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블럭시스템은 여러 군데 다 되어 있고 단지 원격검침 관계가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죠. 블럭시스템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자료들이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대구가 시범 제일로 잘 되어 있는 사항인데 블럭시스템 관계는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정에 있는 수도메다에다 원격검침이 검증이 안 되어서 그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그 동안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비 얼마 정도 투입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1차 관 정비하는 게 72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72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보면 아무런 작동도 안 되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관만 정비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만 정비를 했으니까 작동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블럭별로 유량계가 설치되어야 돼요. 유량계를 설치하고 유압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무실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과장님이 그냥 업무하는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 버려요. 내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고 난 다음에 효율성 관계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중앙에서 하라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실시한 사업들이 보통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 투입시켜놓고 그 후에 작동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보완한다고 또 유지비니 보완사업비니 이렇게 해서 재차 삼차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보자고 어떤 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도시전체로 확대하자고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예산승인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 일절 다 무시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갔다가 다 무시하고 관말부터 예산 받은 대로 다 해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측기가 안 되고 유량계나 센서가 다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내용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타당한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전반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비 삭감시킨다고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일부분 일단 해 보고 보완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도 모아서 우리가 해도 된다 블럭시스템이 당장 그것을 안 하면 큰 문제가 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단지 좀 전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누수가 생겼을 때 그 밸브가 블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밸브를 잠궈야 되니까 그게 여러 동에서 같이 단속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답변하신 내용은 싹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게 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발주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앞 과장이 한 것은 그냥 싹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가 버립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받으셔야죠. 소장님 안 그래요? 그때 우리 전반기 때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까? 많았잖아요? 예산삭감 문제 때문에도 그때 심각했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의회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가 잘못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과가 잘못되게 하려고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원격검침 관계가 검증이 안 된 거고 블럭시스템은 검증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은 지금 계실 때 그런 게 없고 지금 후에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증 안 되면 무조건 예산삭감 시켜 버리겠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예산 살려달라고 살려준 것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원래 자기네들 그대로 해 버리면, 집행부 뜻대로만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심의하지 말고 아예 그냥 바로 타 가지고 집행해 버리면 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수질분석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장비구입은 처음에 신설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장비가 어떻게 모델이 굉장히 큰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가 수질분석장비는 기존에 있는데 10년 이상 넘게 되니까 보통 자동차도 오래 쓰면 갈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10년 이상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질분석은 저희 먹는 물은 PPT 단위까지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해야 되는데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하고 질량 분석기 2대는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거고 밑에 있는 AWA라고 하는 것은 시안, 세제, 페놀에 대한 자동수질 분석기인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어요. 없는데 저희가 습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건당 하는데 보통 5시간, 6시간씩 걸려요.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고 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동분석기는 예를 들어서 분석을 의뢰할 때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늘상 체크가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거의 늘상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것도 해 주는 거고 또 자체 수돗물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저희가 자체 민원 수질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저희는 기계들을 돌려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시안, 세제, 페놀 자동수질분석기도 기존에 있는 건데...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없는데...
○김교환위원 이것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것은 있는 것은 지금 너무 노후되어서 못 써서 완전히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완전 교체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불용품으로 해 가지고 매각처리되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누가 사가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거의 안 사갑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각처리하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고철로 팔아버리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안에 부품 같은 것은 실제 뜯어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분해는 다 해 가지고 고철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팝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노후화됐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우리 지금 시점에서 분석하는 기능이라든가 성분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전에 정량, 그러니까 소수점 몇 째 단위까지 해야 되는데...
○김교환위원 지금 그것 분석을 못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감도가 떨어지고 그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김교환위원 믿을 수가 없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김교환위원 이런 장비들은 이렇게 꽤 비쌉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다 외제장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수입품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만 바꾸면 되나요? 다른 곳은...
○정수과장 한명애 다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게 '92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하고 다른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수가 계속 지나게 되면 그것도 대체승인을 받아야 되죠.
○김교환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AS가 가능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AS 가능합니다. 오퍼가 있기 때문에요.
