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화MTV 조성사업관련 긴급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면 내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 자체가 이 안건에 대해서 결론이 납니까? 가부간에 결론이 나나요?

○송세헌위원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송세헌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입장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도 자체 내에도 나름대로 협의라고 그럴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가게 되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이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의견이 이렇다면 도의 의견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본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공단이 총 몇 만평이 되죠?

○김용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공단조성이 안 된 땅하고 비어있는 공장하고 그것도 한번 통계를 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용위원 어떻든 실무위원회에 통과되면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김용위원 시흥시는 뭐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위원회 의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데가 경기도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환경부 정도인데 두 부처 정도의 의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잘 모르신가요? 어차피 여기도 일반 회의에 준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주되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 수공의 안들, 쉽게 말해서 MTV사업이 그냥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 라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우리 특위가, 직접 저희들이 쳐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대학교수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에요? 환경분야가 아니겠죠?

○송세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쪽에 설명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의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탐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환경부를 비롯해서 교수님들하고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명 중에 8명이라면 적은 수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하면서라도 그것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설명과 이해를 좀더 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25명 중에 우리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김용위원 두 분뿐이에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힘이 약하지는 않을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무시를 해 버리는 거네요. 용역자체를.

○송세헌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기완 홍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홍위원님 말씀 기회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지속가능위원회 저도 대기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MTV 관련 문제를 우리 대기분과에서는 논의 자체를 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자체가 실은 용역과제 중에 있는 부분, 사실상 환경성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나 보고 논의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조차도 이 관련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실제로 없답니다. 그런 과정에 실은 완전히 지속해 가지고 존재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실은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저희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환경정책국장, 해양청의 해양항만국장, 아까 제가 제종길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쪽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담당 안산시에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또 지역에 건교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도가 실은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입지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장경수 의원 통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기완 직접 설명하셨어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이 직접 장경수 의원하고 통화하셔서 설명하셨냐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메일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종길 국회의원께 직접 보고하고 상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실은 건교부 상당히 중심 역할하고 있으니까 장경수 국회의원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각 부서의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있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여기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참여하나요? 아마 국장들은 당연히 참여하겠죠. 이 양반들 어떤 의사 개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종인 의원께서 국회 국방위원회 아마 간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통해서 우리 지역적 현안이니까 보고 하셔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산자부 같은 경우 누가 있습니까? 박순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직접 통화 하셔서 의견들 정확히 주시고 확인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의회도 같이 노력하는 걸로 이러한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지 형식적인 행정 절차 상 의견 주고만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야 나중에 있어서 예측된 부분에서 다 우리 행정적으로 간다,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이것 안 먹힙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의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의견이 그나마 반영이 될까, 공론화 될까, 지금 환경부 하나 의견 가지고는 경기도도 실은 상당히 MTV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국장 자체가 개발분과위 소속이어서 그냥 전향적이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좀 틀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들이 전제되면서 하셔야만 뭔가 공론화도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 환경부가 주장하고 우리 안산시가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 상에 있어서 제3자 기관에 의뢰하고 이러한 부분들 인정하는 조건 속에서의 MTV사업 전개 이런 쪽의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시가 입장을 표명해 왔고 우리 시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기존 공단으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반대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수년 간 저희가 표명을 해 왔습니다.

특히, 또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종길 국회의원이 이 MTV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난 가장 이것이 오히려 MTV사업을 부추기는 위원회다 난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현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입된 안산시의회 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아까 분명히 위원장 김기완 의원은 내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홍순목위원 또 누구 있죠?

○홍순목위원 예, 있죠. 볼 적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발상이 아주 우스운 게 뭐냐하면 회의 때 향응 비슷하게 음식도 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수당도 30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한번 나가면. 제 말이 맞습니까? 회의수당 30만원 줍니까?

