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영빈 전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박형택 관광기획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송세종 관광개발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성수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정삼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선우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손주선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장명원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용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회가 무산된 이후로 저희 특위 활동도 진행돼 왔지만 그 동안에 특이한 사항들이 그와 관련해서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정상화를 모색하는데 대한 부분말고 특별한 무슨 사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공사비와 관련해서라든지 지불 문제에 대해서나 또 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송세헌위원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위원장 이하연 송세헌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챔프카와 관련돼서 송사가 몇 건인지?

○위원장 이하연 송사가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지난번에 참고인들이 나오셔서 명예훼손으로 우리 박형택 계장을 고소해 놨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송사가 이루어진 게 몇 건인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앞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없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김구해 참고인이 나오셔서 우리 박형택 증인하고 그 다음에 TRK 김창환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놨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통보 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하연 송사가 두 건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송세헌위원이 계속해서 보장된 시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아까 시에 대해서 소송이 있다는 그 사건이 이 두 건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대기업에서는 무슨 공사를 했나요?

○김기완위원 현대기업하고 안산철근 두 회사가 안산시장과 우리 박형택 계장을 상대로 했나요, 아니면 현대기업만 했나요?

○김기완위원 두 개 기업 다?

○김기완위원 안산철근도 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기완위원 지금 이렇게, 그러면 가서 재판 중에 이렇게 신문 받으셨어요?

○김기완위원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김명환위원 채권단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채권단이 총 몇 분이죠?

○김명환위원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게 안산철근하고요,

○김명환위원 안산철근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주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그런 내용을 해 주셨죠?

○김명환위원 그렇지는 않구요.

그 내용을 보면 '챔프카 경주가 끝난 후에 공사비를 못줄 시는 공사비를 안산시청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 밑에 안산시청의 지금 답변하신 박형택 계장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 내용은 내가 쓰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계장님께서는.

경주가 끝나고 공사비를 보전 해 주겠다, 시청에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그것은 내 글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쓴 거고, 나는 백지에 싸인만 해 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표도 백지수표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수표에다 싸인해 주면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데 그 백지수표에다 싸인해 주는 그 형태와 똑같은 건데도 그렇게 해 줬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가구요.

지금 그러한 소송이 들어온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챔프카 경주가 끝나고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될 시에는 그 공사비를 안산시청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계장님이 쓴 내용이 아니고, 백지에다가 '안산시청 박형택 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서명을 해 줬는데, 백지에다 서명을 해 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사람들이 써 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제가 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이것은 내가 써준 내용이 아니고 나는 싸인만 백지에다 해 줬는데 이것은 안산철근에서 그 내용을 써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거지,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누가 잘 했고 잘못 했냐는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판결은 알아서 법원에서 할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을 했다는 게 저는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지금 채권단이 채권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없죠?

○김명환위원 채권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김명환위원 제가 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여러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만 채권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받을 분들은 채권단에 현재 합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철근이라든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데는 실질적으로 채권단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정작 채권단이 움직여야 될 채권단들은 현재 가만히 있는 그런 또 형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채권단 중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채권단 중에서도 이 소송을 제기한 분이 계신가 라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채권단은 없죠?

○김명환위원 채권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 안 했고, 그 다음에 채권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김명환위원 지금 답변은,

○김명환위원 현재 소송하신 분들은 채권단에 안 들어가 있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채권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를 현재는 안 했고?

○김명환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우리 박형택 계장님한테.

지금 여기 소장의 내용에 보면 피고가 국제건설사업 이용구 대표하고, 그리고 이봉구,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박형택 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라면 고문변호사를 얘기하는가요?

○김기완위원 안산시를 대표한 안산시장을 상대했던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쓰고,

○김기완위원 고문변호사를 누가 지금 맡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김근철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김기완위원 우리 박형택 계장은?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아, 선임을 했어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본인이?

○김기완위원 얼마 주고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안산시가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고문변호사 관례들이 한 300만원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모르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김기완위원 개인적으로, 박형택 개인으로?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박형택 계장의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그 양반들이야 담보설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불각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본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본인이 각서 써주고 각서 쓴 사람도 채권확보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시공자들은 공사대나 물품대를 떼일 염려는 없겠네요? 담보가 되어 있으면.

○김용위원 박형택 계장님, 말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기다 각서를 해 주는 사람이 그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될 것도 모르면서 공인으로서 어떻게 이게 각서가 됩니까? 그 말씀을 엉터리 말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 이하연 어떻게 됐든 간에 피고에 우리 박형택 증인 들어가 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피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싸인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이 피고를 안산시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하게 된 배경은 어떻든 간에 박형택 증인이 서명을 안 했으면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할 때 피고에 박형택 증인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든 처신을 못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박형택 증인이 피고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분들이 안산시만 피고로 넣었을 거라고요. 처신을 못한 거잖아요, 어떻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피고로 올라 있다는 것은 서명을 했기 때문에 피고에 올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잘 잘못은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죠?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든 결론이 날 거니까 피고로 올라 있다는 거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박형택 증인의 생각이고,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김용위원 지금 154쪽에 보시면 '안산시청 챔프카 T/F팀장 박형택' 으로 싸인을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박형택 계장께서 이 공사비가 어떻게 지급돼야 되고 나중에 어떤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내용은 알고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싸인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챔프카 자체가 무산된 겁니다. 그런 계획성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내용도 모르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채권단이 몇 명인지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용위원 발주를 했든 안 했든 챔프카를 후원사로서 우리 안산시청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택 계장이 지금쯤은 몇 군데가 몇 억 정도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 자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200억 들어갔다면 200억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할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번에 답변에서는 2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이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채권자가 몇 명이며, 채권액이 얼마고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지금도 채권단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채권금액도 모른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냐 이겁니다.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이제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 챔프카 또 연장해서 차기 이후에 다시 개최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우리 담당 T/F팀에서 말이지.

○송세헌위원 박형택 증인 말이죠. 아까 최후의 경우에 물품대를 개인적으로 변상하겠다, 대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회사의 무슨 물품대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레미콘하고.

○송세헌위원 레미콘 지금 미지급액을 얘기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미지급액이 레미콘은 얼마죠?

○김기완위원 합계해서 2억 7천만원.

○송세헌위원 1억 7천만원, 2억 7천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철근은 얼마.

○송세헌위원 1억 7천.

○송세헌위원 그러면 3억, 4억 4천만원이네요? 4억 4천만원을 박형택 증인 개인이 지급할 용의도 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돈도 대단한 돈이지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안산시의 책임도 연장될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없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박형택 증인 개인의 일로 연루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챔프카 T/F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기에 배서를 하고 사인을 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단순하게 챔프카대회가 무난히 잘 성사되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사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말씀은 그 일이 잘 진행이 돼서 성사되고 수행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대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책임성 있는 기록을 남기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무슨 이유와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송세헌위원 박형택 증인 말이죠. 시간이 이렇게 자꾸 오래 가니까 제가 묻겠는데요. 개인이 4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만큼의 여력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구상을 하게 되겠죠.

○송세헌위원 예.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 처신을 잘못해서 송사에 걸리면 재판 받으러 가야 되면 시민들한테 월급 받으면서 일 못 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다 시민들한테 피해 입힌 거예요.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죠.

○송세헌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챔프카를 계획하기 사전, 의회에 와서 보고회의도 갖고 할 때부터 지금 의회에서나 주변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질타도 했었고 많은 이의 제기들을 받아 가면서 이 일이 진행돼 왔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협약을 체결하고 가면 갈수록 그 이의 제기되는 농도는 더 깊어 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무리 실무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라도 지불을 감수하는 마음에서 하겠다 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송세헌위원 자, 그래서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뭐냐하면 박형택 증인께서 조금 전에 이것을 패소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을 사적으로 하고 TRK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집행부도 식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 이 구상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것을 사적으로 지불했을 경우에 TRK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지혜롭고 사적으로도 좀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박형택 증인께서 흥분하셔서 본인이 재판 이후에 본인에게 부담되어 있는 채무 있다 라면 갚을 의지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공무원으로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챔프카대회가 실패했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데 그런 원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T/F팀장으로서 행정적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건 역할이 아니라 이건 자기의 처신을 넘는 행위란 말입니다, 실은.

이런 과정들이 실패 사례 하나의 단면인데 구체적으로 송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 좀 문제가 있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변호사 수임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실은 박형택 증인의 말씀대로 한다 라면 실은 박근철 변호사가 안산시와 박형택 증인을 같이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해 당사자가 상충이 되는데 어떻게 한 쪽에서는 안산시를 대변하고 한쪽에서는 박형택 증인을 대변합니까? 안산시는 빠져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 증인,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본인 말대로 본인이 스스로 갚겠다 라고 한다 라면 안산시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고문변호사가 안산시를 대변하고 박형택 계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논리적 상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난 우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실은.

아까 흥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장의 중요한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박형택 증인이 각서 썼던 부분은 연대보증 증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박형택 증인이 들어간 거고, 또 본인이 박형택 증인이 수 차례 안산시를 믿고 해 달라는 박형택 증인의 말 때문에 안산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실은. 안산시가 실은 구체적인 채무 관계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나중에 아까 주택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정리가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본인 박형택 증인 개인이 갖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기업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큰 실추를 가져오는 하나의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것들 차분하게 인정하면서 대답해야지 아니면 제가 냅니다.

○김기완위원 제 말씀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법적인 공방으로 가는 것은 박형택 계장으로 인해서 불거진 일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그 내에서 패소를 했던 어쨌든 간에 알아서 결정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왜 왔는가, 오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안산시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큰 데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박형택 계장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맡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미스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부분에서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김기완위원 최소한의 판단을 해서 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불거진 정도가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어제인가 중앙일간지에도 이렇게 대서특필되면서 챔프카 실패 사례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이하연 계장님 말이에요. 박형택 증인,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 여기는 사법적으로 우리가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송사가 걸림으로 해서 아니, 박형택 증인 개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에 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위원입니다.

현재 소송이 되고 시에 공사대금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이게 애초에 제안되고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가 되긴 했던 거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자료 보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현황상황 보고 자료 해 가지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결재가 9월 30일인가 보네요. 9월 30일 날짜로 된 자료입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인 이영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짧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7월쯤에 안산시가 KMC 김구해씨 이런 분들한테 챔프카대회를 안산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다고 했죠, 먼저. 그죠?

○이창수위원 그것을 계약직 전문위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분을 통해서 했다.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그쪽 팀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또 우리 김명환 의원님하고 등등 이런 분들이 만났다 처음에.

그러고서 8월 20일 경 의장단하고 시청의 간부공무원들하고 해서 제안설명을 했고, 그죠?

그 뒤에 검토를 쭉 한 거죠. 그래서 검토를 쭉 한 결론을 정리한 게 이 문건이에요. 이 문건이 보면 여기 그런 얘기가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검토를 해 보니까 부정적인 결론을 냈어요. 그죠? 그 내용은 KMC 측의 수의계약으로 사업부지를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에 있어서 너무 과장되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되어 있어서 적자가 예상되고 그랬을 때에 또 쌍방 간의 책임전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컨벤션 부지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기 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의한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행정 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명년에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여기 저어새,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31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다.

또 여기 보면 예상 입장객 수가 65만에서 15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유럽지역 대회, 그러니까 FM대회 같은 경우겠죠. 그죠, 그런 거죠?

11개소의 평균 관람객이 19만 명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해서 하나도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곤란하다 그랬는데 시장님이 의견을 여기다 달았네.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개최 의향서 제출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해 놓고서 해 놨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의견서를 달고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라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이창수위원 빨리 내라.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자료 하나 보죠.

지금 시장님이 여기서 결, 지시가 없었어요? 이 단계에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창수위원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으셔요.

지금 해당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 하게 됐단 말이죠.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생겼거나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조사 특위까지 하는 이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사업이 진행됐는가, 진행 이후는 어쨌는가, 결과는 어떤가 이걸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도입부란 말이죠, 의사 결정.

이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올리지 않고 그냥 했다 그러면 면밀하지 못했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분석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시장님 지시 없이 만약에 그 당시 문화체육, 무슨 과였죠? 그 당시 관광통상과.

○이창수위원 관광통상과에서 판단을 확실히 한 거였다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빨리 결정해라. 이것은 이렇게 썼지만 빨리 하십시오 라고 한 건지 아닌 건지를 분명히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아니, 책임 전가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의향으로 받아 들였냐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부정적이었는데, 부정적인 것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부정적이면, 이게 해결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다 해결 되신다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질문한 것처럼 행정 절차도 사실은 그냥 막 뛰어넘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참고인들도 얘기했지만 5년 간 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구두로는.

○이창수위원 1년 단기간, 원래 5년 하려고 시장님도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3년 내지 5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5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시정질문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기하고 용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제기하고 그러니까 아, 이것 보니까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어차피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뭐라 했냐하면 행정 절차 때문에 5년 해야 하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판단을 해 보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3년 내지 5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제가 질문했을 때.

객관적 사실은 우리가 자꾸 그것 가지고 논란 벌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단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에서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걸 다시 추진하게 된 과정, 아까 하나씩 문제를 풀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체 판단이에요, 시장님 판단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판단이라고 봐야 되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실 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지금 결론이 안 나면 다음 대에 5대 의회에서 조사특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해서 끝까지 이 위증 문제는 쫓아갑니다.

○이창수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은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자꾸 답변 안 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이따 다시 묻죠.

그 다음에 11월9일날 보고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최가 아니고 후원이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창수위원 지금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건 필패였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창수위원 자, 보시죠. 이거 하나 봐요. 외자도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시로서는 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 또한 대외적 명분상 중요한 명제이므로 1%를 적용한 10억원 내외의 임대수준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나 법률상 기초금액이 최소 1% 이상의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 1∼5% 범위 내에서 적정 요율을 타진하는 것이 좋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2.8% 적용한 겁니까?

○이창수위원 얼마에 2.8%가 11억4천입니까?

