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예,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영빈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박형택 관광기획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송세종 관광개발담당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성수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정삼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이선우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장명원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손주선씨 안 부른 거 아니에요? 맞죠? 손주선씨 나왔어요?

○위원장 이하연 예, 증인 참석에 대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주선씨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담당, 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연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조사 특별위원회 질의 답변과 관련돼서 증인으로 나오신 여러 증인들께서는 단순히 귀찮다, 또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불행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히 추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만큼 또 이후에 이 사업을 대행했던 민간 진영에서는 2006년도에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어떻든 우리 안산시에서도 2006년도에 다시 했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과연 2006년도에 또 가능한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더욱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안산시 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규명해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시원하게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판단할 것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더욱 이 자리가 필요하고 또 200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인들이 신문에 응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입니다.

이용수 국장님요.

정말 안타깝게 올 챔프카 경주대회가 무산이 됐는데 무산된 사유와 그리고 이 경주가 치러지지 않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는 제가 다소 좀 길더라도 제가 일정이 있어 그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하고 운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자금이 어느 정도 부족했고 또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했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본사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미지급했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경주장이 갖춰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서 준비가 안 됐죠. 아무튼 그런 사유로 대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 우리 안산시와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고 안산시의 명예를 실추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능력을 보고 유치했을 때 성공을 하고 이러한 어떤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택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미숙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 미숙은 더레이싱코리아 운영 미숙이죠?

○김명환위원 더레이싱코리아의 직원들을 보면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을 하신 김창환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김용해 본부장과 김구해와 여타 직원들이 그만 두게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 능력이 부족했다고 그러거든요.

○김명환위원 운영 미숙은 지금 박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직원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미숙의 첫 번째 요건은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주장이라든가 스폰 문제는 다음이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같이 시작한 직원들이 끝까지 잘 행사를 치르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같이 가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둔 그런 문제는 첫 번째 사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한테 김구해와 김용해와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만 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김구해와 김용해가 그만 둔 사유를 국장님과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 이하연 김명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 직원의 인사 변동이 있었던 날짜가 언제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언제 했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 이후인데 그 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5일?

○위원장 이하연 혹시 박형택 계장 업무일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업무일지 안 써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문서로 받은 날짜가 있을 거고 인지한 날짜가 있을 거고 또 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구두로 보고한 날짜가 있을 거고 서면으로 보고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확인해서.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요. 9월1일자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서에. 직원 구조조정 2005년 8월 12일 전 KMC 직원 7명 중 5명 해고, 이런 자료 안 갖고 지금 증인 나오셨어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준 자료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니 말이 되는 일이에요?

○김명환위원 답변을 사실 내용대로 또 증거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 회의실에서 처음에 그만 두기 전에 같이 서로 미팅을 했죠?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왜 미팅을 했나.

○김명환위원 그 내용 들은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기자도 참석 했었죠?

○김명환위원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요?

○김명환위원 그 날 참석했을 때 어느 분들이 그 회의실에 참석을 했었어요?

○김명환위원 기자도 왔었나요?

○김명환위원 그 대화 내용이 뭐였죠?

○김명환위원 물론, 내일 참고인들한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저는 운영 미숙이라 하면 스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작한 직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잘 가야 될 텐데 운영 미숙을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시작한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못하고 중간에 문제,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물론, 내일 참고인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유인지 몰라도 그만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미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MRC 아시죠?

○김명환위원 거기에 2억을 주기로 약속했나요? 운영비로.

○김명환위원 2억을 약속하고 그 분들이 오기로 했었죠?

○김명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더레이싱코리아가 한 얘기가 아니고 박형택 계장님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박계장님이 얘기한,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런 근거를 제가 제출을 해 드리는데 근거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비로 2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60억 정도 한다고 그랬죠?

○김명환위원 현대에서 30억, 삼성에서 30억.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하셔야지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쭤본다는 말씀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조사 특위에서 질문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쭤본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충실하게 해 주세요.

현대에서 30억, 삼성에서 30억 6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제가 필요 시에는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김명환위원 우리 박계장님 기억력이 약하신 것 같은데 김용해와 김구해와 그 팀들이 그만 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저하고 만났죠? 기억나세요? 그때 시간이 저녁 9시부터 한 11시 반 정도까지 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었어요. 김구해와 김용해가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박계장님 사무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김용해와 김구해 그 팀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KMRC 팀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저한테 그랬죠? 기억을 좀 정확히 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그 후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다 그만두게 됐어요,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계장님이 계획한 대로 일이 하나씩 진행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날 저녁에 2억을 KMRC에 주겠다, 그리고 그 팀들이 능력 있으니까 그 팀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후 한 달 후에 그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박계장님이 현대에서 30억, 삼성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총 60억 정도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실로 진행이 됐고, 스폰 말씀하셨는데 동부화재에서 2억 스폰을 하기로 약속 했었나요?

○김명환위원 들었어요?

○김명환위원 김선갑씨가 누구예요?

○김명환위원 그 분이 6천만원을 받았나요?

○김명환위원 지금 김선갑씨는 뭐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2억을 약속을 하고 60억을 투자를 한다 라고 이렇게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필요시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들려드릴게요. 음성을.

그리고 CJ가 70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죠?

○김명환위원 30억은 스폰이고 40억은 운영투자로 해서 총 70억 얘기 안 들으셨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스폰으로 30억이고 그 다음에 운영투자비로 40억 해서 70억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김명환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약을 그쪽에서는 5년을 요구했죠? 시에서는 더레이싱코리아와 1년을 했기 때문에 1년밖에 계약을 못해 준다 이런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있겠지만 CJ에서는 5년을 요구했고 이게 더레이싱코리아와 1년을 경주장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중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협회 하회장 아시죠? 이름이 뭡니까?

○김명환위원 하학명회장 그 분은 경주장 내 식당계약을 5년을 했죠?

○김명환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관광협회 하학명 회장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계약서는 아직 안 봤어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분은 5년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CJ는 5년을 요구했는데 1년밖에 안 해 준다 이래서 스폰도 않고 운영투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박계장님은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행정이 아니고 더레이싱코리아 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의 행정에 대해서만 박계장님이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더레이싱코리아 운영에까지 개입한 부분들이 속속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가지는 공사업자들한테 챔프카 경주가 끝나고 공사비를 지급을 못하면 시에서 공사비를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각서를 썼는데 나는 그 각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사인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경주장 임대를 해 줬는데 더레이싱코리아가 회사에서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못 줬을 시에는 그 공사비를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안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 그리고 회사의 공사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안산시청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거기에다 사인을 왜 해 줬으며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에 해 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하연 뭐라고 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썼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김기완위원 그것 자료 안 냈어요? 자료 좀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하연 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여기서 판단을 하니까...

○전준호위원 증인, 이것 갖다 읽으세요. 앞뒤로 해 가지고 읽으세요. 조사 준비를 별로 안 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뒤로 읽으세요.

○위원장 이하연 이것을 안산시 테스크포스팀 박형택이라고 했을 때 안산시 일원으로서의 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명환위원 계장님 80%든 90%든 그 공사를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들으세요. 80%든 90%든 공사를 하라고 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공사를 시키지도 않은 개인도 아니고 안산시청에 근무하는 안산시청 박형택이라고 사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사를 시킨 사람이 공사대금을 지불을 해야지 공사를 시키지도 않은 안산시청에서 왜 그것을 보전하고 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데 왜 사인을 해 줍니까?

○김강일위원 증인 답변하기 전에 그것 자칫 얘기하면 무슨 안산시에서 진짜로 써 준 것으로 될 오해의 공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합시다. 지금 박계장님이 하신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강일위원 나중에 들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것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아니시죠? 개인적으로 계장 입장에서 챔프카대회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거나 이렇게 또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보고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득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박계장님은 순전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나중에 그게 법률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하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RK에서 지불을 못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에 대한 내용도 법률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시청이 아니라 박계장님 혼자서 덤터기 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거나 그래서 한 것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은 그 이후에 보고를 받은 거고 국장님은 보고도 받지도 못했고 그 전에 사실 알지도 못했고 그렇습니까? 이용수 국장님.

