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기금이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지금 얼마나 돼요?

○정윤섭위원 장애인복지기금만 계산한 것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이것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그 외 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까지 해서 11개 12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기금이 독립적으로 그 동안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느 기금에 얼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예를 들 때 A라는 기금을 갖다가 B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예를 들 때 A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는데 B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A라는 곳에는 또 부족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나요?

○정윤섭위원 지금 기금이 소모 그냥 기금을 지원해 주면 다 쓰고 없어지는 기금도 있고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각 단체로 기금을 지원해 줄 때 예를 들 때 천만원 지원했을 때 천만원을 그냥 다 쓰는 그런 무상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고 그런 기금이 있고, 아니면 또 1억을 빌려줘서 이자만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이율을 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지원계획은 전년도에 아까 40일 전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때 다 정해진 대로 쓰는 거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1200억이라는 것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나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금을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기금지원이 여기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는 안 되죠?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기금을 지원하는 데마다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다시 통합해야 되네요.

○정윤섭위원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각 기금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기금 사용에 관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도 내용들이 일정 정도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의 우순 순위가 있어요? 조례의 적용 우순 순위가 있냐구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보면 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순 순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가. 법률의 적용 순서에 따르면.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내용과 각 기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충돌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왜 없어요. 기금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충돌현상이 일어나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하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법률은 시행규칙에 없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에 없으면 헌법에 따르고 하는 법률의 우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우선 순서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이하연위원 금방 답변하실 때 이쪽의 기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기금 중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일반시민들이 들어와 있는 기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통합관리위원회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현상이 일어나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시민영역에서 들어온 위원회하고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용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조례 각 내용에 들어가서 2조 4항에 있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그러는데 지시의 범위를 어떻게 봐요? 2조(정의) 4항에 보면 '통합기금관리관이라 하면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지시가 어떤 지시입니까?

○이하연위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탁자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자금이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위에서 남는 돈에 대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단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사용에 관한 것도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자율을 위원회가 정하나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이하연위원 그러한 상품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하연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4조 3항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3호의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출연 예탁금은 각급 단체나 개인법인 등이 출연 예탁하는 자금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불명확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어떤 제4조의 3항을 하였는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개인 대상은 배제를 했다?

○홍순목위원 명확하게 그 대상자를 정해서 포함시켜 달라.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집행할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고정적인 이자부담만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어떤 관련되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시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융자 문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자의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융자해 줄 때는?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아니 지원해 줄 적에, 예를 들 때 어느 기업에 지원을 10억원 해 준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10억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의 1%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윤섭위원 이건 또 다른가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11개 기금의 본래의 목적사업은 거의 사장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송세헌위원 지금 11개 기금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걸 좀 본래의 목적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어떤지, 또 여유자금이 얼마나 지금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지 그런 데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는 여유자금들을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저는 과연 정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금 판단이 제 스스로는 잘 서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목적과 그 뜻은 좋지만 무슨 일이든지 악용된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나쁘게 운용이 되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외적인 사람들로부터 출연도 받고 예탁을 받는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화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기금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송세헌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을 몇 명을 선임한다든지 위원장은 누구를 한다든지 그런 인적 구성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조 같은 경우에 보면 융자금 이자계산이라든지 융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융자금 이자계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아, 거쳐서?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여기 안 제16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기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인설립 기간, 업무 인수인계 등 문제와 관련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폐지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재단 최초 설립시에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 부천시 조례 등을 참고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외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홍순목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관련 해 가지고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한선 상한선이 몇 명까지 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통합관리기금 말이에요 이 조례를 우리가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개별기금에 관한 조례도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19조에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것들도 개별 조례에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특별히 손 안 봐도 돼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기금운용이 융자금이 전체 기금이 30억인데 융자금은 고작 2억밖에 안 나갔어요?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금을 이 목적 외에도 막 남발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사용에 있어서 각 기금별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염려이지 이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속에서 기금 사용에 관해서나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르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전년도에 이미 벌써 배정을 다 해 놓고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기금 사용 목적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사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생각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이요. 개원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만 1년이 지났네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예술의전당 운영비가 지금 모두 얼마나 들어간 거 같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몽땅 다 들어간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억 가져야 되네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정윤섭위원 그러면 실지로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소모만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꼭두별초 그거 공연 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창작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산에서 특별한 어떤 작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구해다가 공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관람을 해 보고 참 나는 좋다고 봤어요. 그런 것이 자꾸 창작이 돼서 공연을 하면 우리 안산시도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도 봤을 때 이게 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걸 그때 가서 보고 그걸 알았어요.