○위원장 김기완 15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노영호 의원께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한국수자원공사가 MTV사업을 위한 모임이다 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왜 가서 의원들이 부추기는데 왜 여기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와서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사실 MTV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대를 했다 난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취 특위를 몇 번했어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입된 의원들은 오늘부로 사퇴서를 내야 돼요,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입니까? 이제 와서 누굴 탓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된 분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희 시 입장이야 만날 표명을 해 왔어도 역시 중앙부처의 힘이라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나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도 한번 궐기대회 비슷하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 몰고 가고 여기 중앙부처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법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법리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이런 점을 좀 더 우리가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 위원님 말씀에 약간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 있어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창수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까 지속위에 있어서의 논의나 그리고 들어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의회,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 3곳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MTV 부분 자체나 추가 공단 조성 문제 관련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들의 의견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지, 그리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판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 깔아놓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절대 아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순목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대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은 내가 존중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비쳐지면 이번 지속위 자체도 상당히 들러리가 돼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한계가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아까 저 위원장으로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이후 추후에 우리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논의하고 실무적인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인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대안들 세우면 될 거라 생각 들고, 일단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와 특위가 어떤 의견을 갖고, 대책을 갖고 고민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이웃 시인 광명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속철 영등포역에서 탑승하는 문제로 광명시장이 장관들 내지는 국회의원들까지 모셔다가 굉장히 반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악취특위에서부터 MTV사업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의지가 어디에 계신지 난 모르겠어요.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든가 우리하고 무슨 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어디, 이걸 꼭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난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저하고.

○김용위원 저하고 한번 접한 적이 없어서.

○김용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

○김용위원 전혀 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MTV사업에 대해서 가시는가 한번도 저하고는 그런 대화도 없었고 의회하고 그래서 그게 한번 의문시 돼서 이걸 말씀드렸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좀 더 강성을 띠면서 전체가 같이, 우리 안산시민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더 많은 요구도 받아낼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쉽게 이렇게까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된다고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의견 수렴 자체도 명확한 답변이 없었죠? 그것은 있습니까?

○김용위원 아무 저기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도 없고 뭣도 없고.

○이창수위원 여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게 수자원공사가 도에다가 이렇게 먼저 도나 정책과에 넣은 거예요? 이 도표대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대해서 그런 거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건교부가 하는 것은 심의 요청, 여기 중간부터입니까?

○이창수위원 여기서부터?

○이창수위원 의안검토 경기도에서 바로 이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지난번 실무 절차 한다는 게 이 얘기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도시과에서도 그 얘기하더구만요.

○이창수위원 실시설계는 얼추 끝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다음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도시과에서 얘기하던데.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5공구로 나눠 가지고 5개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해 놓고 이후에 시화호지속발전 무슨 협의회인지 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랬으면 그걸 딱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안 시키고 설계를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 합의를 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탈퇴하고 시민단체가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협의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탈퇴하자고 그런 게.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지난번에 그때 시장님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얘기들은 얘기거든요. 일단 그게 첫째 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회의 기초 자료인가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개최해 가지고 심의내용 안, 심의 의결 주문 이렇게 해서 사업 목적, 규모 쭉 해 가지고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 및 효과, 기반시설 계획 등등 이렇게 우리 시 의견까지 나온 게 이번 회의에서 다뤄야 될 그런, 그렇게 기초 자료인가요?

○이창수위원 예, 발췌해서 이 내용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까 홍순목 위원님 주장했던 거에 공감하는 게 많아서 제가 박수 쳤는데 우리가 이 회의만 하고 지속가능협의회만 쳐다보고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명백히 MTV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것은 정부 정책과 상충되고 또 우리 지역의 대기나 수질, 환경개선하고도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시내에서의 집회가 됐든 또 건교부든 수자원공사 앞이든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들 오셔서 입장 표명하게 하고 시장님 나오시고 우리도 나가고 다 해서 분명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실무위원회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어느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오보였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수공의 1,600억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MTV에 협조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고, 우리 의회 당연히 그렇고, 국회의원 분들도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반대한다 이랬는데 좀 절절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지속가능협의회 탈퇴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협의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뒤에서 계속, 지난번 1월에도 언론 플레이했고 그 뒤에 용역 발주할 때도 용역 과제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발주자 행위에 나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 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런 절차를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합의를 이끌겠다, 어쩌고 하면서 계속 해 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신뢰 부족으로 안 되는 거다 라는 걸 했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오면 탈퇴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안산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단체 쪽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전면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중앙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 그냥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만금 재판하고 다른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니, 행정 수도를 옮기니 해 가지고 이 난리 블루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첨단기업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을 유치한다는 것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첨단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창수위원 시골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산재해 있는 공장들 이리 다시 넣겠다 그런 뜻밖에 더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논리를 개발하고 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의회 특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회의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또 전달할 것은 우리가 결의안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의회이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해서 과천의 건교부 앞에 가서 집회라도 해야죠. 건전하게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내는 것은 보내지만 그것 가지고 안 통하니까 집회라도 하고 그 자리에 국회의원 분들을 초청하자 이거예요, 우리 다섯 분이나 계신데. 사전 토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장 김기완 구체적으로 진행된 우리 의회 특위나 의회의 대처 방안은 의사일정 제2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보고 속에서 필요한 부분 최대한 숙지하시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수공이 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처리 대책에서 대기질이나 이것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손꼽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자료이지 이게 어떻게 317만 평을 개발하는데.