○김기완위원 그러면 박형택 계장님은 추후에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김기완위원 모르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장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고 좋게 생각하면 박계장님이 시를 위해서 충성했다고도 봐지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니고 안산시의 예산을 승인도 안 받고 보전해 주겠다 뭐 이런 참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물론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과장님, 국장님 전혀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리고 한 거로 알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실에서 보여줬죠? 내용 보여줬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사인만 했지 내용은 안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청에 적어도 계장인데 내용도 안 보고 사인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백지수표에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산시청 직원들이 무능합니까? 내용도 안 보고 거기에다 사인하고 서명하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사는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시켰죠? 시킨 사람이 공사비를 지불해야죠. 왜 공사업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적어주고 사인을 하고 그것을 시에서 전혀 할 일이 아닌데 왜 그것을 했느냐 말이에요. 책임지려고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김명환위원님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논쟁을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답변을 합니다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출을 나중에 하면 거기에서 지금 위증을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근거가 있는 말씀은 되지 근거 없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그리고 김구해와 김용해한테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할 테니까, 박계장님이 200억 정도를 투자유치를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명환위원 나중에 박계장님 음성을 들려주면 인정할 겁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계장님은 시에 대한 행정만 했어야 되는데 뭐 내가 200억 정도 투자자를 데리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투자유치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더레이싱코리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그 동안 시에 대한 행정만 했어야지 사업에 개입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해서 사인을 해 주고 이런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대회가 무산되지 않았나, 무산된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위증을 한 내용들은 정확히 음성이 담긴 것을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들려 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박계장님은 앞으로 이 운영에 개입하지 말고 투자를 유치시킨다 공사비 내가 사인해 준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시청 직원으로서 행정만 보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 대회가 혹시 열린다고 그랬을 때 잘 진행이 되죠. 그런 데 관여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대회가 무산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박형택 계장님이 시 행정에만 신경 쓴 게 아니고 운영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무산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 답변을 내가 많이 안 들을게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음성녹음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잠깐 다른 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자리가 챔프카를 진행했던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질타를 중심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혹시 지금 우리 김명환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잘못 비쳐지면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녹음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내에서 만이라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녹음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버렸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우리가 통상 법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녹음이라는 증거의 능력을 가지려면 녹취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끼리 들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시려면 녹취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하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별도의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별도의 정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의미이니까 우리 김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취했던 부분들을 정회해서...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김기완위원 지금 정회해서 좀 듣고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하든 그것은 정회시간에...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거기 공사대금에 대해서 뒤에 자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차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공사를 하도급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공사대금의 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줬다면 우리 시가 공사대금을 주기 때문에 그 밑에 재 하도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대금납부 여부를 봐서 대금 지불여부를 봐서 자기네들이 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더레이싱코리아와 관련된 챔프카 서킷 관련 공사는 우리 시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사업자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자서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자서를 해 달라는 자체도 무리한 부탁이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자서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했던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첫째는 만약에 우리 박형택 팀장님이 시청의 팀장이 아닌 자연인 박형택이었다면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TF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시청에서 담당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공사를 받을 그 사람들이 대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시청에서 돈 줄 게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 팀장님한테 그것을 자서를 해 달라는 것은 시의 연대책임에 대한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김강일위원 박팀장님, 박팀장님이 무슨 공증기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답변을 조심해서 이야기하세요.

○김강일위원 박팀장님이 TRK의 결제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 공사에 지불각서를 받는 사람들이 뒤에 작성한 내용이 시에서 일정 부분 공증을 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믿게 하는데 박계장님이 자서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직위를 벗어난, 그리고 결제 행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서인데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자서를 하신 것인지 단순하게 열정적으로 그냥 이 챔프카 대회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에서 하신 것인지 차후에 생길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분쟁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잠깐만요. 박형택 증인, 챔프카를 잘 하기 위해서 심정적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심정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력을 발생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답변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감수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인 박형택이 자서를 해 줬으면 뒤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박 팀장한테 와서 그걸 해 달라고, 자연인 박형택한테 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시청의 챔프카 TF 팀장이니까 와서 해 달라는 것이지 자연인 박형택이면 해 달라 소리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 보셨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 보면 이와 같이 공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앞뒤 생각도 안 해 보시고 지불각서 뒤에다, 합의각서 뒤에다가 '상기 날짜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떡 자서를 한 자체가 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박형택 팀장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외 그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라든가 나중에 시청에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시하거나 또 시정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아니, 지금요. 박형택 계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지금 설명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국장님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순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개인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바깥에 있는 일반시민이 사인해 주면 받아가지도 않을뿐더러 찾아오지도 않아요. 시청의 TF 팀장이기 때문에 받아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칫 하면 시청에서 마치 지불의 어떤 연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자연인 그 사람이 혼자 했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판단하시고 마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것하고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문제가 다른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 공적인 부분에 대한, 공인이 이와 같은 사업과 결부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이하연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18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최초 제안자와 제안 날짜를 이용수 증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제안자는요?

○김용위원 TRK를 소개한 사람을 묻는 겁니다, 지금 TRK를 소개한 사람. TRK 본인들이 우리 시에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박 누구요?

○김용위원 박홍주요?

○김기완위원 누구예요? 박홍주.

○김용위원 박.

○김용위원 홍주?

○김용위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김용위원 통상 전문위원?

○위원장 이하연 전임입니까, 비전임입니까?

○김용위원 비전임요.

○위원장 이하연 누가,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박홍주 비전임위원이 계장님한테 최초에 이 말씀을 한 겁니까, 과장님한테 한 겁니까?

○위원장 이하연 세 분이서?

○김용위원 그때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위원장 이하연 우리 안산시의회 의장단에 설명한 게 8월20일이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그 전에 했었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지금 2005년 3월8일 오전 10시15분 125회 때 김명환 의원이 자기가 발언하는 것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했어요, 본인이 이걸 소개했다고.

○김용위원 예, 이게 나와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발언을,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이 내용을 다 읽어드렸으면 쓰겠는데 시간 상 이것은 읽지 않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김명환 의원이 최초 제안자인데 시장실에서 만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여기 계신 6분 중에서 한번도 만난 적 없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용위원 없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시장이 한번 만나 가지고 결론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5번 보고회를 했는데 5번 보고회 여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5번 다 계속 참석하셨습니까?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여기 6분이 전부 참석하셨습니까? 5번 다.

국장님, 참석 하셨죠?

○김용위원 이 챔프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5번 정도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8월20일날 공식적인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설명을 8월20일 의장단, 10월18일 또 의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8월, 9월, 10월중에 내부 보고회를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돼 있습니다. 2004년 8월13일부터 자료를 제출한 시점인 현재까지 내부 보고회를 5회 보고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관련 부서 주무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내부 보고회에 주무 과장님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사업이 안산시에 최초 제안돼서 정책 결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자, 경주를 하자라고 결정하는 과정에 당시의 문화체육과나 세정과나 회계과나 이런, 이 사업과 연관된 부서의 담당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검토 단계에서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5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내부 보고회를,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됐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냈는지, 그런 논의가 되고 나서 안산시에서 개최하자 라고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산시의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까지의 도입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제가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예측컨대 아마 10월 말경이나 11월중에 제시한 자료에 그런 추진 일정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의 내부 보고회에 대한 지금 말씀을 김용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유념해서 증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거기 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누구누구 계십니까? 여기도 또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용수 국장님, 이 챔프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여기에 누구누구 있냐 이거죠, 6분 중에서.

○위원장 이하연 관광통상과 어느 분까지 참여하셨나요, 계장님까지 참여하신 거요, 그 밑의 분도.

○위원장 이하연 계장님까지?

○전준호위원 서류 없이 구두로 하셨나요? 내부보고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서수발대장하고 보존문서 목록을 좀 요구했어요, 작년, 올해 것.

그런데 지금 보존문서 목록은 문서고로 이관시키기 전에는 목록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캐비닛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생산된 문서가. 그렇죠?

