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 366쪽에 보면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1회 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게 결과가 참 좋은가요?

○정윤섭위원 그럼 그 밑에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획득 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국내 사업이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1개회사에 인증 취득하려면....

○정윤섭위원 밑에 보면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5억원 있는데 이것 해마다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지금도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정윤섭위원 지출은 은행권을 통해서 나가죠?

○정윤섭위원 돈 지출은 거기서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

○정윤섭위원 그 너머 368쪽요.

로봇종합센터구축 했는데 이것은 안산지역에다가.

○정윤섭위원 생기원이 안산에 들어와 있어요?

○정윤섭위원 370쪽 보면 시 승격 20주년 기념 국제 자매도시 방문기념 선물비라고 나와 있는데 행사비는 행정위원회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몇 개 도시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지역경제과.

○정윤섭위원 예산과 무관한 것을 예를 들겠는데 안산에 가스 보급을 다 마쳤나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 시내에도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낀 데가 있는데 그것 파악 해 보셨어요?

○정윤섭위원 신길5통이라고 도일 아시죠? 시흥시. 거기는 경계에 안산시 쪽에는 보급이 안 됐고 시흥시 그 뒤에는 다 됐는데 거기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신길5통요. 그쪽에는 시흥시만 해도 다 들어왔는데 안산시 그 일부분은 안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부 다 얘기하거든요.

○정윤섭위원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연초에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정윤섭위원 부탁할게요.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벤처박람회는 어느 부서죠?

○이창수위원 테크노파크도 지식산업과 담당이신가요?

○이창수위원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속에서 반월공단에 이거와 관련된 업종이 입주를 했다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공단 쪽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주고 있냐고요. 이렇게 하고만 있는 것하고 이후에 연계 체계가 돼서 나름대로 그 쪽에 효과가 유발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그런 게 개발돼서, 그런 게 성공 사례가 돼서 어느 정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공장을 확장하고 또 아니면 제휴를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이창수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 왜 질문드리냐 하면 예산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가 돈으로 본다면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상도 줬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항상 고민이 되어야 하고 특히, 반월·시화공단, 우리 관내 공단 부분이 리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방향에 대해서 당장 답은 없더라도 계속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국장님 같은 경우는 반월공단 리모델링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 고민된 게 있습니까? 여기 각종 지원은 많이 하는데 연결시키려면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해양연구원이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런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요.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양대학교에 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했던가요?

○이창수위원 그런 연구원 같은 걸 유치했다고 우리 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해양연구원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진짜 가기 싫어하거든요. 연구원들이 지방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체로.

그런데 그 연구원이 부산 가봐야 부산 당장 세수 효과 이런 데 많은 영향은 못 줘요. 한국전력과 이런 데하고 다르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반월공단이 땅값은 저렇게 비싸고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땅값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데 연구단지라든가, 지금 수원의 삼성 제조단지가 R&D로 해 가지고 삼성그룹의 연구소를 다 그리로 집중시키고 교육센터까지 집중시키려고 그렇거든요. 거기 땅값 무지 비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반월공단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기 첨단산업도시 이러려면 지금 행사만 반복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와 어떻게 연계를 시키면 과연, 그래서 각 부서에는 어떻게 요구하고 우리는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리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 한양대학교에서 땅을 공짜로 주니까 엘지나 이런 데는 좋아서 들어오죠. 재벌기업한테 땅 공짜로 주고 유도하기보다는 땅을 사게 해서 들어오는 방안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어찌됐든 들어오면 저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큰 기업들도 연구소를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가 여타 진짜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냥 코끼리 뭐 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것 하나 하고 저것 하나 하고 낱개로 할 게 아니라 종합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벤처박람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 이게 그냥 박람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다 의미 있겠죠. 그런데 연계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기껏 육성해 가지고 다른 도시로 회사가 가버리면 국가적으로야 좋겠지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 시 승격 20주년 기념 국제 자매도시는 우리 시에서 초청을 할 겁니까?

○김교환위원 국제 자매도시를 초청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김교환위원 몇 개 도시나 초청하나요?

○김교환위원 다 초청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물비는 그 동안에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할건가요?

○김교환위원 보통 어떤 거였죠?

○김교환위원 같은 선물로 할 계획인가요?

○김교환위원 지난해에는 보통 선물비가 얼마 정도나 들었나요? 전체 금액요.

○김교환위원 특별하게 초청 대상 국가가 되거나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해외마케팅 사업하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어느 단체에게 보조를 해 주나요? 그리고 해외마케팅 사업 2개 사업은 어느 어느 업체예요? 어느 도시.

○김교환위원 해외시장 개척지원하고 마케팅 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하고 기업체에서 선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가 되면 거기에 타당한 것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거죠?

○김교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마케팅사업이나 해외개척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넘는 비용들인데 거기 해서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나요. 어떠한 분야의 기업체가 가서 어떤 개척지원을 하고 우리하고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마케팅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해외시장에서 마케팅,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우리 기업을 홍보를 했으면 물론, 100% 효과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마케팅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그쪽 해외시장에서 이쪽 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냐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업에서 결과물 같은 것도 받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있으면 나가서 마케팅 홍보를 했을 때 그쪽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바이어들이 안산에 와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은 돼 있어요?

○김교환위원 대부분 지역경제와 연관된 사업에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대부분 안산에서 숙소를 정해서 먹고 자고 하지 않고 주로 서울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산에 반월공단이라는 국가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묵고 그쪽에서 모든 것을 바이어가, 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다 이루어지고 안산에는 들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한국에 와서 안산에서 먹고 자고 쓰는 비용이 사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과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단 말예요.

그런 것들이 안산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폐쇄로 간다면 모르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안산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 또 그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레저 등이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김교환위원 그런 설명은 당장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도 운동장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서 코트라 같은 데는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무역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또 거기에는 금융기관과 쇼핑센터, 그 다음에 호텔 등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서울에서 묵지 않고 인천에서 바로 안산으로 들어와서 상담하고 또 현장의 공장에 들러서 보기도 하고 물건도 확인하고 기타 이러면서 안산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운동장 부지에 단순히 운동장만 짓지 말고 일부를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라도 무역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혀 안산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고 사실은 가고 있단 말예요.

○김교환위원 공단에 있는 수출상담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돈은 서울에서 써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안산에 내려올 형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회사는 살기 위해서라도 결국 돈을 서울에서 바이어들을 접대하고 모든 비용을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산시에서는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니까 운동장에 단순히 운동장만 하지 말고 거기에 구청사를 같이 넣어라, 일부는 금융센터 이런 것을 소규모로 넣고 쇼핑센터 넣고 해서 바이어들을 안산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사업,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가 공단을 폐쇄하지 않는 한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연구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케팅사업을 지원해 주고 1년에 몇 억 원씩,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십 억 원이 되거든요, 지식산업과에 달려있는 모든 지원 비용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라도 안산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개선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시장 이미지개선 표지판 설치공사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표지판만 설치된다고 이미지가 개선될까요.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시장이 몇 년 됐죠?

○김교환위원 '97년도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표지판과 안내판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민시장으로써 걸맞는 안에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표지판과 안내판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겉의 안내표지판과 문패만 바꾼다고 해서 과연 시민이 갑자기 달려오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여자복장을 한다고 해서 제 이미지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거기에 있는 상품성들이 과연 지금의 안산시민의 수준과 맞아서 구매욕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안내가 부족하고,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안내가 필요한가요.

○김교환위원 간판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업도 겸해서 사업이 책정돼야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구나 하지 출입문만 바꿔준다고 해서 과연 이미지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과요. 지금 어업지도선이 본선이 있고 부선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다 우리 시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본선은 몇 톤이나 되죠.

○김교환위원 부선은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17톤 본선과 부선 모터보트인데 유지비가 거의 같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1식으로 돼서 본선도 1,125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부선도 모토보트인데도 1,000만원이 들어있단 말예요.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차이인데 그렇게 유지비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나요?