○이창수위원 2005년도, 그러면 한 가지 묻죠. 이것은 그 당시 주무과장님, 왜 토지가격을 2004년도12월말까지 141억을 줘야 되는데 40억만 줬고 2005년도까지 또 다시 311억원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걸 다 늦췄거든요. 쭉 늦췄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안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겁니다. 한 800억 이상 900억 정도 돼 있었고, 또 계속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액수가 1700억인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100억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것을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31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더 내야 되죠?

○이창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관광통상과에서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냐고요. 2004년도,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자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답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선입견을 갖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창수위원 저는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데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선입견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하시잖아요.

예산을 141억을 요청을 했는데 40억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40억만 요청한 건지를 묻고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사실 관계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기억 안 나요?

○이창수위원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걸 기억 못하세요? 몇 백억씩 되는 문제예요. 다음에 311억,

○이창수위원 2004년6월30일 200억은 지급이 됐어요. 그 뒤에,

○이창수위원 그게 챔프카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그걸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지금 거기서 요청을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관광통상과에서 예산을 요청했냐구요, 141억을. 간단한 거 확인 못해 줘요.

○이창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렇게 중도금을 쭉 뒤로 늦추게 된 부분도 2005년도 부분도 있거든요. 311억을 100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311억 정도를 뒤로 딜레이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임대료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임대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죠?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늦추면서까지 늦춰서 우리가 할인금액을 31억이나 우리가 더 줘야 되는 그렇게까지 만들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철거를 전제로 하는 여기 보면 '지속적인 이용의 시간적 개념은 다양한 해석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1년 이하의 사업임을 강조해서 교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도변경, 토지 이런 것을 피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철거를 전제로 하는 가설시설물에 의한 일회성 대회 개최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법리적인 모순에 봉착하지 않을 것임.' 이 얘기는 아까 하고 연관됩니다. 이게 지금 관광통상과에서 이것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자체로 짜낸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개발하게 된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죠?

○이창수위원 아니 영구 아니고, 1년 이하의 가설물이냐 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아까도 그거 답변 안 하셨거든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거 처음에 5년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서류로는 안 써 줬어도.

그분들 얘기는 그러거든요. "1년짜리를 누가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5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안 했지만.'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그분들은, 나중에 대질을 해야죠?

○이창수위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은 그렇게 주장이 갈리는 겁니다.

'철거를 전제로 가설시설물이 일회성이다.' 강조하라고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예요. 거기 서킷이나 스탠드 같은 게 1년 잠깐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리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무리한 해석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과연 이 대회를 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사업계획서 다 보시면 최소한 65만명 이상 모인다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 용역 보면.

그런데 그 전 자료에 보면 평균 19만명밖에 유럽도 안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예 그거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그것은 덮어버리고 문제점이 있는 걸 그대로 홍보에,

○이창수위원 최대 150만인데.

○이창수위원 최소 65만,

○이창수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전혀 아닌데 무슨 이해를 해요. 여기 하나부터 열까지가 상식이하인데 그걸 지금 답변도 안 하고 조사특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시를 분명히 누가 했느냐 그러면 답변을 안 해요, 계속. 지시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이런 논리가 확 뒤집어져요? 왜 그거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말이에요 이창수위원님, 여기서 답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이후에 마무리할 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든 다른 방법을 찾는 걸로 하면서, 굳이 답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김용위원 금방 한 것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할게 있습니다.

자료 2번입니다. 57쪽에 '안산시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계속적 개최를 위해 해당 프로모터에게 금년 포함 3년 이상 계속 경기장부지 사용을 허가할 계획인지?' 농협에서 대출 건에 대해서 이 질의가 왔습니다.

우리 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시는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 2005년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를 위해 상록구 사동 90블럭에 대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토지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 TRK와 챔프카월드시리즈사간 체결한 프로모터 협약사항의 대회 유치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프로모터 TRK하고 챔프카월드시리즈하고. 이 내용을 아니까 이런 답변을 했죠.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창수위원 질의에. 이런 답변을 했으면서.

이것은 농협에서 우리 안산시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돈이 오고가는 사항에서 우리 안산시가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1년이라는 얘기를 하시냐구요. 여기 답변 내용에 있어요.

○김용위원 "1년이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김구해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이면에, 안산시와 더레이싱코리아와의 논의과정에서 과연 이게 1년짜리 사업으로 규정했느냐 5년짜리로 했느냐에서 5년을 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1년 해 보고 성공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나와 있던 자료가 지난번,

○김용위원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5년 계약한다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TRK하고 챔프카월드시리즈하고 계약한 게 5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답변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여기서도 하시냐고요.

○이창수위원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김용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1년이냐 이거예요. 그런 1년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조사특위 역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용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 신문 때 TRK와 챔프카시리즈사 관계 사이에 프로모터 계약 한 거 있죠? TRK와 챔프카 사이에. 그죠?

○위원장 이하연 TRK에서 내용을 전문을 다 주지 않아서 현재도 그 내용을 전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 내용을 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죠?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좀 빠진 게 있긴 하지만 줄 수 있다 그렇게,

○김강일위원 그것을 TRK에서는 시에다 다 줬다는데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비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라도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는 오실 때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 법적인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들어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들어온 자료를 공개여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럴 때 우리 시에 제출했던, 일단 시에 제출한 건 공적 자료가 됩니다. 그 제출한 걸 이 이해관계인이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건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시의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얘기는,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위원님 그거 다 알겠구요.

지난번에 TRK 관계자들이 와서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속기록에 그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임대료 문제 가지고도 설왕설래했고 협약서 문제 가지고 설왕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의 줬는데 그 당시에도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증언을 한 내용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용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90블럭 사용과정에서 임대료 부분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진섭 시장께서 이메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김창환 대표께서 받아놓은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에서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도착이 안 됐으니까 내일 오실 때 그걸 꼭 좀 가져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참고인으로, 지금 김용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참고인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셨죠?

○위원장 이하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조사중지)

(11시34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까지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이 자리이니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10월30일 이후 계약완료가 되었는데 TRK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90블럭에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정상화는 이미 저는 도저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TRK에서 들어간 비용이 저번 조사특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약 200억이 들어갔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위원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과연 200억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한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T/F팀 팀장으로서 박형택 계장께서 이 채권에 대해서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산시청 T/F팀 팀장 박형택' 이렇게 싸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산시를 대표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송문제도 지금 박형택 계장이 거기 휩싸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관여가 없는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게 T/F팀에서 잘못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10월30일날부터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시면. 그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잘못됐을 경우는 더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을?

○김용위원 우리 TRK하고 협약서에 보시면 임대료가 1차분밖에 안 들어왔죠?

○김용위원 그러면 2차분이 몇 개월까지 안 들어왔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통보,

○김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이 필요 없고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합리하게 거의 공식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죠? 우리 시 행정이. 그렇죠?

○김용위원 법 집행 잣대가 정말로 잘못돼 있는 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위탁에 관한 게 전부 부실입니다. 내면을 보면 거의 100%가 부실이에요.

이런 역할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우리 안산시 행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도 박형택 계장께서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이런 거금, 4억이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개인이 보상을 하고 차후 변제를 받겠다.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행정이 잘못돼 간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김용위원 그 변제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정상화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TRK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보면 TRK를 배제할 답변이 많거든요. TRK 사장이나 그 담당자들 답변을 우리 조사 특위에 와서 한 걸 보면 배제하려고 하는 우리 시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과연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될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9월 28일날, 9월 20일입니까? 우리 시장께서 그 경주장에 대해서 차기 차후에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가 지역 인라인스케이트 행사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전문가가 주먹구구 계획을 했고, 경기장 잣대가 짓다가 중단하게 됐고, 주최측서 대회 취소를 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대회가 무산됐는데 TRK에 대한 공사금액 자체도 지급이 안 된 상태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김용위원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 안 했죠?

○김용위원 그런데 10월 20일 시장 기자회견을 보시면 2005년 챔프카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대회와 오토바이경주, 스피드를 지향하는 인라인게임, 트라이스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려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랬는데 그때 김창환 대표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을 하루 종일 자기 직원들이 전부 앉아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자기들 판단은 시장이 우리 안산시에서 이 TRK가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승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질문의 방향이 잘못 갔어요. 10월 20일자 송진섭 시장께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시면 챔프카 회사에서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기존 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도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10월 20일자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런 후속 경기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김용위원 그 과정에서 TRK에서는 자기들은 공사비 지급도 안 돼 있고 준공도 안 된 상태이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인데 시장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인수인계 하는 걸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용위원 오해가 아니라 이것 정확한 내용이에요.

○김용위원 잠깐요. 방법론이 아니고 기자회견 내용이라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담당자들께서 고심하고 내용을 써 주신 겁니까? 혹 본인 혼자 시장께서 이것 내용 하신 겁니까?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줬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애초부터 이것을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스폰서를 구해온다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쓰실 때는 굉장한 법적 근거라든가 과연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이것 기자회견을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게 부도가 나면 TRK에서 승낙이 없는 한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감히 어떻게 70만 시민의 수장이라고 하는 시장께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 본인들도 틀림없이 이것은 안산시에서 인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김용위원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구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용위원 이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내용도 없이 이것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 기자회견 자체가.

○김용위원 정말로 보필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문구를 작성했는지 시장 본인이 했는지 비서실에서 했는지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문젯거리가 될 겁니다. 소송 관계에서도 문젯거리가 될 거고 문제가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 전문직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법적 내용 근거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 내용도 앞으로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김용위원 그래서 TRK에서는 분명히 안산시에서 이걸 인수를 할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김용위원 그것은 강 과장 얘기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잠깐 묻겠는데 현장의 공사 준공은 났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TRK와 도급업체와의 공사 계약이 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급업자로부터는 공사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지금. 완료 됐나요?

○송세헌위원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송세헌위원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공사비가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명문상으로는 중단한 거네요, 도급업체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그 현장은 도급업자의 허락 없이는 하나의, 그러니까 공사 현장도 하나의 물품인데 그 물품을 사용이나 점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큰 행사들을 하겠다 계획도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행사 같은 것은 10월에 행사를 했고.

○송세헌위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단이라든지 도급업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런 우려도 저는 생겨요.

뭐냐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시는데 순수한 뜻으로 자꾸 잘 되기를 바래서 진행하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잘 되었을 때의 문제지 만약에 결론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게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거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제가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정리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쉽게 풀어가려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삼 제사의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현장을 지금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들하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협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시에서도 아직 임대료를 못 받았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도 이것을 계속 행사나 다른 계획을 수행하려고 TRK에서 할 때, TRK나 여러 관계자들이 할 때 이걸 시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허락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어떤.....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월까지 그것을 요구하고, 정상화되기를 요구하고 1월 지금 이후로는 별다른 진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방안이 없으면 이 상태라면 다른 진행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송세헌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거나 관여하거나 하는 데 주저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얽히고 설키고 갖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이렇게 가중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투자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초에 의도하던 그런 것 만치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클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냉정도 좀 높이 앞세워놓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잘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소송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죠?

○전준호위원 의견서대로 하면 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돈을 다시 시가 대신 줘야 하는 그런 책임은 없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사례에 대한 판례들은 검토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 건하고는 다르죠, 서울시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KMC하고 서울시하고 소송하는 관련 자료는 언제 보셨어요?

○김강일위원 자료를 입수해서 보신 것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것만 보신 거라고요?

○김강일위원 그것 언제 보신 건데요?

○김강일위원 일주일 전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는 보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시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박형택 증인 개인에 대해서 어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의 대리 행위가 책임이 없다 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권한 없는 자가 권한도 아닌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유형무형의 시 손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에. 그렇죠?

○전준호위원 손해가 없어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소송비도 충당해야 되고 변호사비도 나가야 되고, 그런 점까지를 다 감안하시고서 충정해서 증인께서는 그런 사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정, 법리적으로 지금, 시는 공문서로서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책임 없는 것 당연하죠. 그거 아시는 거잖아요.

증인께서는 이 행위가 내가 이 사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안산시가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사인했어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또 그 문서의 효력이 없는 것도 일정 부분 알고 계시죠?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해서 이면각서를 써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인지 판단은 서 계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상황 논리말고 공직자로서, 9급 공무원만 돼도 연수 가 받을 때 다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아시고서 행한 행위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 왜 못하세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건 빼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유무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결재라인을 거쳐서 안산시의 공무원으로서 보증을 해 줬다 라면 효력이 있겠죠. 그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 지금 서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개인으로 간주를 안 하는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담당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해야 되는 행위에 효력여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면각서를 해 주는 것에 이면 해 주면 안산시가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 대답만 하시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 안 했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런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이런 이면각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으로서 배운 바에 의하면.

○전준호위원 공부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에서 저는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안산시에 대한 손해, 안산시 공무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돈 안 준 것에 대해서 서명했다. 확인서 써줬다. 각서 써줬다. 이것 그거 아닙니까. 효력이 있는 건지 알고 했다 라면 그나마 변명이라도 하죠.

그런데 그 대답도 못하시면서 그런 싸인을 해 줬을 때는 그것은 상황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걸 안 해 주면 공사가 안 된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박형택 증인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잘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더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더 없어요, 공무원들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확인해 주는데 대해서 신뢰했다고 그러고 믿고 물건 납품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행정이잖아요.

내가 이런 입장이고 절박하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상대방한테는 분명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상대방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이면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효력, 아니면 계장님 싸인 못 믿으면 시장 싸인이라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물건 넣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본인의 판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일반시민은 그냥 믿고 납품하고 결과적으로 돈도 못 받고 소송까지 가게 되고. 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이런 점들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자료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 공적으로 진행한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부적인 협의만 했고 대외적으로 오픈할 만한 협의내용이 없는 거네요? 이후 수습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다 걸러지고 2개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투자자가 안 나타나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계속 행정이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저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투자자가 나타날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 거예요. 시 행정의 흐름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언제 하실 거냐는 거예요. 5년간 계속 그렇게 놔두고 가면서 해 갈 거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일정 제시를 한 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까지 TRK가 완전하게 해소를 못하면 그 다음 수순은 뭐다, 또 이 달 말까지 안 되고 올해 대회는 TRK하고 챔프카월드시리즈 본사하고 협약에는 180일 이전에 돈이 가야 돼요, 일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그 돈이 가야만 대회가 선행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가능한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정들을 가늠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왜, 시가 계속 이 자동차경주를 계속 하고 싶어하니까. 그러잖아요?