○김교환위원 아니면 외국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에 있는 대리점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 대리점들이 돌면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음은 상수도관 개량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량사업을 보니까 지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예를 들어서 12.4km인데 18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2006년도에는 8.4km를 예정을 했는데 예산은 23억 정도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길이가 더 짧아지고 하는 데도 더 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전년도까지는 마을안길 다시 말 하면 소구경 배수관을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중앙로 옆에 있는 운동장 앞에 관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경이 크다 보니까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적게 들어가면서 사업비는 과다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관은 지금 여기는 100㎜, 6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관에서 600㎜ 정도 관을 교체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지금 현재는 900㎜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600㎜으로 교체...
○김교환위원 900㎜인데 600㎜으로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김교환위원 왜 작아지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반월정수장 수계에서 반월공단을 물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성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수계별 조정이 되어서 대형관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600관만해도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더 용량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떻게 확실히 자신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자신합니다. 그것과 연결된 관 자체가 6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수계별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같은 데는 몇 ㎜ 썼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게 80㎜였습니다. 150, 100 이것으로 갈았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왜 늘리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왜냐 하면 세대 자체가 다가구고 많은 세대가 물 사용이 많다 보니까 관경을 확장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 쓰던 것을 600㎜로 줄이는 반면 또 작게 쓰던 관 80㎜쓰던 것을 150㎜으로 늘리기도 한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라든가 앞으로 인구가 더 밀집되거나 더 늘어나도 관계없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관계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충분합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충분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적게 나온다 약하게 나온다 이런 것 관계없이...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지역에 80㎜를 150㎜로 또는 100㎜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대로변은 관계없고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 일시적으로 동시사용할 때 출수불량이라고 그래서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관경을 확장한 사항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장비구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리고 뭐 관공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품을 쓰든 국산을 쓰든 장비를 투여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재원을 따져서 예산이, 왜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간 돈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할 수가 많은데 그런 장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몇 억 짜리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또 잘못 구입해서 판단착오로, 아니면 그냥 이것이 좋다 라고 해서 타 도시 썼으니까 쓴다 라고 하지 말고 과연 우리 안산실정에 맞는 장비라든가 그런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투여를 해야 나중에 그런 또 재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있어서 냄새나는 것이 불소냄새입니까? 아니면 어떤 염산 나트륨 냄새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염소소독이에요. 액화염소 실제 염소소독 냄새인데 그 냄새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안산정수장에 액화염소 설비를 차염설비로 바꾸겠다고 지금 9억 8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액화염소가 위험성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소독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차염설비로 이렇게 개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불소는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불소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냄새 때문에 수돗물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많이 그렇게 하지요.
○김교환위원 뭔가 냄새가 나면 어쨌든 뭐 이거 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소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 혹시라도 이런 염소가스 누출사고라든지 이런 게 난 게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큰 대형사고는 고압가스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김교환위원 물론 크게 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끔 저희가 중화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벨장치도 있는데 가끔가다 누출이 되면 벨이 울려요. 그러면 전직원이 총출동돼서 가 가지고 산소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지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사고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수장이나 이런데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겠느냐 아니면 가스가 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고 약품이나 타서 어떤 정제하고 이런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나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신 혹시라도 이런 사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는 예산 같은 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정수과장 한명애 예. 항상 장비는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소마스크라든가 거기에 대한 중화설비라든가 그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교환위원 직원들만 하나요?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직원들이요.
○김교환위원 직원들이 우선 1차적으로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부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화생방훈련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쪽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수장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안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피해를 볼 수 있지요. 항상 조심스럽지요.
○김교환위원 그럼 냄새 누출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염소가스가 액화로 돼 있다가 가스로 갈 경우에는 400배 이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확장이 되면 그것이 또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날라가지 않고 깔리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지요.
○김교환위원 그게 낮게 깔리면서 전역으로 퍼져간다는 얘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항상 저희가 거기에 관련돼서 고압가스 관리자를 선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주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김교환위원 직원 중에 고압가스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직원으로써...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액화염소를 쓰지 않고 지금 99% 이상을 다 차염설비로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김교환위원 그거하고 이거 염소가스하고의 뭐...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염소가스는 가스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만 실제 차염설비는 원료가 소금이거든요. 소금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전혀 없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하고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그런 쪽으로 하는 거하고는 왜...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는 실제적으로 차염 쪽으로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더 들어가요. 액화염소보다는. 그래서 그 전에는 대부분 시설들이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액화염소로 많이 소독을 했는데 지금 새로 시설 개량을 하거나 신설하는 정수장은 지금 차염설비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염소가스하고 차염하고 투여했을 때 성분에 대한 것은 뭐 어떤 식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소독능은 거기에서 분해가 돼 가지고 이온상태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소독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만 위험의 요소를 좀 안고 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독냄새도 저감이 되고요.
