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 특위는 지난 2004년 5월 25일 구성되어 오는 12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는 많은 활동을 통해 수인선 반지하화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반지하화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하고 있으며, 안산시에서는 12.5%의 예산만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송진섭 시장님과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탄력성 있게 이에 대응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나 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 이런 부분과 접촉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우리 수인선특위 위원들이 중앙부처도 방문을 해서 직접 협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접는다면 그 동안의 우리들의 노력이 무산될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그 동안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사실은 반지하화라고는 하지만 거의 지하의 방식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철도시설공단과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열차 부분에서도 애초에 172만톤이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대폭 축소해서 현재는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화물열차는 극히 일부만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성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자꾸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100% 부담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갖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그 동안 우리 특위의 성과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뭐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지역 구간에 대한 공사를 2015년까지인가 이렇게 유보할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좀더 그런 문제들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력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문제도 탄력적으로 더 검토를 하되 가급적 중앙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인선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