○전준호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1년만하고 말았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절차이행 사전승인 들어가면 연장할 수 있도록 3자협약서 수정조항에다가 여러분들이 달아놓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시기, 시기 최고의 목표치가 수행이 안 됐을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 2안, 3안들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지,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랬고 우리 여기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마지노선 정해 놓은 지가 몇 번이에요. 11월말, 12월말, 이번 주, 일주일만 더, 그리고 나서 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해양레저 저 땅값 다 지불하고 임대료 5% 이상 공시지가 다 책정 해 가지고 했어요. 그때까지 가서 임대료 계산하면서 그거 가지고 돈 더 내놓으라고 대회하자고 협의하실 거예요?

도대체 나는 무슨 진행순서를 머리 속에 넣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투자자가 유치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돈이 목돈이 뭉칫돈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라는 게 중론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시하고 TRK하고도 지금 의견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든 정상화든 간에 협약당사자인 안산시가 미국은 빼놓고 라도 그런 챔프카대회 겨우 일주일짜리 대회 하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라면, 아까도 언급하더만요 그걸. 챔프카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의 활용방안을 전체적으로 모색한다고.

그렇다 라면 TRK와 안산시가 당사자로서 선택 가능한 안들을 갖고 있어야죠. 150억 100% 누가 안 갖고 들어오면 그 다음 수순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것이 못 기다려지고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그러면 2안이다 150억에 안 되면 100억이다, 그것도 안 되면 50억이다, 안산시와 TRK가 서로 합의된 안들을 채택해 놓고 일정시기가 도래해서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지우고 다음 차선책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회 무산 이후에 석 달이 지나도록 TRK하고 안산시가 일치된 의견도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TRK는 어찌됐든 간에 버텨서 자기 역할 해 보려고 그러고 안산시는 어찌됐든 간에 챔프카 본사가 써니 김 아니면 프로모터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TRK가 그냥 백기 들고 나가기 바라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두 당사자가 일치된 안을 안 갖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유치에 응하면서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겠냐구요. 안 그래요?

내가 돈 150억 갖고 있는데 안산시하고 TRK가 서로 생각이 달라, 얘기해 보면. 그럼 누가 150억 내놓겠냐구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런 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생각이 같다는 건 뭐예요?

○전준호위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동의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일정부분 유예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일정부분 유예해서 나중에 갚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전준호위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 동의해요, 안산시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서로 일치된 안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든 아니면 대회가 전제된다고 했을 때 스폰서든 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안산시와 TRK가 이걸 당겨오기 위한 일치된 안이 없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전준호위원 다 틀려요.

○전준호위원 어려운데 최소한 TRK와 안산시만이라도 저 상황을 수습해 나갈 안들을 갖고 있어야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니까.

안 그러면 정말 시가 시 땅이니까 법적 조치 해 가지고 철거명령 내리든가 아니면 임대료 안 낸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압류조치 하든가 해 가지고 권한행사를 하든가요, 전적으로. TRK를 배제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냐구요.

그것이 안 됐을 때, 150억이 안 들어왔을 때, 아니면 100억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치유할 거냐, 어떻게 보완을 할거냐 이런 안들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돈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서로 오픈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준호위원 답변으로 하지 말고요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제는 문서로 갖고 오세요. 회의 해 가지고 1안, 2안.

○전준호위원 안이 없으면 없다고 갖고 오든가.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조사중지)

(14시10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라든가 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놓고 검토도 많이 해 보시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물어보기에 앞서서 2005년도 챔프카 그랑프리대회가 우리 안산시가 하고자 하는 대회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거다?

○김강일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김강일위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향후에 어떤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자신의 과오나 자신의 잘잘못,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냉철하게 비판을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벗어난 다른 외부의 잘못된 요인이 뭐였던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검토를 해 봐야 향후에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내부의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셨고 외부의 주관사인 챔프카 지금 TRK사의 어떤 준비부족 이런 부분에서만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김강일위원 몇 월달이요? 몇 월달까지 그랬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8월달이면 그때 김구해 사장이 교체가 된 이후인가요? 그때도.

○김강일위원 그렇죠?

○김강일위원 김구해 사장이 몇 월달에 바뀌었나요?

○김강일위원 일단 국장님이 지금 이번 대회 무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동안 검토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어떤가 소견을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국장님 의사는 들었고, 그리고 세부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보면 KMC하고 서울시하고 송사관계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어떤 소송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획득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1월초에 신문에 난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죠?

○김강일위원 박형택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챔프카 대회와 관련된 자동차 레이스와 관련된 대회를 창원에서도 한번 하려다가 결국은 말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F3요. 그것 KMC에서 한 거죠?

○김강일위원 KARA에서 했나요?

○김강일위원 그 대회 같은 경우가 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들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셨나요?

○김강일위원 그 내용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단점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본 자료들이요.

○김강일위원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3,40페이지 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참고적으로 봤으면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 해서 뒤에 계신 분한테 바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MC가 서울시하고 송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대회가 진행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단계에 주관사를 선정할 때 되면 미리 어떤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게 지금까지 안 됐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와의 송사 관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 시에서 송사가 걸렸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봤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미리 어떤 검토를 정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2004년 12월 때...

○김강일위원 11월경에 하셨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때는 이미 TRK하고 MOU 체결까지 다 끝내고 난 이후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자 주관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확인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2005년 대회 무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관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관사가 그와 같은 대회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지...

○김강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송사가 걸려 있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이후에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전에 그 회사가 서울시하고 하려다가 문제가 잘 안 됐으면 무엇 때문에 잘 안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업자를 주관사로 선정이 되면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하고 차후에 확인된 내용이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회를 너무 졸속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뭐냐 하면 주관사를 선정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확인해 본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가 세계 각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런 대회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 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유치를 신청했다가 안 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은 혹시 수집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챔프카사에 물어보면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자료만 주는 거지...

○김강일위원 다른 방식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도 안 하신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 확인하셨는데요?

○김강일위원 작년 10월 정도 하면 이미MOU 체결까지 ...

○김강일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자동차 경주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특별히 성공했다는 사례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고 그런 사업이라면 내가 볼 때 면밀하게 최소한도 자료를 모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여지지 않아요. 설명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TRK에서 와서, 그때는 KMC인가요? 와서 사업제안 할 때 그때 그런 내용 전부였었지 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시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도 없고 그 이후에도 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토해 본 결과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거나 보고한 사항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음 사업제안 시작된 부분이 2004년 7월초죠? 그렇죠?

○김강일위원 중순쯤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박홍주 전문위원이, 지금 다른 증인들 이야기는 박홍주 전문위원이 KMC의 김구해씨한테 연락을 해서 처음 이 부분에 안산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자동차 대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세창씨를 통해서 했든 간에 일단은 시초는 시의 교통 전문위원인 박홍주씨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세창이라는 사람은 자동차 레이서인지 뻔히 알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은 저쪽 TRK에 관련된 참고인이나 증인들은 진술이 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다음에 지난번에 김구해씨가 오셔 가지고 경기도 일대를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본인이 인천에서 용인 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 우리 안산시 박홍주 비전임 전문위원이라고 그 분을 통해 가지고 비서실에 전화를 받고 그 자리를 보고 안산시에 왔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대질신문하면 돼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7월 중순경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최초 접촉을 7월 중순경에 시장님실에서 사업제안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되어 있고, 자료상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안자 설명을 청취를 관광통상과 사무실에서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두 달 정도, 두 달도 안 걸려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9월 8일날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 희망이라는 공문을 KMC 김구해 사장한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보낸 겁니다. 9월 8일날. 그러면 두 달도 안 되어서 이 챔프카 대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을 똑바로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월드시리즈사에 개최를 희망한다고 보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시장 명의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 검토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전체 사업을 다 윤곽을 잡아서 판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 챔프카 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공문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결정도 안 했는데 챔프카 대회 희망한다고 시장 명의로 보내 버려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했으니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만에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파악해 볼 부분의 문제지만 아까 대별적으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M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능력이 어떤 데까지 있어야 되고 또 스폰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타 유사대회 같은 경우 성공 실패 사례가 어떻고 또 주관사로 선정된 회사들이 다른 데 단체라든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두 달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 회사에다가 대회개최를 희망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이 행정이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검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회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방식을 절차를 밟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9월 8일 이후, 9월 그러니까 20일날 MOU 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한달 조금 더 지나 가지고 바로 의회에다가 보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창원대회 비교 검토한 그런 것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하고 난 다음에 바로 MOU 체결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MOU 체결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자료에 없으니까 다른 대회 보겠다고 호주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일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챔프카사에서 보낸 자료에도 보면 내년 대회도 하려면 12월말까지 어느 정도 문제 부분을 해결하라고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챔프카사에서도 봤을 때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한 10개월 이상 정도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를 처음 시도하면서 더군다나 지금은 경기장을 어느 정도 지어놓은 상태에서도 10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 경기장도 짓기 전에 한다면 충분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전 검토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게 졸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김강일위원 프로모터라는 것은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스폰서를 잡아서 하잖아요?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개인 사재나 그 회사 자금을 절대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런 돈을 투입한다고 얘기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시만 했을 뿐이지 그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이 회사가 과연 스폰서를 찾아낼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든지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프로모터가 와 가지고 남들 보기에 검증이 안 된다는 그런 핑계로 그런 내용을 들고 와서 휘황찬란하게 예산도 몇 천억씩 투입시킨다고 그러면 확실한 의지만 보고 무조건 할 겁니까? 안되어서 시에서 어떤 데미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제안자의 말만 액면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김강일위원 노력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려는 노력도 안 하셨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호주는 그 이후에 MOU 체결하고 가신 거고 그 전에 사업 제안자하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그렇게 MOU까지 체결했다는, 물론 그런 단서조항은 어디서 다 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 용역계약을 해도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취소한다고. 그런 내용만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실지로 회사하고 주관사를 선정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거꾸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것을 체결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거꾸로 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논쟁은 다음 기회도 있을 거니까요.

○송세헌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2005년도에 반드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아, 그쪽에서요?

○송세헌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2005년도에 반드시 대회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증빙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어떤 면이 그런 것을 증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월드시리즈사에서는 2005년도에 꼭 안산에서 대회를 치러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할 당시에, 협약은 2005년도에 반드시 하기 위해서 한 거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2005년도에, 다시 말하면 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월드시리즈사의 전제 어떤 이유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있었나요?

2006년도에도 하기 위해서 체결할 수도 있고 그거야 그런데.

○김강일위원 그 내용도 지금 보면 TRK가 챔프카 월드시리즈사하고 협약을 맺은 날짜가 우리 시에 제안을 한 이후에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미리 우리 시에다 제안하기 전에 미리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챔프카사하고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TRK가. 그렇죠?

지금 여기 날짜로 보면 2004년 9월 21일 경, 혹은 이 약정에 대하여 즈음하여 통과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강일위원 그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날짜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21일이잖아요. 21일이면 우리 시에서 9월 8일날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 희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TRK가 챔프카사하고 협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하면 우리 시가 그 협약을 안 했으면 TRK가 챔프카사하고 이런 5년 간 협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TRK가 5년 동안을, 더 준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하라고 투자 개최 희망을 요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움직여서 챔프카사하고 협정을 맺은 거란 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거기의 대표가 김구해씨인가요?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말이에요. 먼젓번 특위 때 TRK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시가 TRK에서 스폰서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레 방해를 했다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CJ에서 30억, 그러니까 지금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스폰이 30억이고 또 운영이 40억 해서 도합 70억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참고인들이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자꾸 기다려달라, 다른 투자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스폰서를 확보할 기회를 자꾸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굿데이.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무산돼 버렸나요?

○김강일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거나 기다려달라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한번 이야기.

○김강일위원 김창환 사장이 반대를 했다고요?

○위원장 이하연 김창환 사장은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스폰서를 구하는 것은 협조도 하고 서로가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그게 과연 어떤 회사고 이게 스폰서로 될만한지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CJ 이후에도 탬씨라는 회사도 그런 데고.

○김강일위원 탬씨요, 탬씨.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탬씨, 모토로라, KT&G 이런 것까지도 다 스폰서로 거론이 됐었던 상황인데 시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스폰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스폰서 회사들을 제외하고 시 자체에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찾아와서 그냥 의향만 확인하고 간 겁니까?

○김강일위원 박 계장님은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하연 그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TRK 관계자하고 우리 시청 담당 팀에서 그 회사를 직접 가서 책임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 보고 '야, 이것 좀 너무 의심스럽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TRK에서 꺼려했어요?

○김강일위원 나중 문제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술내용에 박 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뭐냐하면 삼성에서 30억, 현대에서 30억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다른 스폰서도 들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TRK에서 한 이야기지.

○김강일위원 우리 박형택 계장이 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이야기가 서로가 다르거든요.

○김강일위원 TRK 쪽 진술인들의 이야기가 자기는 스폰서를 구하려고 노력해서 스폰서 계약을 하려고 가면 시에서 기다려달라, 또 다른 스폰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 계약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계장님이나 집행부의 답변은 되레 거꾸로 이거든요. 그쪽에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제동을 건 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지금 스폰서 계약을 하려다가 무산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장했다가 안 된 내용들, 그리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 계약에 대해서 행위를 어떻게, 어떤 식의 검증 작업 내지 협조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세요. 어차피 내일 또 그 사람들.....

○김강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용해씨하고 직원하고가 표현이 지금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참고인들 진술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둑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가줘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이 사표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박형택 계장이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 회사의 사정이고.

○위원장 이하연 박형택 증인.

○위원장 이하연 바보예요?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그런 기본 상식도 몰라요?