그렇듯이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창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렇게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창작도 좋고, 그보다 개인의 창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그런 걸 창작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수입도 계속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예술회관에 공연장별로 공연장이 3개인가요?

○이하연위원 3개에다가 국제회의실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공연장별로 지난 1년간 사용이 좀 어떻게 됐나 볼 수 있게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달맞이공연장이면 달맞이공연장 사용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 일지를 우리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있는지.

○이하연위원 갖고 있는 거 다 봐야죠.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10월20일에 했다고 그러면 10월20일에 어느 단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는지, 간단한 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포함해서 사용실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도 동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 오늘 단원구 하죠?

○송세헌위원 어제 제가 가보니까 안내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안내라는 건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행사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그럴까 그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어수선한 것 같고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행사나 공연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티켓을 활용 안 하는 것일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건 그렇구요, 지금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적이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뜻을 두고 계신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장님 굉장히 다른 일도 바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재단설립을 해서 재단에 대한 이사장까지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능하면 독립적인 전문성과 독립적인 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직영을 한다는 것과 재단설립을 한다는 것에 인적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운영상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냐하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재단의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본금이죠. 그 출연금화해서 독립채산으로 위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을 독립적으로. 회계 자체도 독립이고 운영 자체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운영이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장이 한다면 그것은 직영하는 거나 저는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적인 운영의 실질적인 속성은 직영이나 별 다름이 없다. 우선 저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요.

○송세헌위원 제가 이런 예를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있잖아요. 그 감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총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성격에서 본다든지 전문성을 확보를 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든지 어느 면을 본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재단법인을 해서 독립채산으로 뭔가 새로운 운영을 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구성이나 새로운 리더가 전문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좀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제가 왜 그런 의견을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부산의 예술의전당을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관장님이 서기관인가 이렇더라구요.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는 운영을 오래하셨더라구요.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우선 아까 관장님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 그건 어떤 예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사진이라든지 임원에서부터 임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많이 교체가 되나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그 임직원의 구성을 좀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결국은 운영자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그것은 가정치고 그러니까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그걸 속단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면 좋은 거고, 말로는 했다고 그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주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판단의 대상은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나 들어올 거라고 판단해요.

○이하연위원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기준은 부차적인 거지 주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챔프카 스폰 1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126억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추정을 했을 뿐이지 속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단법인 설립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 되게 판단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국에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꼭 장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의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또 허점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재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잖아요, 내용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행정적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저는 감골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감골도서관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과장님이 얘기하는 전문성 외에도 또 장점도 있고 제가 얘기하지 못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돼서 정말 시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시 문화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연과 관련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늘상 초청공연이나 창작공연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작품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술회관이 활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창작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수준 있는 작품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갖다가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시민영역에서 작품을 만들어 와서 자기네들이 창작을 해서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잘 활용되고 또 그로 인한 문화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이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제공하는 측면은 많이 있지만 시민들 속에 직접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공연장 운영실태가 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창작활동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가, 창작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 나가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 얘기가 다 100%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구만요 그 넓은 공간에 여름에 가면 에어컨이 틀어져 가지고 시원하고 기가 막히는데 사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잘 볼 수가 없다. 물론 그 분이 갔을 때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북적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어쩌다가 한 번 가봤는데 텅텅 비었으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돼야지 그냥 단순히 전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이용수 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죠?