그런 문서들은 지휘 보고하고 결심 받고 하면 다 보존 연한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김용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 보고회 참석자들이 처음부터 이용수 국장님하고 통상관광과 계장까지 참석을 하신 거죠? 분명히.

○김용위원 다른 사람들 일체 참석을 안 한 거죠?

○김용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회 하는데 제안자인 김명환 의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김명환 의원은 시장실에서 시장님한테 연결만 시켜 주고 그 후로는 일체 빠진 겁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김용위원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시장을 만났던 국장님을 만났던 했을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만나 가지고, 제안자가 한번 만나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습니까?

○김용위원 제안 설명하기 전에 TRK하고 오셔 가지고 제안자가 설명을 했을 경우 한번 설명회로써 이걸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저는.

○김용위원 그러니까 한번밖에 만난 적 없다 이거죠? 제안자로서는. 한번 그러니까 설명회 했는데 이게 정말 좋다 해 가지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어떻든 간에 이렇게 큰 중요 사업을 갖다가 한번 제안자가 설명회 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시 지금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행정이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김용위원 분명히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만.

○김용위원 그 보고 사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안자가 몇 번 정도 시장을 만났던 우리 국장을 만났던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번에 이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몇 번 정도 제안자하고 만났으며.

○이창수위원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 이것 누가 위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8월20일날 처음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담당계장, 계장님도 8월20일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계장님, 더레이싱코리아 관계자들.

○이창수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만난 적 있으신 지 없으신 지?

○이창수위원 언제 만났는지, 최초의 인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그냥 아시는 분 아닐 테니까요.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고 언제 만났고 언제, 언제 만난 지를 정리하셔서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논쟁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 더레이싱코리아란 회사가 그 전에 전신이 KMC, 그렇죠? 전신이 KMC는 아니죠. 별개의 회사지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시정질문도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후신이다 시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더레이싱코리아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시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는데, 법인을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했다고.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창수위원 8월4일날 만들었잖아요. 이것 더레이싱코리아 설립....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8월5일날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8월20일 전에 국장님이 아예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게 위증 여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 제출하는 것도 지금 그래요. 자료도 막 엉터리입니다.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이쪽에서 내놓을 때는 이 자료, 저쪽에서는 저런 데 하다 못해 투여된 금액만 해도 막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더레이싱코리아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 비공개, 그쪽 의사가 비공개라 그러면서 자료 제출 안 했죠? 안 했는데 제가 환경청의 정보공개 심의 위원이에요. 제가 몇 번 심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뭐냐하면 갖고 있는 자료가 일반 기업거라도 정보 공개를 하면 우리가 공적으로 접수한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비공개로 할지 안 할지.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공개 여부를 정하는 거예요.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 여부를 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무조건 자료를 안 줘요,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래가지고 조사가 됩니까? 위증 철저히 가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똑바로 주시라고요.

○김용위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8월20일 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누구도 한번도 김명환 의원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고, 제안자하고 만난 적이 없고 8월20일날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한 번요.

○김용위원 그러면요?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용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 누구누구가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김강일위원 실무 만난 사람이 답변을 하세요.

○김용위원 만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용위원 박형택 증인,

○김용위원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날짜도 모르고 이런 행사를 추진합니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김용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국장님, 각 관련 부서에서 과별로나 계별로 업무일지 씁니까, 안 씁니까? 계별 직원들의 업무일지, 계별로 업무일지, 과별로 업무일지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이하연 업무일지 안 씁니까?

○전준호위원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8월20일 전에 그냥 구두로만 일 추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약보고도 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보존문서 목록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회의장 옮겨서 여러분 TF팀 가 가지고 거기서 청문회 해야 돼요.

○김용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전준호위원 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라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이영빈 증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자료 요청 부분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 8월20일날 안산시의회 의장단에 와서 제안설명을 한번 하신 적 있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담당 부서에서 과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산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설명 한 일은 있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최초의 제안설명이었다,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민간 진영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갖춰서 제안을 받죠?

○위원장 이하연 그렇지 않은 요약보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안산시의회의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정도면 그 이전에 관련부서에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문서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면 사전에 다섯 차례의 회의가 있었다,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순히 구두로만 논의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장으로 그 당시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최초에 이 내용을 구두든 서면으로든 인지한 날짜가 대충이라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더라도 언제 정도 되죠?

○위원장 이하연 8월 13일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7일만에 다섯 차례 회의를 했다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그게 8월 13일이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부서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8월 13일부터 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일주일간에 다섯 차례 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내부 검토보고회.

○이창수위원 일정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위원장 이하연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월 20일날 시의회에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내부 검토보고회가 다섯 차례 있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김용위원 의장단에다 보고했어요.

○위원장 이하연 의장단에 보고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의장단에게 최초 보고한 것은 어떻든 8월 20일이에요. 집행부 시장님이랑 같이 했다 하더라도.

○김용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8월 13일날 최초 제안을 받아 가지고 8월 20일날 의장단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에 우리가 보고 받은 것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하연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위원장 이하연 그렇게 다 알아듣고 있다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의장단이 참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자리를 누가 마련했어요? 그 자리를 누가 마련했냐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의장단에서 그냥 쫓아간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초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게 8월 20일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안을 받은 게 비공식적으로 8월 13일날 받아 가지고 일주일만에 이게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갖다가 전 우리 시청 인력이 총 동원한 사업을 갖다가 일주일만에 결정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지금 신문을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영빈 과장님은...

○김강일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내가 끝나면요.

○김강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초에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시장이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담당 계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는 언제 받았나요? 지시도 안 받고 내부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을 겁니까? 구두 지시됐든 아니면 공문으로 지시를 받았든 간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챔프카 월드시리즈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거기에 행사준비나...

○김강일위원 관광 테마에서 그러면 여기서 사업 제안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그랑프리 대회를...

○김강일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챔프카 대회를 그렇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게 언제냐니까요.

○김용위원 그게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3일날 그것을 했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시장님이 언제쯤 그런 것을 지시 했냐고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회를 지시 없이 그냥 해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다 검토를 했으니까 제안설명을 받지 검토도 안 하고 제안설명을 받아요? 아무나 제안하겠다면 다 받아주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초에 만난 적이 언제예요? 박계장님 최초에 언제 만나셨어요?

○김강일위원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지시를 받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김명환의원이 처음 제안하는 그날 시장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내려와서 다시 해당부서로 가서 거기서 미팅을 했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때 시장님하고 미팅할 당시 때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잘 추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예요? 시장님 만날 때.

○김용위원 또 그러면 앞서 갑니다. 7월 중순이면.

○김강일위원 7월 중순경에 김명환의원하고 시장실에서 만나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해당부서로 내려가서 다시 그 부분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 사업이 괜찮겠다고 해서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김강일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김강일위원 최초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언제입니까? 추진해야 되겠다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가만 보니까 기억도 잘 못 더듬고 자료도 준비도 안 해 온 것 같은데 7월 중순경, 그러니까 김명환의원하고 시장실에서 만난 그 이후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 처음 챔프카 대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그때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챔프카 대회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결정은 언제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자꾸 설왕설래하지 말고 7월 중순, 7월 중순도 내가 볼 때 맞는 날짜를 찾아보면 언제 날짜인지 나올 거예요. 나오고 7월 중순 그때 처음에 시장실에서 사업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MOU 체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정별로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부서협의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일정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이하연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김강일위원 최대한 상세하게 하시라고요. 중간에 또 했다가 빠져 가지고 추가로 하지 말고요. 보고회는 물론이고 내부회의 한 것도...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기이 있는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세요. 정리가 아니고 이미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김용위원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할 거고...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일정 정리와 더불어서 8월 20일 이전에 내부 검토했던 다섯 차례, 그 이후도 되겠습니다. 내부검토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아니고 양해각서 쓴 10월 20일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강일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언제 시점으로 해서 챔프카라는 이름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가 가겠는가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포함시켜서 싹 다 10월 20일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는 계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장님이 10월 20일까지의 의사결정 내리기까지 진통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론을박도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이라면 뭐랄까 그 상세한 내용을 위원들이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집행하는데 단죄를 하든지 뭐하든지 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거지 이 집행한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챔프카가 왜 과연 여기까지 오게 끔 되어 있었는지 최초로 했었던 부분부터 끝에까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어떤 부서별로 관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나온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그냥 집행만 했습니다 라고 할 건지 이런 저런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 돈 들어간 것은 앞머리에 챔프카가 있어서 그렇지 한쪽으로 집약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10월 20일까지와 그 이후에 4월, 5월까지의 더레이싱하고 챔프카하고 해서 안산시에서 공문이 이렇게 온 것 보면 위험의 조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도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 내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항, 또 맡았던 TF팀에서 TF팀장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이런 저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돈 들어간 것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김용위원 제가 신문자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우리 지금 안산시 행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과연 이런 크나큰 문제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으며 어느 시기에 며칠만에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하고 만난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또 시장이 또 만난 날짜가 있어야 되고 그 날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업무지시를 몇 일날 받았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적 결정이 한 사람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식, 명령에 따라서 하는 식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결정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두고 제가 신문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관련 파일이 있잖아요? 챔프카 관련 파일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관련 파일이 몇 개나 돼요?