○위원장 이하연 아니, 그러니까 등기본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대표이사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 사람하고 모든 공문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바지사장이 누구냐 그것.....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박형택 계장이 실제로 김구해씨나 김용해씨한테 도둑질했다, 증거를 대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우리가 저번에 조사 특별위원회 할 때 속기록 한번 읽어보셨죠?

○김강일위원 그 내용이 지금 제가 한 언급한 내용말고 더 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 참고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이 사람과의 감정이 있어서, 이 특위 자리에 나와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김구해 사장이 박형택 계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 이야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로 김구해 사장은 사실은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출을 안 해서 지금 우리도 사실은 뚜렷한 것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사실도 없고?

○김강일위원 차후에 그런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런 증거도 없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녹취록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할 게요.

○위원장 이하연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조사중지)

(15시19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초기 사업 결정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다른 위원님들은 뒤에 질문하시니까 저는 초기 부분을 많이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계속 문제가 꼬이는 거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면 7월달에 최초 접촉을 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7월달에 또 사업제안자 설명을 듣고 관광통상과 사무실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3일자로 90블럭에 대한 민외투 추진방안 검토보고 자료가 있었고 8월 20일날 챔프카 대회 제안설명 개최했다고 그랬잖아요? KMC 측에서 했다, 이것은 KMC 맞죠? 8월 20일날 한 것은.

○이창수위원 그런데 더레이싱코리아는 설립한 게 8월 4일자예요? 5일자예요? 8월 4일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8월 4일자로 더레이싱코리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허술하느냐 하면 KARA에서 그 동안에 실적증명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보내온 게 전부 KMC, 지난번에 질의했던 거예요. KMC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 줬다 이거죠. 제목은 더레이싱코리아 실적보고서인데 실적 내용은 KMC 그 동안에 활동한 것을 쭉 적어갔고 그것을 끊어서 줬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줬죠? 그런데 아까도 그것 지난번에 제가 다 질의할 때 설명했어요. 예를 이렇게 들었죠.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이 있는데 대주주는 같을지 모르지만 회사는 명백히 다르다, 주식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편의에 의해서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명백히 다른 거다 그것을 제가 김창환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 줬어요. KARA도 엉터리죠. KARA도 그때 김구해씨 얘기로는 거기에 회장이 친구여서 그렇게 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행정적으로 보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최초 도입단계에서는 서울에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던 중 안산시의 계약직 비전임 전문위원이 연락이 왔다 용인이나 파주 이런 데를 다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런 데는 산을 다 까서 만들어야 되고 너무 복잡한데 안산은 다 작업이 되어 있는 평지고 아주 부지도 적합하고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지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다 그랬는데 제안을 보니까 여기 희망이 9월 8일날 문건에, 그렇죠? 여기 자료 주신 3권 41쪽에 보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희망한다 이렇게 먼저 의사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창수위원 했는데 문서를 작성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에 더 적극적인 안산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송진섭 시장님의 의견을 달은 거지, 시장님이,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게 달으면서 내용까지 달아주셨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서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 개최에 예상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적극 해결하고' 여기 본문은 그거예요. '해소시켜 본 대회가 원만히 개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를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해결하고 안산시가 협력하여 본 대회가 원만히 개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꾸라 문구까지 이렇게 지시를 해 줬어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것을 답변을 계속 못하신 거예요. 지시가 이렇게 됐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9월 30일 제안사업 검토보고 내용이죠? 13일 것도 있습니다. 9월 13일 업무체계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것보다도 9월 30일 제안사업을 검토보고를 했어요. 했더니 그게 그 동안 저하고 얘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당과에서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 위에 첨부로 또 친필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결론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여기 '특히 특정 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더레이싱코리아는 2005년도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붙들고 있으면 너무 결론을 빨리 안 내면 피해를 이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내자 그런 거죠? 요지가, 이 뜻이. 이것은 지시사항이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월드시리즈 개최 희망서까지 보낸 데는 여기잖아요? 이미 그 전에 검토 전에 희망서를 보냈잖아요? 안산시의 의견을 우리는 해볼 의지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최종결론은 안 냈어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위원 여기 지금 시장님의 지시는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안산시 의견을 제출해라 그런 방향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지금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묻는 거니까, 계장님 잠깐 계시고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빨리 의사표현을 하라고 한 거다 이 얘기죠. 간단 간단하게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이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대신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당연히 없죠. 희망했다고 결정이 나면 되겠어요.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살 의향이 있습니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바로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구 넣으나 안 넣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확인하기 위해서 넣으신 거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러나 시장님은 강한 주문사항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어느 시장이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여기다 글을 써 가지고, 이렇게 안 하죠. 의지가 없으면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9월 30일 사업제안 검토서에서, 저는 검토 잘 하셨다고 봐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대형사업은 설혹 잘 될 것 같아도 문제점을 최대한 찾아내서 문제점을 체크하는 것이 사실 100%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막 생기는데 이것은 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제가 이 서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정질문을. 저는 상식선에서 그냥 한 거예요. 비슷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쭉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평범한 저도, 전문가가 아닌 저도 지적을 하는데 당연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나와죠. 올바로 나는 검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하고도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 추진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9월 8일날 공문으로 희망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9월 30일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장이 다시 빨리 결정을 하자 논리를 개발하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뒤에 별첨 5를 보시면 11월 9일날이잖아요? 11월 9일 날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9월 30일날 지적했던 내용이 해소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논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기했죠. 임대료 부분도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것, 환경,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시장님께서 "잘 되었습니다.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서 대회진행이 잘 되도록 합시다."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인을 해서 내려보낸 거죠. 담당과로.

그랬는데 보시면 임대료를 본 위원이 그 전에 회계과에 보면 임대료를 여기는 이런 법적인 해석을 했는데 우리 조례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일반 영리를 목적하는 데다가 땅을 빌려줄 때는 5%인가 그렇죠? 조례에.

○이창수위원 5%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 50억 가까이 이렇게 확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문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 이상이면 가능하나 이렇게 해서 2.8% 정도로 너무 적게 주면 특혜시비가 있고 그랬다고 또 이것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임대료 문제가 부각이 됐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특혜를 해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데도, 납부하는 기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 봐줬죠? 독촉은 했지만 봐줬다 이거죠. 보통 이것은 납부 안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했으면 자기네가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 꿔서라도 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공사하면 철거 때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내든지 이행금을 미리 선납하든지 보증보험을 끊어오든지 이래야 되는 게 행정절차상 맞죠? 영구구조물이 아닌 이상은. 과장님 맞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하게 내버려둬 버렸어요. 명백히 이것은 행정절차에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협에 대출시 협조를 했는데 거기서 농협에서 그랬죠? 몇 년까지 이것을 하게 해 줄 거냐 그랬더니 미국하고 협약이 된 기간까지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하는 공문을 농협에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5년 사용하겠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한테는 1년만 사용하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1년 해 보고 성공하면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에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 책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출에 중요한 질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5년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나 진배없다 이거예요. 같은 거다 이거죠. 뭐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그것 또한 굉장한 특혜를 준 거죠. 특혜 주고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안산시는 단순 후원만 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그렇게 되나요? 안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 쓰지는 못했지만. 하다 못해 공원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쓸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붙여서라도 쭉 했고 도에서도 돈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대회를 한다면 그렇게 라도 해야겠죠. 그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라면 주변에 무슨 간판정리라든가 무슨 전통 음식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업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자본금 2억 짜리 회사에다가 정말 자기들도 여기서 그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전부 스폰 받아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폰이 확정된 것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앞만 보고 뛰었느냐 이거예요. 뒤에 가서 스폰이 안 들어오고 또 내분이 일어나고 제반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유치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검토됐어야 될 내용들, 더군다나 내부문건에도 지적이 됐고 또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앞만 보고 밀어붙여서 간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이 사업의 첫째는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송진섭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좀더 강하게, 또 다른 간부들이 우리 시 전체들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시장님이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등등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최소한도 2006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굳이 해야겠으면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갔었으면 지금과 같은 결론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2005년도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 안 하고 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2006년도부터 만약에 그런 준비를 다 점검하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혼란이 왔을까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건을 쭉 조합해 보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개최권을 따온 게 엄청 대단한 것으로 우리들 많이 얘기하셨죠? 시나 이런 데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챔프카 월드시리즈사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서 스스로 영업을 해야 될 사안이더라고요. 보니까. F1 대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정해졌고, 그렇죠? 유럽에서 하는 F1 대회는 중국으로 갔고 아시아의 이 한국이라는 시장이 괜찮은 시장이어서 사실 이 사람들도 서울대회에서부터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서울대회가 중간에 무산된 상황에서 만약에 2006년부터 시작합시다 했으면 얼마든지 용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착실히 준비해서 할 거면. 어차피 지금 무산되고도 2006년도 할 수 있으면 하자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 들여서 라도 영업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남는 장사예요. 1년에 개최하고 30억씩 받아가고 모든 비용을 차량운반비부터 선수 체재유지비까지 다 한국에서 대는데 손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막말로 아무 리스크 그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떠 앉을 리스크 하나도 없는데 위험부담이 없는데 당연히 할 건데 우리는 무슨 대단한 것을 선사 받은 것 모양으로 지금 2005년도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서둘러서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죠. 나중에 다 밝혀진 거지만.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KARA에서 더레이싱코리아에 실적증명서를 떼어주면서 KMC 활동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차 협회에서 한 일이에요. 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안 했습니까? 그게 공문서로서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개인이 무슨 주먹구구씩으로 사업하는 것 같으면 개인업체 같으면 그것은 사장 마음이잖아요? 최소한 주식회사 이상만 되어도 주주들한테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A 다르고 B 다르다니까요. 더레이싱코리가 적자를 내고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면 KMC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지금 공사대금 KMC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KMC는 자본금이 더 많았어요. 10억 짜리였으니까. 그와 같은 거죠. 아까 위원장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명확히 그 업체는 그 업체의 실적을 쓰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KARA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써줬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석을 믿었다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 만큼 허술하다 이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신중했어야죠.

○이창수위원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을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했는지 보시면 되겠는데 그때도 이것 분명히 과장님은 기억 나시나요?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그 당시도 왜 이것 KARA에서 한 게 KMC 것을 왜 더레이싱코리아 실적으로 하느냐 이것 문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 문서를 보면서 이것 아닌데 엉터리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분들은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속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대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지금 보면 우선 임대료도 못 받지만, 작년 거만 못 봤습니까? 올해도 문제고 내년도 문제고 한 동안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 것 엄청나죠. 또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지금 우리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이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스스로 정리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제시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큰 수업료를 치렀다, 우리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전부다 책임회피하기 바빠요. 그리고 잘못 꿰어진 단추를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어거지로라도 꿰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원만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2006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둥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쭉 열어한 것으로 봐서 어디 하나 적법한 게 없어요. 합리적으로 타당한 게 없다고요.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더군다나 1월달에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3자 협약 체결할 때 반대의견까지 다 주고 검토해 보자 어차피 뭐 늦은 거,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했는데 최소한도 이게 성공하려면 일찍이 정해져 가지고 각 기업, 스폰 하려는 기업들이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몇 천만원 스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얘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몇 십억, 몇 억 이상 단위로 스폰하는데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기업들도 그런 걸 붙여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걸 자기네가 미스테이크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다 이 얘기를 여기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도에도 빨리만 이게 수습되면 내년도 해 볼텐데 이런 여운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보면 자본금 2억짜리가 무슨 돈을 끌어다가, 이게 최소한도 150억, 200억 드는 사업이잖아요, 어림 봐도 대략.

너무나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하고 밀어붙인 결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행정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행정 절차를 떠나서 상식선 에서도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장님은 그때 의회에서 직을 건다까지 얘기하셨어요. 기억 안 나신다 그렇지만 여기 사람 다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의원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속기사도 다 기억하실 거고 기록 저기니까.

○이창수위원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장담을 하시길래.

○이창수위원 나는 국장님이 그런 장담한 게 잘됐다, 못됐다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해당 부서의 담당 국장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 있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는 막 걱정하는데, 미국 가지말고 좀 검토해 보자고 하는데 직까지 걸으신다고 하면서까지 장담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시장은 막 가려고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국장님은 직도 건다고 그러지, 그러면 누가 브레이크를 잡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잡을 그게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간담회도 이제 앞으로 다 속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때 속기한 것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예, 어딘가에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까 이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90블럭 매입 대금 중도금 관련해서 당초 계획해서 최초로 변경 협의를 한 때가 언제예요?

○전준호위원 1차 변경한 게 그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당초에 2차 중도금을 두 번 나누어내는 협의였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총액은 당해연도에 341억을 다, 311억인가요. 그걸 다 주는 거였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연말에 와서 또 협의했죠?

○전준호위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것밖에 못 주니까 나머지를 뒤로 미루자 그거였나요?

○전준호위원 아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시는데 이창수 위원님 신문에. 예산 운용을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아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다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얼마를 확보했어야 되는가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전준호위원 100억을 왜 확보를 못했어요. 1차 중도금 준 뒤로 바로, 원래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341억을 연초에 다 확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시당초에는.

○전준호위원 원칙론으로 보면.

○전준호위원 그런데 200억만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141억은 추경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1,2,3회 추경 다 지나고 140억을 확보도 못하고, 40억만 확보한 시점이 3회 추경이라면서요.

○전준호위원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 10월정도 되는 거죠? 9, 10월. 그런 가요?

○전준호위원 왜 100억을 확보 못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140억을 왜 제 때에 확보를 못 했냐 이 말이죠.

○전준호위원 그 마무리에서도 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억을.

○전준호위원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이 해 보세요. 기획예산 담당....

○전준호위원 기억이 안 난다 말씀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40억이 12월 31일날이 납기인데 두 번 나눠 내니까 200억 당초예산에 했고, 애당초에는 341억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죠, 연초에. 그게 맞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못했어요?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납부 계획대로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예산을 분명하게 편성하려면 당해연도 세출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1차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마무리 추경에 100억이나 요구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큰 덩어리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될텐데 그것도 못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200억이 그러면 당초예산 아니고 1회 추경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341억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재정 압박이 있는데도 땅을 산다고 했을 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정책 실패예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잘못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납부 기간을 연장하면서 선납 할인 153억 받은 것 중에 31억 다시 토해냈죠?