○전준호위원 이율을 이렇게 상·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4∼7%라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지금의 수준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예시를 한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융자기간 역시도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3년 거치 5년 균분 이런 것은 선택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자칫 운용하기 나름인데 누차에 걸쳐서 기금 통폐합 또는 통합관리 여러 번 제기하면서 기금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 선택권을 준 건데 다른 위원님도 제기하셨는데 자칫하면 재정운용을 오히려 더 난맥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유자금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래 기금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별로는 전부다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통합기금을 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자칫하면 이게 해당 기금들에 대한 염려가 뭐냐하면, 여기 보면 보유자금을 다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금 목적과 달리 이리저리 편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있는 기금 자체를 더 검토해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금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같은 유사한 기금들, 예전에도 제기했지만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으로 몰아서 하나로 관리할 필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로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필요를 늘 주장하잖아요. 통합관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전준호위원 그럼 기금관리관이나 운용관 이런 게 전부다 한 사람으로 정리되면서 효율적인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필요하거니와 또 애향장학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 것처럼 그런 구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수익도 안 남는데 계속 이자도 싼데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수익만 갖고 기금 운용하도록 된 조례들로 된 기금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하고, 통합관리 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이런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11개를 그대로 놓고 하는 것말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기금 자체에 대한 것도.

그 말씀을 드리고,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을 다른 시금고 아닌 다른 곳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2008년까지 다시 재계약 한 거 아니에요. 농협에 다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시 재계약 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기금도 똑같이 다 같이 따라가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나눠서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여러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냥 시장이 복귀하자마자 9월달에 바로 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연장선에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례로 우리 시의 모 금융기관에서 기금 하나 예치하면 챔프카대회에 재정 투여하겠다 라는 의사까지 내비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든 거죠. 왜 그러냐하면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 시 재정 관리하는데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얘기했잖아요. 청계천 공사에 서울시 시금고를 공모할 때 돈을 투여하겠다고 한 금융기관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출연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에 수 십억의 돈을 대겠다, 그럼 우리 금고 하나 맡겨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윤이 남고 수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금고에다만 맡기는 게 당연하다? 그건 시 생각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바꾸면 그렇게 하시렵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서 지정권이 있지만 우리가 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조례를 해 놓으면 집행부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과정으로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준호위원 아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걸 문제제기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고를 한시적인 경과 규정이라도 둬 가지고 준비할 동안 그런 걸 따져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약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대로 연장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꼭 거기에 다시 맡겨야 된다 라면.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시 재정운용이나 금고관리 이런 기금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주문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일언반구의 재검토도 없이 다시 3년을 자기 권한으로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태들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의회 입장에서 만들어서 경쟁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금고 운영에 대한 무게나 의미로 봤을 때 시나 의회가 그렇게 막 일방적인 의사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자고 하면서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금도 기금은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통합관리 하게 되면서 돈을 가져오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 수익이나 효율성들을 따져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 함께 좀 묶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당 관련해서, 재단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용역보고 된 이후에 혹시 의회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또는 내부검토나 이런 내용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자문한 게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까지의 그 로드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과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과정으로 시기, 시기 어떤 일 처리를 하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상정했는지.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보고서가 지난 5월달에 나왔죠? 2월달인가요, 2005년 2월달에 용역이 제시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개관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점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을 낼 때에도 보다 좀더 진행상황이라든가 운영성과라든가 그런 숙제들을 일정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했고.

○전준호위원 저는 시 안에서 지금 여러 용역보고서도 참고하고 있지만 이미 법인으로 가는 걸 전제하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독립법인으로 가야 될 부분,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두 번째 시 안에 여러 문화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우르는 운영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소요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좀 총체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언급도 일부 있고,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 문화원이 운영하고자 하는 향토사료관 문화원사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화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놓고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여러 분야별 사업팀들을 두는 경우도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용역에서 제시된 것에 의존하고 내부 운영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정리만 되고 좀 공론의 과정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로드맵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이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추경인가에도 조례나 근거도 없이 사업비 올렸다가 정리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서도 제시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수렴과 또 공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행정절차나 이런 문구상의 내용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미션과 비전을 세우는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론을 하는 자리에 입법예고 말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워크샵이나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을 놓고 비교분석도 하고 더군다나 개관한지 1년 남짓 됐지만 1년 남짓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너무 문화예술의전당만을 놓고 독립법인화를 너무 딱 안을 세워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 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혹시나 우리가 시 일을 민간에 맡기거나 완전위탁이든 이렇게 재단법인을 시가 출연해서 만드는 경우나 보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려는 주체가 어떤 관점과 어떤 철학이나 어떤 마인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업도 항상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부분에도 전문 문예인들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공론 내지는 여과 과정 없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시가 일 한 번 맡겼는데 참 누가 봐도 공무원 뺨치듯이 성과 좋고 시민들 호응 좋더라 하면 그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만들 때 아시잖아요. 관장을 비롯해서 그 정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밀어붙이기로 가다가 준비되지 않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렀어요. 사람의 문제 그런 절차의 준비 문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경기테크노파크 지금 우리 시장님이 부이사장으로 있지만 거기에서도 파견된 공무원과 실제 운영하는 실무자들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이견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완전히 민간한테 준 감골도서관 지금 아주 시 안에서 중앙도서관 위탁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일선 공무원들은 자기 정원이 줄으니까 반대해요. 공공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직영을 선호하는 것처럼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마련되는 안으로서 재단법인들이 같이 합의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더 내용이 채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평가란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에서 한 번 토론이나 연찬 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빨리 빨리, 그런 경우가 있었냐구요.