○김교환위원 차염이 냄새는 좀 적다 이거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비용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서 자칫 사고로 인한 것이 더 위험하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바꾸어 갑니까? 아니면...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앞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고 신설되는 정수장은 차염설비를 하는 데가 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량공사하는 쪽은 대부분 차염설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잔류염소량은 동일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먼저번에 PH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PH가 0.2에서 0.3정도 약간 상향만 하지 큰 수치 변동은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슬러지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김교환위원 슬러지는 하루에 몇 톤 정도나 지금 나오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대략 1일 250톤 정도.
○김교환위원 1일 250톤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교환위원 1일 250톤 처리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지금 소각시설이 150톤 용량인데 150톤 내외로는 자체소각을 하고 나머지 남는 양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톤 정도는 해양투기를 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증설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김교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증설을 하더라도 일부는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부분적으로나마.
○하수과장 이종헌 예, 용량이 그러면 150톤에 100톤인데 그래서 총 2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이게 계절마다 요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거를 조절을 해서 소각이 좀 너무 안 될 때는 다른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해양투기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종헌 예. 내년서부터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소각처리비용 톤당하고 해양투기 운반비용이...
○하수과장 이종헌 해양투기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김교환위원 더 저렴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교환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는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해양투기를 한다면 방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그거 조금 오버되는 용량은 하루 이틀 요일별 계절별 좀 차이가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면 적게 나온다든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김교환위원 애당초 소각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애당초 시설을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불편하잖아요. 일부는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쓰니까 슬러지가 더 나온다, 어차피 해양투기는 못하게 돼 있고...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하수처리는 방류수질이 좀 준수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기 목적은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데로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품투입 관계라든가 운전관계라든가 자꾸 확장보다도 기존 시설물에 대한 효능을 저희들이 방법론을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처리장도 그런 자료도 수집 중에 있고 그래서 차기부터는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저는 그래요. 슬러지 자체가 결코 소각을 하든 해양투기를 하든 여기에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슬러지를 줄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슬러지를 줄이는 방법이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래서 지금...
○김교환위원 아니면 직원들이 그냥 슬러지를 줄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 없이 그냥 좀 줄이자 막연히 그렇게 가는 것인지.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도 저희들이 2단계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준공은 조금 기간적으로 남아 있는 이런 것도 그러고 아직까지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수기에 대한 성능을 높인다든지 약품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타 처리장 시설물 이런 거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도 다른 단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슬러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여러 가지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런데 대부분 타지역은 현재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나라는 해양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무 데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여기서 해양투기하면 인천 지정된 장소까지 저희들이 거기 갖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해양투기비용을 받고 거기서 처리를 하니까, 그 처리업체에서.
○김교환위원 그럼 우리나라 그게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역적으로. 다 인천으로 오나요? 아니면 동해나 뭐 이런 데로 갑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고 저희가 가는 건 인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대책은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용이 들더라도 슬러지 문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금지된 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자꾸 해서 과거에는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92년도인가 아마 그게 확정이 된 건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세요.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염설비 소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염을 함으로써 그동안 시설됐던 연수기나 자동개폐시설에 영향은 없나요? 아무래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올해 안산정수장 기술진단을 했잖아요. 기술진단을 한 결과 문제점이 소독시설의 문제점이 파악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개량을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단을 할 것 액화염소로 개량을 하든 차염으로 개량을 하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안전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차염설비 쪽으로 그렇게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시설과장님,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지금 하수관로 매설하고 병행 발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금년에 하수과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중복구간은 하수과에서 여의치 않아서 하수과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복구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발상은 참 좋은데 또 파헤치고 또 묻고 하는 과정보다는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 예산에 죽이고 내년에 7억 다시 올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공기밸브, 이토밸브, 제수변관이것이 각각 장소가 다 틀립니까? 구조물 설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기밸브, 이토밸브, 제수변관은 각각 설치할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해외에도 수도협회가 있어요? 해외수도협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해외수도협회라고 있는 거는 아니고 미국수도협회라든지 국가마다 있는 수도협회에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가 해외에 본부가 따로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해외에 따로 본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있는 것이지.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외 2명이 가지요? 2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디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난해에도 다녀왔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금년에도 유럽에 갔었고 미국에도 갔었고 일본에도 또 수도협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오면 우리 안산하고 비교해서 어떠한 사례발표나 보고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보고서는 작성을 하는데 발표는 아직 안 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과에다 전부 공람시켜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고서 보셨나요?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외견학을 시킬 때는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고 바꿔져야 계속 이렇게 보낼 것 아닙니까? 선진지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그 선진지가 우리 한국보다 못하다 그러면 예산낭비하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더 나은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 견학할 때 400만원씩 예산이 안 돼요. 200밖에 안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꼭 400이 아니라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년과 약간 좀 적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걸 다녀와서 좋은 보탬이 되는 그런 견학이 되고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건데, 어느 분이 주로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과장님들이 갈 때도 있고 계장님들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누수방지과장님.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이대근위원 누수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데 이게 건수가 정확히 165건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 숫자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전년도 숫자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일률적으로 건당 3만원입니까? 좀더 중요한 건 더 주고...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가느다란 관은 만원이고 좀 큰 관은 2만원, 또한 300㎜ 관은 3만원, 4만원 이렇습니다. 구경별로.
