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 선서 및 증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 1월 27일 다시 시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여 오늘 시장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저희들이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이 증인으로 출석 못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7일 저희들이 당초에 20일 출석 요청을 하는 걸로 내부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일정 상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27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차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일 저희가 재차 출석 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관례상 하루 전에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약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출석을 할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후 회의를 손수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통보....

○김기완위원 왜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27일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고인들과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까봐, 그러한 내용을 염려하는 생각에서 출석을 안 했고, 금일 오늘 출석 요청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오늘 일정이 있어서 출석 못 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담당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아까 확인한 바로는 오전에 시장께서도 집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밖에 나가는 게 공식 일정에서 오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집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답변이 그런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한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질하면 안 온다고 얘기했는데 대질하지 말고 독단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배려할 테니까 안산시장 예우하면서, 그래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저 혼자 듣기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을 모셔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 전체가 그 사유를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공식적으로 전달을 받자고요.

○위원장 이하연 담당 국장님 자리로 오셔서 시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위원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불출석하면 출석 못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이유서를 전달해야 돼요. 명절 있고 휴일 있어서 하루 전이 안 되면, 오늘 못 나오면 오늘 아침이라도 전달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행정 절차상.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준호 위원님. 못 나오면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그 얘기지.

○전준호위원 그건 나중 일이고, 국장한테 듣는 게 아니고 서류로 이유서를 갖고 제출해야 절차에 맞는 것 아닙니까, 못 나오겠으면. 그런 걸 해 주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기서 의사 진행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조사중지)

(20시11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조사 특위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세심하게 작성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정회 중에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그동안에 나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이걸 초안으로 삼아서 잘 보완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하고요. 그 책임을 위원장님, 간사님한테 위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여기 지금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보면 일단은 대회가 무산되고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향후 문제를 논의하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보면 챔프카대회를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챔프카대회가 지금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89블럭 내지 90블럭의 사용 문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새로 새로운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챔프카대회를 하든 다른 대회가 됐든 활용도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타당성을 전제한 범위 내에서 챔프카대회를 제대로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그와 같은 논의나 그와 같은 고민 없이 바로 챔프카대회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정 지적 사항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먼저 깔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정회 중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원래 초안이고 우리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지금 김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나온 얘기들을 반영을 해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우리 조사 특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챔프카대회가 연기되었느니 이런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모든 면에서 수습이 된 후에 정말로 챔프카대회가 연기가 돼 가지고 다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해야지 조사 과정에서 연기되었으니까 다시 챔프카대회를 하고 다른 대회 유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처리가 된 후에 챔프카대회가 2006년도로 연기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부터 그런 논의가 돼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일단 우리 조사 특위에서 정확하게 판정이 난 후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 더.

○김강일위원 그리고 조사 특위가 앞으로 더 논의될 사항이지만 1차 특위로 마무리하느냐, 2차 특위를 재소집 요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핵심적인 시장의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특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또.

○김용위원 어떻든 시장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 불출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증인석에 오셔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엄연히 시민 앞에 밝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7일로 촉박한 일정을 잡고 그 날, 지금 아까 처분 요구서에 보니까 터무니없는 불참 이유서를 제출했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책임은 지금 의회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유서를 달아 가지고 우리한테 올렸는데 이런 자세가 도대체가 어디에서 발상이 나오는지 나는 의구심이 가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조사 특위가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밝혀내야만 우리 의원들의 입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 또한 불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특위가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명환 위원님하고 전준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챔프카 경주가 무산된 것은 조사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 할 수 있고 또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특위가 더 기간을 연장할 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의해야 될 것이며 연장을 한다고 하든 안 한다고 하든 차후에 챔프카 경주를 우리 안산시에서 한다라고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의회에서 관여를 안 했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새로운 프로모터 내지 새로운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제는 의회에서도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방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말미에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 강구'는 표현에도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분명하게 시가 3자협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어찌되건 무산이 됐든 대회를 또 하든 챔프카대회 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토지 활용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그 다음에 3자협약은 엄연하게 일이 됐든 안 됐든 지자체가 관여돼서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기 책임 소재들 분명히 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업체 선정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정상화 내지는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이 대회를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이지 지금 이 의견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대회를 해라 마라 할 그런 사항의 문제 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권고 사항, 개선 요구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저는 한 가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하든 가급적이면 시 집행부가 이 문제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상화와 아울러 저 땅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용 계획이라든가 도시 비전과 맞물린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저 시설물들에 대한 수습책, 꼭 챔프카 경주이든 아니든.

또 저 시설물이 기왕에 있는 마당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는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들도 같이 마련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효율성을 따지자면 저것이 TRK나 챔프카 본사나 안산시들이 각자 무슨 답을 마련할 때까지 그냥 저렇게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기 투여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낭비이자 효율성 면에서는 괜히 놓아둘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모색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 경주장을 전제하면 법적 절차 이행 이런 것이 다 전제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기 시기 저것을 가지고 시민의 이익과 시의 이익과 이해 관계자들의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라면 시기 시기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특위 이런 부분들은 입장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기도 있고 본회의 의결도 있지만 그런 필요성들이 공감이 된다 라면 우리 보고서에 추가적인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모아내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 이하연 이후에 논의해도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굳이 담아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안 담는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논의 사항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특위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서 연장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장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그랑프리대회 개최 결정의 근본적으로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위법성이 많았었다 하는 그런 문제와 많은 금액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 그러한 문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한 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부 쪽에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TRK 쪽에게 토지사용 계약을 할 당시에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한 이행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료조차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지금 잘못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계약상의 명백한 위반이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 그리고 시의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자나 관련 업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는 계약에 체결된 계약 내용과 같이 원상 회복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조속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쭤볼 게 있어요.

○위원장 이하연 김명환 위원님, 지금 여기 질의 토론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김명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하연 답변을 전제로 안 하고 하시는 말씀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계약기간이 2005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10월 안에 임대료 상당 부분이 더레이싱코리아가 시에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기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 후에 시와 더레이싱코리아의 관계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명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와 더레이싱코리아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전체적으로 다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약 15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물과 그런 대형 경주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한다 라고 할 때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의회에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더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제시 못한 내용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과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모았던 의견들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첨부할 부분은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에 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7일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 요구한 송진섭 시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서와 또한 1월 31일 출석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출석을 거부한 바와 같이 송진섭 안산시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출석 증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개월이 넘도록 실시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활동기간이 짧고 조사의 한계가 있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 소기의 성과도 도출해 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시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준비와 정곡을 찌르는 신문을 통해 2005안산챔프카대회가 무산된 사유 및 대회 추진의 문제점 등 시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됐다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조사특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시는 이러한 안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행정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산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처리를 감독·감시하여 사후 조치 및 향후 방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3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