○전준호위원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은 31억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지금 하고 있죠? 연장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썼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창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순세계잉여금이 수백 억입니다. 그렇죠? 이월된 게. 2005년에도 수백 억이고. 그런데도 효과를 봤어요?

○전준호위원 2004년도에 수백 억이잖아요. 2005년도 지금 정산해 보면 100억이 넘으니까 수백 억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31억을 다시 토해 낸 것이 아무 손해가 아니고 납기를 연장해서 돈 100억을 2004년도에 다른 데로 갖다 썼으니까 더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돈이 쓰고 남았거나 절약했거나 사업이 폐쇄됐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만도 그렇게 수백 억이 된 상황인데도 재정운용을 잘해서 31억 정도는 더 줘도 손해가 아니라 득이다 라는 논리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생각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시에서는 그것 잘한 일로 계속 평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에 재정 진단을 잘못해서 무리하게 땅을 매입하고 제 때에 중도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돈을 더 다시 토해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전준호위원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정진단을 잘못했다고 라고 한다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1, 2차년도에 그렇게 많이 줘서 153억을 할인 받는 것이 지극히 유리하고도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안을 내서 그렇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되는 상황하고, 그래서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것은 실패로써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정에, 이창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챔프카 임대료 관련해서는 저는 굳이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안 갖고 싶습니다.

임대료 깎아주려고 땅값 연기했다, 기한 연기했다 전 그런 정도의 행정은 안 했으리라 봐요, 우리시가 적어도.

○전준호위원 다만, 재정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재정진단 해 가지고 큰 뭉칫돈들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을 안이하게 평가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계약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걸로, 재정 운용의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리였으면, 무리였다 라고 하면서도 다만, 땅값을 할인 받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전술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왜 12월 31일날 계약 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수 차례 취득승인 올라왔지만 계약 조건과 토지 활용성이나 장기 구상 등을 감안하면서 토지 매입하자고 해서 미루고 미루고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의회의 순기능도 있었잖아요, 이런 계약을 하는 과정에.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다 해소한 거니까 12월 말일 계약해서 당초예산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다 예견되는 일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여러분들 취득승인 받을 때 재정 운용에 아무 무리 없다는 주장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53억 전액 받으려고.

○전준호위원 이것 보세요, 계장님. 그런 사고로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10년 간 그냥 1,034억 시간 여유 있게 주지 무엇 하러 이렇게 153억 선납 할인 받는다고, 재정에 도움된다고 여러분들이 생색 다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약 조건을 뭣 하러 이렇게 했어요?

○전준호위원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도록 재정진단을 국장님 말씀마따나 잘 따져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천 억의 재정 운용하면서 돈 153억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그 이득 보려고 재정 운용해서 머리 굴린 것 아닙니까? 5년 안에 상환하겠다고. 그래도 그렇게 상환해도 재정에 무리가 없다 라고 진단한 거고.

그런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무엇 하러 1,034억 다 주지, 그냥 10년 간 나눠주지 이런 계약 안을 여러분들이 무엇 하러 했어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행정력만 낭비하고.

여러분이 그런 안을 내 가지고 협의를 해서 153억을 할인 받으니까 의회도 그 단서조항들을 보고 승인한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그것 할인 받고 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5년 안에 주면은. 다 검토한 거예요. 지금 와서 그렇게 주장해요?

○전준호위원 내가 공유재산 취득승인서 갖다 줘요?

○전준호위원 의회로 승인 올라왔을 때 그 내용 갖다드릴 거냐고. 거기에 분명히 선납 할인 받는 5년 이렇게 해서까지 다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 다 검토해서 승인한 거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는 153억 그것 받으나 안 받으나 1,034억 10년 납부하나 별 득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05년까지 총 중도금 치른 액수가 얼마였어요? 443억이 맞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계약 원칙상 TRK 임대료도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정산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544억 계산해 가지고 지금 11억 4,300만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443억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럴 생각은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얘기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신문할 때 이것 채권 확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못했어요?

○전준호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 신문에 이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채권단이, 채권단 그러니까 권리자로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채권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이하연 정확하게 시에서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아는데 어떻든 시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간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아니, 회의장에 간첩까지 들여보내면서 그런 것 간첩이라도 풀어서 확인하지 그것 확인 못해요?

○김용위원 TRK에 요구는 했어요?

○김용위원 요구는 했냐고요.

○김용위원 그런데 안 줍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벌써 받았어야죠.

○전준호위원 총 미불금이 얼마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뿐만이 아닌.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잖아요.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 공사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서로 이해 관계에 있는 이런 채권자들과 시나 TRK가 공동으로 대안 모색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 합의서도 그렇고 전체 채권 내지는 미지급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빠진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투자유치의 희망이 안 보니까 생각이 틀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이 주로 그 분들을 만나서 하시나요?

○위원장 이하연 박형택 계장님은 불신이 너무 커 가지고 얘기가 잘 되겠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있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 그냥 오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챔프카 뿐만 아니라 빛축제로부터 내가 여기 당사자가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RK 뿐만 아니라 빛축제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직접 안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잘 풀리려고 그러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대화가 잘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미국본사에 프로모터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재정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경주장이 공식 경주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우선 해결되어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 경주장 자체를 활용한다는 것 전제 하에서.

○전준호위원 챔프카든 뭐든 간에.

○이창수위원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취소보험을 200억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창수위원 200억 들은 게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김창환 사장은 200억 들었다고 그러던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97억을 담보로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취소보험에 대해서 우리시는 다 분석해 놓은 것 있어요?

○이창수위원 청구를 하는데 우리도 분석했어야죠. 농협에 그 정도 공문을 보내줄 정도면. 농협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줬잖아요? 5년간 하게 해 준다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또 알선도 해 준 거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위원님, 전준호위원님 하던 거니까 끝나고...

○전준호위원 12월 9일인가요? 부사장이 왔다 갔잖아요?

○전준호위원 12월말에는 왔다 갔나요?

○전준호위원 메일 보낸 것 있잖아요? 12월 9일날 여기 왔다 가서 대화하고 난 뒤에 정리해서 보낸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보내 온 것.

○전준호위원 77쪽에 보십시오.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전준호위원 77쪽.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보내온 내용이죠?

○전준호위원 그 내용에 보면 2006년 대회는 TRK하고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TRK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 나선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한국의 투자자들이 어디예요? 공개되면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TRK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챔프카사와 TRK 간에 이것이 협의 내지는 서로 합의되지 않으면 안산에서 대회가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길거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압박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휴식 좀 했다가 하시죠.

○전준호위원 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하연 휴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조사중지)

(16시38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문 바랍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 챔프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패 보기 위해서 유치는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런데 준비과정에서부터 진행과정이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해 본 결과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이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게 거의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재 상태로 저것을 가다가는 5년, 10년이 가도 저희가 89블럭에 대한 땅을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할 지경에도 이릅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 기이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시설한 TRK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관계로 가면.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와 계시는 증인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여지껏 여러분들하고 논쟁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일관되게 동일한 말씀만 하시니까 실지 근본적인 해결을 찾는데는 여러 증인들 답변을 가지고는 저희가 해결하기 힘들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챔프카가 무산되므로 인해서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저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실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계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들어가셔야 돼요. 1년 계약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3년 이상은 토지사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만이 TRK가 됐든 다른 스폰서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 협의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으로써 2년, 3년 계약을 우리가 충분한 검토 후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3년 이상 해 주면 많은 액수를 투입해서 스폰서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확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은 할 수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정말로 이 챔프카 대회를 빠른 시일 해결하는 방법은 TRK가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챔프카 월드시리즈 거기에서는 인정 자체를 안 하고 김선갑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해 줬을 경우는 융자를 90억까지 해 주겠다 이런 답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40억 정도인가 융자를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용위원 47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우리 안산시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 챔프카 무산된 이후로.

○김용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용위원 답변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게 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거짓말만 하면서 또 과거에 일어났던 현실을 그대로 또 밟아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평가, 영향평가 행정적인 필요한 부분은 전부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라도 추진을 해 가면서 정말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싶으면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도 저희 의회에도 한번도 설명회도 안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무산된 이후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좀더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한번 그런 설명회도 없어요. 이런 자체가 전부 옛날에 답습해 온 그대로 또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도 또 힘들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월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는.

○김용위원 계약 체결 전에는 우리 안산시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주도대로 계약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한번 무산된 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상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법 자체가 모든 게 그렇게 가요. 어떻게든지 그게 해결되어야만이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모든 게 순조롭게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을 배제해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장께서 작년 10월 20일날 기자회견을 할 때도 신중성 있게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작성을 했어야 되고 법 검토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책임추궁하면 다 나타난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찾으셔 가지고 책임 당할 것은 당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더욱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교통,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TRK에서는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계약도 우리가 좀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을 해 주고 임대료 부분도 정말로 성공한 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 임대료 부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부도상태로 가면 저 땅은 저는 5년, 10년 가도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신 여러분들 TF팀에서 정말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의견을 주세요. 의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대회가 가야지 서로 불신 속에서 의회는 무조건 TF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말로 협조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른 위원님.

○김강일위원 서울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협약서 보면 인허기관이 CART, 그러니까 championship aoto racing team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계약한 것은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같은 회사예요?

○김강일위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김강일위원 이것 언제 바뀐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탕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으면, 그러니까 KMC하고 CART하고 사이에 별도로 자기네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협약서 맺은 내용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있다고 그래요?

○김강일위원 그게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도가 변화돼 가지고 2005년도에 새로 연장을 하면서 5년 늘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지금 안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3자협약을 했다가 안 되니까 실제로 CART하고 그 다음에 KMC 사이에서는 협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게 여기 3자협약 내용 중에서는 있었는데 별도로 지금 우리가, TRK가 CCWS회사하고 이렇게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있다면 이게 가능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제가 한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회의록에 보면 김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김창환 사장님이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도 끊임없이 예산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200억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추경 때 200억을 주겠다." 그러니까 김용 위원님께서 "추경 때 200억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김창환 사장이 "190억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목별로 세출 세입 내역을 쭉 봤는데 이게 챔프카로 딱 구분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아니잖소. 당신네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지 않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계속 채 물으니까 50몇 억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50몇 억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랬더니 김용 위원님이 "그 내용은 무엇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50몇 억원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쭉 얘기를 요약해 보면 이 공사의 큰 골자는 거기서 하고 행사 안 할 때는 다 시민들한테 개방할 거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답변했다는데 당초 시장님하고 약속한 것은 뭐냐하면 시장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게 있습니다. 김용해 본부장이라고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김용해 본부장님 앞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사장 앞으로 보낸 거죠. 그때 김용해씨가 시장님하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메일로 보냈는데 어떻게 메일이 왔냐 하면 '토지대를 너무 과하게 받아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의회에서 자꾸, 지금 자꾸 딴지 걸고 땅값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150억, 200억 땅값 받아서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15억 정도 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했대요, 메일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보낸 건 몰라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여기 제출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아직 안 왔죠?

○이창수위원 이것 챙겨 보십시오.

○위원장 이하연 내일 가지고 올 겁니다.

○김용위원 그것 가져오기로 했어요.

○이창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말이 자꾸 바뀌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지원하겠다 그러다가, 이 분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경기장 안은 TRK가 하고 경기장 밖은 시가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것 확인이,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이창수위원 연상이 돼요?

○이창수위원 100억이 필요하다고 상록구청장님이 행정위원회에서 그랬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처음에 시장님은 이것 임대료 받고 놀린 땅을 물론, 그것도 추궁하니까 그랬다 그렇지만 의원이 추궁하면 뭘 합니까? 추궁하면 사실대로 답을 해 주셔야지 시장님 입장에서는. 땅 놀리기 뭐하니까 그래서 임대료 받고 빌려준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발원이. 그런데 나중에 100억이니 200억이니 50억이니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여기 메일 같은 경우 이런 것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상식 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챔프카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리부터, 진짜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 그때 선전하듯이 전 세계 25억 인구가 TV를 보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아니, 거리정비부터 해 가지고 들어갈 돈이 좀 많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그냥 우리 논의 수준은 말 그대로 동네 마을 단위의 예산 다루듯이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그래 놓고 뒤에서는 또 뒤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진행되는, 여기서 공문도 막 보냈대요. 지원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은 안 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창수위원 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창수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계속 계셨으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이 자료에 있습니까? 공문에.

○이창수위원 그것 됐고요. 그것도 해 준다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건 얼마 들었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리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 주겠다는 의견을 얘기 한 적이....

○이창수위원 이 사람들은 해 주겠다고 이렇게, 여기 시장님이 15억 정도 해 주겠다고 메일로 보내왔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개인도 아니고.

○위원장 이하연 당초에 도비 많이 신청 했었잖아요.

○이창수위원 도비가 왔죠. 도비가 와도 경기장 안에는 못해 주는 거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창수위원 그것 나중에 철거할 건데, 원래대로 얘기하면 5년 쓰고 철거할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리고 거기는 자기네가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간 건데 거기다가 해 준다는 것은 안 맞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지금 풀려야 돼요. 이 문제가 얘기 나오는 게 자료를 가지고 말은 다, 그래서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각자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사실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그것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전 마칠 텐데요.

해법은요.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올해 행사가 안 된다고 봐요. 1월에 뭘 어떤 게 결정이 나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200억쯤 누가 한꺼번에 갖고 와 가지고 그동안의 빚 다 청산하고 경기만 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지분 관계도 부족하고 TRK가 포기할 것 같지도 않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질 것 책임지고 다 정리하고 거기에 의사 결정한 사람들 손해 볼 것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섣불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출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자하는 것도 절차가 필요해요.

○이창수위원 그것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출자하려 해도 1년은 걸려요, 아무리 저기해도.