○이대근위원 그 동안 신고를 함으로써 수돗물이 낭비되는 그걸 생각해서 보상금을 주나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또 낭비도 있고 누수 되는 것을 만약에 바로 안 고치게 되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도로에 빙판이 생겨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돼야지요. 만약에 보상금을 생각지도 않고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러 많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금 신고자한테 찾아가라고 사례금으로 줍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갖다 드리는데, 그래서 가서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수가 꽤 많이 돼요. 한 200여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부실한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그런데 주민들이 대개 신고해서 보상금 받자 이런 차원보다는 물이 새게 되면 아까운 자원이 손실되니까 그런 방지차원에서 신고를 하고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한 50건, 50건 밖에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돈을 좀 많이 주면 모르지만 1만원에서 3만원 그거 받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시민의식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예, 우리가 조례로 주게끔 돼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계량기는 고장시 동파나 이런 때 고장났을 땐 무료로 교체해 줍니까?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수수료하고 계량기 대금은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얼마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20㎜ 같은 경우는 2만 9,000원, 구경별로 틀립니다. 구경이 클수록 비쌉니다.
○이대근위원 보통 25㎜, 30㎜.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대개가 13㎜인데 그게 한 2만 5,000원 정도 하고 동파 됐을 때 수수료를 2,000원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한 개당 10만 7,000원짜리는 어떤 거지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통상적으로 평균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 같은 거는 2만 5,000원 그 다음에 20㎜ 같은 것은 2만 9,000원 150㎜ 같은 경우는 몇 백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은 게 10만원 돈 계산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동파로 인한 누수가 더 많겠네요.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동파로 인한 누수는 저희들이 신속히 대처하기 때문에 양은 소량입니다만...
○이대근위원 직접 가정에서 발견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누수방지과장 지병구 계량기가 터지게 되면 주민이 바로 신고가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누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상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삭감예산 이것은 별 불만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한 거 아닙니까? 삭감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가급적이면 저희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편성된 금액을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시민의 맑은 물 공급한다는 걸 볼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면, 사업소장님으로서는 조금 삭감예산이 많으면 반성할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하고 계시지요?
○송세헌위원 예.
○이대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하세요.
○임종응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인데 내년도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인상률을 보면 한 20억 정도 증액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추정.
○임종응위원 추정했기 때문에 그 추정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하수과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현재 분석으로는 증감이 없는 걸로...