○김강일위원 좀 많으면 몇 개 정도 되는지 몰라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기완위원 발언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자료로 주시고 또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최초에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 제안자와 또 최초 제안자를 통해서 시장이 의견을 들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하는 시점들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 자료를 주시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KMC에서 TRK로 바뀌었던 때가 언제죠?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8월 20일날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에 제안했을 때는 KMC사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MC가 뭐죠? 코리아 모터 컨퍼레이션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약자가 뭐예요? 모터 스포츠 센터의 이니셜이 KMC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KMC에 TRK로 법인 새롭게 설립이 됐는데 이 과정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8월 20일날 KMC가 안산시의회 의장단과 시장을 데려다 놓고 최초에 프리젠테이션 했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9월 4일날일도 KMC사에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10월 5일날 KMC에서 TRK로 신설법인으로 추진체계가 변경이 됐고 MOU는 안산시하고 TRK가 이렇게 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창수위원님 자료에 보면 TRK로 법인설립을 했던 게 또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KMC인지 TRK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요.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회사인지 아니면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계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혼돈 되어 있는데 회사가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 보면 KMC라고 되어 있고 또 10월 20일부터 안산시와 TRK가 MOU를 체결했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미 TRK로 설립된 등기는 법인등기는 8월 5일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애초에 TRK와 한 건지 아니면 KMC와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를 하시고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던 간에 10월 20일날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안산시와 TRK 간에.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웃긴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전에 KMC든 TRK든 간에 이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자본금이라든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률적이든 여타의 기관을 통해서 검토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안 했는지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TRK 법인에 대한 신뢰성 문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MOU를 여러분들이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나름대로 챔프카 대회를 치를 수 있을만한 능력이 된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법적인 검토를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법률적인 회계적인 이러한 검토를 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잠깐 거기에서 그러면 KMC와 TRK에 있어서 부분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사들도 다 바뀐 건가요? 신설법인인가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사의 변동이나 흐름에 있어서 전혀 없고 이름만 명칭만 바뀐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프로모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KMC였다 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TRK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터로 등록은 언제 되어 있어요? 프로모터로 등록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프로모터가 법인설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경주 협회로 등록이 되어야 프로모터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프로모터로 인정되는 게 이렇게...

○김기완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보세요. 더레이싱코리아 대표가 이기석씨인가요? 이 분을 언제였냐면 우리가 MOU 체결한 날이에요. 2004년 10월 20일날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프로모터로 위축합니다. 라고 이렇게 위촉장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근거로 제가 알고 있는 TRK와 우리 안산시가 MOU를 체결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MOU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김기완위원 첨부서류가 아니라 신뢰성이나 애네들이 프로모터로서 법적인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졸속이고 조급하다 라는 거예요. 신뢰성에 대한 이러한 검토들도 정확히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KMC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TRK로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서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안산시 입장에서 좋다고,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서 20일날 프로모터로 위촉받으면서 동시에 MOU 체결까지 했거든요. 이런 과정이 이미 다 집행부 내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부분들 좀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하는 의미니까.

○김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최대 사업이었죠? 그렇죠?

○김용위원 온 행정력이 다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영빈 과장이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왜 바뀌게 됐습니까?

○김용위원 조직개편이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주무 담당과장을 바꿀 정도로 조직개편이 더 우선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언제 부임하셨죠? 과장으로서. 이영빈 과장이 원래 관광통상과에.

○김용위원 2004년 1월1일자죠?

○김용위원 거기서 떠난 지가 언제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보통 과장들이 어떻게 봅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5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남겨놓고 주무과장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더 중차대한 조직개편인가 나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챔프카사업이 더 중요한 건지 조직개편이 더 중요한 건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무과장이 자리를 옮길 정도로 심각한 무슨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김용위원 아니, 과장님. 전 우리 행정력이 총 동원된 상태에서 주무과장이 중간에 바뀐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챔프카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무과장이 한 5개월 남겨놓고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모든 행정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잘못돼 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정 살림을 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 살림을 해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여기서 가야 되는가 고심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전부 제기되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122회 임시회 질의 내용에 시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은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국장께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를 보시면 안산시에서도 협력한다는 게 4조에도 나오고 6조에서도, 5조에서도 나옵니다, 안산시에서 협력하겠다.

그러면 협력이 어떤 협력인지 대체적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이것 답변해 보세요. 예산도 하나도 투입 안 된다고 국장도 저한테 답변을 했고 시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한 게 여기 보시면, 행정사무조사 자료 1권에 보시면 다방면에서 나타나는데 예산 투입을, 챔프카에 관해서 예산 투입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자료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예산 투입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챔프카를 치를 수 있는가, 그러면 협력 내용이 뭔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용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 게요. 상임위 제가 질의 답변입니다. "김용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투입은 일체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산 투입은 없고 광고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투입되는 것 없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예" 그랬어요.

또 금방 거짓말 하시잖아요. 광고비 자체도 제가 물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김용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읽어드려야 되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게 "예산 투입은 없고 광고비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투입되는 것 없죠"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답변을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분명히 이게 정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시장께서도 11월19일날 이창수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을 "전혀 예산 투입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사업 추진 자료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내용을 보시면 챔프카에 직접 관련된 예산 투입은 없다는 식으로 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올해 어떤 현실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그동안에 장미라든가 1년생 연산홍이나 이런 것 나눠주던 것을 일체 한 그루도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저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는 누가 지시를 한 건지 한 푼도 이게 챔프카 직접적인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찾아낼 방향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국장이 70만 시민을, 정말로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나 상임위에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실지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지금도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번에 밝혀내고 차후에는 정말로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은, 옛날 이조시대에도,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조시대에도 이런 행정은 없었어요. 신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충신은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복종해 가지고, 그렇게 진급이 좋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움직이는 게.

이게 한 가지 사업이 잘못되고 잘 되고가 문제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모든 지금 정책적 결단이 이런 부분으로 흘렀기 때문에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이런 현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제도 6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이것 예산 투입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하는 자리에서, 추진 계획 보고회 하는 데서 이런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다방면으로 예산 광고비도 안 쓴다고 그랬는데 광고비가 엄청나게 쓴 게 보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애초에 우리 의회 설명회 할 때도 분명히 '의원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투명성 있고 정상적으로 이 챔프카대회가 무난히 성공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내가 밝혀 내는 게 의원으로서 임무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의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속기록까지 지금 참조를 읽어보고 오늘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자리 정돈 및 중식.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비공개라고 된 내용들 보면,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 14조 R항의 '기밀성', 그게 내용이 뭐예요? R항이 무슨 내용이에요?

