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인데 예산서의 표기가 지하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하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비법정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육도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에 편익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민에게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것은 똑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서개발사업은 맞는데 그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서는 질의가 없어 가지고 답변은 안 했는데 부기상만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 상에.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반월천에 대한 하천연장은 3,700m가 되겠고 현 공정율은 현재 25% 정도 되어 있고 보상은 3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사업규모는 14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005년까지 예산반영액이 87억 1,800만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 요구액이 1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투입은 36억 8,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7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 반월동 일부 주민들께서 지금 군포의 도로개설공사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낮다 하는 입장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넣어 가지고 현지까지 나왔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국민고충처리하고 협의한 내용은 이번에 1년 넘으면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다 응하겠다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 인근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월하고 지금 군포지역하고는 가격에 기준시가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라는 그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에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지가를 하다 보면 용도지역도 적용하고 그래서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군포하고 이쪽 안산 반월동 일대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은 해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하천이죠. 하천개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사업규모는 길이가 710m가 되겠고 폭 8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00만원이 들어갔고 2003년 이전까지 우리가 확보한 돈이 27억 3,2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3억 9천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다 완료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에 대한 것은 거의 20% 정도밖에 용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줘 가지고 이번에 용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서울예대 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 개설공사는 현 공정율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5억 1,2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까지 14억 1,2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5년에 없었고 2006년도 12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주차장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774㎡고 55대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큰 편은 아니고 55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농수산물 쪽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지금 한대역사에서 농수산물을 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한대역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보도 육교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특히 수인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75%, 그 다음에 지방비가 25%,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 쪽부터 계속 부담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전철에 대한 사업은 사업의 진행과정, 또 우리 시의 예산에 대한 형편 이것을 고려해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광법이라는 법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게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 시의 많은 재정에 출혈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담된 금액대로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수인선 특위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또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수인선에 대한 우리 지역에 지하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지금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느냐 하면 과연 기획예산처가 광역전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계획된 이외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자치단체비용으로 부담하게 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부의 과중된 SOC 시설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원하는 75%는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지하화에 대한 문제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제 의견은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 시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뭔가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분담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도 광역전철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0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시에 지하화,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부터 지하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인선에 대한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개통시기를 약간 지연시키고 딜레이 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는 2015년으로 잠정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시에서도 지하화 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통해서 지원요구를 한 바 동시에 철도시설공단에도 우리 시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서 개진한 바 있고 또한 최근에 와 가지고 이것을 활발히 논의하고자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서 국회의원님들과도 진행상황을 토의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제가 교통공단하고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교통공단,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해서 그쪽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다시 이 비용을 전적으로 계속 국가에서만 부담하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1월 중에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대부도에 주거지역이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14개 지역에 지금 노선이 연장이 163개 노선이 있고 36km가 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지금 지형이 자연상태로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지형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로개설의 선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허가 선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에 대한 종횡단을 먼저 계획을 잡아줘야 건축허가를 거기에 맞춰서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가로망 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지방도 301호선, 그러니까 먼저는 301호선으로 하다가 조정이 되면서 303호선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게 303호선으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 쪽은 306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저희들은 2006년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그것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지사님 오실 때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청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하고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92명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행사는 현재까지 한 적은 없는데 2006년도부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행사를 할 때 구청하고 함께 할 수 있나를 검토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함께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까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해 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든 간에 그거와 떠나서 여하튼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법정 분담금이니 만큼 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철도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이런 관철을 위해서도 어떤 법적 의무이행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계속 저희가 좀 분담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재정비 용역은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수용상황하고 우리시의 위상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검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우리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네, 전체 면적을 다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20억원이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야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야간에는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임차료하고는 틀리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야간단속이 아니죠. 그건 낮에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시과장 김준연 이거는 도로방식에 의해서 새주소 체계 사업으로다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도시과장 김준연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제화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무슨로 무슨로 화랑로 이런 식으로 아마 주소체계가 바뀌는 단계로 바뀌어 나갑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그 지역의 도로명, 지명위원회 이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지적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네.