○임종응위원 요금인상이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도 지금 요금인상률을 저희들한테 올렸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인상금액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임종응위원 금액이 좀 올라갔는데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나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20억 정도 더 거출이 될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거출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도사용료 요금은 업종별하고 단계하고 사용량 이런 걸 넣어놓는 쪽으로 지금 해서 요금인상률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올리는 거는 그냥 수도요금 원수값에 비해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올린 돈을 결국은 재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느냐, 거기다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보다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전체로 보면 물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런데 늘어난 데가 보면 행정분야가 좀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 쪽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도행정과 쪽에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수도행정과는 예비비하고 인건비 상승분 그런 내용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예산이 물론 인건비는 인원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결국은 설비라든가 구간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데 그런 쪽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줄은 데가 있고 전반적인 이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자체가 좀 불균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안산정수장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앞으로 보수를 될 그런 수요예산이 90여억원이 넘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본다면 2006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20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 금액은 내년보다는 후년, 또 그 다음 연도에 보수비용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도요금을 하수도요금도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올라가는 것만큼 결국은 누수율을 줄여줘야 되고 수돗물을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 줘만이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올려도 그런 큰 민원사항이 없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물론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물건값이 올라가면 물건의 질이라든가 서비스 행정이라든가 수도에 대한 서비스 행정 이런 것이 요금이 오른 것만큼 뒤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뒤따라 가지 못하면서 그냥 물 값을 매년 올리는 쪽으로만 가 가지고는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올리는 것만큼 효과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대충 과별로 예산 얼마 얼마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2006년도에 물 값을 이렇게 올렸을 때 올해보다 들어오는 돈이 20억 이상 더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 같은 것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한발 한발 더 좋은 물을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일반운영비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관 교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수도시설 같은 것은 깎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대부도 공사 때문에 됐고 정수과라든지 누방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 보수 교체 깨끗한 물 생산에는 약 24억 정도가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정수과하고 누방과에서. 그래서 그 비용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종응위원 보면서 수도시설과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 있었겠지만 급수불편해소 사업 이것이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들여서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기존 관이 작아 가지고 급수출수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늘려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이 관을 정비했는데 급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수도시설을 설치를 못한 경우에 다시 관을 깔아 가지고 수도를 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급수가 소통이 잘 원활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금년에도 한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는 우리가 한번도 안 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지금까지 안 했고 처음 한 사업입니다. 수도법의 4조에 의해서 물 수요관리, 처음에 큰 전체적인 물 수요관리계획을 환경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로 하고 각 시군단위로 하게 끔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수요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품셈대로 용역을 주면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최소 비용만 올렸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찌됐든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수도요금도 올라가고 하수도요금도 올라가는데 올해보다도 감소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약 1.3% 정도 23억 정도가 감소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수도요금은 올라가고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해보다 더 감소 예산편성이 됐나,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일반회계에 전용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특별회계로 다 예산 세입세출을 잡게 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왜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수도시설과의 수도관 신설예산이 약 33억 정도 시설비가 감소가 됐고 다른 관 보수라든지 정수장의 깨끗한 물 만들기 위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됐다가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물 값을 우리가 해마다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 올리는 것만큼 저희들이 관거정비를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수도관 정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올린 것만큼 시민들한테 좋은 물이 공급되고 또 수도서비스 행정이 지금 보다 나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종합적인 공기업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그런 데 역점을 두셔 가지고 내년도에 물 값이 올라간 것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63쪽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 그랬는데 이 재활용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해양관리법에 의해서 그 동안은 저희가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2월달에 정수 오니는 해양투기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재활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토제로 이용할 수도 있고, 흙과 섞어서 매립하는데 복토제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벽돌,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재활용 업체들이 각 재활용하는 것은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져가서 재활용을 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로 성분이 흙일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대부분이 흙이에요.
○이창수위원 흙인데 어떻게 시멘트 원료로 사용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시멘트 할 때 가공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슬러지 냄새도 나죠? 여름 같은데 더 난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냄새 좀 나죠.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에 냄새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는 탈수기동을 운영하면서 냄새나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는 많이 썩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는데 냄새나기는 하더라도 그냥 바로 배출을 해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저장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뒷 페이지 방문기념품 제작 같은 게 2천원인데 주로 뭐 해 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목걸리 용으로 할 수 있는 수첩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올해는 기념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고 어른들은 컵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주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1년에 5천명밖에 안 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 5천명 정도 왔습니다. 벌써 더 홍보를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오게 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인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많이 와서 보고 물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때 이것을 바꿔 보세요. 계획도 세워 보시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숫자 안 맞은 것은 아까 물어봤나요? 여기는 5천명이고 여기는 4,500명이에요. 이것도 차량 임차가 그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것은 안산정수장이고 여기 연성정수장 있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워터투어 차량 임차료는 제가 잘못 찾았는지 안 보여요.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로 워터투어에 대한 것은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정수과 전체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을 정수장을 두 군데에서 선택적으로 안산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안산을 선택하고 연성을 선택할 수 있는 데는 연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이렇게 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안산을 선택할 경우에는 안산에서 기념품하고 다과를 주고, 그 다음에 연성을 선택하는 곳에서는 연성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차량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저희 회계과라든가 양쪽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냥 버스가 없을 경우에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도 인원을 더 늘리고 해서 워터투어는 더 활발하게 하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수 처리업무 관련 타 정수장 견학 같은 경우 한번에 2박 3일씩 이렇게 다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최근에도 차염설비를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울산 같은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박 3일로 정해 놨는데 실제 보통 울산 같은 데는 하루 당일치로 갔다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그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일단 잡아놓은 거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창수위원 기술진단 지난번에 얘기 많이 된 거니까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잘 절약 해 가지고 입찰을 잘 하십시오. 이게 그 예산이죠? 3억 5천만원.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 교육 및 세미나가 있는데 뭔데 이게 이렇게 돼요? 평가위원 분들이 주로 뭐예요? 교육 및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토론회, 토론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번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정기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보통 예전 같으면 1박 2일 정도 어디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하면서 세미나를 워크숍을 대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내에서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들이 저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인들 교수라든가 박사 같으신 분들이 5명이시고 세 분이 시민단체에 계시고 한 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렇게 소속되어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왜 없어요? 그런 토론회를 하려면 자료집도 만들어야 되고...