○이창수위원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지 이것은. 결국에는 문제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총체적으로 규명도 하고 그리고서 사실 관계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급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안산시가 아니고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서 다른 도시로 바꿔 버리면 우리는 뭐냐 이런 걱정 혹시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능성도 만만치 않고, 또 그런들 우리가 뭔 손해가 나겠어요.

어떤 면에서 오히려 충분히 준비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해야 될 상황이 돼서 한다 그러면 준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도 있고 성공할 확률은 있겠죠, 거꾸로.

그걸 되새겨야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다급한 나머지 이것 어떻게 잘 밀봉해 가지고 넘어갈까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은 우리 시장님 정도 일거라고 난 생각해요. 몰라요.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그러시겠지만 시민은 아니다 이거죠, 시민은. 잘못된 건 정확하게 밝혀내고서 시작하는 게 더 빠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다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전준호위원 미국에서 왔다간 날이 지난 12월 9일입니까?

○전준호위원 그 날 회의한 자료 정리한 것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회의자료 있어요?

○전준호위원 회의 결과.

○전준호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써니 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부사장이 와 가지고 면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서 나눈 얘기가 있잖아요. 같이 배석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써니 김에 대한 의견이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메일에는 김선갑씨하고.

○전준호위원 팀에다가 힘을 실어줄 건데 투자 유치에 대한 증명,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조건 하에서 선택한다고 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전준호위원 질문이 아니고 이 편지에 보면 김선갑씨가 제출한 안이 있잖아요, 투자의향서. 이미 투자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보낸 의향서까지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조건들을 체크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인지,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 돈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이걸 회복하고 다음 대회를 할건지 이런 나와있는 게 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철석같이 써니 김을 신뢰하고 있으니 미국은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하고는 공유가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회의한 결과로 보면.

○전준호위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3자 회담 당사자인데 챔프카 본사도 그렇고, TRK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상황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약 사항에도 불가항력 외에 프로모터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 자기들이 권한 있지만 안산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걸 존중한다 라면 조건들이 대화가 되고 오픈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 달 말에 와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점으로 이 달 말이니까 12월 말.

○전준호위원 안 왔다는 것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뭔가 조건이 다 정리가 안 됐다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런 최종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오지도 않았고 정리가 안 된 이후에 체크해 보셨어요? 지난 한 10여일 동안. 왜 안 왔는지 또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한 건지 이런 것 체크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편지 6번 항목에 보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안산시가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고 회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습니까? 그런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부사장한테. 거기 80쪽 있잖아요, 80쪽 6번.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준호위원 현재 5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계획인지도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 돼 있으면서 자기들 선택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되고, 시장은 거기에 신뢰한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정상화라고 하면 결국은 돈으로 마무리짓고 경주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 이거겠네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 자료 내용으로 보면 TRK는 아예 배제를 해 버렸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TRK하고 계속 사업을 같이 한다면 챔프카는 포기하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복잡하겠네요.

○김강일위원 그 기간동안만 김선갑씨가 만약에 하게 되면 TRK하고 협의를 하고 실제로 말하면 임대가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임대방식에 의해서 김선갑씨한테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외의 다른 대회나 이런 것들은 TRK에서 주관되어서 또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또 거꾸로 둘러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결국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챔프카 대회를 할 때 당시에도 마치 한해만 하면 되는 것처럼 계속 연장해서 하는 이야기를 뒤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경우나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썽이 생기거나 거기에 문제제기 하는 부분을 막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은근슬쩍 대회가 성공하면 계속 하겠다 그런 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듣는다면 챔프카 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계속 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근본적으로 입지적인 조건이 거기가 맞는 건지 주변의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고 지금 또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지금 조사 받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행정이요.

○김강일위원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우리 의회 활동하면서 의원들조차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못 믿어요. 비단 챔프카 뿐만 아니고 종합운동장 문제도 그래요. 주경기장만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경기장 짓도록 하면 위치 같은 것을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 부지 내에서 제대로 편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막 우리 위원회에서 우기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무시하고 이쪽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갖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음에 체육관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의회 처음에는 종합운동장 짓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니까 운동장만 짓는다고 우겨서 그렇게 하다가 뒤로는 또 은근슬쩍 또 체육관까지 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 시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이잖아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할 때도 마치 1년만 해 보고 그 챔프카 대회만 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다른 대회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거기 대우 쪽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내가 볼 때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준비나 검사나 검토나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입주조건이나 하고 난 다음에 그쪽 위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경기장 만들어 놓고 거꾸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한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처음에부터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을 때 챔프카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서킷을 1년 내내 이용할 것이다 그랬으면 아마 의회에서 더 극렬하게 반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장기적인 계획관계를 그대로 다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 넘기고 나면 사업을 진행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계획이 수정되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죠. 행정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라는 거죠.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챔프카 대회만 하고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안 했죠. 챔프카 대회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지 다른 자동차 경주대회 한다고 언제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사항이 생기면 챔프카 대회는 그런 식으로 김선갑씨가 프로모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TRK 사이에 어떤 협의를 시켜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회 다른 것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 쪽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음관계 문제가 하나도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명휘원 관계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소음문제나 그 다음에 도로, 지금 대회를 안 치러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회로 인해서 수많은 차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텐데 그런 문제까지 제대로 검토도 하나도 안 하고 경기장 서킷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지금 사업을 확장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더 추가시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사전에 그 사업을 계획할 당시 때 미리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이후에 상시 쓰는 내용으로 간다 라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위원장 이하연 혹시 의뢰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 의뢰 관계기관에 문의한 적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아시아 무슨 경기대회인가 그것도 지금 한다고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임대료 산정부분도 그래요. 거기를 그러면 그 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안산시에다가 어떠한 진짜 제대로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와 같이 장기적으로 안산시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그와 같은 어떤 면으로 보면 쓰기 용도에 따라서 황금부지 아닙니까? 황금 땅 덩어리 아니에요? 거기를 시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업이 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 건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이라도 공론화시켜서 그 문제에서 시민들 의견이나 어떤 좋은 사람들 의견이나 그런 것 다 주워 모아보지도 않았어요. 안 하고 한 두 달만에 그냥 딱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버리고 그게 안산시의 장기적으로 정말로 그 사업만이 유리한 사업이고 제대로 된 사업인지 그것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안 되어 버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계속 이용한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로 애물단지 땅이에요. 항공테마파크 한다고 했다가 경정장 한다고 했다가 그냥 해양레저단지 조성한다고 했다가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제대로 시민들이나 그것을 위해서 제대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해 놓고는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난맥상이나 중심지가 되어 버렸어요.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이게 해결 안 되고는 아무 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답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선 해결이에요. 이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다른 인라인 스케이트, 그러면 그것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답변 자체를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현 단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서 다른 것을 이런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왜 지금 단계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도대체 우리 안산시의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결정이나 또 이렇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나 검토를 할 당시 때 과연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좀 이렇게 더 심사숙고해야 될 의견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토론하고 막 격렬하게 그런 식의 과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나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위에서 결정하면 그저 속으로는 불만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지방자치라면 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혀 어떤 사업이든 공론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든가 어떤 제약을 두지 않고 프리한 상태에서 사업을 받아보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모아보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급박스럽게 아무런 반대의견이나 검토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사업 진행하는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사업이 있겠어요? 저는 판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조직사회에서는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압니다. 또 인사권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또 근무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을 하는 형태를 보면 그런 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구조 같아요. 조직 같고요. 누구든지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사태로 보면. 그리고 일을 만날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것밖에 안 하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갖다 붙여 가지고 이게 본말이 전도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쳐다보면 완전 일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속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좀 나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과장이 시키면 안 되고 과장을 바꿔 가지고 하면 또 된대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국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동안 공직생활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집행해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면서도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을 너무 쉽게 하신 거라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좀더 면밀하게, 좀더 치밀하게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을 많이 했어야 됐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관련 자료라든가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되는 일 봤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호주대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호주대회가 있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준비기간도 충분히 자기들이 했었을 거고 우리처럼 두 달만에 결정해서 막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 상당히 현상만 봤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기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그냥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정이 많이 다른 게 있죠. 또 그쪽은 워낙 땅 덩어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자동차 스피드에 대한 매니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보다 매니아가 적다 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셨다 라고 저희들이 느끼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챔프카 대회 이런 대회라든가 이것말고도 큰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추진할 때 되면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검토단계나 이런 부분에 회의 같은 것은 있어요?

○김강일위원 해당부서에서만 검토하고 사업제안자 얘기만 듣고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 단순방식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되도록 이면 민간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간도 참여하는 정책의 적정성, 타당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용성 이런 것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다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다 시기적으로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도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바로 해당부서에서만 판단으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호주대회 말씀하시는데 호주대회 거기는 매년 하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매년 유치할 때마다 유치비를 월드시리즈사에 보내죠?

○송세헌위원 얼마 보내는지 아세요?

○송세헌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 조건에 따라서 전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제대로 안 되셨군요. 우리가 월드시리즈사에 주는 돈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세계적인 관례인지 이것이 무슨 모종의 어떤 나쁜 의미의 그런 뒷거래나 그런 것은 없는 건지 어떻게 그것은...

○송세헌위원 물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터무니없는 인상된 금액이다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미국에서 안산시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간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자본을 투여해서 한다 라면, 100%,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 일정 들어가고 시가 후원을 하고 시의 이미지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하셔야죠.

○위원장 이하연 예를 들면 어떻든 우리 시가 2005년도만 보더라도 예산 일정 정도 투입되고 행정력이 들어가고 시 이미지가 걸려 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될 건지 되지 않을 건지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다른 도시에서는 개런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이 얼마인지 당연히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간과할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프로모터사가 자기 부지에다가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면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들어가고 시의 이미지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파악 안 한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최악의 경우에 가상인데 프로모터사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을 비하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종의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지불금액을 높여서 원가계산에 높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문제는 그거고 저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토지사용 허가조건에 토지사용 허가를 해 줄 당시에 제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상회복을 하는 데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우리가 받아놨죠?

○송세헌위원 못 받았어요? 지난번에 받았다고...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그것 확인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해 줬어요?

○송세헌위원 아니, 사용허가를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것이 허가조건에 전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받지 않고 해 줬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받아야 될 설계도를 못 받았으면 결론적으로 못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고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완료되고도 못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공사대금이라는 게 설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이행보증을 못 받았다?

○송세헌위원 이번에 뭐가 되면요?

○송세헌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받지 못했다?

○김강일위원 그거밖에 안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게 많잖아요. 연대보증 증서도 안 받고.

○송세헌위원 연대보증서도 물론 못 받았겠죠.

○김강일위원 그게 안 받은 게 지금 서류가 몇 개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행보증하고 연대보증밖에 없다고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사용허가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허가자가 누구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거 책임져야 되겠네요.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한계.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토지사용허가 조건상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이건 명백한 하자죠?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이유야 어떻든 이 사용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사전에 발급이 된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사용허가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행보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 대상에다가 원상회복 대상이에요. 원래 행정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김강일위원 그 사람들이 TRK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런 항변의 권한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걸 원점으로 되돌려서 원상회복 시키고 제 자리를 찾아놓는 것이 가장 시 입장으로서는 수월하다고 그럴까, 간단하다고 그럴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고 좋은 일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행보증서나 연대책임증서나 안산시에서 받지를 못했을 뿐이지 제시해야 될 의무는 당사자들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지금도 이게 유효한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렇게 볼 때 이 TRK 당사자나 국제건설이나 연대책임을 져야 될 회사들이 원상을 회복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시가 원상회복 한다는데 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이.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제 의견인데, 그렇게 볼 때는 시에서는 시의 갈 길을 정리해서 가고, 가고 나서도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을 도와준다고 그럴까,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는 일에 관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것을 해결하는데, 원상회복을 해 놓는 것이, 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지금 흩어진 이 일을 수습해 나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첫째는 국제건설이나 그 다음에 그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시에서 원상회복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나 무슨 책임이나 못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있나요?

○송세헌위원 원위치로 돌리라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또 다음 대회를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에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장애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한 166억 정도의 정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를 하게끔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송세헌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상태로 다시 돌리지 못한다는 데는 다른 그러니까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절차상에도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은 시민들로부터나 제3자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송세헌위원 그러한 일을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가정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어차피 이번 5월안에 새로 단체장이 선출되는데 신임 단체장이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챔프카대회는 장기적으로 안산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위치의 적정성 여부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챔프카대회를 무산하겠다, 없애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TRK가 사업이행 조건을 제대로 이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TRK를 철수시키고 원상회복 시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김강일위원 비용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부분이 들어가서 만약에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쪽 부분에 대한 책임성 여부를 물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문제라고 나는 보여지고요, 또 그에 대한 낭비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 그건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서 벌을 받을 거고, 나머지 TRK가 자기네들이 프로모터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사자간의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일반 챔프카대회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TRK만 사실 지금 엄청난 시에서 행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의 어떤 다른 사업자가 시 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하고 맺은 협약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과연 그 업자를 그렇게도 보호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나쁜 선례를 하나 남기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것도 들어왔죠? 가설건축물 시효만료가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원칙적으로는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이행한다는 건 철거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렇다고 후속적인 일을 관심 없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들 더 하실 분이 있어서 시간상 한 10분 휴식했다가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더 해요?

○위원장 이하연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김강일위원 하고 싶으면 해요.

○위원장 이하연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조사중지)

(17시59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우리 이영빈 과장님, 챔프카로 인해서 해외출장 몇 번 다녀오셨죠?

○김용위원 세 번 갔다 오셨죠?

○김용위원 총 세 번 갔다 오셨죠?

○김용위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우리 이용수 국장님은요?

○김용위원 두 번이요? 여기 자료에 세 번으로 나왔는데, 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만 보고 오셨죠?

○김용위원 거기에서 챔프카가 유치과정에서부터 성공하기까지의 그런 자료 같은 건 하나라도 받아온 거 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하면 챔프카 경기만 가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 유치서부터 성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우리 챔프카팀에 계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파견이 돼 가지고 몇 군데 정도는 다 확인을 했어야죠. 그냥 경기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아까 호주대회 성공적이라고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국민수준이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아닙니다.