○건설과장 이강석 안산천에 2001년도에 저수로 부위에 분수대 두 군데를 설치한 게 있어요. 조그맣게 설치한 게 있는데 저번에 고장이 났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쳤는데 전기요금이 봄 가을 여름에 켜는 거지만 겨울에는 안 켜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술의 전당에 그 지하수를 거기로 뽑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천과 삼천천에 대한 거는 개수공사는 반월천의 하천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홍수위에 맞춰서 하천제방을 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로 보도 있고 제방도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요.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놓지 않았다가 재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관에서의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개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반월천에 대한 거는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넘어올 때 홍수위 때만 넘어오는 내용이고 평상시에는 그게 삼천천에서 일부 내려오는 물이고 건건천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거기까지 오수를 전부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공사가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르는 거는 거의 건천화 상태이고 조금씩 흐르는 거는 그렇게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체불용지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업들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런 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42호 국도 같은데 지금 거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도로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흥시에서 그 동안에 계속 서안산IC에서부터 반월공단에 관한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체사업비가 한 5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10%를 시흥시하고 안산시 부담으로 해서 5억씩 부담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원아파트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5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게 전체 50억이 들어가는데 하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 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 건교부, 경기도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지금 도로공사는 서안산 IC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바로 지금 도일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원은 녹원아파트 있는 데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수자원공사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이 기관들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도로가 계속 지연되고 시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안산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선부동 거기가 땟골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윗단지 아랫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막다른 길에 굴대삭이라고 해서 차량이 반경이 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거기는 막다른 길이 거기가 한 5,60m를 그대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래와 위의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녹지축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돌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막다른 도로길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래도 굴대삭을 만들어서 돌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원곡동 한 군데에는 완전히 큰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데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거기는 건물을 보상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안전점검을 지금 저희 과에서 연 한 10회 정도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에 따른 보상금이고 그리고 안전점검요원에 따른 식비 그런 성격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점검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점검은 시가 주관하고 그 시기별 계절별로 해서 해빙기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설날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극장 같은데 안전점검,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단속 인력상 중점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단속할 수는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 돼야 그에 따라서 보관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 관련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거는 법적으로 매 5년마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든지 또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것을 이러한 사항을 수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 목표연도에 따른 인구수용 등에 대해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 같은 것을 재검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하나의 우리 시의 모든 계획의 지표가 거기에 맞게 돼 있는데 또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서울, 인천, 경기도, 건설교통부가 공동입안자로 지금 진행돼 가지고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주어진 그 공간구조가 우리 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단지라든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사업들을 거기다 담게 되면 담아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럼 위치가 달라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것도 고려될 뿐 아니라 현재 있는 기존 1단계 개발된 지역에 도시공간구조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도정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도정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항들이 도출이 되면 그런 사항들도 여기 재정비에 연계해서 담아야 돼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거기에 풍암과 연암이 나오는데 그 양은 제가 다시 그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암 추정서를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자세히...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소화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디다 적시를 하더라도 재활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적치를 해 가지고 소화를 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토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공자한테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입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갖다가 감한다든지 이렇게.

○건설과장 이강석 골재도 소화를 해서 크라샤까지 돌려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 전문적으로 그거를 크라샤를 돌려서 하게 되면 단가가 싸지는데 그런 것 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1단계로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라스베가스 공원에 현안도로를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재정비 때 도시계획결정이 진입도로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형 현안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대로 결정된대로 뚫게 되면 돈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라스베가스 공원 있는 데 현안도로, 현안도로를 따라서 확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지요. 정문 앞에서부터 저쪽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1월 3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14억 3,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2006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4억 2,168만원이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2007년 1월 30일인데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동구에 수용된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거기서 다 부담해서 하는 관리위탁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상하수도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전이 40.41%가 부담이 되는 거고 KT가 21.55%...