○김교환위원 어업지도선 유류비는 따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럼 부선은 유류비가 안 들어가나요. 그 뒷장 402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본선 유류비 3,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적게라도 부선도 유류비가 다만, 100만원이 들어가든 모터보트니까 엔진을 살리려면 유류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업무를 유지비에 유류대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유류비는 별도로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한 계획과 데이터 없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 400쪽에 보면 차량·선박비 유지비라고 해서 본선과 부선이 1,100만원과 1,000만원씩 잡혀있고 402쪽에 보면 본선 유류비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선 유지비에 유류비가 포함돼 있다고 하면 뭐가 안 맞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선이 17톤이나 되고 큰배잖아요. 그리고 철선인데 그게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FRP로 만든 부선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김교환위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럼 FRP를 유지하는 목적이 주로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나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본선의 엔진이 더 크고 이것은 모터보트 형태의 작은 부선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알았고요. 저도 본선에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서 행사할 때 타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유지비는 유류비와 별도인데 그렇게 답변을 거기에 유류비도 포함돼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고 지적하니까 유류비와 별도라고 하면, 업무파악을 하세요.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자리거든요. 유지비가 포함됐다 라고 하면 유지비는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김교환위원 유류비는 적은 금액이니까 유지비에 포함돼 있다.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저기하고 나서.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갯벌 안정성검사요. 도비도 내려온 게 있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역이 어디이고, 대부도 쪽에 있는 갯벌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 어느 장소가 있겠죠. 장소가 어디이며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고 왜 안정성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는 검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김교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해서 지금도 갯벌체험을 지정장소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이 갯벌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피부병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호소를 했거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무런 인체에.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한 부분이라도 인체에 해로운 피부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오염돼 있다라고 검사가 됐을 경우에는 어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분간은 폐쇄되겠네요.

○김교환위원 성분 분석은 상당히 미세한 일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해서 관광어촌마을로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갯벌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한다면 보령머드축제 같은 데를 여기 농어촌진흥과에서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사실 그쪽은 관광객이 꽤 많거든요. 지금은 해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서해안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해는 떠오르는 태양을 팔아먹는다고 한다면 서해는 지는 해를 팔아먹을 정도의 마케팅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상품이.

예를 들어서 동해는 젊은이들이 찾아간다고 한다면 서해는 정말 중년들이 찾아오는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을 만큼 낭만적인 멋을 만들어 가는 곳이 사실 대부도 서해안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동해 그 쪽에서는 푸른 물을 팔아먹으면 우리는 갯벌을 팔아먹는 상품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김교환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 407쪽이요. 어촌관광문화시설 부지매입비로 9억 3,454만 6,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되면 소유권은 시 소유로 되나요?

○송세헌위원 다음에 403쪽입니다.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 위탁사업에 36톤을 계상하셨는데 위탁금을 지급할 때 폐기물 톤을 달아서 지급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몇 톤이나 수거하셨어요?

○송세헌위원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송세헌위원 예산을 18톤으로 세우셨나요?

○송세헌위원 2005년도 예산에 18톤을 세우셨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36톤을 편성하셨으면 폐기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도 해안가보다 바다 밑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송세헌위원 매년 합니까?

○송세헌위원 얼마나 수거되나요?

○송세헌위원 시도 관여해서 물밑에 있는 것들도 같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401쪽, 관광어촌 갯벌 안정성 검사 6천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죠?

○송세헌위원 도비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셨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안정성 검사비용입니까?

○송세헌위원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송세헌위원 한 지점을 검사하는데 천만원이 든다고요?

○송세헌위원 그게 규정이 뭐가 있나요, 천만원이 나올 만한 내역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지식산업과장님.

○송세헌위원 372쪽,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게 처음 출연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몇 년째하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모성인가요, 출연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출연 안 하면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나요?

○송세헌위원 자체 예산으로만 들어가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화재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대한.

○송세헌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계속?

○송세헌위원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납부 안 할 수도 있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납부한 효력이 1년에 1회인데 그 당년에 한해서만 유효한가요?

○송세헌위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 당년에 한해서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국제적인 그런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의지가 있는 거네요? 시에서 납부한다는 것은.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7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는데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비 1억,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전문교육비 지원 5천만원,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5억,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5천만원, 이렇게 큰 비용들을 민간인에게 보조를 하는데 처음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송세헌위원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것은 어떤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민간위탁금에서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368페이지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국비 1억이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 시비는 2억 2천만원. 그렇게 해서 3억 2천만원인데 그동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16개 입주 업체들의 사업이 다 틀리잖아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와서 미비했지만 성장 발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장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50명 고용 창출했고 91억 매출을 올렸고요. 그 다음 매출 올리면, 아까 특허도 낸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무엇을 하냔 말이죠.

○김명환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죠?

○김명환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나요?

○김명환위원 저번에 벤처박람회 할 때 교육 프로그램도 박람회 장소에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 중고등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국비는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김명환위원 '99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시비 2억 2천만원은 언제부터 지원된 거죠?

○김명환위원 시비, 국비가 50%씩 지원이 되다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줄어들면서 시비가 증가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현재 건물은 안산시 거죠?

○김명환위원 안산시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면은 어느 정도죠?

○김명환위원 현재 2억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건물도 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김명환위원 안산시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예산 운영 지원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물 지원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업체들한테 소수의 임대료를 받지만 안산시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성장지원비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만 있네요? 3억 5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돼 있죠.

○김명환위원 그 업체도 해당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소프트웨어 입주 업체 플러스하면 총 269개 업체 정도 되네요.

○김명환위원 소프트웨어 입주 업체 포함해서 253개 업체에 성장지원비를 분배해서.

○김명환위원 지원비 받고 성장했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던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국비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38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육도 자가발전소 운영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600만원씩 12개월, 월 600만원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연료비, 그 다음 직원 봉급 그렇게 봐야 됩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자가발전소에서 전기가 부족한 것은 없어요, 육도에 몇 세대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주로 쓰는 게 하수처리장과 19세대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증설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 하수처리장이 전기 부족으로 중단됐다던가,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하절기에 관광객 때문예요.

○김명환위원 지금 관광객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안 됐죠?

○김명환위원 우기라든가 날씨가 궂을 경우에는 태양이 힘든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예산과는 큰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해에는 뜨는 해, 일출, 푸른 바다와 뜨는 해를 팔아먹고, 서해는 낙조, 태양이 질 때 낙조를 팔아먹어라 그런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도와 육도를 좀 더 많이 우리 시민도 그렇지만 국민한테 홍보해서, 서울에서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과장님, 397쪽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보전해 주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송아지를 팔 때 가격이 오르내리니까 떨어졌을 때 가격에 대한 지원이에요, 지금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거의 많지 않죠?

○김명환위원 젖소가 더 많은가요?

○김명환위원 젖소는 보니까 200두 정도 해서 능력 검증사업 해서 900만원, 그렇죠? 젖소 능력 검증사업.

○김명환위원 200두 해서 900만원, 그렇죠? 도비, 시비, 지금 젖소 농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한우는요.

○김명환위원 한우가 더 많네요?

○김명환위원 비육농가 포함해서 54 농가, 젖소는 22 농가이고, 마리 수는 젖소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세대수는 적더라도 마리 수는 많죠?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415쪽 기업지원센터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지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올해 처음 했죠, 올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김명환위원 도비, 시비해서요?

○김명환위원 1억 3,000만원 정도, 그런데 2006년도에는 1억 8,332만 2,000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1억 3,0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는 90명에서 내년에는 260명. 올해 90명은 교육을 받고 취직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도비, 시비 들여서 질적인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취직해야 되는데 52%면 많은 퍼센티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물론 260명 대상이지만 교육을 받고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으니까 짧게 단답형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입니다. 시민시장 사용료가 7,500만원 곱하기 4개월 했는데 무슨 뜻이죠? 4개월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 된 거네요. 4로 해야지 4월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이것은 고정수입입니까?

○이창수위원 매년 인상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옛날에 포장마차나 이런 것 하던 분들인가요, 노점하던 분들.

○이창수위원 시민시장 지붕보수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언뜻 보면 시민시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1년에 어느 정도 적자가 됩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10개 이상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수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면 그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이창수위원 작년, 재작년 것까지 해서 시민시장 수입과 지출을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우리가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농업인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농업인이 가는 것을 제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주로 가느냐.

○이창수위원 내년에 처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작년, 올해 갔던 분들 명단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지.

농업인 학자금은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은 농민이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농업인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신청하면 다 줘요?

○이창수위원 안산시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이창수위원 학자금을 다 주는군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394쪽 포도봉지운영에 있어서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이창수위원 100% 시비예요.

○이창수위원 대부와인 있잖아요. 와인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비싸다고 하는데 왜 양산이 안 됩니까?

○이창수위원 그 현황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대부도 포도봉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포도를 진짜 브랜드로써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고급 포도주를 양산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지원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품질도 좋고 괜찮다 그러는데 양산은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양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포도봉지 지원하는 것, 이게 봉지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시설지원을 해서 더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창수위원 포도 관련해서 지원하는 현황을 쭉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401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그랬는데 종묘 뭘 방류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면 우럭하고.

○이창수위원 그럼 3종이죠. 2종이라고 써 있더라도 필요한 것 여러 가지를.

○이창수위원 2종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란 뜻이 아니군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방류는 매번 하는데 낚시꾼들이 작은 것을 엄청 많이 잡잖아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자원.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은 휴식년제로 해서 못 잡게 한다든가.