○정수과장 한명애 워크숍에 대한 것으로 다 비용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이창수위원 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돼요? 수당은 안 주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참석하면 7만원씩은 거기서 주고 이 비용에서...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참석경비니까 참석수당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경비...
○이창수위원 세미나 하는 비용이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 그리 들어가게 되면 수처리 부분에서 용량 부하량을 견딜 수 있어요? 처리능력이 되냐고요. 오염이 많이 더 증가가 될텐데.
○하수과장 이종헌 음식물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저희들은 하수분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체는 독립된 시설로 봐서 그 자체에서 모든 것을...
○이창수위원 하수처리까지 싹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같이 처리하려고 그리로 옮기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든지 아니면 먼저 예측했던 신도시 쪽으로 갔든지 그러면 어차피 별개 시설로 자체 처리해야 될 일이지 공유수면으로 갔든지, 그래서 장소물색 과정에서 다른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검토 결과 하수처리장 인근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짓더라도 그러면 거기는 자체 처리해야 되지 그리는 못 들어온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유입량이 계속적으로 체크된 것에 의해서 고도처리 설계기준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유입수질이 고농도의 수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처리방법을 다시 강구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을 보완하든지.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체 것은 별개의 시설물이니까 슬러지 침출수고 간에 그 쪽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텐데, 현재 부지에서는. 자체 수처리까지 다 한다면. 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을 짜 가지고 나오는 물이 보통 10만PPM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설이 인근으로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인근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신도시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여러 군데 오기 전에 검토했던 자리에 들어섰을 때는 당연히 별개 시설물에서 자체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어디서 처리하는 데요? 현재는 어디서 처리하냐고요? 현재 지금 사동에 자원화시설이 있잖아요? 퇴비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처리하냐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그쪽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그쪽 인근의 펌프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순히 침출수가 아니고 음식물이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종헌 일단은 논 쪽에서 펌프장으로 유입시켜서 거기서부터 오면서 다른 하수하고 희석되어서 이렇게 지금은 처리장으로...
○이창수위원 내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도화에서 용역 중간보고회인가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한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했잖아요? 그때 하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어차피 그리 가기로 한 거면 별도 하수처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합쳐 가지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여튼 간에 보고서에는...
○하수과장 이종헌 합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선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러지고 침출수고 그쪽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직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못하다는 것을 판단할 일이지 그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 잘못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상호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어찌됐든 그리로 이사 가는 거고 거기에서 하수를 기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농도가 워낙 높은 거고 또 물의 양도 그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어차피 1차 물로 희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것은 펌프장은 여러 단계로 거치기 때문에 조금 희석되어서 들어오니까 그게 유입수질이 그래도 분석이 되니까 그런데 직접 바로 옆에서 들어올 때는 어차피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시설보완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내부적으로 볼 때.
○이창수위원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그 물을 가지고 가스를 발생시켜서 가스로 전기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거기다가 한 두 번 더 처리해서 집어넣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을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제가 청소사업소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후 환경영향평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산 하수처리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2단계 얘기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2단계입니다.