○건설과장 이강석 그럼요. 다 부담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전체 14억 3,059만원 중에서 거기서 한전이...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40.41%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225억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철도청에서 어떤 제재를 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철도청에서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끔 이렇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중에 그런 용역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안산시 전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과업내용은 가구별 통행량 조사라든가 또 노선조사, 또 행선지 조사, 또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버스노선을 개편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처음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많이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로명판이고 건물은 건물에 대한 신축건물에 대해서 번호판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신설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틀린 것을 정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추가로 도로 신설되어서 더 하는 것에 대한 거하고 건물번호판 일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건축과장 신원남 현수막 게시대 3개소는 지금 저희가 대부도 쪽에 2개소를 하고 단원구 쪽에 한 개소를 해서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선부동 군자 주공3단지 아파트 쪽에 대로변 쪽에 기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낡아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700만원으로 한 겁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다른 것은 지금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200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20개소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때 들어갔다는 것이...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먼저 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역서를 첨부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인할 때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동일애드컴에서 6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한 사람은 300여만원 반값밖에 안 된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지금 감사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그러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설 및 보수는 저희가 5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데가 부곡동사무소 앞에 하고 월피동사무소 앞에 농수산물시장 앞에 기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설은 상록구에 의류타운 앞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물려 가지고 이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가 지금 실패한 정책이다 라는 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구입을 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와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천연가스 버스를 저희가 구입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버스가 천연가스 버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를 버스운송업체에서 구입할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마 10대 도입한다는 것 말씀하신 것 봐서는 우리 시에 구입에 따른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10대 규모로 정도로 잡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저상버스가 다 천연가스 버스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 따로 저상버스 따로가 아니고 저상버스이면서 천연가스 버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이제 위원님 무슨 의미인지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다른 과에 10대가 잡혀 있는데 그 10대 예산이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 10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상버스 구입할 때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고 하니 저상버스를 업체에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대당 1억 8천만원 되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환경부 보조금 2,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환경부 보조금이 천연가스 버스도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별개로 따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 다 구입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직 현장확인도 못했고 업무보고도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로의 구조는 교통의 여건과 지역실정에 맞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로의 구조는 처음 개발하기 전부터 그것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조성완료 후에 그 구조를 바꾸기는 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도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차선의 폭을 조정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보도의 폭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옆에 건축물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행동선에 대한 것을 다시 조성하기는 차선부터 다시 일체를 전부다 정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셨고 그래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수차로제를 원상회복을 시켜 가지고 보도를 복구할 때 학교주변, 학교통학로에 지장을 주는 데를 할 때 재원이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다시 검토를 시킨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기이 해놓은 차로를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에 보면 담장을 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꼭 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꼭 보도를 넓혀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 쪽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여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로 검토했던 내용은 학교주변을 우선 검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로를 없애고 보도를 확보할 때 18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안산시청에서 광덕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공영의 청사 부지하고 미관광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쪽은 4m로 확장을 시키고 저쪽의 공영의 청사 부지 있는 쪽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대금을 지불할 것에서 공제해 가지고 4m 폭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 180억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마운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녹지 차단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데는 또 없어요. 거기는 다 넓어요. 단지 좁은 도로가 녹지축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를 차선을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보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80억의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의 담장 들이미는 문제도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지만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이거 올해도 했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올해 저희가 6억을 세웠다가 이것이 당초에는 조례로 해 가지고 공문서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1월 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6억을 세워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그러한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보조금이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2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이 하자보수가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도 되고 20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말에 다 끝내 가지고 내년 초부터 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올해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순증해서 1억에 대한 것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6억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집앞 주차장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확보할 때 그거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본 건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제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불편, 특히 대중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이 개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동서방향 보다는 남북방향, 특히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중에 위원님과 현장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기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아무튼 그대로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다가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 총 투자금액이 192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 12월에 1일 200톤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 내에 있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이 572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영유아보육실, 경로당, 놀이 및 언어치료실, 교사연구실, 다목적 강당 등으로 해 가지고 38억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영유아 시설하고 노인정을 같이 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같은 시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1, 2층은 어린이시설, 3층은 노인시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교량 전체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화정천변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하고 이쪽의 구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양쪽으로 내는 거 그거를 하는 그런 관계이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내년 11월 20일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계획이 저희들이 7월 10일이었는데 4개월이 연장 돼 가지고 11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번에 그것은 건설부 산하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재시공, 일부 보강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적으로 공감하고 잘 아시겠지만 계획인구를 8만 5천에서 13만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전부 바꾸면서 도로망의 체계일체를 다 다시 계획해서 조성됐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화시대에 살면서 교통 또한 편리하게 해야 된다 그 두개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사항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예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저희 의제21에 자전거 수거사업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이 있었는데 수거를 해서 그거를 보수를 해서 필요한데 자전거를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용을 안하고 삭감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이 216대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예산과 수리비하고 수거할 수 있는 자전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세워준 건 일단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 저희 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예산 반납하는 건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서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내년 예산에 의제21에 나가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이게 저희 방치차량이 금년 5월 17일 각 구청에서 하다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있던 건데 구청에서 하던 업무하고 있던 건데 저희들한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업무추진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여비입니다. 