○이창수위원 그것도 현황 자료를 간단하게 한 장 짜리로 주세요. 일거리 만들려고 자료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넓히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해면자원 조성은요.

○이창수위원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도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창수위원 두 가지만 하고 이것은 세 가지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부기상 다르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번 물어보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경쟁력에 관한 분석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뭐냐하면 인근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가락동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다른 이런 데에도 안산시민 중에서 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정적 수요만 채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투여될 소지가 있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예산이 두 가지 삭감된 게 있는데 집수정 같은 경우 수위계 보수공사라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이창수위원 꼭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이것을 안 하면 물이 넘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침수가 언제 됐었는지 현황자료를 줘 보시고 왜 5,000만원씩이나 드는 지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어서요.

○이창수위원 진짜 물이 만날 넘치고 그러면 평소에라도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텐데. 다른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삭감해도 되지만 물이 막 넘치고 이런 것 꼭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삭감이 됐는데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시던데요, 쉬는 시간이고 언제고.

○이창수위원 됐어요. 442쪽 외국인.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계획은 있어요? 향후에 할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외국인 안산 재해근로자 그랬는데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게 뭐예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천적 이용 친환경농산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시범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이 살려면 저는 환경농업으로 가야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뭔가 국민들한테 그런 걸 줘야 되거든요. 그쪽 방면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 이런 것은 많은데 이쪽 방면의 예산이 부족해요. 물론, 국가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이창수위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요. 우리 관내 농업이지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여러 모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한 몇 십 조원을 투자했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십 조원씩 투자했는데 농업은 제자리걸음을 가고 있어요, 농민들은 죽겠다고 다 그러고. 뭔가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별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런 방면의 투자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군자상가 지난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재래시장 있었죠?

○이창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30억 지원하는 것 있었죠?

○이창수위원 그것 지원했어요?

○이창수위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 들어있어요?

○이창수위원 2005년도에 승인을 받으셨다는 얘기이군요. 제가 그걸 못 받는데요.

○이창수위원 예, 알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가 재래시장이냐에 대한 여론 조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재래시장이 아닌데 재래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용적률 왕창 올려주고 융자금까지 주고 그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데.

○이창수위원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논란 벌릴 것은 아니고요, 집행 부분에 있어서 현황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아까 집행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추진 단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한 것말고.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 따져볼 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특혜 같아요.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시고, 현실적으로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721쪽 보면 친환경 발효화장실 설치를 5개소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하우스단지 내라고 하면 팔곡동에 있는.

○정권섭위원 그런 데 농가에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역의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줄 겁니까? 농촌에도.

○정권섭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발효화장실을 만들어 준 데는 몇 개나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 친환경 포도재배시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이 30%라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3개소라는 것은 어떤 걸 표시하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대부지역에 3개소 그러면 마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섭위원 그러면 3개소라는 게 마을 단위가 아니고 하나의 개인 농가 단위다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3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포도 저온저장 시설 지원도 그러면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5개 농가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거예요?

○정권섭위원 좀 간단히 하세요, 그 내용은 아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저온저장시설을 몇 동이나 설치했어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부도에 포도농가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한 570세대에서 다 나도 저장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겠네요?

○정권섭위원 저장시설 규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많이 보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어요?

○정권섭위원 지원 요청을 해야죠. 울지 않는 애한테 젖 주나요? 자꾸 건의를 하고, 모든 게 그래요. 건의를 하고 그걸 제안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효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 보는 계량화를 해야 돼요. 계량화된 수치를 보고해야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 건물의 건축은 언제 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2,3년 전에도 한번 보수를 했지 않아요? 여기에.

○정권섭위원 보수를 했는데 유리 출입문도 교체를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화장실 변기 교체하는데 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정권섭위원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전체 보수를 했었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이건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농가한테는 부담시킨 건.

○정권섭위원 부담없이?

○정권섭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422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 보조가 200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억 2,7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정권섭위원 인건비가 추가돼서요?

○정권섭위원 인건비 3%가.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처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그 예산을 천만원 세운 거예요?

○정권섭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4천만원을 처음 세워보는 거죠?

○정권섭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좀 초라하던데요.

○정권섭위원 행사장에 가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와 있는데 풍성한 잔치가 아니더라고요.

○정권섭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기업지원센터 별관은 지금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별관과 현재 쓰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는 반월공단 사무실 거기이고요?

○정권섭위원 사무실 합치면 안 돼요?

○정권섭위원 사무실을 합치면 경비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업무도 효율성을 띌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옥상 광고탑 페인트공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광고탑은 그러니까 농산물센터를 홍보하는 광고탑이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됐어요?

○정권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은 본인 부담은 50% 적용한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5년 이상 사는 사람에 한해서.

○정권섭위원 그 동안의 보급 현황은 얼마나 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망실되고 파손된 농기계들이 많던데요.

○정권섭위원 이게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리해서 구입하다 보면. 기계를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수리를 하지 못하고 바쁘다 보면 팽개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데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406쪽, 시설장비 유지비, 이건 어촌전망대 그쪽이죠?

○정권섭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권섭위원 내년 3월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전망대는요?

○정권섭위원 전망대가 등대 얘기하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전시관이 3월 개관이면 12개월 예산 책정....

○정권섭위원 전시관 준공이 안 됐다면서요. 3월이라면서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청소라든가 전기용역 , 경비용역 수수료는 나간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센터 418쪽, 계량기 검사 크레인이라 그랬는데 무슨 계량기를 크레인까지 동원합니까?

○정윤섭위원 용도가 뭐에 쓰는 계량기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계량기 자체가 시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대여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433쪽에 보면 관련동 지하집수정 수위계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됐어요.

○정윤섭위원 그게 없으면 수위....

○송세헌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건 넘어가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나가고요. 441쪽에 외국인 산재근로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라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정해져있습니까? 사람이.

○정윤섭위원 그때그때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지원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정윤섭위원 안산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산동 개인 냉동시설 강제 철거비가 뭔가요?

○송세헌위원 당사자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6,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송세헌위원 징수할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 밑에 건물보수비 6개 동 해 가지고 650만원씩 했는데 있을 것을 예비해서 한 건가요, 지금 특별히 보수할 게 있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매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확장이 계획되고 있죠?

○송세헌위원 내년에 어디까지 진척될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예산 편성한 게 확장을 감안한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소매업에 대해서 현재 소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매를 경매하고 남은 잔량만을 갖고 소매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세헌위원 도매 경매의 잔량 분량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소매에 더 치중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영에 관한 문제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정상화되고 바로잡아 나가는데 치중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1일 몇 톤이 나오죠?

○김명환위원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 톤 차죠?

○김명환위원 하루 두 대 나가는 거네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김명환위원 사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쪽으로도 수거해서 처리하죠, 모르십니까?

○김명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김명환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수거 용역 위탁사업비인데 2005년도에는 위탁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길게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정윤섭위원 452쪽에 보면 부곡동공원묘지관리사 세콤관리비 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세콤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다른 데도 없죠?

○정윤섭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앞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정윤섭위원 매장하는 데는 안하고 납골당만.

○정윤섭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주민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한 거죠?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소외계층과의 화합 도모를 위한 경로당 봉사활동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 합니까?

○정윤섭위원 앞으로 경로당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처음 시범으로 해보려고요?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부정·불량식품 압류 폐기물처리라고 있는데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정윤섭위원 지금까지는 안산에서 없었죠?

○정윤섭위원 부곡동묘지 납골시설 감시장비 설치라는데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윤섭위원 보충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오토바이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오토바이는 현재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의 운영비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윤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삭감되고 그 운영비는 삭감이 안 된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고요. 현충탑 유지보수비라고 올라왔거든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현충탑을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옮길 거면 보수비 들일 필요없이 빨리 옮기는 게 낫잖아요.

○정윤섭위원 장소까지 정해졌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509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약 12% 정도 증액됐거든요. 509쪽부터 511쪽까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뭐뭐 신규사업이 생겨서 증액되었다.

○정권섭위원 특별히 예를 들면 동대항어머니배구대회라든가 장거리핀수영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증액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규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 2006년도 예산을 대부분 많이 줄여서 배정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하나 전에 국궁대회라고 해서 광덕정에서 전국 국궁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산시 예산을 3,000만원씩 배정해서 전국대회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자체 내의 행사보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안산을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왜 스스로 차단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숙제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 515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활용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 516쪽 시설비 중에 체육관 등 시설물 보수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잘렸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체육관 등 시설보수 지침 내역을 보면 풍경운동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E마트 앞 잔디운동장이 풍경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운동장은 1회에 걸쳐서 보수한 게 아니고 여러 회에 걸쳐서 보수했어요. 3회에 걸쳐서 했네요. 왜 그렇게 했죠?