○전준호위원 제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수,

○전준호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선3기 시 5대 시정방침의 하나가 시민참여도시예요, 시민 참여행정. 이런 것들을 구현해 가면서 정책결정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도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행정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공직 내부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걸 수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을 법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공론들의 과정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잘 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거 평가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호응 해 주고 일 벌일 때마다 성황을 이루고 의회에서 이견 없이 예산 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제하고, 지금 현재 대두되는 법인설립이나 직영에서 이걸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내·외부의 그런 공론이나 의사소통의 과정들이 얼마만큼 충실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주관적으로 지금 관장님 말씀처럼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도 잘 할 수 있고 확신은 못하지만 재단법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인 의지들을 의회에서 그냥 절차적인 승인만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냐 라고 제가 묻잖아요.

○전준호위원 조례의 제정 이전에 꼭 그런 걸 하라고 주문도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의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부칙 3조에 보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전준호위원 우리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최초 정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사진 구성해서 실은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드는 건데, 재단법인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만들 때도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독립법인 조례들 참고하셨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정관에 재개정시 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왜 빼셨어요? 오히려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또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제어기능을 봐서도 의회나 시의 그러한 감독기능들을 두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조례들을 참고해서 만들면서 왜 그것만 쏙 뺐을까요? 그리고 부칙 3조는 그렇게 최초 정관은 시장이 알아서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재량권을 부여했고. 바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 봐서도 다시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례라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이 법인 전환작업을 몇 명이서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준비해서 이후의 계획으로 보면 법인 출범을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전준호위원 1월이요?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1월이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 요구서는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직영체제로 다 해 놓으셨죠?

○전준호위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례 통과되면 공포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전준호위원 법인 만드는데 얼마 걸리죠?