업무하는데 차량등록업무 추진하면 방치차량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832쪽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저희들이 제반절차를 밟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폐차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저희들이 폐차하면 별도로 주거나 그것은 안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우리가 벌금을 부과를 해요. 방치차량 차주한테. 그게 안 내고 그럴 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방치차량 폐차할 때 별도로 시에서 폐차장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10명이 지금 소요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력이 양 구청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안 왔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웠는데 거기서 검사등록 업무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3개 계가 있는데 2개 계에서 검찰송치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실제 저희들이 5월 17일부터 업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랬는데 차주가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나타나는 경우 절차를 밟는 중에 와서 또 차내에 중요한 물품이 있었다 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하고 그러는데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지금도 1,600여대 넘게 했는데 저희들이 5월 이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3천여대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상금으로 해서 한 대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 둬서 자체적으로 폐차장하고 조치를 하는데 안 됐을 때 또 법적으로 갈 소지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지금 1,600여대를 넘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5월달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은 또 경기가 안 좋고 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거의 방치차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두는 게 좋겠다, 만약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런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보건소를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여기 보건소요. 그런데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삭감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착각을 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하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이게 특별회계인데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보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1억을 저희가 감축해서 1억 5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예컨대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의 도색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내 기타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을 보수를 해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 주차장 내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시설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기본 시설인 기초적인 것들은 저희 시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같은 경우 문제가 일단 배수라든가 또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고 또 상록수 전철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법상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차장 이용률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든가 하는, 또 시설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1억 5천만원 저희가 최소한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수거에서 재활용한다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상당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키로 하고 단 그렇더라도 재활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수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은 저희가 새로 감축을 하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코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500만원 세운 산출기초는 인건비하고 또 수거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비 등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역세권이라든가 아파트나 공원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폐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가 원활히 수거를 해서 도시미관도 깨끗이 하고 또 자전거 보관대 이용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답변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폐 자전거를 팔아서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폐 자전거를 제가 보기에는 팔아봤자 큰 돈은 안 나올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말에 제가 일부 조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민간감시단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거를 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수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민간감시단이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수거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에 전적으로 이것을 맡겨놓고 그쪽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수입금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얘기해서 과잉수거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충분히 관리되면서 수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의제21은 한 가지 대안으로써 제가 제시한 거고 이것 예산 짤 때 특별히 어느 한 단체다 라고 아직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특정한 단체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민간감시단이라고 자전거 타고 도로를 감시하면서 또 자전거 보관대 청소도 하고 하는 그 팀에서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착각을 하면서 지금 뒤의 담당계장이 의제21과 같은 또는 그런 류의 단체 이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교육청과 학교배정, 거기에 따른 저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버스노선을 신설하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 왔습니다.

특히 현재 내년 3월달이면 당장 해양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 해양중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이 사동이라든가 본오동 지역에서부터 푸르지오 6,7차 아파트 있는 데로 넘어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일동의 성호중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성호중학교로 배치되는 학생도 사동이라든가 본오1동 이쪽에서도 일부 배치가 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도 차 노선 하나 신설하고 이렇게 넣는 것이 운수업체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내년 3월달까지인데 계속 협의해서 좋는 바람직한 그런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용역시행 중이고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놀이터 지하라든가 또는 학교운동장,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는 문제 일부 외부 안양이라든가 외곽의 다른 시에서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안산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그것을 추진할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한 두 군데라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현재 5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실제 촬영하는 데가 15곳이고 모형 카메라가 41곳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해서 계속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이 저희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봐도 나오고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무인카메라가 절대적으로 차지했다기 보다는 그 중에 한 일조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흡입청소차량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차량에 대한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도에 저희가 대체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요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색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흡입차량 10대에 대해서 김홍도 그림으로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식이든 이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 개선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쓰레기통이 없이 계속 방치돼 왔는데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링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약 50개소에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지금 없는 곳에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한대도 구입하지 않고 보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각 기존 노후된 손수레를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224명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만 금년도와 같은 경우도 10여명을 충원했고 내년도에도 정년으로 인해서 나간 이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차량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7대 차량 중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압롤박스라 하면 쓰레기를 모아서 박스카처럼 싣고 가시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압롤박스라 그럽니다. 그거를 지금 구입해서 저희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페이로다가 지금 저희가 올해 3대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 한 대 있고 재활용선별장에 한 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 구형까지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전처리 후에 퇴비화 과정에 부숙제로써 들어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톱밥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은 무게가 중심으로 우리가 구입하면 구입자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부피개념으로 5톤 차량 부피개념으로 저희가 입찰을 구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5톤 차량 기준해서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톤당은 저희가 고객입장에서 불리하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원목에 대한 톱밥을 구입하는데 가벼울수록 부피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피로 했을 때 항상 고정적인 수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무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 함수율이 높을 경우에는 양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당 5톤차 기준으로 한차해서 조달청에다 저희가 입찰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요. 