○정권섭위원 사리운동장 정비공사는 사리운동장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제26주구운동장은요.

○송세헌위원 골프연습장 있는 데 거기예요?

○정권섭위원 26주구운동장은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도비를 신청했으면 내년도에 도비가 내시될 수 있겠네요?

○정권섭위원 씨름장은 지금 어디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권섭위원 그 옆에 그냥 칸막이 해 가지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붕만 씌워요?

○정권섭위원 바람막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와동체육관 헬스장 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와동체육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정권섭위원 그 체육관 개관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안산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못사는 동네의 공원들은 그냥 방치해 놓고 체육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시민공원에 차돌이라고 그래서 체력 단련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역기고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그 안에서 썼었는데 컨테이너가 불법 구조물이라고 단원구청에서 그걸 다 집행해 가 버렸어요. 집행을 해 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헬스기구를 정자 위에다 딱 놔뒀었는데, 역기도 한 200킬로가 거기 매달려 있었는데 밤새 어떤 사람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지고 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겨울이면 영하의 날씨에 산에 와서 시간 있는 사람들이 역기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걸 했을 때 안산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제일 낙후돼 있는 데가 거깁니다, 시민공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다른 동네의 체육관 시설장비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참 '야, 이것 부익부 빈익빈이다'.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니까 시설도 내팽개쳤다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와 계시지만 시민공원 재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횟수로 7,8년 됐어요. 중기지방재정 반영한 게 1997년도에 반영해 놓고 아직까지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시청 우리 공직자들도 그 쪽에 배려를 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523쪽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 부분도 2005년도 예산 대비 약 14%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그게 사이버 영어타운 시스템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화정영어마을은 민간위탁 주려고 그럽니까?

○정권섭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정권섭위원 민간위탁과 직영의 또 장단점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은 지금 현재 이것도....

○정권섭위원 민간위탁 한 부분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산 증액 사유는 뭐예요?

○정권섭위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거기예요?

○정권섭위원 비가 언제부터 샜어요?

○정권섭위원 1,2년 됐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작년도 말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딱 작년 12월에. 올해 이게 한 해 건너 가지고 이런 게 방수고 해서 수리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걸 다 건물을 챙겨 가지고 하자보수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 체크해 가지고 하자 이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딱 5년 경과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권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옥상 방수공사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3층을 쓰니까, 3층 지붕이 옥상 아닙니까? 그런 데서 비가 샜으면 서로 다 그 정보는 공유했을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건물 신축한 지 5년뿐이 안 됐는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보수비가 올라오는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내 건물이고 내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비가 와서 물이 샌다 했을 때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쉽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더 하겠습니다.

530쪽, 맨 끝에서부터 할까요. 맨 끝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무슨 직장운동경기부죠?

○송세헌위원 기존 우리 반월공단 회사에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시청팀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면 선수는 어디서 스카우트 해 오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사는 선수를 우리 안산시 직장팀으로 스카우트 해 오겠다 그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위 530쪽에도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2억 편성하셨는데 전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동별로 어머니배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가지고 그 동의 선수로 영입해서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저는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시 직장팀이라 하더라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 잘 선발해서 기르고 키워내고 해서 선수화 시킨다면 모르는데 인하대학교에 가서 스카우트 해 오고, 심지어는 과한 표현으로 한다면 외국에 가서 특수한 훈련받고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송세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얘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러 종목을 하는 것 같아요. 유도도 하고 씨름도 하고 탁구도 하는데 한도 끝도 없겠지만 굳이 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도만 한다든지 씨름만 한다든지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도 높아지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팀이 있는 게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의견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524쪽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영어마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여기에 1년 동안 수용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럴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1회에 50명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송세헌위원 50명 정도의 인력을 1년 동안 유치해서 이용하게 하는데 23억 정도 든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7,8억 든다고 한다면.

○송세헌위원 하여간 지금 이게 학원.

○송세헌위원 저는 효과가 떨어질까봐 우려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높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죠. 청소년수련관에 2층에도 뭐 있죠?

○송세헌위원 거기가 이용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왜 안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 먼저 잠깐 하나만 하고 나중에 뒤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의 영어카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 부서가 거기인가요. 담당 부서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 영어카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를 활용하는 학생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과 인터넷 화상대화 개최 결과자료에 보니까 2003년 11월 29일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참여학생 7명의 대화내용을 보면, 잠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읽어볼게요.

'영어카페에 있는 DVD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아직 자료가 많지 않으니 영어자막이 있는 DVD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카페에 회화를 하는 외국 선생이 너무 적으니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드게임카페에서 영어로 하는 게임이 있으니 많이 구입해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카페에 영어원서가 없는 것 같아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음. 회원제를 실시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함'. 또 많은 것들 중에 '원거리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었으면 함. 카페 소식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배부해 주었으면 함. 영어캠프 같은 행사를 방학중에 추진해 주었으면 함'.

그런 것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밤에 너무 어둡다, 치안대책. 영어카페의 간판을 영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수많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음, 외국인 선생을 예산에 반영하여 늘리겠음. 그렇게 하겠음. 영국문화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함. 잡지도 구입할 것임'.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것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 반영이 됐나요?

2003년도에 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회원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생들과 장난삼아 한 대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글쎄, 활성화가 덜 된 이유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 안 됐다고 보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이렇게 형식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터넷 화상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모든 예산이 거기에 쓰여진다고 해 놓고, 또 해 준다고 답변해 놓고 해 주지 않으면 과연 그곳에 학생들이 오겠느냐 이거죠. 청소년수련관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가족여성과에 보면 여러 가지 성희롱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보조금을 다루다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노후 성매매, 노후성희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어느 부서만 다루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목적 외 사업에서 보면 자유총연맹은 자유수호에 우선 앞장서야 할 부서인데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잡아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도 중앙에서 잡았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예산배정을 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안산시에는 여성사회복지나 기타 여성 관계의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게 더 전문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총연맹에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회원들 내지는 임원들이 과연 성매매 프로그램의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그쪽보다는 여성복지나 가정복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제는 우리 쪽에서 노후 성매매, 노후 성희롱에 대해서 하는 데가 없어서 자유총연맹에서 한다고 하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김교환위원 성매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족여성과에서도 한 적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성매매 쪽은 안 하셨잖아요.

○김교환위원 물론 범위는 같지만 매매와 희롱은 좀 다르잖아요.

○김교환위원 현재까지 성매매가 안산에 없나요.

○김교환위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건데.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어린이 문화 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저소득 어린이 문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몇 명이나 해당되고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49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어린이 문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김교환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김교환위원 아니, 그것말고 빈곤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실무자 워크샵과 저소득 어린이 문화 지원사업인데.

○김교환위원 그럼 이것은 YMCA에서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래도 어떤 내용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대상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최소한 420만원이 필요하다면 10명이다 20명이다 인원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소규모 아이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사회단체에서 달란다고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한번에 하나요, 여러 번에 하나요.

○김교환위원 신규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체육청소년과는 예산도 사실 방만해 보이고 여러 가지 사업과 기능 면에 있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서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은 결국은 투자 플러스 성적이라고 보는데 투자는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지도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구분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5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가 있죠? 출전지원금입니다.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 규모 개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지원금이고 먼저 한 것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지원금이죠?

○김교환위원 도지사기생활체육은 우리가 출전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경기도대회 출전지원금과 겹칠 수도 있겠네요.

○김교환위원 아니, 도지사기대회는 행정적으로 도지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금이라고 하는 6,000만원이 결국 경기도대회라고 하는 것은 종목별 도대회도 있지만 도지사기도 경기도대회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512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지원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자칫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물론, 내용과 출전한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잘못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지원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교환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만 생활체육 육성지원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쪽과 쓰여지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지원육성은 어디다 쓰나요?

○김교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아까 꿈나무육성과 우수선수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생활체육 육성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항목으로 이렇게 분야만 늘어놨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 보면 여러 가지 늘어만 놨지 사실 하나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세부적으로 써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경기도출전은 주로 종목별이다, 종목별은 종목별대회 출전이 또 있고 도지사기는 도지사기대로 있고 또 도체육대회가 있고 다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늘어만 놨지 결국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 육성지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거죠.

○김교환위원 지금 보면 안산은 제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산시가 해외도시와 자매도시인 데도 많고 또 우리보다 선진화 된 체육도시들이 있는데, 팀들이 있는데 왜 국제교류는 한번도 하지 않죠?