○전준호위원 도지사가 처리하는데 20일 걸리는 거잖아요. 처리기한이 20일이죠? 법인 신청하면.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이 설립을 딱 전제해 놓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해 왔던 과정에서 본래적인 공론이라든가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고민들이 빠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완고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1월달에 재단 출범하는 것이 이 조례 공포하고 20일 걸리고 예산 이미 편성 다 요구해서 직영으로 편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경우가 과연 내용을 채울 수 있겠냐, 정관 작업 거기에 인원 고용승계를 한다 치더라도 임직원 선임 이런 과정을 놓고 1월달 출범이라는 것이 과연 이치상 시간상 맞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10억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예산 주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재단법인도 아니고 100억 내외의 이런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민적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일이면 거기다 또 20일 40일이면 딱 올 연말까지네요. 그렇다 라면 이미 예산서는 다 넘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 준비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 떨어지면 예산 심의하는 중에 수정안 내 가지고 일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과 과정을 둬서 조례가 통과돼서 법인을 설령 준비한다 손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법인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지나온 추진과정, 시기별 내용을 채우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부에는 다 쥐고 있고 또 동요가 있으니까 오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공론화하고 객관화 시켜서 의견수렴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만들어 가지고‘너는 이리가 너는 저리가’하고‘고용승계 해’이래 저래‘몇 명 파견해’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1월로 하면 저는 예산부서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세출 총괄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직영으로 예산서 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법인을 1월달에 출범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부하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의지가 있으니까 밤 새워서 작업하시겠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책에서도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되 내실을 기하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 이제 조례했는데 조례에 대한, 예를 들면 공무원 내부에서도 직영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의사수렴의 공론들이 없었는데 1월달 출범을 목표로 조례 이제 공포해서 20일 걸리고 법인설립 인·허가 20일 걸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례 공포될 거 생각해서 이거 저거 다 해 놨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건 이거 몇 장 조례 딱 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가지고 의회라든가 공론으로서 제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제가 나쁘게 무슨 발목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재단법인 출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충분하게 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년 1월1일 출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송식위원 내가 좀 보태준다면 위원장이 저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지적하면 또 그걸 들으셔야 돼요. 왜냐, 뭐든지 의회 말 안 들어 가지고 시끄럽고 하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례를.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났고 내년에 오픈할 건데 공직 내부에서는 감골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평가해서 하도록 해서 3년간 위탁주고 아직 채 1년도 안 지나서 정상적인 평가를 못하고 지도점검만 한 상태예요. 그러던 차에 올 연말 가면 1년째인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아요. 분실된 도서도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서가정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문화예술 그런 프로그램 진행에 너무 치중한 측면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중앙도서관을 위탁하라고 방침을 딱 정했어요. 누가 정했냐 단체장이 정했단 말이죠. 내부에서는 위탁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있다 라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나왔어요. 계속 위탁방안 마련하라 이 말이죠. 그런 행정으로 가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도 짓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외부 자문을 위해서 사전 준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시설배치나 운영관리 면에서 충분하게 고민 해 가지고 오픈 했을 때 그야 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부터 위탁을 한다든가 그 당시부터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정원 TO 미리 받아놓고 이랬으면 지금 같이 엉거주춤한 모양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 문제제기 한 적도 있었죠?

그런 선례를 보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걸 세심하게 고민해서 검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탁 딱 자기가 정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거예요. 밑에서는 아니거든요. 공직 내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양산해 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중앙도서관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방침만 정해 놓고 검토보고 올려도 다시 재검토 재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인 행정이라고 봐줄 거냐는 거죠. 더더욱 도서관 같은 경우들을 공론의 장을 통해서 또 지어지기 전에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 라면 정원승인 받아야 되고 그것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 민간으로 넘겨줄 준비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데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추진 일정이나 계획들을 잘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뢰를 못 갖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챔프카 특위 활동 관련해서 관계자 면담 일정이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된 경로당 신축 우선 순위 있으시죠?

○전준호위원 이 순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도 후순위에 있구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계획들을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세출예산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대부 동동의 경우 경로당 부지.

○전준호위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이 먼저 취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들을 안 하셨더라구요.

○전준호위원 안 하셨다가 나중에 하신 거란 말이죠. 애당초에 절차 없이 먼저 예산 올라 왔다가 삭감된 사업이었잖아요.

○전준호위원 동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요구가 있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내의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시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우선 순위들을 집행부가 순서를 잡았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부지라든가 건축비 취득 계획도 세웠는데 정작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 반영은 앞뒤 순서 없이 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취득 계획에도 보면 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서 나온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정리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취득해서 우선 순위가 먼저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절차 이행도 안 하시면서 늦게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고 그것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어서 먼저 하게 되고, 공약사업 아니면 나중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취득계획서에 봐보세요. 너무 노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작에 땅이 먼저 대부 동동 경로당은 토지취득은 먼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최근에 취득 승인한 땅보다도 먼저 사업예산도 올라오고 실시설계비 공사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앞뒤 없이 일을 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 현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은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시장 공약은 공약이고 시의원 공약은 공약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공유수면 매립해서 하는 건데, 재정 충당해야 되니까 수 백억 분양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매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님?

그 매각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우리 매각 승인 해 줬어요, 전차 임시회 때.

○전준호위원 올해 안에 매각절차 밟을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언제 매각이 가능해요? 절차가 감정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세수로?