퇴비 발효과정에 부산물로 들어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90%가 농민들에게 보급되고 한 10% 정도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조금씩 먹이는 거야 법의 적용이 어렵겠지만 어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갈 때에는 그 부분은 단속대상인데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정한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편성요구액을 다 이번에 세워달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렸지만 3년간 저희 청소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해왔습니다. 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그 동안 인건비 유류대 경상비가 모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80억원대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의 통제개념을 저희가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장 계약을 연말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할 때 물론 증가 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기준이 2004년도 기준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2005년도 금년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아니고 2004년도 기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보시면 2004년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5년도에는 122억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대비 4.6%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로 인건비 상승, 근로자들의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저희가 약 5% 내외 인상 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편성요구액 128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된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추경으로 반영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계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5년도 계약금 122억 이 선은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단가편성이 조금씩 편차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에 집단적으로 다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이런 것을 다른 과에 대비해서 살펴서 편성하지 못한 게 저희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 중에 음식물처리장 개보수비 5억 편성 중에서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년도에도 6월 30일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잘못됐을 때는 가동 중지까지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매년 3, 4억씩 저희가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4호라인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위치가 산에 있고 저희가 관할하는 배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눈 왔을 적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자체 내에 울타리 내에서도 저희가 견학이라든가 시키기 때문에 자체 내에도 제설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염화칼슘이 필요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300포 정도 가지고 있고 눈 왔을 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배수지 관리하는 법에 의하면 외부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만일에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 성포배수지나 선부배수지처럼 체육시설로써 그렇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저희가 그냥 CCTV로만 관찰하고 순찰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침입했을 적에 무슨 일이 혹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게 되려면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 거기에는 또 차염설비라든가 소독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시 시설 보완을 해서 개방을 해야지 현재로는 개방할 그런 현황은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정산비라면 인건비를 비롯한 제세공과금, 고정비용입니다. 비정산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약품, 기계, 설비 등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된 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경기도내 소각장, 우리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인력, 그 다음에 운영비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원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기업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신청인원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덜 들어왔고 또 기이 선발한 학생 중에서도 군입대라든가 또 중도포기라든가 이런 사유로 지급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신청자도 줄었고 또 매년 한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까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는 건데 중도에 군대에 가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래 가지고 조건에 안 맞아 가지고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당초 예산이 80억인데 저희가 당초에 63억 정도를 87개 학교 114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바가 있고 기이 승인한 63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승인 후에 대형투자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일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40% 이상 삭감, 대형투자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13억 정도를 이번에 또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규칙상에다가 넣어 가지고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런 경우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80억에 거의 90% 가깝게 집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쪽 관계자의 얘기 또는 보도 내용 같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도도 교육청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60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의 어떤 재정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올해 50억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은 60억 가지고도 교육청의 재정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신청이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면서 그 사업내용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청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것은 보완으로 만약에 60억 이상의 어떤 승인조건에 맞는 금액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추후로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0억을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문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우리 그런 말씀도 평소에도 의원님들도 계셨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흥이나 안양이나 이런 비슷한 시의 지자제의 투자비율 이것을 전부다 자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시가 굉장히 시가 부담하는 투자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청각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비율을 저희가 한 10% 정도 상향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전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가 동별로 한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균등하게 한번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공동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나 이런 때 같이 어떤 이벤트 성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은 한 2천만원만 세워 가지고 역사성이 있거나 실지 공동체 사업에 걸맞는 이런 사업위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벚꽃축제나 또는 유채꽃 축제 이런 정도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유채를 가꾸고 일구고 해서 어떤 꽃이 피는 시절에 축제를 하는 이런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벚꽃축제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고잔2동 같은 경우에 유채꽃 축제는 그때 꽃이 발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6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6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어떤 사업성격이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걸맞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됐을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표현은 공동체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동체 어떤 형성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외국인 마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큰 규모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합심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사업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 외국인 관련 중앙법규나 제도 이런 문제하고도 아마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 또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2세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도 건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건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이나 여기에서 요식업소 관계, 노래방 관계 이런 사회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늘어나 있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15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고 크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 해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평상시 때 업무처리를 각종 법령 연찬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체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오늘도 60여명을 올림픽기념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챙겨서 그런 일이 소송이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는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행정소송은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거기에 수반되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부분은 그 사정에 대한 것을 임의로 해석을 해서 하거나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구체적으로 또 처벌하는 게 그 기준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임의로 그것을 감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나면 그게 바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사정에 대한 것은 바로 행정심판에서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다 행정심판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소 그런 것들이 경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