○김교환위원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김교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직장팀들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알면 그냥 직장동호인 클럽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것은 실업팀입니다. 안산시청팀에서 창단하는 것은, 그렇죠.

실업팀은 흔히 세미프로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성적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팀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육상과 탁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성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 성적을 내지 못하는 감독은 과감하게, 지금 국가감독도 계약을 하고 나서도 잘리는 판인데 성적도 내지 못하는 감독들을 왜 그냥 두죠?

○김교환위원 어떻게 처리했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실업팀이 경기도에서 이기는 것을 무슨 자랑을 합니까? 세계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해야 그래도 실업팀이고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김교환위원 그런 선수 뽑아서 동네에서 우승하려고 지원합니까? 그렇게 육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지금 저도 가끔 그런 팀들이 연습하는 데를 나가 보면 지도자가 나와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독이나 코치 없이 선수들끼리 훈련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잘못 됐다.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도 공을 차고 같이 땀을 흘리고 런닝을 같이 하는데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고 선수들만 해 가지고 성적이 나오겠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국제교류 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제교류가 왜 그 동안 없었으며 안산시 같은 규모의 체육문화 교류라든가 우리가 전지훈련도 가고 또 다른 팀들이 오고 혹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교들을 외국 학교와 자매 학교를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전혀 그런 게, 그리고 학교가 간다고 그러면 학교니까 지원 못해 준다. 저는 그것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학교가 가는 것도 엘리트체육인데.

○김교환위원 그런 예산이 있어야 서로 국제 교류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문화만, 스포츠도 문화잖아요. 그런 것이 병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문화 예술 쪽은 교류 왕래하는데 체육 분야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드러내놓고 하는 게 없고 외국에서 손님이라도 한번 올 것 같으면 식사 한번 대접을 못해서 가맹단체장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원시운동장이 5주구운동장입니까? 공단 큰 운동장.

○김교환위원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2003년도인가요,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인조잔디로 깔고 테니스장을 축소하든지 해서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답변은 곧 할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김교환위원 그 문제는 제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쪽을 할애를 해 줘라, 그리고 저녁에도 라이트도 설치해서 저녁에 늦게 끝나고 퇴근 후에도 거기서 놀다가 운동하고 밤늦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했는데 수영도 문제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개방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또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수영장을 하게 되면 그 옆에 개인사업장을 가진 수영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하는 문화체육센터 모든 올림픽기념관 비용이 싸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영장도 일반수영장은 보통 6만원, 7만원, 8만원 하는데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4만원 받거든요. 다른 헬스장은 2만 6천원, 3만원 받는데 일반 헬스장들은 보통 6,7만원에서 받잖아요. 수영장 근로자들에게 만들어 줘서 혜택을 주면 그게 무슨 개인사업장하고 얼마만큼 충돌이 된다고 다 그리로 몰릴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안산시 수영장도 없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걸 하신 적 있나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칫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시설들 해 주다 보면 균형 없이 한 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 안산시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과연 그런 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데가 있느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소외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해야 정상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목적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어느 지역은 한 동에 불과 거리도 몇 백m 안 되는 지역에 그렇게 큰 규모의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식으로 해서 지어줘야 되느냐, 아직 한 군데도 강당 하나 없는 그런 소외된 지역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좌석이 천 석, 이천 석이 지금 필요한 좌석이 아니에요. 지금 짓는 실내체육관도 천 석, 1,200석, 한 2천 석 정도 되나요? 준비하고 있는 게.

○김교환위원 그러면 개인 단위의 전체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단일대회로 천명, 이천 명 차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거기는 와동체육관에 있는 신한은행 에스버드팀을 그쪽으로 옮겨서 큰 규모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동별로 분포를 보면 한쪽에 편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해서 큰 규모가 가고,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천 석, 이천 석 규모가 아니라 불과 한 25억에서 30억만 가지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2개 동 단위에 하는 정도의 근접해서 하면 지금 여기에 80몇 억, 60몇 억짜리 그런 공사를 크게 이천 석, 천 석을 해 가지고 한 두 개하는 것보다 많으면 30억에서 35억만 가져도 1년이면 서너 동씩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실내체육관의 규모로 큰 걸 주면 가장 어정쩡한 게 바로 천 석에서 1,500석 사이가 제일 이게 불합리한 좌석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최소한도로 5천 석에서 7천 석은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제 규모로 하려면.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천 석, 이천 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이런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어느 동은 2개, 3개가 있고 어느 동은 강당조차도 하나 없는 지역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겠냐 이거죠.

○김교환위원 많이 했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교환위원 시민은 내는 세금만큼 돌려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장소가 없다, 땅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내요? 시에서 만들어 줘야죠. 비싼 땅이라도 사서 해 줘야죠.

○김교환위원 이런 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을 좀 더 일찍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 3년 주기로 해서 시설을 바꿔야 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동은 몇 천만원 들여서 조그맣게 동사무소 옥상을 올려달라고 해도 전혀 리모델링은 안 된다, 창고라도 짓게 몇 천만원 올려달라 해도 안 된다라고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커트를 하면서 한 곳도 아니고 두 세 군데, 한 동에는 두 세 군데씩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고 지역주민들도 이건 원치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3,4년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인데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존 체육시설들은 다 성인들이 사용하고 청소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공원 한 쪽 이런 데 있는데 전혀 그런 데 시설은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놀이터시설에 농구대 설치해서 바닥도 우레탄으로 깨끗하게 깔아주고 또 그동안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는 천 둔치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 돼 있는데 풍수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도시는 다 돼 있는데 안산만 안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 주면 청소년들 얼마든지 주말에 나와서, 걔들은 그런 조그마한 자리만 마련해 주면 놀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기존 세대 같지 않아서.

그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시설 교환 해 주고 우레탄 깔아주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예산 같으면 어떤 누가 예산 삭감 안 하죠. 지원을 해 주죠.

그리고 예산 더 많이 올리세요. 체육청소년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플러스 성적이라고.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575쪽요.

○송세헌위원 성호공원 분수대 보완공사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송세헌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죠?

○송세헌위원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송세헌위원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일부 손을 대고 공사 일부만 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산을 깎이시면 어떻게 해요?

○송세헌위원 그 밑에 노적봉폭포 휴게실 확충 공사는 뭘 확충하나요? 거기.

○송세헌위원 휴게시설.

○송세헌위원 밖에?

○송세헌위원 파고라하고 의자.

○송세헌위원 그러면 영업 장소가 넓어지는 거네요?

○송세헌위원 휴게실 영업하고 있잖아요. 임대 준 것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다른 곳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577쪽요. 점섬공원 시설부대비는 왜 깎이셨어요?

○송세헌위원 584쪽, 돌안말공원이 어딘가요?

○송세헌위원 선부동요?

○송세헌위원 성곡동이요?

○송세헌위원 공단 내이네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 등산로 주변 수목 식재공사라 그랬는데 등산로도 나무를 심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나무를 혹시 심을 데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 처음 조성하면서 심은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간벌이라고 그러나요, 이식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수목을 식재한다는 것이 외부에서 나무를 사다가 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구룡체육관 있는 구룡운동장 주변에 숨겨져 있는 잣나무도 보면 조그만 할 때 심어 가지고 지금 빽빽해요, 거기도 그렇고 안골운동장도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1억 2천만원씩이나 수목 식재공사에 등산로 주변 같은 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36쪽요. 한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가 3,900만원이나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지서 39만 매를 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537쪽요. 환경백서를 500부 발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 책자로 인쇄하나요?

○송세헌위원 책자로 하는 것보다 CD로 담아서 하면 복사비라든지,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좀 덜 들지 않나요? CD 디스켓으로.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CD를 제작하면 엄청나게 돈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CD 디스켓으로, 노래하고 이런 것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제작하듯이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511쪽요.

각종 체육행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협회장이 주최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의회 의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행사장에 가 보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협의회 회장이 주최해서 하는 행사에 대회사를 시장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행사 진행을 보면.

그러면 시장은 축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대회사를,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기 축구대회를 한다 그럴 적에 대회사를 시의회 의장이 해야지 시장이 대회사를 한다면 맞지 않듯이 협회장이 하는 행사에 어떻게 시장이 대회사를 하고 협회장이 나중에 축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행사가 경우에 맞지 않은 의전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458쪽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산시에 몇 명이나 돼요, 50세대라고 돼 있는데.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42세대로 세우시지 왜.

○이창수위원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이 있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계속하는 게 뭘 하는 건데요. 간판 달아주는 거예요. 452쪽 추진위원수당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추진위원들, 지난번에는 챔프카 때문에 그랬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이창수위원 음식문화사업이 식단을 깨끗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할 것이고 남은 음식을 싸준다거나 음식문화 자체를 그런 쪽으로 개선할 사업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려면 음식경연대회 사전 회의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대회준비 예산에서 하는 게 맞고 음식문화개선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남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거나 여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 작년에 한 회의자료 줘보세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459쪽 재향군인회 안보활동이라는데 어떤 안보활동을 하나요.