○전준호위원 2005년도예요, 6년도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그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땅을 매각 해 가지고 들어오는 만큼 다시 지역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개념이면 그것이 실현됐을 때 환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아직 미래에 실현될 걸 상정하고 지금 먼저 그 명분으로 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도 안 맞고. 매각이 돼서 얼마에 매각됐고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얼마는 시 재정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대부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을 환원하겠다 해서 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래에 분양이 얼마나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서둘러서 일 처리 해 가고,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하는 데도 또 진행할 수 있게끔 절차 밟아줬는데도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이 가겠냐구요. 이렇게 앞뒤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요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편성과정에도 민의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공개하라고 그러고 위원회 조직해서 분과별로 예산안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우선 순위가 순리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선 순위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순위가 잘 안 지켜졌으면 안 지켜졌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관내 일이어서 가급적 발언을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괜한 오해가 싫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 거 동원하고 할 줄 몰라서 일 안 합니까?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예산요구서 제가 다 받아봤어요. 2006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 동동 것은 건축비 설계비 해서 4억3천 다 올라가 있고, 그보다 먼저 우선 순위 정해놓은 사업은 실시설계비 공유재산취득도 하기 전에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되니까 당초에 요구도 안 했다가 문제제기 하니까 추가 요구로 해 가지고 3억4천 올려놓고 이런 행태들을 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이해하냐구요. 결국은 재정난 때문에 건축비는 다 삭감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비나 반영하면 다행이에요. 돈 들어갈 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도 정하고 재정소요들 앞뒤 따져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순서 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일을 해 줘야죠. 정작 이렇게 예산 올릴 거면 대부 동동은 이미 토지 취득은 다른 동네 거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벌써 실시설계비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령인구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데.

같은 방식이라면 저도 관내 일이니까 저도 공약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정치적이나 공약사항 이런 걸로 얘기 해 가지고 같이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내년 예산 한 번 볼까요? 어떻게 반영되나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여기 대부동 경로당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2km내에 몇 가구 정도나 살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한 반경 2km 정도 돼야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0리 되면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하연위원 한 2km 정도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리 내에 65세 이상이 390명이요?

○이하연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하연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395명이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할아버지가 몇 분이고 할머니가 몇 분이에요?

○정윤섭위원 대부동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으면 이게 제일 크죠?

○정윤섭위원 여기가 중심가가 되나요? 동사무소인가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에 보면.

○이하연위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는 노인정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성격도 가미하면 어때요?

○이하연위원 상대적으로 도시 밀집지역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씨름장 관련해서 민속공원의 씨름장을 혹시 체크보신 적 있어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 민속공원의 씨름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때 반영해서 만든 걸로 아는데요.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에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계획 있으시죠?

○전준호위원 그걸 다 감안하고서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씨름장 배치하는 걸로 해서요?

○전준호위원 지역민들 의견수렴 되어 있으세요? 생각이나 의견들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계시던데요. 전체적인 시낭운동장을 활용하는....

○전준호위원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들에 대한 이해설득이나 의견 조정하는 과정이 있으셨냐 이 말이에요. 혹시 그 지역구 의회 의원님 의견 들어보셨어요?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도 힘이 부치고 부하가 걸리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좀 정리되면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25억 들여서 재조성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시낭운동장.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체적인 리모델링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고민 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런 과정도 없으셨던 거죠? 집행부 내부의 판단이신 거죠?

그 다음에 씨름협회나 이런 관계자들 의견수렴 하셨을 거고.

○이하연위원 안산에 씨름하시는 팀이 얼마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럼 씨름부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든지 일반....

○이하연위원 어디요?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요?

○이하연위원 금시초문이네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것도 있겠네요?

○이하연위원 이거 어차피 씨름 경기장에 단지 지붕만 씌우는 거잖아요. 예산도 1억6천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씨름경기장에 지붕 정도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하연위원 겨울에 이런 데서 연습할 수 있나요?

○이하연위원 씨름장을 만드는 것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씨름장이 있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씨름장은 일반적으로 실내체육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혹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경기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도시에서 씨름대회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연습장으로 하는 거라면 물론 연습이 야외에서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기가 안 좋을 때는 바깥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하연위원 일기가 안 좋으면 바깥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씨름부를 창단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실업팀 수준의 씨름부를 창단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계획서가 일정부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지 그냥 예측만 해 보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연습용인데 일기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씨름이라면 씨름부 창단을 하면 안산시 씨름단입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아니에요. 시청 공무원으로서 씨름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안산시 씨름협회에서 안산시 씨름협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학교 씨름부라든가 일반 실업팀이 씨름단이 만들어지게끔 체육회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씨름부라는 것이 안산시 소속의 시 씨름단인지 내가 이해가....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낸 것은 우리 안산시청 내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씨름, 유도, 펜싱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육상하고 탁구말고.