○전준호위원 당사자간의 협약 내용입니다. 챔프카 본사하고 TRK 간의 2자협약 상의 기밀보호사항, 그 조항 때문에 TRK 자체에서 공개를 못하겠다 라고 안산시로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이하연위원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분들을 감안해서 오후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15분 내외로 하고 다음 위원이 질문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자를 오전 질의자를 감안해서 제가 지정을 할 테니까 지정을 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분으로 하고, 먼저 오전에 한 말씀도 안 하신 송세헌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영빈 과장님, 이영빈 과장님은 며칠자로 관광통상과에 발령이 났었죠?

○송세헌위원 2월1일자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과를 떠난 날이 언제였었죠?

○송세헌위원 2005년.

○송세헌위원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인사가 됐나요, 아니면 일방적인 인사였었나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 사업 최초 제안 이후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최초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검토를 위해서 외국에 갔던 때가 최초에 갔던 때가 언제죠?

○송세헌위원 이과장님이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토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출발했던,

○송세헌위원 외국에.

○송세헌위원 그렇죠. 시에서.

○송세헌위원 10월21일날 호주에 간 거죠?

○송세헌위원 그때 일행이 누구, 누구였었죠?

○송세헌위원 이국장님, 박형택 계장 또....

○송세헌위원 세 분이요?

○송세헌위원 세 분이 갔었어요?

○김강일위원 다른 분들은요?

○송세헌위원 직원은 그렇고 또 의원이라든지 민간인 쪽에서는.

○송세헌위원 이렇게 갔나요?

○송세헌위원 일곱 분이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때가 10월21일이 챔프카대회 유치하기로 확정 결정된 이후인가요?

○송세헌위원 MOU체결 이후인데 그러니까 MOU체결은 하기로 결정....

○송세헌위원 확정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최종 확정은 언제 된 거죠?

○송세헌위원 2004년12월30일날 최종 확정되었나요?

○김강일위원 10월28일날 공식일정 발표로 되어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MOU체결은 어디서 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호주에 갔던 것은 어떤 예산으로 갔죠? 시 예산으로 갔나요?

○송세헌위원 공무원 세 분은 시 예산으로 갔고, TRK는?

○송세헌위원 자기네 돈으로 갔고, 의원은?

○송세헌위원 본인 부담으로요?

○송세헌위원 이 벤치마킹을 추진한 것은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행사가 대동했나요?

○송세헌위원 직접 직원들이 인솔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티켓팅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TRK라든지 국제건설이라든지 김명환의원이라든지 이 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비용은 누가 총괄했죠, 그러면? 추진하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시 예산으로 했을 테고, TRK도 돈을 냈나요?

○송세헌위원 일정만 계획을 수립하고 각자 티켓팅하고 그렇게 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침식은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침식은 각자 냈나요, 돈을?

○송세헌위원 침식비용도 각자 지불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도 시 직원들이 받아서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항공료 같은 경우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TRK로부터도 받았을 테고,

○송세헌위원 그러면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사,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숙식비 같은 것도 그렇게 했냐 이 말이죠.

○송세헌위원 호텔비도 각자 내고, 프런트에다?

○송세헌위원 여행사에다 각자 납부를 했다?

○김강일위원 패키지로 가신 거 아니에요. 패키지 비용으로 1인당 얼마씩....

여행사가 어디 여행사예요?

○위원장 이하연 질의자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어떤 여행사한테 의뢰를 했었죠, 벤치마킹?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김강일위원 여행사에 비용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금방 확인되잖아요.

○송세헌위원 추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하연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직원들 그 많은 직원 중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송세헌위원 여행사 직원도 같이 갔나요, 동행했나요?

○송세헌위원 그럼 대행만 해 줬다?

○송세헌위원 어느 여행사인지는 모르세요?

○송세헌위원 지금은 모르세요?

○송세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 전준호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배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송세헌위원님이 5분 짧게 했는데 5분 더 드리겠습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아직 오지 않은 자료를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10월5일 이후에 TRK하고 주고받은 서류를 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오고 일부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안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개하는 걸로 한 서류도 지금 안 왔거든요. 2005년 10월31일자로 90블럭 토지사용허가 승인 요청 해 가지고 첨부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요청을 했었구요. 뭐냐하면 '안산 스피드웨이 운영계획안, 안산시 관광진흥협회와 내지는 투자의향서, 토지임대료 미납분 및 자금 확보 방안, 자동차 경기장 허가를 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준비 여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TRK 자금 운용내역 일람표, 농협대출금 지출내역 및 상환계획, 경기장 시설부분에서 추가자금 소요계획' 지금 이 공문서대로 하면 TRK가 이미 안산시에 31일자로 보낸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문서도 공개되어지면 안 됩니까?

○전준호위원 참고적으로 이후에 사업추진 내지는 상황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 조사특위 내에서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누가 한 분 가서 가져오는 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지출결의서 있죠?

○전준호위원 예산배정요구하고 지출결의서가 오지 않은 과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구요, 문화관광과에도 호주 다녀온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도 여기 있지도 않아요. 멕시코, 캐나다 벤치마킹 경우에 그것은 있는데요, 호주 다녀온 것은 있으면 금방 안 물어봐도 확인이 될 텐데요.

○전준호위원 오지 않은 서류를,

○전준호위원 주무부서여서 아시겠지만 이 조사가 오늘 여러분들 주무부서 질문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 걸로 아실 거고, 지금 시점은 정책결정 과정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작에 왔어야 될 자료가 지금 왔는데 지난 8월13일부터 준비한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토지임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협약 후에 질의도 하셨고 우리 회계사한테도 자문을 받으셨고 여기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지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예정공물이라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예정공물은 공물에 준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낸 검토보고에도 '예정공물로 처리해야 된다.' 예정공물이면 공유재산으로 봤을 때 임대료가 최저 1% 이상이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우리 공유재산은 5% 이상인데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이걸 공물로 간주한다고 보면 공유재산으로 봐서 5%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여러분들의 검토보고가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시울시만 해도 매출액의 10%를 조건을 냈잖아요, 임대료말고도. 그런 것에 대한 수익이 났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서울시 같은 예가 만약에 임대료로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매출액의 10%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왜 그런 것을 확인 안 했죠?

○전준호위원 제가 문서를 더 받아봐야 아는데요, 중간에 수자원공사하고 매입대금 분할상환 변경계약 협의요청 한 거 있었죠? 2004년12월14일 경에. 14일자로 회신문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료에. 90블럭에 대해서 매입대금 분할상환 조건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전준호위원 그것이 이 챔프카 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추경에서 그게 확보가 안 됐었다구요?

○전준호위원 단순히 그 이유만입니까?

○전준호위원 이 임대료를 결정할 때 어디 부서에서 결정하셨어요? 당시 관광통상과에서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론화를 통해 결정지을 것을 건의하고 적정액을 결정해 달라고,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관광통상과에서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모양이죠?

○전준호위원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정조정위에 건의를 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가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정조정위에서,

○전준호위원 했습니까, 그걸?

○전준호위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정액을 결정한 겁니까? 11억4천만원.

○전준호위원 안 거쳤어요?

○전준호위원 이런 건의들이 왜 수용이 안 됐을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매입대금 분할상환 조건을 변경하기 전이에요. 여러분이 낸 검토보고가 11월달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때는 벌써 예측액이 이것은 외자로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외자도입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순수 내자 성격이고 5%를 전제했을 때 당시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가 분석해 준 것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과 흥행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는 세외수입을 늘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자세로서.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지 간에 최대치 물론 당사자 협의가 되어야 되죠, 사용료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노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는 임대료로 안 되니까 매출액의 10%를 자기 세수로 잡으려고 했던 고민까지도 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 안산시는 오히려 채권으로만 보고 2.8% 시중금리만 적용해서 그것도 분할납부의 조건도 되지 않는 부분까지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공무원의 자세로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대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차치하고라도.

○전준호위원 자, 보세요. 이것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길도 있죠? 공유재산일 경우에.

○전준호위원 조건이 합당하고 법규가 합당하면 무상으로도 땅을 수십 년 간 줄 수 있는.....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도 재정적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것 의원총회 할 때도 답변하셨듯이 오히려 이 자동차 대회를 잘되게 하기 위한 원가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임대료 부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전준호위원 그 부분 공감은 가는데도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수백 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수익이 난다고 보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아량이 많냐 이 말이죠.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받지 못한 부분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어제도 회계과 부서나 세외수입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이게 사용료에 대한 채권담보들을 세외수입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어제 증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채권 담보 하셨어요? 사용료 미납에 대한.