○이창수위원 2단계 이것 언제 준공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2단계는 1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올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매립지는 언제 준공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매립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준공에 맞는 절차를 받은 다음에 제반서류가 첨부되어 가지고 지번 부여받고 준공 보면 지적선이든 이렇게 마무리 정리가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언제쯤 되냐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12월 17일이니까 지금 준공인가서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단계 하수처리장 전체 매립한 것도 준공이 같이 돼요? 12월 17일날.
○하수과장 이종헌 12월 17일날 준공이라는 건 우리가 발주한 공사부분에 대한 준공이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에 대한 지번 부여라든가 지적선 정리는 별개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 그거 여쭤보는 건데요. 기간이.
○하수과장 이종헌 그거는 그 전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사업인가하고 준공이 환경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이관이 됐거든요.
○이창수위원 빨리 하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1월 중으로는 큰 문제없으면 그때...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땅 되는 거예요? 땅 인가 나면?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장을 산에다 안 지어도 되겠네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2단계뿐이지, 그러니까 예정부지나 추가로 될 지역은 별도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단계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지금 새로 만든 데 2단계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바깥에 쪽이요.
○이창수위원 거기가 준공이 1월에 난다면서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준공이 나면 거기 여유부지가 꽤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울타리 해놓은 부분은 12월 17일자로 준공 예정이 가능한데 울타리 밖에, 하수처리장 가서 보시면 바닷가 쪽에 가서 보시면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 밖에도 저희 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립된 그 부분에서 물 쪽으로도 한 50m 정도 더 저희가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모두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거기 붕어 놀고 하는 거기 짐승 키우고 하는데 거기는 울타리 안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분은 생태공원이 이미 조성이 됐고 애초에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코자 했던 그 토지는 울타리 밖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단계 기존 하수처리장...
○이창수위원 안에다 하고 생태공원 밖으로 미루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 생태공원은 이미 조성이 다 됐으니까...
○이창수위원 그거 얼마 들여서 한 겁니까? 얼마 들여서 한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게 한 17, 8억 정도.
○이창수위원 17,8억이요? 많이 들었네요. 하수 이거 용역은 사후 환경평가 용역은 1억씩이나 들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거는 2단계 초기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하수과장 이종헌 이번에 1억이 사후 환경영향평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매년?
○하수과장 이종헌 2011년까지요.
○이창수위원 매년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런 거예요? 이것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
○하수과장 이종헌 현재까지 들어가 있고 2011년까지 매년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2011년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민간위탁처리비 있지요? 그 다음 쪽에. 하수처리장.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거 무슨 책자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용역 원가계산 용역.
○하수과장 이종헌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42억 지급하는 거 이것 용역 없이 지급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거 위탁비 산정을 해 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 위탁비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셨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빨리 하세요.
○김강일위원 정수과요. 크로스 체킹 수돗물 분석하는 거요. 이거는 어디다 의뢰하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크로스 체킹은 저희 안산에 지금 4개의 정수장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2개의 정수장과 안산에서 운영하는 2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안산시하고 서로 시료를 똑같이 4개를 떠 가지고 서로 맞바꿔서 우리 안산하고 연성 것은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그쪽에 있는 2개 정수장은 우리가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 수수료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거는 몇 개 항목을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55개 항목입니다.
○김강일위원 슬러지 성분분석은 지금 자체에서는 안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슬러지 성분은 함수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더라도 그 슬러지에 대한 성분분석 저희는 먹는 물 할 수는 있어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무기화학 분석실도 있는 것 같던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고농도잖아요? 슬러지 같은 건 중금속인데 실제로 먹는 물 거기에다가 다시 찔러 넣으면 실제 저농도로 하다 고농도로 하면 거기다 칼륨 같은 게 다 버리거든요.
○김강일위원 이거는 지금 한번밖에 안 해보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슬러지요?