○전준호위원 그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직원들로?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하연위원 우리 직원들이 낮에 일 안 하고 씨름 연습만 하러 가나.

○전준호위원 지금 육상 탁구는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씨름단을 창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체육회 소관으로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우리 시청 내의 팀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만들고, 체육회에서도 씨름단을 씨름을 육성하기 위해서 씨름 선수들이 필요하니까 그건 엘리트 체육으로서도 갈 거고 그걸 병행해서 하면서 씨름장이 필요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하셔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상팀이나 탁구팀 정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씨름단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쉽게 이해가 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선수 스카웃 해 와서 월급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거쳤어요? 그냥 시정조정위원회 정도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건 씨름 선수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5명, 20명은 되어야 될 텐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기장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와 맞추어져서 그 사람들의 적절한 경기장이 있을 거고, 단순히 그냥 동호회로서 씨름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규모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잘 맞추어져야죠.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씨름경기장 안에 원 안에 거기에만 이렇게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니까, 그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씨름장이라는 게 경기장도 필요하고 연습장도 필요한데, 연습장도 일기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만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일기를 고려한 씨름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안산시 씨름단까지 창단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경기장이든 연습장이든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업도 보면 금방 했다가 뜯고 다시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금방 만들었다 뜯고 또 짓고 다른 데 갖다 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 씨름단을 창단한다고 그러면 그 창단됐을 때 염두에 두고, 실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연습장과 경기장이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그냥 몇 십억 들인 것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똑같은 비슷한 시설로 또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화랑유원지만 가도 단원각 밑에 공원 잘 만들어놨다가 다 뜯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몇 년 쓰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야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씨름장에 관련 해 가지고는 131회 때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안산시에 학생씨름부든 직장씨름부든 씨름 동호인들이 어떤 연습장이나 씨름장으로 활용할만한 씨름장이 없어요. 그게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어디서 하냐 하면 저 이동에 매화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씨름장이 조그맣게 운동장 귀퉁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안산시 무슨 씨름대회다 이렇게 명칭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년전만 해도 우리 성포동 도서관 밑에 지금 성포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부지 내에 안산시 씨름장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철거되고 난 후에 시에서 계속 건립을 해 준다고 설치를 해 주겠다고 늘 그래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말로만 이것이 설치가 된다, 된다 하고 아까 전 문체과장이신 권혁수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여차 저차한 이유로 이게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씨름장 설치가.

그래 가지고 씨름협회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위치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시낭운동장 설치하는 이 자리에 씨름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계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씨름부 학생들의 부모님들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시의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우리 이하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체육관 비슷한 씨름전용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지금 우리 시낭운동장 내에 이만한 씨름장만 설치해 준다면 씨름협회에서나 씨름동호인들 직장씨름부 엘리트 씨름하는 학교에서도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사실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신 지가 한 달 됩니까, 얼마 됩니까?

○홍순목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답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에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씨름부가 공식적으로 창단된 학교는 없어요.

○홍순목위원 아까 매화씨름장인데 매화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하연위원 공식적으로 대회 같은데 나가고 그러나요?

○송세헌위원 매화초등학교도 내가 보기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송세헌위원 했는데, 실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화초등학교에 가니까 씨름하시는 분들이 학생이고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데도 자주 찾아가 보고 이렇게 현지를....

○이하연위원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또 학교별로 씨름부가 있으면 소속된 씨름선수는 몇 명씩 있는지, 또 일반부 중에도 씨름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그런 거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에는 안산에 씨름 인구가 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들더라도 그 성격에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누가 몇 마디 했다고 그래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으로 그 동안 꽤 여러 군데 취득승인을 받았잖아요.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다 샀습니까?

○이하연위원 그 중에 못 산 것은 와동만 못 샀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하나 못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이것은 땅 주인들하고 다 교섭이 된 겁니까?

○이하연위원 다 됐어요?