○전준호위원 재산 관리 담당자가 누구죠? 관리관은 과장입니까?

○전준호위원 없어요?

○전준호위원 회사 주식에 대해서 채권 담보 안됩니까?

○전준호위원 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검토 안 했어요?

○김용위원 주식이 상장사가 아닐 경우는 허상입니다, 허상.

○전준호위원 아니, 허상이든 아니든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주식 수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지지 않는 한 자본 잠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한 회사에서 존립 근거는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담보도 안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관계자들도 각, 뭡니까, 주주들에 대한 주식 지분을 그런 채권 보존으로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저는 그 사실 여부보다는 민간도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의당 받아야 될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방안, 우리 주민들 주민세 5천원만 안 내도 다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재산이 있을 리 만무하죠.

○전준호위원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다 인식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록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변함 없이 이것은 가설건축물이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예정공물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거기 용적물이 구축된 것은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한 거죠,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철거 이행 예치금을 하거나 이행보증을 할 경우에 가능한 거고, 그렇죠?

○전준호위원 토지사용 허가서에 보면 그런 제반 조건이 이행됐을 경우에 토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이행이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현재 시점에도 안 됐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 허가 효력 발생, 토지사용 허가 조건 제18조,'사용인은 이행보험 보증보험증권과 연대책임으로 하는 공증서를 안산시에 제출함으로써 토지사용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효력 발생도 안 됐는데 행정 계약상으로는 거기에 서킷 만들고 온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시는 어떻게 했어요? 가능한 판단을. 해도 된다 라는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이런 효력 발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토지사용 허가 효력이 발생돼서 공사를 하게 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이것이 안 됐으면 일체의 토지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전준호위원 잦은 설계 변경하더라도 그 시기 시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그 시기에 그만 만큼의 담보 능력을 제시했어야 맞는 거죠. 그것이 상식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토지사용 허가서의 효력 발생 조항은 아무 의미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계약 문구대로 해석을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우리 계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전변경의 얘기고.

○전준호위원 행정 절차상 이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행정 절차에 관급공사 하나를 해도 절차가 다 있고 착공계를 내고 시기 시기 전부 다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관급공사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중에 서류 끊어오라고 그러고 착공계 내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행정 관점이나 행정 처리들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지금 생긴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그것 확인 되셨으니까요. 신문권을 이창수 위원님한테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김명환 의원님 소개로 KMC죠, 그 당시는. 그렇죠? KMC 관계자를 시장님한테 소개를 해서 시장님하고 김명환 의원님하고 KMC 관계자하고 시장실에서 만났는데 만나시고 나서 누구를 불렀어요? 그때 국장님 불렀어요, 아니면 누구를 부른 겁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시던 것. 그때 국장님도 가셨습니까? 위로. 안 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박형택 계장님이 가셨습니까?

○이창수위원 계장님이 가셨어요?

○이창수위원 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세 분이?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두 분 계장님하고 같이 가셨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아니, 다 얘기한 거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편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분이 가서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검토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중순경 사업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 별첨3에 보면 종합의견 한번 볼까요, 종합 검토의견.

여기 보면 '사업부지 내에 민투법 적용을 배제하고 KMC측에 수의계약에 의해 부지를 임대할 경우 특혜 시비 논란 예상', 그 다음에 '제안자의 예상 수지분석 근거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어 실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장객 감소 및 협찬사업 수주 실적의 저조로 올 수 있는 적자 발생으로 쌍방간 책임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그것 했을 때는 '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 받기 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부족으로 명년도의 대회 추진이 사실상 지난함', 특히, '갈대습지공원 및 시화호 상류는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세계적인 희귀 조류인 저어새 천연기념물 205호 31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자동차 경주 같은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 구상 시 환경단체의 강한 저항이 예상됨' 이런 종합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전의 분석을 보면 '예상 입장객 수를 65만에서 15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면 유럽지역의 대회 개최지 11개소의 평균 관람객이 19만 명으로써 상당히 부족함을 보여 적정선 및 타당성이 결여됨' 또 '평균 19만 명인데 65만에서 150만으로 잡은 것은 과다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이거죠, 검토를.

이런 검토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별첨5를 봐, 거기에 시장님 의견이 하나 붙었죠, 앞에. 그렇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결정을 내라 그런 주문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별첨 자료 5 추진상황 보고는 시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잘 되었습니다. 적극', 뭡니까, 적극 노력하고 인가요. '대회 진행이 잘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의견을 달았는데 이것은 앞서 제기한 쟁점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까하는, 피해 갈까 하는 검토보고네요, 내용이. 그렇죠? 과장님.

○이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 선에서 질의 응답을 하시자고요. 지금 신문하는 거를.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또 읽어드려야 되겠네. '단기간의 일회성 행사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 이거 보면 철거를 전제로는 가설시설물에 의한 일회성 대회 개최라는 논리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법리적인 모순에 봉착하지 않을 것임.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5년 하려고 그랬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걸 잘 들으세요. 더레이싱코리아하고, 그러니까 KMC 그 당시하고 미국하고는 5년 계약을 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그렇게 묻잖아요, 부연 설명할 거 없어요.

미국하고 KMC하고는 5년 계약을 한 거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5년을 하려고 한 거고 1년만하는 사업을 이렇게 투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1년짜리만 한다 그랬을 때 보통 1년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5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락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KMC 그 당시 입장이 5년 계약을 했으니까, 여기서 1년하고 그걸 뜯어서 딴 데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포장마차가 아니잖아요, 시설물이. 결국 여기서 5년 하려고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죠? 5년을 하게 해 달라고 그랬고.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5년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류에. 그러다 보니까 1년으로 계약하고 길을 열어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있잖아요, 이 안에.

○이창수위원 그걸 묻는 건데 뭐, 그걸 자꾸 말 돌릴 필요 없다고 봐요. 그것 맞는 거죠? 5년짜리를 하려다 보니까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용도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계약하고 가설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하면 5년을 우리도 할 생각은 있었는데 행정 절차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1년짜리로 하고 나중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래서 1년 후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라는 또 뒀잖아요, 여기 문건에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예, 됐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성공을 못하면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나 이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설시설물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1년 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다 했다 라고 하는 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주식회사는 법인이 다르면 다른 회사죠?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와 만약에 삼성생명이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죠?

국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창수위원 비록 그 대주주가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삼성생명하고 계약할 순 없죠?

○이창수위원 여기 실적증명서가 이게 가짜인데 이걸 왜 인정을 해 줬습니까? 실적증명서를 보면 더레이싱코리아 해 놓고 KARA에서 했죠, 그렇죠? KARA에 실적증명 써줬는데 밑에 보면 더레이싱코리아는 작년 8월5일날 만든 회사고 KMC 실적을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용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냥 일반 상인간에는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공적인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본금 구성도 다르고 대주주, 주주 구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인 건 맞죠? 다른 회사잖아요.

○이창수위원 등록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이창수위원 여기 다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창수위원 다르고, 명백히 다른 법인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은연 슬쩍에 연계해서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행정이나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그게 같을 때만 가능하죠, 기준이. 결국에는 KMC는 자본금 10억짜리 회사고 더레이싱코리아는 자본금 2억짜리였어요, 처음에. 나중에 5억을 증자를 했는가 본데 그런 형태로 됐잖아요. 다르다는 거, 이런 데서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사실이 다른 데 슬쩍 넘어갑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 지적한 거 구축물 공사를 했으면 그것을 철거할 비용을 먼저 받아두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되는데 계약서에도 다 해 놨는데 그걸 안 했는데도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직무유기죠?

○이창수위원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국장님, 어때요? 만약에 그 계약서 상 이행보증보험을 끊던가 아니면 예치금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서 상.

○이창수위원 예, 원상복구.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공사를 계속 하게 놔뒀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못하게 해야 맞는데.