○이창수위원 아, 이거요?

○이창수위원 이것은 거기에 제출을 한 내용인가요?

○이창수위원 약하지 않아요? 이대로 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용역을 저는 해 보자고 그랬던 거였지만 명백히 말이 안 됩니다.

산업폐기물 공영화하고 악취 개선하고 어쩌고 하면 현재보다 SO2가 43% 저감되고 악취가 66% 저감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환상을 넣는 거지 증명되지도 않는 걸 갖고 회의 자료에다 이렇게, 누구도 이거를 저기 할 수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일 논리가 그래야 되죠. 지속가능협의회가 어찌됐든 간에 그 용역을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우선 용역 주니까 기다리자, 두 번째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발주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또 그걸 점검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이것, 여기 있는 분들 MTV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갖다가 쓱 들이밀고 한다 그러면 '괜찮네' 하고선 다 OK 할 소지가 크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할지가 고민이네요. 사실 이것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되고 그 성명이 강한 톤으로, 성명이 회의장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라도. 이것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창수 위원님 말씀에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하셨지만 이번 2005년 12월 16일 수자원 본사에서 환경성 검토 중간 용역 보고회 아까 과정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공이 직접 발주한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내용에도 SO2가 평균 기준치 20ppm의 4배가 나온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규모도 1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되어야 적정하다 라는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를 저희 안산시가 입장을 내고 전부 심의해서 논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수공 자체 있어서의 용역을 신뢰를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논의하자 라는 게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고 의견이다 라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경기도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해 달라는 입장이고 공장 증설을...

○전준호위원 그런 의견들이 확실히 확인되신 게 있어요?

○전준호위원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선행절차예요? 심의위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실시계획승인이나 이런 것보다 선행절차예요?

○전준호위원 이 심의가 끝나야 후속적인 계획을 한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되려면 영향평가 다 완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때 영향평가가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전준호위원 자기들은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심의가 거치면 실시계획승인 나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착공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승인은 설계해 가지고 승인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착공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 날 시점까지도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선행절차인 수도권 정비심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후속 일을 못 하니까 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이것 한 건만 심의하나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회의 못하게 막으러 가야 되겠네요. 그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에요? 반나절 남겨놓고 물리력이라도 회의 못하게 무산시켜야죠. 공무집행방해를 하더라도.

○전준호위원 지속가능위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체크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전준호위원 지속가능위 활동 과정에 MTV 조성에 관련한 일종의 로드맵들을 체크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우리 홍순목위원님 말씀은 좀 정제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대기분과에서는 MTV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기개선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었고 개발분과에서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들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어서 나름대로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부, 예를 들어서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속위에서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서의 MTV 사업의 추진 이러한 것들은 결과물로 나올 수 없나요? 환경부가 주장하거나 안산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하니까 묻히는 게 아니라 수자원도 지속위를 통해서 유지하려는데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예를 들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위에 있어서의 준비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조건부 승인안들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 의견들 일부를.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MTV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도 했고 선 대기개선 없이 MTV사업 추진반대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해서 의견을 줬고 이런 과정에서 지속위에 있어서 충분히 대기에서 로드맵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서 아까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제3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규모나 이러한 것들 다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서, 또 반영이 되어야만 되고, 수자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큰 힘이 동력이 있나요? 없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때 시화지속위원장인가요? 아마 건교부 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안산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속위원장 조차도. 이러한 큰 엄청나게 시민적 분노나 저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지속위 자체 논의까지 무시하면서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뭡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송세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나중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건교부에서 자료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대기나 수질,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흥에서도 찬성을 빨리 하기 바라고 화성시에서도 빨리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작해라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면면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보완해 주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문제는 정리를 하면 저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해 달라고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될 문제냐,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사후라도 확실한 보장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질 같은 경우에는 9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또 대기개선을 위해서도 3,551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수질과 대기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자료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이것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매듭을 확실하게 맺어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환경분야 쪽에서만 우리가 우려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이지 다른 면에서는 또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찾아낼 수 있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양면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일단 자료가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만 반대하고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건교부에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수긍을 못해 가고 있다 그 말인가요?