○이하연위원 아까도 여기 뒤에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현 시장님이 공약한 것도 해야 되지만 지난번 시장님이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거 지나갔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으로 된 것은 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는 도리일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꼭 도시정비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것은 주로 주차장인데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어서 꼭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굳이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어떻든 회의시간에서 하겠다 라고 했던 것은 여기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기금으로 하지 못하는 또 이 기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 나 몰라라 하고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거 죽어도 추진 안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의원들 공약사항 적어 내라고 그래 가지고 야, 우리 부시장님 해 주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했더니만 다 안 된다고 그러더구만요. 참, 나 그거 왜 받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화랑유원지 북측 간사지 쪽에 도로에 차를 워낙 많이 세워서 그 공원 안쪽으로, 도로 바로 옆 안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라고 전임 시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성도 있고 마사회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본의 아니게 경제적 손실까지 볼 수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겠다 라고 대답했던 부분이에요. 거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절차만 좀 밟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절차 안 밟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는 아무리 전임 시장이 한 거지만 살펴서 가능하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이하연위원님,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이권헌 복지과장님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감사 중이라서. 감사담당관에서 나오신 분이.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내려온 거지 회의하는데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이하연위원 회의하는데 와 가지고 아무래도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 우리 회의가 중앙에서 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영향 받아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도 우선적으로 찾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이하연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제가 한 얘기 전달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이 6필지가 올라온 건데 이게 더 검토되고 그런 게 있는데도 6필지만 한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응해진 것은 여기 다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인가요?

○송세헌위원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것도 한 네다섯 건 됐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송세헌위원 일동 124번지는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게 2천만원 차이 때문에 안 돼요?

○송세헌위원 일단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포기 한 거네요? 본인은 계속 저한테 묻던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11필지 매입 중에서 경로당 매입이 사2동이 있네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435㎡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13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쓸 건가요, 아니면 헐어낼 건가요?

○정윤섭위원 지금 이 아래도 보면 쌈지공원에도 446㎡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건평인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이게 2억이고 하나는 3억이 넘는 건데 상당히 비싸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한 400만원씩 준 땅이거든요. 400만원씩 주고 이 아래 것도 한 300만원이 넘네요.

이게 나대지로 산 것은 괜찮은데 건물 있는 것은 전부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내부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윤섭위원 보면 전부다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값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또 헐고 나면 이것도 집을 지으려면 한 2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그 너머 거 지금 계약을 하는 데도 향후 부지매입 계획을 한 데도 보면 전부다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다 100평 이상 되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원곡본동은 없어요?

○정윤섭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쪽이 도시정비 지역인가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시 재정비가 된다 해도 그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지금 도시정비 계획을 갖다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체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죠?

○정윤섭위원 20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와동 802-16호 주차장부지 이번에 취득 건이요, 공유재산. 거기가 지금 여기 가격이 1억9900만원 정도 약 2억 정도 잡혔잖아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감정평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땅 지주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이 가격으로 안 사실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제가 주변의 부동산에 한 세 군데를 들러 보니까 약 평당 200만원 선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건물은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값은 안 치고 대지 평당 가격만 쳐주면 된다 그래 가지고 한 1억6천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로 올라온 게 약 2억 정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가격을 다 주고 살 건지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 땅 지주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땅을 굳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이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1억6천을 달라고 그래도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저걸 따져 가지고 2억 정도가 되면 2억 정도 주고 사야 되겠네요.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땅도 한 3천만원이고 4천만원 더 주고 사겠네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주고라도 감정평가에 맞춰서 사시겠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글쎄, 개인이 개인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가격을 흥정하고 싸게 구입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런데 이것은 내놓은 가격보다도 더 주고라도 감정평가에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나와 다니기는 그렇게 나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감정을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사설감정원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변수가 있겠네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기준지가, 기준시가 그런 게,

○이하연위원 우리나라 감정이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국세청에서 하는 거 다르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 다르고, 일반은행에서 하는 거 다르고,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정하는 거 살려고 그러면 도통 못 사고, 일반은행에서 감정하는 거는 은행에서 감정하는 게 조금 높게 나와요. 감정하는 거 보면 거의 매매가에 근사치로 나오기도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니 9시 50분까지 의회행정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