○이창수위원 왜 안보교육을 민주평통도 하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재향군인회도 하고, 이게 반공교육이에요, 안보교육이에요?

○이창수위원 안보교육이면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주의가 거의 다 망해서 대립 위주보다는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시민들이 충분히 느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보에는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날 옛날에 하던 식, 구태의연한, 더군다나 단체별로 사업 하나 주기식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6.25전쟁의 참혹함이라든가 비인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25 자체도 교육은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라크전쟁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보지만 동구권의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처참하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랬을 때 평화에 관한 문제, 전쟁의 위험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화합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대립을 부추기는 형태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안보를 어떤 면에서는 더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에 하나 주는 식의 내용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463쪽 보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굉장히 좋은데 잘 되고 있나요, 이 예산 부족하지는 않아요? 주로 어떻게 쓰여져요?

○이창수위원 이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돼 있나요?

○이창수위원 간병도우미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그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창수위원 그럼 시비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국비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혹시 이런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도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더 어렵더라도 세심하게 조사하셔서 필요하다면 시 예산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468쪽에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는 1억 580만원인데 올해는 8,860만원으로 줄었어요. 1,7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어요? 468쪽 맨 밑의 좌측에 보면 있잖아요. 총 합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듯 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부분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도 줬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주다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하셨겠지.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문제가지고 그랬는데 문제가 잘 풀렸어요?

○이창수위원 공단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먼 것 같기는 해요, 작업장만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창수위원 농아수화통역센터인가요, 여기가 3교대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응급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아인들이 만약에 위급할 때 병원 같은 데 가려면 누가 가서 수화로 통역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 분들 얘기로는 근무시간말고도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하던 사람도 밤에도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아프거나 하면 통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돼서 근무시간 아닌 경우도 대기하고 있다가 해줄 수 있는 수당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산들이 쭉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협회나 이런 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과 연계를 많이 못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나 그런 것을 봐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전혀 연계를 못 갖고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주문사항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 감안하십시오.

487쪽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여성가장 능력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이 있는데 예산 500만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안산시는 특히 여성가장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500만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아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사업비 형태를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취약가정 사례관리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있다 그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부족해서 그만큼 요구해서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한 장짜리 정도로 해서 주세요.

다음에 498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입주에 따른 집기류 및 교구 그랬는데 다른 데는 예산서가 집기류는 집기류대로 쭉 나오는데 여기는 1개소로 8,0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내역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이런 것 다 부기해서 오거든요, 동사무소든 어디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질문 드릴게요.

거기 수영장에서 카드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이용 대금을 낼 때 카드를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느냐고요.

○이창수위원 왜 그래요? 요새는 웬만한 데 카드가 다 되는데 어떻게 시 시설에서 카드를 안 받아요.

○이창수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받게 하세요. 이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카드 안 받는 데 특별한 경우 빼고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영숙 헬스장도 카드 안 받고 있죠?

○이창수위원 안 받는 데는 다 받도록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숙 그런 데 다 받도록 해야지 꼭 현금만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요새는 식당에 가서 8,000원짜리 밥 먹고도 카드 긁어요. 그것은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을 옛날에 제가 행정위원회 때에도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1,21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기금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했어요. 그때는 또 저기가 안 맞아서 삭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 올라왔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도 회비는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은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비 내는 것이 준조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관련 법규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100% 원하는 것을 다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체육인들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늘리더라도 운영비를 100% 다 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죠, 그래도 단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세금 내듯이 단체 운영하는데 서로 친목회도 회비 내는데 당연히 얼마씩은 내야죠. 그것이 몇 몇 사람한테 과도하게 내게, 그것도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반 강제로 낸다면 준조세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준조세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뭐라고 딱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510쪽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이게 내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올렸나요?

○이창수위원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창수위원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을 더 올렸군요. 그런데 이게 이기는 동은 좋지만 만날 지는 동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원곡 몇 동,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선 탈락하는 데는 실력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고 사람들이 응원 갔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쪽 좋자고 한 쪽이 나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동이 너무 힘들어요. 동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되는 데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데는 선수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동장, 사무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연습할 때 가 가지고 만날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동 하나 못하는 동 하나 해 가지고 선수구성을 반반 섞어서 평준화 시켜준다거나 그래서 시합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시합을 없애고 그냥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원해 줘서 배구 활성화에 기여하든지 해야지 반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자꾸 주고, 하다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선수 영입하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올해도 보면 선수출신 2, 3명 넣는 데는 확실히 잘합니다.

골고루 열심히 해서 취미 위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각 동이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고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15쪽의 안산시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그 동안은 안 했지만 이것을 잘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와동체육관의 헬스장 설비는 옛날에도 올라왔는데 그때는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처음 올라가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531쪽 이것은 아까 안산시의 여러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란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547쪽 환경관리과 예산 중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부 방침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중에 운행차 같은 경우 14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배기 기관 중에 뒤쪽을 어떻게 개선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겠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것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원래 이것은 정부가 완성차 부분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차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돌아다니는 차를 전부 시설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너무 낭비인 것 같고, 반대로 그럴 바에는 엔진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면서 대기오염 절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예산도 절감될 텐데, 꼭 엔진에서 연소되고 나서 뒤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잡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예요?

○이창수위원 이것 안 받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시비도 36억원이 있어서 그래요. 국비, 도비가 불합리하면 국비, 도비 안 쓰면 어딘가 쓰겠지, 그것 우리가 낸 세금인데. 꼭 받아다가 그렇게 실효성....

○이창수위원 그게 확실히 많이 저감돼요, 이것 달면 저감이 많이 되느냐고요?

○이창수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 내구연수가 일반 자가용 물론, 10년 타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주로 경유차 위주로 했었죠, 지금은 휘발유차까지도 하나요? 경유차인가요?

○이창수위원 경유차로 몇 년 이상 된 것.

○이창수위원 나중에 더 협의하죠. 일단 두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아요.

녹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묘장을 확대를 많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양묘장을 외곽지역에 확대하면 그것이 5, 10년 후에는 나무 값이 비싼데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 559쪽에 썰매장 운영 있는데 썰매장 어디예요?

○이창수위원 눈썰매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눈'자가 안 붙어 가지고 일반...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도 요구했었는데 겨울철 되면 애들이 방학 때 컴퓨터 붙들고 있고 물론, 학원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도심지역에서 썰매장, 일반썰매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녹지과가 할 일은 아니에요. 청소년 쪽에서 해야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 필요하고요,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주말농장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쪽 매립지에다가 청소과에서 했을 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싹 없앴어요. 그때 4천 평 하다가 5천 평으로 늘렸더니 더 달라고 막 할 정도로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시장님이 그만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해 가지고 5천 평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끝나고는 아예 없거든요. 사실 이런 것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노인 분들한테 소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나 다른 차원에서도 조금씩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면 돈이 많이 들면 예산 깎아야죠.

561쪽, 푸른경기 도비로 해서 녹지 조성 예산들이 들어온 거죠?

○이창수위원 지난번의 용역하고 연관돼서 이걸 심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악취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

○이창수위원 제가 다 보고있어요. 그것은 아니까 위의 것까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러면 14억 3천만원은 내년 분이고 계속 오나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된 것은 처음에는 270억 정도 얘기했다가 나중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이창수위원 그것 관심 가지시고요, 파악했다가 나중에 논의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잔디 앞에서 얘기했지만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잔디 1제곱미터 하는데 50원 정도 예산이 들어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아아르가 300평 아니에요? 300평이죠?

그런데 여기는 125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서가 앞으로 예산 방침에 또 일반시민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 이 말씀은 잔디만이 아닙니다. 쫀쫀하다고 얘기하실 지 모르지만 장갑값도, 여기 보면 사무용품 대개 많아요. 단가 계약하라고 그렇게 많이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죠. 내가 시의원 되고부터 제안 드렸던 건데 아무튼 그런 것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맞춰야 된다는 것만 받아주시고요. 작업 여건이 다른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잔디 깎는 게 비슷해요. 여기 도시에 있는 잔디는 잘 조성된 잔디가 많아요.

○이창수위원 그래도 조금만 차이나야 돼요.

○이창수위원 577쪽 학교숲 조성공사 있죠? 이게 지금 1억씩 해서 매년 하잖아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 조경회사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경쟁을 시켜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까지 참여해도 좋고. 그래서 학교의 숲을 녹지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녹지대를 만드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밥값 주고 돈 들여서 별거다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나중에 나무 관리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여형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창수위원 574쪽, 호수 및 갈대습지 관리는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호수공원 내년에 인수받을 걸로 돼 있나보죠?