○이창수위원 예, 다 알아요. 아는데 내 얘기는 우리가 사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행정이잖아요, 거기는 회사고.

그러면 계약서가 이행이 안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은.

○이창수위원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직무유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게 성격이 그렇지 않냐 이 얘기죠.

○이창수위원 지금 이 토지 90블럭이 문화관광과, 옛날에 관광통상과 관리 대상이었다면서요, 시에서 업무 분장할 때.

그러면 그 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대로 안 됐으면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게 했다는 지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위원님, 다음 질문하기 전 그 전에 제가 좀 확인할게요.

이행보증보험을 확보하라는 방안을 과장 전결로 TRK로 계속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맞죠? 과장 전결 사항이죠?

○위원장 이하연 공문의 내용을 보면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TRK가 이행보증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아셨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산출 관련해서 1% 이런 얘기한 것은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법에 최저 1%.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예, 조례.

○이창수위원 1000분의 50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는 경우는 조례가 우선이죠?

○이창수위원 예정공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공적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내가 볼 때 여기서도 그걸 준용하라고 했듯이 했어야 맞아요. 결국 특혜죠, 그 자체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중간 중간에 내지 않았는데도 계속 봐준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해지 사항까지도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태엽 과장님.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건 누구 판단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계약서상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데 임대료를 계속 안 내고 있었잖아요?

○이창수위원 안 내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독단으로 봐줬어요?

○이창수위원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오는 게 감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구상권 청구도 하고 그럴 건데, 시민들이. 그러면 과장님이 독단으로 하셨다 그러면 과장님이 돈 다 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지금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창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이창수위원 현재 상황에 못 받게 생겼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이창수위원 됐어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신문할게요.

국장님 여기 일정상으로 보면 우리가 MOU체결하기 전 10월20일 전에 우리 자체 검토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과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라든가 그 당시는 환경위생과였죠? 환경담당이. 환경위생과라든가 등등 많은 과가 있는데 사전에 녹지과라든가 이걸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검토하기 위한.

○이창수위원 그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이창수위원 무슨 과?

○이창수위원 도시과하고는 한 번 얘기했지만, 도시과하고도 해야죠 당연히 용도변경이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니까요.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냐고. 이걸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창수위원 그런데 교통하고 환경 쪽은 안 했다 그 얘기죠? 어제 다 물어봤으니까 사실대로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창수위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참여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결정과정이 결국에는 시장님하고 해당 과하고만 협의해서 결정이 된 거네, 요지로 보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됐거든. 그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2004년11월9일날 챔프카대회 추진방안 검토보고 해 가지고 싸인을 받았는데 MOU는 10월20일날 체결했거든요. MOU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안산시가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10월20일이에요. 이미 정해 놓고 그 다음에 11월9일날 보고서에 어떻게 하면 이게 절차도 피하고 할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네. 그렇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여기 변명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자고요. 그거 다 아는 걸 뭐 하러 얘기해요. 여기 뒤에 다 읽어봤는데요, MOU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상 그래도 이걸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10월20일경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자꾸 그런 얘기 자꾸 돌리고 그러면 조사가 안 되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20일날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의지가 없이 왜 그런 걸 체결을 해요. 거기 내용 보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랬고, 12월9일에서 방안을 이렇게 하자하고 찾은 거예요. 뒤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MOU를 체결할 정도면 우리가 거의 하자고 결정한 거예요. 본 계약서만 안 쓴 거고.

그런 정도면 하기로 정한 건데 그 전에 검토가 끝났어야 될 게 하나도 안 되고 미리부터 정해 놓고 그 다음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확인이 됐구요. 제가 이거 10월18일날 의회에 보고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 지적을 일관되게, 저는 이 문건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상식에 기초해서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가 너무 자본도 취약하고 그렇다. 또 이렇게 큰 대회는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짧다. 또 이 대회에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것도 검증이 안 됐다. 그런 얘기 다 했었어요. 그랬더니 삼일회계법인에 다 검증절차를 밟겠다는 답변도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땅만 빌려주겠다. 노느니 임대료 받겠다. 그리고 홍보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 우린 투자하지 않겠다 아까 얘기한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계속.

그럼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갖고 있죠.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이 그냥 사인간에 하듯이 말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렇죠? 본회의장은.

○이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그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게 이 검토나 모든 것은 다르게 가고 있었다 이거죠, 외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이것이, 제가 이 뒤에 걸 읽어봤거든요. 삼일회계법인 걸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이것은 여기 앞부분에도 써놨지만 자기네가 이걸 근거로 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해 달라니까 한 번 해 본 거라는 거죠.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서류를 꾸며놓은 거지 이것이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증한다거나 무슨 회계법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아예 구구절절하게 써놨더라고요, 앞에. 그랬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죠? 알아서 판단하라 그 얘기지, 그죠? 답변 좀 해 보세요, 누군가.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읽어보시고 다음에,

○위원장 이하연 우리 안산시가 의뢰해서 한 겁니까, TRK가 의뢰해서 한 겁니까?

○이창수위원 책임진다는 말은 없고 책임 안 진다는 말만 있죠.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레이싱코리아에 대한 문제점을, 속기록을 꼭 읽고 오세요. 다음에 이거 회의록 앞부분.

보시면 뭐라고 했냐 하면 '더레이싱코리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미국의 챔프카사에서 TRK에 대회 개최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때 자금동원 및 운영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이런 평가방법이 나는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그대로 그 문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월17일날 3자협약 체결하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미국 가지 말라고 의회에서 권고한 적이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갔다 오셔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확실히 성공하니까 제가 직을 걸고라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대회의실에서. 우리 의원들 다 들었는데요.

○이창수위원 '제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속기록에 몇 군데가 속기록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창수위원 일단 이 정도 질문 드리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조사중지)

(15시12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사업 초기에는 관여를 안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한 이후에 나중에 국장님은 이 사업에 관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은 언제부터 이 사업에 개입을 하신 겁니까? 관여를 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8월13일이나 8월20일 정도요?

○김강일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입니까?

○김강일위원 국장님이 초기에 이 사업에 관여를 하실 때 그때 이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셨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시 때는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관여를 하신 거고, 처음에 우리 MOU체결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이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김강일위원 국장님도 그때 그 정도 규모는 파악을 하고 있었네요?

○김강일위원 127억이라는 게 5년 동안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초기의 비용입니까?

○김강일위원 5년 동안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5년을 꼭 127억이라는 돈을 5등분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래도 많이 들어봐야 30억, 40억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강일위원 220억 정도요?

○김강일위원 첫 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걸 알고 계셨다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사업자의 역량이 단순하게 자본금이나 이런 걸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회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이라는 것은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자본 동원능력만 확인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자기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설 회사가 이와 같이 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회의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 제안이 있으면 그 사업 제안자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추진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히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서 라이센스를 줬다는 부분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한 것이지, 그 부분도 사실은 라이센스를 받는 부분이 요건이나 다른 외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투자 제안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사가 투자계획만 세웠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무산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어떤 투자 에이전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한 사업들도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 회사의 능력을 점검해 본다든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모로 검토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 자료를 보면 미진하죠. 제대로 파악을 해 보고 검토는 내가 볼 때 거의 못했다고 밖에 안 보여져요.

○김강일위원 그게 시간을 급하게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와 같은 차근차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핵심은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지금 공작물은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나요?

○김강일위원 네.

○김강일위원 가설 공작물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가설공작물이라는,

○김강일위원 건축법상 가설공작물이라는 개념은 없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라고 딱 명기를 해 놨거든요. 지금 신고를 한 내용들을 보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부분은 거기 현장사무소 있잖아요 거기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만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지금 서킷장내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공작물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작물 내용을 보면 철근콘크리트조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판단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축소 해석을 하느냐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첨부해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다가 이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받아본 적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다 그 순간만 모면하고 지나고 나면 다른 소리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처음에 1년 한다고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금 말하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나오신 이야기가 뭐냐하면 챔프카시리즈를 1년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TRK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른 편익시설 같은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처음에는 그런 개념으로 금방 철거할 것처럼 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시설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또 지나고 나면 이게 금방 철거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다른 이야기할 때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가설건축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철거를 하기 위한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잣대가 왔다갔다 중심도 없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만약에 1년만하고 그만둔다면 그 시설물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김강일위원 그거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거 철거를 해도 재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죠?

