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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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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기금을 당연히 조성하여 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부득불 예산의 집행상황에 따라 출연금액을 조정하려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제설 제빙에 관한 의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재난관리과장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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