○이창수위원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창수위원 호수공원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척이 됐습니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지금 업무 파악 잘 안 되어있으니까 현재 진행 정도, 옛날에도 한번 자료 받긴 했었는데 그 뒤로 진행 정도 그래가지고 쟁점사항이 뭐가 남았고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매점 설치는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호수공원에다가요?

○이창수위원 매점 하나 설치하는데 1억씩 들어요?

○이창수위원 이건 화랑유원지처럼 간이매점이 아니고 아주 제대로 된....

○이창수위원 삭감 다 안 했죠. 하나만 했죠, 1억만.

○이창수위원 1억만 삭감했어요. 다 했어요?

○이창수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보네요.

○정권섭위원 천연잔디구장은 어디예요?

○정권섭위원 그쪽에다 만들 겁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있는 게 다 호수공원 관련한 예산이구만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식물원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한번 알려줘 보세요. 다 물어보면 시간 없으니까.

○이창수위원 천연잔디구장까지요?

○이창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인수 못 받으시면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예, 인수를 못한다면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월요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창수위원 예.

그래도 전망이 있어야지 그냥 일단은 어떨지 모르니까 세워놓은 것보다는 추경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공워녹지과 한 가지만 이 기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구청에서 관리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거로 저는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호공원 식물원 앞쪽 공원변에 있는 가로수들 경우에 보도 위에 전주가 서 있어요. 전주 밑에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전깃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잘라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곡동에 제가 가다 보니까 그쪽 가서는 전주가 공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차도 쪽이 있고 공원 쪽이 있는데 전주가 일동 쪽에는 차도 쪽에 있고 부곡동 쪽에는 공원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곡동 쪽에는 나무가 얼마든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일동 쪽 호동초등학교 앞까지 계속 잘라주고 있어 가지고 나무가 몽당발이가 되는 현상이 돼요. 그걸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주 자체를 보도의 공원 쪽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송세헌위원 일동 부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혹시.

○이창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테니스코트 관련한 건데 성포동에 테니스장 있었는데 학교 짓느라고 없어져 가지고 대체구장을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 끝에 올림픽기념관 위쪽의 운동장에 주겠다고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그냥 말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용역을 그것 때문에 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작년에는 거기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거기 주차장 아니에요. 거기 운동장...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다거나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코트가 다 없어지잖아요. 주차장으로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테니스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확대해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있던 것 마저 없어지니까 이 말씀이고, 테니스 안 하는 분들은 가보니까 텅 비었더라, 안 하는 시간에 가보니까 비지 그게 하는 시간에 가 봐야 알죠.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창수위원 거기를 검토하라는데 찾아본다는 얘기는, 거기 반대하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안 되는 이유를 대주세요.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여성복지회관에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요?

○정권섭위원 여성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거기에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인테리어.

○정권섭위원 여성정보하우스는 준공이 몇 년 된 거죠?

○정권섭위원 5년 됐네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마루판 설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노래방에 그러면 마루 깔아서.

○정권섭위원 스포츠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섭위원 어학실에는 마루 깔아야 되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마루판 설치공사 하는 게 어디 예산 거냐 이거예요.

○정권섭위원 거기는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거기 하나 더 만든다?

○정권섭위원 안 만들면 안 돼요?

○정권섭위원 꼭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와동 체육관 헬스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헬스장은 보통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10시에 문을 닫잖아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데처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연장할 의향은 없으신 지?

○위원장 권영숙 아니, 그런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회원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6개월씩 이렇게 끊을 경우에 몇 %를 디스카운트 해 주지 않나, 일반인은 5개월을 끊는다던가 3개월을 끊으면 3만 5천원씩 하다가 3만원씩 일정하게 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샘이나 굿모닝이나 그런 데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가격은 똑같고 시간 같은 것은 일반인보다 적고 그러면 회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변의 헬스장 운영하는 것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와동의 배드민턴장 주변 있잖아요. 주변공사라 그래가지고 10억이 삭감됐는데 그것 왜 삭감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을 적에 게이트볼장이니 놀이터니 그런 것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연속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신호등 있잖아요. 고속도로나 월피동에서 나오고 면허시험장에서 하는 배드민턴장이나 인조잔디 축구장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부터 신호등이니 그런 계획 안 잡았습니까? 진입로.

제가 알기로 2기 시장님 때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해 주신다 그러던 게 지금까지 미뤄온 거거든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예산을 올리실 때 놀이터 조성하는 데 얼마, 신호등은 얼마 그래가지고 별도로 예산 잡아 가지고 올렸으면 이게 삭감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올렸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숙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그 쪽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원묘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면허시험장에서는 오는 차나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 때문에 좌회전을 한다던가 그럴 때 아주 불편을 느끼거든요. 완전히 거기는 도로가 살인도로입니다. 초보운전자들은 감히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생각지도 못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신호체계 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수 차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시정질문도 한 적 있고. 또 이번에 김교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659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를 작년 대비 많이 줄여놨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 예산이 7,554만 4,000원이었는데 2006년도 예산은 4,103만 8,000원으로 약 5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약품구입을 줄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X선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과대 책정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불용액으로 올라온 것도 없던데, 예산삭감...

○정권섭위원 695쪽을 보게 되면 단원보건소는 예산을 더 적게 책정했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분산된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나 공히 지금 안산의 에이즈 감염자 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신상의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몇 명이나 안산에서 파악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단원보건소는요.

○김교환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김교환위원 이 인원 외에는 결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김교환위원 혹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되는 부분은 없어요, 100% 다 내국인입니까?

○김교환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발견될 경우에만 귀국 조치시키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찾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타 시·군에서 전입해 와요?

○김교환위원 가족이 이사오는 겁니까, 왜 우리 시로 이사와요.

○김교환위원 단원보건소는 건강축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김교환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김교환위원 올해 올라온 게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축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없었는데.

○김교환위원 예산도 작년과 비슷한가요.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별도로 그런 축제 안 합니까?

○김교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어디에 잡혔나요. 2,000만원이 어느 목에 잡혔나요. 그 항목이 어디 있죠.

○김교환위원 건강행사비 이겁니까?

○김교환위원 여기는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고 단원은 1,500만원, 1,500만원인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왜 국비가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인지.

○김교환위원 아까도 약품비가 절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안산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힘들어서 그런 영향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시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다 반영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냥 하는 대로 거의 다 줍니까?

○김교환위원 약품이 좋은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싼 것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교육출장비 이런 것들은 내용이 뭐예요?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출장비 같은 거라든가 행사운영,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그냥 국비나 도비가 있어서 시비를 내정하는 건가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김교환위원 행사운영비로요?

○김교환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도 그런 의약단체인가요, 건강생활실천 자원봉사자 활동.

○김교환위원 다른 단체입니까?

○김교환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입니까?

○김교환위원 의약단체나 이런 것처럼 전문가집단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에 대한 봉사.

○김교환위원 지금 전염병관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도 과거에 생겼던 전염병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전염병관리가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옛날 어려웠을 때 생기던 전염병들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안산은 어때요.

○김교환위원 우리 도시는 안 돼도 우리나라에 보면 간혹 콜레라 이런 것도 발견되잖아요.

○김교환위원 보건소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교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 상록구 다 방역소독 대행 위탁사업을 하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한다고 했는데 유류대가 또 따로 올라오네요. 648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 방역소독 유류대가 올라와 있고 단원구는 650쪽에 방역소독대행 유류대가.

○정윤섭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정윤섭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죠?

○정윤섭위원 650쪽에 보면 검사실 염색폐수처리 위탁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또 맨 뒤에 보면 폐기물도 있고 이쪽에 보면 방사선실 전산 폐수처리위탁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런데 폐수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모아서 줘야지 왜 따로따로.

○정윤섭위원 660쪽 맨 끝에 보니까 한방 이동진료사업 업무대행이라는데 이것은 간호사만 대행.

○정윤섭위원 그러면 한방진료 나갈 적에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안 나갑니까?

○정윤섭위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나가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한방의료원에 간호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한의사가 두 명이고 간호사는 한 사람이고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657페이지의 미취학아동면역증진사업이라는 게 뭐죠?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하나요?

○송세헌위원 이 간호사가 직원이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676페이지 단원보건소 정신보건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고대병원이요.

○송세헌위원 1대학에서 주관하나요.

○송세헌위원 작년에도 했었다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2쪽,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43쪽인데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있고 금연클리닉 업무대행 간호사 민간위탁금이 있네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상록보건소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연클리닉 운영비와 업무대행 위탁.