국민수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초질서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셨어야지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 요트가 어느 항구마다 가보면 꽉 차 있습니다. 그 정도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든 국민이에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죠.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가셔서 얼마든지 해요. 그렇지만 국장님 정도라면 전체적인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외출장을 여러 번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왔다. 이것은 여행으로밖에 그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준비과정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챔프카를 우리 안산시에 유치하는데 있어서 최고 책임자로서 시장 다음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하셨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는 제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저도 여행목적으로 다닌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교통문제 때문에 일본을 그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갔었는데 저는 밤에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하다 못해 낮에 도로라도 돌아다녀 보고 싶어도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 관광목적으로 간 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남 잠 잘 때 잠 안 자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이 주택가의 시설물,도로변의 시설물을 어떻게 해 놨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좀더 깊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현재 오기까지의 이런 무산이라는 챔프카 대회 무산이라는 실정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저한테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전부 쓰지 않겠다. 애초 출발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출발이 왜 잘못됐느냐,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저희에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1원짜리 하나도 안 쓰겠다. 국장님도 일부분이고 전혀 예산이 집행을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부공무원들 보고대회가 있었죠? 보고. 몇 차 있었죠? 그게 시장님하고. 챔프카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김용위원 여기 4차까지 지금 내가 나온 걸 봤거든요. 4차까지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 9월30일까지 예산 집행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챔프카에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부가 다 챔프카에 관련돼서 아주 엄청난 예산도 투입할뿐더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9월30일까지 예산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T/F팀만 이 챔프카에 대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과에서는 9월30일이면 이미 모든 예산이 이 홍보팀이나 이런 거 전부 보시면 이런 예산이 전부 집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안 했어요. 챔프카에 관련돼서는. 보조, 과거에 하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챔프카에 연관돼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지 챔프카에 대한 예산 집행은 하나도 한 과장들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 과정에서.

그렇다면 애초 이 챔프카가 잘못되어 온 겁니다. 그죠? 4차까지 보고대회를 시장님한테 했을 경우는 그 예산이 다 집행을 했어야죠, 9월30일 정도 되면. 그죠?

그런데 9월30일 저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하면서도 물어보니까 예산 집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집행과정을 챔프카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도 변칙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자료 상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검토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홍보 문제까지도 일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보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빼보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에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까지도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지만 속기록에 보시면 홍보까지도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고,

○김용위원 애초에 답변하실 때 시장님도 그렇고 일제 예산투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89블럭 토지 임대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일체 홍보까지도 예산을 투입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변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보고대회 한 것까지도 아니고 지금 완충녹지가 준공이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9블럭.

○김용위원 안 났죠. 거기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3억 7천 투입했죠? 그렇죠? 소나무 외 다수의 예산을 투입한 게 3억 7천 정도 투입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완충녹지를 우리가 수자원으로부터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인수인계 할 당시에는 거기에 분명히 모든 나무식재가 되어야 원칙이죠? 그렇죠? 그냥 민둥산 이렇게 둔치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8억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교부금 자체가 다른 데 우리가 필요한 교부금을 챔프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우리가 교부금에 필요한 예산을 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렇죠? 어떻든 우리 시 예산이라고 그것도 봐야 됩니다. 도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공짜 돈이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자체가 우리가 챔프카 대회에서 교부금을 8억을 받았는데 다른 예산이 또 한 8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서 또 8억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금 자체 그 현실에 의한 우리 시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 시 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완충녹지를 준공도 안 한 데다가 우리가 식재는 3억 7천이나 했다고요.

그리고 그 완충녹지 휀스설치도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 완충녹지를 넘어가 가지고 그 안에다가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밖에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완충녹지까지 포함시켜서.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을 준 내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줬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TRK에서 그것을 지금 임의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휀스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준공도 되지 않았고 또 우리 시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하면서,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불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한 가지 시에서 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어겼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냥 벌과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법 절차를 안 지키는 TRK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제재 조치, 맨날 공문 보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아예 임대료 자체도 2차 분부터 안 들어오고 있는데.

좀더 아까 우리 송세헌 위원님 말씀처럼 이 해결방안을 가장 우리가 빠른 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꼭 이점은 명심하시고 오늘로써 우리 조사특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고 지금 이 단계에 와 가지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그것 해결도 안 됐는데 차기 무슨 행사계획, 이것은 안 됩니다. 이곳에서 답변 그런 내용을 해서는 안 돼요. 도저히 그런 답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 자리에서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차후에 이게 우리가 해결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 오렌지 색깔만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각성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기공사 1,370만원 이것도 전기요금으로 나는 알았는데 아까 말을 들으니까 전기공사라고요?

○김용위원 인입공사가 몇 m 정도 됩니까? 거기 전신주 다 있잖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안산시 전신주나 지하매설된 전기선로가 바로 블럭 앞에, 그러면 개인주택이면 주택단지 앞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김용위원 TRK 이것을 유치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한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는 해야 될 부분이죠?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공자가 원칙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 땅을 사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 인입이 우리 대기선까지 항상 들어옵니다. 기반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입공사를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돈도 필요치 않는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제가 현장을 답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1,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300만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 내용도 내가 정확하게 보니까. 나는 전기요금으로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공사비로 했다고 그래서 어느 대지든지 우리 안산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전기는 대지입구까지 다 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애초에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대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도 없이 하수도도 연결 안 해 놓고 전기선도 없이 파는 것은 수자원에서 잘못이에요. 그것은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지나간 회의에서 나온 상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금고 기금을 분산 예치하면, 그리고 금융기관이 챔프카에 이렇게 자금출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TRK 관계자하고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우리 이용수 증인께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느 은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있죠?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투자나 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우리 시금고를 분산 예치하면 챔프카 대회에 투자 내지는 스폰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없어요? 답변을 하셨어요. 그 금융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금융기관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은행하고 논의가 아니라...

○전준호위원 TRK 관계자하고 우리 시 부시장님이랑 논의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 자리에 이용수 증인이 부시장님이랑 같이 있었다는데.

○전준호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셨고 어디 선까지 보고했느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부시장님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자리에 본인도 있었다는데.

○전준호위원 우리 속기록 안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4차 회의 74쪽, 5쪽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투자와 관련해서.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개인적으로 아니고 부시장님을 직접 만났다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작년 6월 10일날 TRK 김창환 사장이 부시장을 만나서 작년도 6월 10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용수 국장하고 얘기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쭉 얘기가 나와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쪽 참고인 진술을 읽어드릴게요. 금융기관 13,4개 돌아다녔다고 해요. 기업은행이 맞습니다. 부시장님을 TRK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이 문제로, 6월 10일 경으로 만난 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느냐, 국제건설 상무하고 TRK 김창환 대표하고 시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나중에 박형택 증인이 배석을 했고 부시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용수 증인하고 강태엽 증인이 왔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틀림이 없다는데.

○전준호위원 장소 확인 안 했습니다. 부시장님실이겠죠. 바깥에서 만나셨지 않았으면. 그 뒤에 직무정지 중에 있는 시장님 관사까지 방문해서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더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그 비슷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한 거네요.

○김기완위원 국장님은 과장님도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부시장님도 아는데.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박형택 증인, IOC의원 관련된 사업 그 자료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전준호위원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돌려줘요?

○위원장 이하연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것 서면으로 받은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언제 돌려줘요?

○전준호위원 왜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해요?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서류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경차 관련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누구요?

○김기완위원 구재원기자요? 경기일보?

○김기완위원 여론조성 한 것 없어요?

○전준호위원 5월달이에요. 7월인가 5월인가.

○전준호위원 7월 26일.

○전준호위원 7월 26일날 하루 갔다 오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산자부를.

○위원장 이하연 출장명세서에 그것 나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전준호위원 산업자원부 챔프카 대회 설명차 10시부터 6시까지 출장신청 하셨잖아요? 7월 26일날.

○전준호위원 아니, 그 서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고 한번이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서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전준호위원 말씀하세요. 출장보고서 있죠?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쓰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메모도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언제 갔다 왔냐는 중요하지 않고 대회 준비차 다녀오셨을 거니까.

○전준호위원 한번이든 여러 번이든.

○전준호위원 왜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전준호위원 자동차경주법 그 내용은 혹시 체크하고 계세요? 발의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체크하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결국은 서로 대면해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공문을 준 사실이 없다 이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주기는 줬는데,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수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갬블산업이라는 내용은 없었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경차 달리기를 하면,

○김강일위원 완전히 참고인 진술 내용하고 박형택,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그런 발의하려고 했던 법안 내용들을 안 갖고 있어요?

○위원장 이하연 6월23일날 산업자원부 갔다 오셨네요.

○전준호위원 7월달쯤에 서류를 건네 받았다는 거예요, 김구해씨가.

○전준호위원 본인이,

○전준호위원 아니요. 기자를 통해서요.

○전준호위원 증인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료 이런 걸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취재 과정에서.

○전준호위원 취재 과정에서,

○전준호위원 줬다 받았다 하는 서류 좀 세 가지 제출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찾아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개인,

○전준호위원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줬다가 회수했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라고요. 사문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공문상 만든 문서니까.

○전준호위원 확정이 됐든 안 됐든.

○전준호위원 아니 공무원이 문서를 만들어서 그 이해당사자한테 주는 문서까지 만든 것이 확인해 보고 갖다주고 말고 할 자료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공문으로 만든 문서는 공문서잖아요.

○전준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보고 이 김구해라는 사람은 증인의 그런 업무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받은 것에 의하면.

○전준호위원 그 분위기 아실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 잘 되면 내년에는 시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합자회사를 만들자는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전준호위원 증거가 있다는데요.

○전준호위원 증거가 있대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저거 있죠? 잘 대답하세요. 증인하고 참고인은 대답의 의미가 다르니까. 비중이 다르니까. 이런 한 마디 한 마디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해석하기에는 시든 TRK든 자기들 사업 결정이나 시 정책결정에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도곡동팀이라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팀의 회장한테 본인이 이용구씨도 자를 수 있다고 자기 믿고, 말하면 증인 본인 믿고 투자하라고 했다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 분이 이름이 이종남씨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증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전준호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투자자한테 팀장, 우리 시의 총괄하는 팀장이 투자자한테 거기에 회장까지도 자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면 상당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 진술을 참고인은 그것을 이종남 회장이라는 분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분이 여태까지 한 얘기는 다 증거가 있는데 그 얘기만 증거가 없대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종남 회장이 한 그 말 자체가 증언 아니겠냐.

○전준호위원 증인 본인이 이종남 회장을 나중에 만나서 그걸 확인 해 가지고 서로 덮었으면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설령, 당사자만 알겠죠.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고 들었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나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긴가,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그 얘기도 여기 있어요. 누구, 누구 자르라고 한 얘기까지 있다니까요.

○전준호위원 KMRC 데려온다고 했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준호위원 제가 어느 쪽 일방의 얘기를 듣고 그걸 사실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을 재차 신문하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말이 사실이고 그런 건지를.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박형택 증인 본인이 고소됐다고 명예훼손으로 김용해씨가 고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고소된 사실도 모르고 있나요?

○위원장 이하연 모르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거 알고 있던데요. 그때 당시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분은요. TRK 김창환 사장하고 박형택 계장을 상대로 해서 김용해가 명예훼손으로 냈다고 그러는데 그 김창환 사장은 인정하던데 아니라고 얘기 안 하던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박형택 계장하고 같이 냈다고 했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전혀 뭐 받은 것도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0억 든 통장을 가지고 시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도곡동팀에서?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만난 적은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니 통장을 가지고 시장님을 만났다는데, 그런 데도 확인이 안 돼요?

○전준호위원 누가요, 시장님이?

○전준호위원 도곡동 쪽에서?

○전준호위원 공증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로 하셨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 투자유치나 스폰서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분주할 시기인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해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김회장님이 거기를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준호위원 그랬지만 어쨌든 심부름으로 왔는데 돈은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왜 확인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같이 스폰서 내지는 투자자를 유치해야 될 협력 당사자인 안산시가 돈 150억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와서 시장까지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조건인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왜 힘들어요?

○전준호위원 그건 나중 일이고, 그래서 그런 투자를 TRK 내부의 주주들이 서로 동의를 해서 투자하는 공증을 하자고 해서 다 만나기로 했는데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용구 회장이 박형택 증인이 반대 해 가지고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이 팀은 정리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내년 대회를 시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챔프카대회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좀 오픈해 보시라고요. 시는 내년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전준호위원 아니 이용수 증인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올해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좀 이렇게 올해 경주장과 관련된 연초니까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혹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고용이 아닌 실제 실무담당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못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투자자가 안 나서면 챔프카대회는 말하자면 의미 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 가지고 투자자가 1월말까지 안 나타나면요.

○전준호위원 그럼 시에서 생각하는 투자자는 어떤 규모예요? 다 오픈해야 돼요. 아무래도 진척이 안 되니까 다 오픈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166억을 다 갖고 와라?

○전준호위원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전준호위원 미불금만 해도 166억이니까.

○전준호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규모가 어음이든 무슨,

○전준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계속 TRK는 배제대상이었네요, 시에서는.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건 내일 물어보면 아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1월말까지 안 되면 채권단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는다, 농협이랑.

그 방안을 찾는 시한을 언제까지 계산하고 계세요?

○전준호위원 아니 행정이 일정부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전준호위원 아니 챔프카 경주대회 올해 경주대회를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개최되기를 희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챔프카대회가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 챔프카대회가 성사되기 위해서 역산을 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챔프카대회는 지금 챔프카 본사에서 온 공문에 보면 김선갑이라는 사람을 프로모터로 새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김선갑이라는 사람이 프로모터가 됐을 경우에 굳이 안산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챔프카라는 말은 이미 날아 가버린 거죠.