○김강일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올해까지 해양투기 했을 때에는 업체에서 성분분석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했는데 재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토양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교육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하기 전에 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연성정수장에 배수지 UPS 구매 설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8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배수지 UPS는 실제 계측기 같은 경우에는 220볼트에서 110볼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정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UPS를 정수장 뿐만이 아니라 배수지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UPS가 저희가 구입연도를 '99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1KVA 짜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량이 적고 또 지금 고장났을 경우에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더 3KVA 짜리로 용량을 더 큰 걸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목내배수지 유출유량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목내배수지는 기존에 지금 유입유량계뿐이 없어요. 그런데 유입유량계만 있다 보니까 실제 거기 안에 체류시간을 체크하려면 유출유량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연성정수장에 대한 소독능에 대한 이번에 일정을 받았는데 실제 체류시간을 알 수 없어서 유출유량계를 달으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왜 처음부터 안 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처음에 시설이 되었을 때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을 때서부터.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소독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소독을 제대로 강화를 하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서부터 소독능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유출과 유입에 대한 유량계에 그런 체류시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입과 유출이 그냥 같이 봐줬기 때문에 유입유량계 하나만 달아놓은 거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 밑에 슬러지 초음파 계면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슬러지 초음파 계면계는 실제 저희가 농축조에다가 슬러지를 담아 가지고 탈수기에 짤 적에 농축조에 지금 슬러지가 얼마 있는지 없는지를 작대기를 통해서 지금 수위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율적으로 탈수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면계를 달면 바로 최적의 슬러지 상태를 농축상태를 알면서 탈수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탈수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에 할 때부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거 하기에는 옛날에 한 5년 전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하수과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종헌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입과 관련해서 예금이자에 대해서 좀 물어 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로 이자율이 3.3%, 3.2%, 4% 이런데 알짜배기 적립예금이라는 것은 2.6%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이게 그렇게도 구분이 되고 기간적으로도 예금요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바로바로 써야 될 거는 지금 예금기간을 저희들이 적게 주거든요. 그건 좀 요율이 낮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적립금은 4개 통장으로 관리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유적립 예금은 이거는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자유적립정기예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적립정기예금하고 위의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위의 자유적립정기예금은 만기 때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유적립은 매월 이율이 적립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적립기간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1년 단위입니다.
○김강일위원 밑에 알짜배기 적립예금은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이거는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짜배기는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자금을 7일 짜리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의 예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부 다 이게 농협상품인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결산검사 때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지만 예금이자를 운용하는, 그래서 이자율을 좀 되도록 이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자금운용을 할 때 금액을 되도록 이면 수시 입출하는 금액의 숫자를 좀 줄이면 예금이자를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하면 상당한 부분에 이자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 적립되고 예치하고 있는 통장계좌만 이용하지 말고 수시로 상품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니까 별로 이렇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도 별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통상 보면 인건비를 이렇게 본예산에서 요청을 했다가도 추경에서 또 조정해 가지고 삭감요청하고 막 그러거든요. 인건비라고 위원들이 별로 안 물어보니까 그냥 거기는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잘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한 건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2005년도에는 급여성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퇴직금 쪽에서 차이가 있는데 한 두 사람 정도 저희들은 항상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상수도사업소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요구했다가 또 추경 때 이럴 때 보면 삭감 요청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특별히 인원이 증가가 됐다든가 또 인원이 감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인원이라는 것은 정원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반영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요청할 때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삭감 요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면밀히 파악도 안 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정원도 142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결원이 지금도 2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7급 수준으로 세우다 보면 그 밑에 직원이 많이 발령 받게 되면 사실 그만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지출금액을 사실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상당한 돈이 될 거 같아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해서, 이것 지금 다이옥신 측정방법은 좀 개발이 안 됐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건 저희 자체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는...
○김강일위원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을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없는데 그런 경우...
○하수과장 이종헌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소장님 의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평상시 운영할 때 측정하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왔는데...
○김강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측정수수료가 보면 다이옥신 성분 하나를 측정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9백만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분 분석료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논문도 나오고 실제로 그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이렇게 한번 측정에 9백만원씩 투입시키게 이렇게 많이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하수과장 이종헌 그런데 이게 그쪽에서 실험기간에서 정해진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걸로 생각되고요.
○김강일위원 그 시험기관이 어딘데요?
○하수과장 이종헌 수원에 있는 산업연구원인가 그쪽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자세한 명칭은...
○김강일위원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측정하는 연구기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다이옥신 측정하는 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측정료 있지요. 그거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지금 단순하게 하니까 맨 거기서 달라는 대로 돈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
| ○출석전문위원 | |
| 홍한경 |
| ○출석공무원 | |
| 복지환경국장 | 이순찬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하준 |
| 수도행정과장 | 이규환 |
| 수도시설과장 | 오왕선 |
| 정수과장 | 한명애 |
| 누수방지과장 | 지병구 |
| 하수과장 | 이종헌 |
| 청소사업소장 | 김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