○송세헌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2월 9일날 나오면...

○김용위원 그것 이미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심의위원회 열기 위해서.

○김용위원 그것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중간보고 내용을 요약해 놓는 것을 보면 150만평까지만 개발가능성이 높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2월 9일날 최종 용역보고가 나온다니까 이미 수자원에서는 받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기한 건교부에 제출해 가지고 건교부가 제안한 자료하고 중간보고 한 것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기 317만평 얘기하고 여기는 최소한 150만평 미만만 개발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간보고회에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거고 뒤에서 이것은 절차는 밟고 이러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MTV사업을 환경개선을 해 주면 허가를 한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반대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우리 의회 입장도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기개선이 3,551억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920억원 투입하겠다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개선이나 수질개선을 함으로써 우리는 MTV사업을 해도 좋다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그렇다면 내일 이것을 다 제시를 했을 때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명확히 해야지.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월, 시화공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한 후에 MTV 문제를 논의한다 그랬지, 왜 그러냐 하면 MTV는 단순히 10만평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317만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 백만평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혹이 이 만큼 있는데 거기다 혹을 더 붙이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이 혹부터 제거를 하고 나머지를 논의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한다는 조건은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같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협의하자는 거지 여기 개선되고 나서는 무조건 찬성이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논의하자 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선 대기개선이 전제되어야 된다 라는 전제조건 말씀이죠?

○이창수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세헌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오늘 논의에는 그게 해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1단계 기존도시를 개발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2단계 신도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포공원 예를 보더라도 30m 하는 것을 10m 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것도 사업비 관계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믿고 어쩌니 저쩌니 이런 토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수자원공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온 것 사례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믿고 해 봅시다. 그런 방안도 연계해 봅시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30m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10m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우리 시 책임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

○위원장 김기완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화 MTV 조성사업관련 긴급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시화MTV 조성사업관련 안산시의회 의견 제출의 건 등을 상정합니다.

시화MTV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집행부 보고 및 질의사항을 통하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 의견제출 및 악취특위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님부터 하시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안이 나오실 테지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서 우선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강력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일단 심의 회의하는 데를 가 가지고 우리 의사를 강력히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써 보여야 됩니다. 서면으로 이것 보낼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일 행동으로써 우리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순목위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 연서한 결의문을 채택하자, 또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가 2시에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데 그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를 하자 라는 이 두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창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결의를 한 다음에 연서명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님 이하 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내일 회의 전까지 각 부처로 다 공문을 보내고 또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특히 내일 회의가 2시니까 건교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한 대라도 해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인원체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최대한 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 같이 가고 또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조직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내일 건교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히 장경수 의원님이나, 건교부위 소속이시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다 연락해서 그리 오시게 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 동안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하면서 거기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그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해 왔고 홍보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안산시민이나 시화호 유역에 있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의는 부당하고 오히려 진짜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용역 뒤로 이 회의는 지역사회 합의가 이끌어지기 전까지는 이 회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한 전달사항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내일 준비를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용위원님.

○김용위원 어차피 내일은 원천봉쇄는 힘이 안 될 것 같고 금방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력한 우리 의사전달을 내일 하는 것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항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경수 의원님이 건교위에 계시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그 동안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더군다나 중간용역보고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 안건 상정한 것은 317만평으로 제기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만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신규기업보다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업체를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첨단산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중소기업 단지 다시 추가해서 집어넣겠다는 것하고 명백히 다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중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그래도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 회의가 내일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라면 일단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의견을 내서 의장의 최대한 사인을 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부분에서 항의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이와 관계되어 있는 시민들 함께 해서 항의표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 실은 제종길 의원님 통화를 했는데 안산시의회 특위의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알려달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각 의원실에 의견을 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특위 입장에서도 내일 실무위원회 들어가 있는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네 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줘서 좀 저희들이 안산시 입장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각 부처 기관에 전달하고 내일 있을 실무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가서 항의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