○송세헌위원 그럼 아까 간호사와 다른 사람들인가요?

○송세헌위원 단원보건소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민간위탁금만 있네요.

○송세헌위원 아주대에 민간위탁 했으면 아주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송세헌위원 상록수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보다 방법이 더 좋다?

○송세헌위원 금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록돼 있고 신청하나요?

○송세헌위원 상록은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 금연 효과가 나타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500명이라 그러면 한 400여 명이 1년에 금연을 하게 되는 효과를 올리나요?

○송세헌위원 400여 명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담배 수입 세수를 줄여 잡았나 어떻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역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보니까 단원구는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록수는 2천만원이더라고요, 반.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상록수보건소는 200회고 단원구는 400회거든요.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무가 2,400만원이면 단원구도 2,400 똑같은데 위의 연막에 대한 것은 200회....

○정윤섭위원 상록구보다 후진 지역이니까.

○정윤섭위원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 풍도, 육도 이동진료소 선박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1회에 90만원씩이면. 금년에도 90만원씩 주고 배를 임대했나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왜 90만원으로 세웠죠?

○노영호위원 90만원으로 계상했길래 상상외로, 휴일에도 낚싯배를 임대하면 18명까지 태워 가지고 80만원 받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60만원이면 금년에 싸게 가셨네요.

○노영호위원 남으면 반납한다지만 많이 잡히면 문제가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안산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창수위원 다해서 29명이에요?

○이창수위원 48명이에요?

○이창수위원 등록 안 된 것도 많이 있겠죠?

○이창수위원 이것 찾는 시스템이 있어요?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 찾는 시스템.

○이창수위원 그러다가 거기서 발견된 분들이 등록돼서 48명.

○이창수위원 이것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형감염 수직감염을 예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바로?

○이창수위원 나면서 감염된다는데, 분만하는 순간 감염된다는데.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 이게 틀니 이런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에 해 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대상자는 가능해요?

○이창수위원 돈 안 부족해요?

○이창수위원 확대를 하시라고요, 65세로.

○이창수위원 그래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부분이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인가요?

○이창수위원 60세 이상이에요?

○이창수위원 애들은요.

○이창수위원 애들은 안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예산을 염두에 두고, 그게 국도비가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국도비가 얼마냐고요? 다 시비예요?

○이창수위원 50에 25, 25?

○이창수위원 우리가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시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여기 찾아와서 이것 하시는 분들은 전체 해 봐야 인원이 많지 않을 테고.

○이창수위원 예,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예방이요?

○이창수위원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창수위원 그게 효과는 괜찮아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통신망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노영호위원 제 지역구인 대부동 같은데 가면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 많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전화를 쓸래도 전화를 한 두 사람만 쓰고 나면 전화가 통화중으로 걸려서 안 되는데 한 1년 전부터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래도 누차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를 상록구는 26쪽 예산서에 보면 14개 대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님 업무 예산 보고한 내용에 보면 13개에서 14개대 이렇게 했는데 1개 대가 결원이 있는 사항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3개에서 14개대 이렇게 했길래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예산서에는 14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하셨는데 간혹 동에 자율방범대 외에 해병전우회가 밤에 방범 순찰 도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노영호위원 상록구는 14개대고 단원구는 22개 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동에는 무려 해병전우회 이런 것 다 합치면 3개에서 4개대까지 있는 데가 있죠.

○노영호위원 한 동에 4개 대 같은 동들은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가끔 밤에 순찰을 나가서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노영호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수시로 해서 정말 제대로 순찰에 임하지 않으면 도태시킨다든지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끔 활성화되도록 하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피복비까지 서있네요. 그렇죠?

○노영호위원 5만원씩인데 그걸 단원구 따로 상록구 따로 구입할 것이 아니고 단원구, 상록구를 같이 합쳐서 구입하면 조금이라도 더 값을 낮출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피복 구해 줄 것이 아니고 상록구, 단원구가 공히 같은 개수를 한 데서 주문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를 보면 이 예산이 각 동에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노영호위원 내년 2006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되기 전에는 각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겠네요?

○노영호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를 지금 단원구 같은 데는 몇 개의 보수 업체를 지정해서 하나요?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동 같은 데는 보수하는 업체가 대부도에만 사업 등록을 해 놓고 실지로 대부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구청에다 전화하면 바로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수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동에서 안산시청까지 온다 그래도 한 30킬로미터에서 40분킬로미터 이상이 걸리는데 여기서 업자가 내려가서 그걸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보수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어서 이왕이면 여기서, 동에서도 그래요. 저쪽 끝에서 이쪽 하는 것보다는 그 동에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분산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자기가 사업하는 지역에 그것을 맡는다 그러면 좀 더 성실 있게 또 자기들이 지나가다 보고 구청에 신고해서라도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영호위원 거주하는 업체라 하고서 실지로는 사무실 주소만 그리로 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있으면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건설행정과 상록구, 단원구 같이 놨을 때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노점상 단속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지로 단속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에도 보면 적치물이 다 있어도 하나도 와서 철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많거든요. 돈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대로 적치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없습니까? 어느 분 대답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정윤섭위원 우리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거북하고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그 말하면 금방 뒤 돌아서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주로 단독주택지역에는 그게 많아요. 도로가 2차선인데 차 1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장사하는데 하나 단속한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예산 세운 거면 수시로 다니면서 못하게 해 주면, 그래도 차는 다니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정윤섭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여기 보니까 나오는데 염화칼슘 살포기 1대 10만원씩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설장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등 12대 10만원씩, 상록구 438쪽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살포하는 것 보니까 그게 막 돌아가면서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양쪽 가장자리에서 막 날아 가지고 남의 차로 막 튀는데 그것을 단속 좀 해 줘야 되겠어요. 그것 아시고 계세요?

○정윤섭위원 다른 데 도로로 하면 괜찮은데 남의 차 양 가운데 뿌리다 보니까 차로 막 튀겨 가지고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몇 번 봤었는데 여태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윤섭위원 뒤따라가다 보니까 옆의 사람이 문을 열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노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데 가로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원곡동 지역을 보면 참 낙후된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어떻게 그것도 잘 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가로등도 빨리 쉬 끊어지는데 수리비용을 앞으로는 더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얘기 듣고 예산 부서에 얘기했더니 조금 2억인가 얼마 더 세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5억을 달라고 그랬대도 단원구 쪽에는 더 하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추경에라도 더 세워 가지고 전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불법광고물 민간감시단원이 상록구에는 얼마나 있고 단원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6명이 전부 여자 분만 계시죠?

○송세헌위원 남자 분도 계세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감시단하고 불법 현수막 같은, 그리고 철거하는 반이 따로 있는 것 겁니까?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 잡힌 것 같은데요.

○이준우위원 전년도는 없게 잡혀 있는데요. 아니면 시에서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준우위원 매년 세워진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러면 철거 민간위탁조가 있죠?

○이준우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게 고엽제 어디 무슨 단체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준우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이라고 했는데 철거하는 것은 민간위탁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우위원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준우위원 이중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준우위원 이것 민간위탁이에요?

○이준우위원 464쪽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소모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준우위원 밑에 옥외광고물정비 소모품은 뭘 보고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이준우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준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올해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올해 예산은 3,200만원 아니었잖아요.

○이준우위원 예.

○이준우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분의 2가 줄었는데.

○이준우위원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TRS라는 것은 뭘 단속하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단속무전기. 2대만.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청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동별로 편차가 있죠?

○김교환위원 아니,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요.

○김교환위원 어떻게 금액을 편성하는지 모르나요? 어떤 데는 3,000만원 어떤 데 2,000만원 그러는데.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가 인구수도 비례해야 되고 인구수 비례, 또 도시와 농촌을 겸한 동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소규모사업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소규모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복합도시, 그러니까 복합동이죠. 우리 같이 양상동 있고 부곡동 일부가 있고 월피동이 있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로주간행사의 경로지원금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월피동만 하더라도 노인정이 13군데입니다. 그리고 통이 73개통입니다. 그런데 보통 350만원, 4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노인 인구수도 많고 노인정이 더 많은 곳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경로행사 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들이 600∼700명이 모이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수 플러스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전체 20몇 개 동이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는 동장님들이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소규모 사업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구청에 얘기해야 되고 구청은 또 예산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다음 해로 넘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편성을 어떻게 좀 재검토 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지.

○김교환위원 그런데 2억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만 명도 안 되는 동과 3만 명이 넘는 동이 비슷하면 그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소한 민원도 오히려 그것이 시에 대한 민원으로 자꾸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시장님 잘못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보면 거의가 다 일괄적으로 무슨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및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