○김강일위원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날아갈 공산도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농후한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이제는 명칭이 될지 되지도 않을지도 확신도 안 되는 챔프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지금은 이상하게 돼 가고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2006년도 챔프카대회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시민들한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챔프카대회를 2005년도에 못한 것을 2006년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건 챔프카대회는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자동차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는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답변한 상황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 답변 잘 하세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청문회 끝나고 그냥 덮어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준비 없이 대회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챔프카대회 때문에 준비 없이 운동장 만들었다고 얘기하셨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무산된 이후에 챔프카 연기됐다고 하고 내년에 잘 치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다 공표했고,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챔프카대회 저렇게 얘기하니까 챔프카대회만을 위해서 경기장 만든 것 아니다고, 자동차 경주대회라고 말 돌리면 무슨 신뢰를 어디서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물어보는데 챔프카대회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챔프카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챔프카대회를 계속하려면 미국에다가 180일전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있으면 투자 유치 계획도 다 틀려지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말로만,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06년도 대회 유치비 310만 달러, 금년보다 10만 달러 늘어난 겁니다, 작년보다. 대회 개최도 180일 전에 46만 5천달러를 보내야 돼요.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면서 대회를 또 하고 싶어하고 잘되길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가 1월 30일까지 안 나타나면 전액을 가져오든 반을 가져오든 TRK하고 협의를 하든 안 하든, 투자자가 무산되면 채권단하고 안산시하고 농협이랑 협의해서 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안을 그러면 2006년 내내 찾으실 거예요? 답 나올 때까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답도 안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챔프카대회를 하고는 싶은데 할지 말지도 불확실하니까....

○김강일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답변은 지금 애매모호해요.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전준호위원 전제를 하지 말아야죠.

○김강일위원 지금 TRK 같은 경우도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물론, 내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부를 인수하고 손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인수자가 어떤 내용으로 인수를 받느냐, 그러면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것만 인수를 받느냐 아니면 챔프카대회 유치와 관련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받느냐, 또 아니면 챔프카대회를 빼고 다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인수를 받느냐, 또 안산시에서는 토지임대 조건을 몇 년으로 해 주느냐 이런 조건들이 다 나와줘야 인수자도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결정도 안 됐는데 이 챔프카대회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다른 대회가 유치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며 안산시에서는 다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토지사용 승인을 몇 년을 해 줄 것이며 이런 문제가 전혀 결정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인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어요.

○김강일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는요,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내년은 2006년 챔프카 월드시리즈란 말을 아예 빼버려야 돼요.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새로운 각도로 가는 그런, 스폰서가 들어온 사람하고 계약을 해 본 내용 중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챔프카 안산시 대회는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향후도 전혀 불투명해지고, 그와 다른 형태의 공유재산 임대 부분에 대한 것, 공유재산 활용 부분에 대한 걸로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걸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말씀하셔야죠.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전제를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사안이나 이런 맥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냐, 대회를 하는 게 우선이냐, 정상화를 하는 게 우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 놓은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거고, 또 시가 전적으로 나서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당사자가 왜 시 안의 900억이 넘는 땅에다가 저 콘크리트 덩어리를 앉혀놨는데 시가 나서서 풀어야지 왜 안 풀어요, 못 풀어요. 시 땅이잖아요. 그런 안을 갖고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상화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자가 와서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 농협이나 채권단도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2순위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3순위는 뭐예요? 시가 돈 투입해서 정상화할 거예요? 마무리 공사 다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 벌어져 있는 챔프카대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하면 TRK에서 공사대금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협의 대출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자가 취소되고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린다면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일부 지금 박형택 증인이 뒤에 배서한 문제 때문에 소송도 걸려들고 하는 부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박형택 계장 자연인 혼자서 배서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박형택 증인 혼자서 배서한 거라면 받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연인이 한 거라면. 안산시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갔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만약에 이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많은 법률 문제로 제기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시 입장에서는 챔프카가 됐든 무슨 대회가 됐든 그것 지어 가지고 거기 스폰 들어온 사람 돈 가지고 그것 처리해서 끝내려는 의지밖에 없어요. 끝내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민들한테 챔프카대회가 됐든 여러 가지 무슨 대회가 됐든지 간에 그냥 하고 누구 하나 잡아서 돈 들여 가지고 그것 처리해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그런 식으로밖에 인상이 안 들어요.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의 발전이나 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사용 기간도 연장해 주고 막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본말이 완전히 전도돼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좀 챙깁시다.

가장 마지막으로 토지사용허가를 한 게 11월 28일이잖아요, TRK가 안산시에다가. 그렇죠?

○전준호위원 최근까지.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는 반려했대요.

○전준호위원 반려한 이유도 있고요.

○전준호위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시는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이 조건으로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연장 조건, 허가 기간, 원상회복 관련 이것 안 됐고.

○전준호위원 12월 5일까지 공증서 갖다준다고 했죠, 가져왔어요?

○전준호위원 안 갖고 왔어요? 철거 이행담보는 공사가 다 끝나야 되니까 그걸.

○전준호위원 그것은 그 뒤에 한다고 하니까 이해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계획안에는 챔프카대회 뿐만이 아닌 다른 1년 연중 스케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동차 경주장 등록이 전제되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 챔프카 대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챔프카가 됐으면 싶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라 말아라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가 그런 입장이다 라면 챔프카만을 위해서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경주장 등록은 올해도 물 건너갔으니까 이것이 반려 사유 내지는 재사용 승인 조건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조건 제시한 게 있잖아요. 일정 제시한 게 올 연말이나 가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 라면 이런 것이 반려 사유가 될 수 없잖아요, 챔프카대회만 본다 라면.

○전준호위원 거의 공사 미불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시공해서 서킷 인정 공인 받아 가지고 챔프카대회만 준비하는 이 수준으로 2006년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 얘기하셨어요? 서로 당사자간에.

○전준호위원 TRK하고...

○전준호위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얘기한 것 생각이 안 드냐고요, 시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무슨 협의를 어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일들은 버리고 될 일만을 가지고라도 이견을 좁히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투자계획서도 지금 양이 안 차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관광진흥협회가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공수표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사용 승인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출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토지사용 승인을 해 주면 투자자가 더 붙는다라고 TRK 쪽에서는.

○전준호위원 시에서는 돈 가지고 정상화되어야 승인해 준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양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저는 이제 시가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론 내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한번 실패해 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보신적인 고민밖에 안 하는 것 아닌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해 오는 것이 알맹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을 거예요. 토지사용 승낙을 조건부로 한번 해 줘보라는 거예요. 가정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절차와 동의를 거쳐서 토지사용 등을 가정해서 해 줘봐라,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경우의 수들을 선택해 놓고 시가 접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챔프카대회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까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시가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안산시는 관광진흥협회만도 못해요. 관광진흥협회는요, 여기 있잖아요. 투입 계획이 1차, 2차, 3차 다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 직접 다 안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시는 정상화시킨다고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정상화시키기 위한 소위 말하면 당근을 1안, 2안, 3안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음은 50억이라도, 아니면 100억이라도 아니면 여타의 다른 방식이라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사용승인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이런 안도 못 갖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안산시의 여러분들이 돈 10억도, 임대료 11억도 못 받으면서 그것 책임질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해 줬었어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아니, 저는 제가 무슨 TRK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의 안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TRK가 시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거니와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가지고 진득하게 고민을 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지금 얘기가 하나의 경우의 수로서 전제하는 거예요. 가안으로써 예를 드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협의가 안 되고, TRK 입장에서는 이럴 것 아닙니까? 조금 한 1년이라도 승인을 해 주면 돈을 끌어오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 거고, 안산시는 TRK 아니라 새로운 법인체, 시는 써니 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편지대로 한다 라면. 새로운 법인체가 가장 적정할 것 같다, 안정성 있고.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아니에요. 여기 편지에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 입장을 그렇게 전달했잖아요. 법인체가 좋겠다. 안 그랬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그런 법인체를 만들려면 누가 몽땅 돈을 안 갖고 오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책 검토해 가지고 시가 말이죠. 시가 10억 못 받은 것 올해 토지 사용 중도금 더 줬으니까 한 20억 되겠죠. 합쳐서 30억 시가 출연할 테니까 법인 만들자고 해 보세요. 그런 고민 혹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될 경우. 2안, 3안으로 그런 것도 고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전준호위원 안 하면서 그냥 누가 가만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 떨어지기 바라고 뭉칫돈 갖고 와서 그냥 싹 해결하길 바라고 있으면서 일이 되길 바라면 저는 너무 답답한 생각이.....

○전준호위원 여태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경우의 수도 놓지 못하고 지금 정상화 위한 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내부적 검토도 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준비 여러분들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저는 너무도 안이하고도 소극적이라는 게 무산된 상황에서 TRK를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 되기도 했지만 TRK가 능력이 없는 것이 검증돼 버린 마당에 오히려 시가 시 땅에서 벌여진 일인데 시가 핸들링을 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미 TRK는 검증돼 버렸고. 그런데도 여전히 TRK가 책임지고 죽일 놈 됐으니까 빚 다 청산하고 대안 마련하고 시는 그것 되어야만 토지 승낙해 주고 이런 자세, 이것 가지고 풀려지겠냐고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아닌 말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쪽 조건은 뭐예요?

○전준호위원 TRK 조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힘든 건 또 뭐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입장인데도 힘든 건 뭐예요?

○김용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사도 없이 어떻게 협상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투입된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200얼마요? 274억. 그렇죠? 274억.

○전준호위원 이 종이 저 종이 틀리긴 한데 10월 31일자로 나온 게 지출 부분이 274억입니다. 그 중에 미불금이 166억.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주장,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는 건가.

예를 들면 공사를 해도 견적가가 있고 실예가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한번 평가해 봤어요?

○전준호위원 그러지 않고 투자 유치하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가 중재를 하고 같이 투자 유치를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TRK가, 나쁘게 생각해서 TRK 거품 넣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털고 나가고 자기 것 본전이라고 회수하고 가고 싶은데 여기다가 거품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투자가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시가 체크할 역할이 있지 않아요, 위치에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어떻게 돈을 얼마 가져 와서 중재를 부치려고 그러고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 부족하다, 많다, 더 좀 가져와라.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 공사장만 해도 공사장이 그렇게 돈도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전준호위원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쪽 요구하고 돈의 액수가 안 맞아떨어지니까 합의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쪽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비용 추산한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7군데나 2군데 중에.

○전준호위원 이 금액이 맞대요? 거기에 이 정도 들어갔대요? 아니,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틀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이해 당사자가 TRK하고 투자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안산시가 틀리고 이견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게 안산시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럼 안산시가 그런 내용을 체크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래를 붙이는 거간꾼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파악도 없다고 하면 뭘 가지고 협상을 붙입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창환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166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양쪽 다 사실 얘기가 맞는지,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얼마 들어갔을 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안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냐 하면 너희 둘이 알아서 해결해 가지고 와라 이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강일위원 박형택 계장님, 전번에 우리가 5차 특위 때 진술인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박계장님이 상당히 좀 많이 챔프카 TRK 직원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난 이 진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충 진술한 내용을 한 번 읽어볼 테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시장님이 10월1일날 인라인대회 게임을 개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16일날, 17일날 일본에서 슈퍼카가 들어와 가지고 대회를 진행한다고 그렇게 발표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대회 며칠 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요?

○김강일위원 슈퍼카라는 것은,

○김강일위원 슈퍼카대회?

○김강일위원 슈퍼카트?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슈퍼카가 들어온다고 해서,

○김강일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인라인대회를 할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예.

인라인대회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김강일위원 그런 식의 답변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분이 박형택 계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 하는 이야기가 "회사 돈 10원도 없는데 이것을 하려면 3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형택 계장님이 "가, 책임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박형택 계장님이 "꼭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경기장이 돌아가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토지사용 연장계약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TRK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되지 만약에 이것 못하면 너희 회사는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속기된 내용이 이렇게 됐었고, 실제로도 이렇게 됐는데, 물론 계장님이 우리 의회 우리가 지금 특위상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실제로 일을 시킬 때 하시는 방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양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한 것까지 표현을 흉내를 내가면서 했다는 것은 전혀 없는데 자기 멋대로 소설을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강일위원 2천만원인가요?

○김강일위원 2천만원이면 화장실하고 스탠드,

○김강일위원 화장실하고 스탠드는 얼마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이야기가 3억이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런 사실이 없네요?

○김강일위원 이 양반은 그러면 시의 팀장이 그랬다는데 팀장이라면 박형택 팀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박영기라는 분이 박형택 팀장을 모르는 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람을 오인해서 현장의 관리소장 이 사람하고 오인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보면 당사자간에 주장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네요. 계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그 대회 비용은 TRK에서 들여서 한 거 맞죠?

○위원장 이하연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그분들이 그 대회 비용도 지금 빚으로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박형택 증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는 했고 그 분들의 주장은,

○위원장 이하연 그럼에도 그 대회를 하라고 얘기를 지시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위원장 이하연 그럼에도 어떻든 불구하고 그 행사는 했어요, 대회를.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진술한 게 그 카트대회 비용이 빚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런 진술을 여기 와서 했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회사 빚이 아닌 몇 몇 사람의 개인 빚으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강일위원 아무튼간에 이렇게 시킨 적은 없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대회가 무산된 마당에 장래가 불투명하다 라면 그런 대회 돈 들여서 절대 하지 않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대회가 무산된 마당에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그 행사를 할 사람이 있겠는가, 보통 상식의 사람이라면. 그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슈퍼카트대회는 결국 못 했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했죠.

○위원장 이하연 챔프카도 광위의 개념에서는 카트대회예요, 카트대회. 챔프카도 광위의 개념에는 카트라고.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박형택 증인 말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각서 써줄 때 개인자격으로 써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냐 '안산시청 챔프카 T/F팀 팀장 박형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이하연 분명히 안산시청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로 하신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우리 박형택 증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려고 하면 '안산시청 챔프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강일위원 그냥 자기 주소나 써야죠. 사는 주소나 쓰고 이름을 썼다면 개인자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산시청 챔프카' 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개인적인 자격으로 할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청이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고, 상대방을.

○위원장 이하연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고인 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