○김강일위원 일부는 재사용 할지 모르지만 전부 다 재사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설건축물과 관련된 규정들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기간도 있잖아요. 기간도 정해져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다른 상위 부서라든가 전문기관에다가 이 설계도를 첨부해서 그런 내용들을 자문 받거나 내용 받은 그런 것은 없죠? 내가 볼 때는 해당....

○김강일위원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요. 우리시하고 농협하고 수발신한 공문 내용을 보면 일부는 답변을 하고 일부는 답변을 안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것은 답변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했는지, 어떤 기준에서 답변하고 어떤 기준에서 답변 안 했는지 모호하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 거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답변을 안 한 거, 또 우리 시가 공문을 보냈는데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15일자 관광통상과에 접수된 문서를 보면 농협에다가 이렇게, 농협 안산시지부에다가 4항에 보면, '자동차 문화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냈거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 이 공문을 지금 농협에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내 관내의 다른 금융기관에도 다 보낸 겁니까?

○김강일위원 농협에만 보냈어요?

○김강일위원 왜 농협에만 보냈어요?

○김강일위원 홍보비는 지불했나요?

○김강일위원 홍보비는 지불했어요?

○김강일위원 농협이 무슨 우리 시한테 특별히 홍보비도 안 받고 농협에만 그렇게 홍보하라고 그게 돼 있나요?

○김강일위원 이게 무언의 압력 아닌가요. 우리 시금고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시 일에 좀 협조해서 도와라, 이게 비용도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공문 보낸 거 아닙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보낼 생각조차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 사례를 좀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현수막 제작해서 걸어달라고 이렇게 공문 보낸 거하고, 또 이게 농협에는 많이 보냈어요.

특히 이것은 내가 뭐 때문에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2005년도 4월19일 날짜로 이렇게 관광통상과에서 보낸 공문인가요, 여기 보면 공사 진행율을 이렇게 명기를 해 가지고 밑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대회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공사 진행도를 써 가지고 명기해 가지고 농협에다 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나요? 공사진행도하고 농협하고, 이때 당시 농협이 대출해 준 것도 아닌데 공사진행도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공사 진행도를 다 기재해 가지고 농협에다 보냈어요? 대답 못 하시면 생각난 대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렇게 TRK와 관련된 대회 유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답변을 안 해 준 겁니까?

○김강일위원 했으면 자료를 수발된 자료를 제대로 다 주셔야지.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이해가 안 가요. 챔프카 월드시리즈 일정표를, 이것은 농협에서 보내달라고 그런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런 공문은 더 더욱 이해가 안 가요. 9월 27일자 접수된 공문에 보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바 5억원을 TRK에 지원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농협하고 TRK 사이의 대출 대부 관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해서 5억을 지원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가 할 권한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 대 회사간의 어떤 대출 약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거기 끼여 가지고 5억원을 대출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할 그럴 권한이 있느냐고요.

○김강일위원 TRK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개인간에 끼여 들여서 돈 대출해 주라 마라 거기까지 관여합니까?

○김강일위원 이게 우리 농협이 아니고 다른 데 같으면 애시당초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농협이 우리 시의 시금고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지금 우리 시의 부탁이나 그거에 거절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이용해서 농협에다 알게 모르게 이것은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건 TRK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TRK에서 다 알고 거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시보다도....

○김강일위원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문을 보내 가지고 5억을 지원해라 마라 이렇게 그럴 권한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알게 모르게 챔프카 월드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보면 조금 부당하게 다른 사인 기업간의 거래도 관여를 해 가지고 돈을 주라 마라 이런 데까지 관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예,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구두로 하는 거와 또 공문으로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김강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김기완 위원님께 신문권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이 대출해 주면서 행사취소보험을 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TRK에서 행사취소보험을 들었나요?

○김강일위원 얼마짜리 들었어요?

○김강일위원 다 들었나요?

○이창수위원 그 보험료 받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취소보험에 대해서는요?

○김강일위원 농협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혹시 어디 보험 들은 지 아시나요?

○위원장 이하연 재보험 들었다고요?

○김강일위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취소하고 연기는 어떻게 달라요?

○김기완위원 취소하고 연기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서 취소하고 연기가 같은 내용인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아까 가설건축물로 되돌아가서요. 만약에 금년도에도 챔프카대회를 한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이상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김기완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에 의회에서 투입되는 예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도 있고 우리 김용 위원님 말씀했던 물음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물론, 경관조성사업 네 부분이 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본인이 또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의회에서 예산을 들이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본말이 전도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김기완위원 저도 그때 당시 처음으로 아마 제안설명 했던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기조차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먼저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아까 주신 자료 과정에 보니까 주최와 주관에 대한 문제들이 좀 고민됐었던 것 같은데 집행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주최했을 경우 아니면 TRK가 주최했을 경우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부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부분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고, 그 과정에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그때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언제 하셨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안했을 때는 TRK에서 주최, 주관 부분들을 안산시가 하고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라는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이었죠?

○김기완위원 12월 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틀로 구성해서 챔프카대회를 치르는 것과 TRK가 애초에 요구했던 주최, 주관에 대한 문제를 안산시가 떠맡아서 하는 부분은 일맥 상통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같이 하자, 돈을 투입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제안이었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내용을 안산시가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져야 되는 부분이 조직위원회 틀이든 주최, 주관이든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 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한다 라면.

○김기완위원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했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나중에 그래서 후원으로 결정됐던 게 언제쯤이죠?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주최, 주관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했던 부분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TRK 과정에 언제 결정이 됐냐.

○김기완위원 개최 유치 확정이라는 건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이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하연 TRK가 삼일회계법인에 사업성 분석 의뢰한 자료에는 안산시가 주최로 나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부분도 계속적으로 논의됐던 부분도 12월 말쯤에 계속 TRK에서 요구했던.

○김기완위원 우리는 단순히 후원밖에 할 수밖에 없다, 후원하고 행정적인 지원.

○김기완위원 또 홍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그 정도 수준으로.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 김용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행정의 움직임이 그야말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나는 이번에 꼭 밝히고 싶어서 지금 모든 초점을 그리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또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4년 11월19일날입니다.

"TRK 즉, 더레이싱코리아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대회 개최권을 독점하여 우리 시에서 내년 10월중에 개최 예정인 챔프카 월드시리즈 경우에는 안산시가 시비를 출연하여 않는다고 하는 즉,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사동 90블럭을 단지 임대하고 재정 출연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 주최자인 TRK에서는 기획, 예산, 홍보,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진행하는 대회라고 이렇게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용위원 협약서 내용이든 어떻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동차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재정 투입 없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임대료 수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대회 기간 중 전 세계 68개국 생중계 되어 35억 명이 시청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 투입이, 이제 전부 밝혀질 겁니다만, 챔프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가면서 예산 집행을 전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주신 것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시장이 답변했을 때 기획경제국장이 이 답변서를 해 준 거 아닙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차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몇 월 며칟날 계약을 하셨습니까? 1차 계약일.

○김용위원 임대, 우리 90블럭을 임대하는 계약을요. MOU 체결이 그 날입니까?

○김용위원 12월9일이죠. 그 날 10% 들어왔습니까? 계약금이.

○김용위원 아니, 그 날짜 정확해요. 알고 있어요. 며칟날입니까?

○김용위원 2월1일날, 1차부터 이것 어기는 겁니다. 15일 이전까지 사용료 10%를 납입하고, 또 2차는 언제입니까? 100일 전까지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 날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김용위원 아직도 못 받았죠?

○김용위원 2차는 아직도 못 받고, 아예 3차는 그러면 얘깃거리도 안 되네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박형택씨 담당관이나 이의 제기한 적,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위원 공문은 그 쪽 공문이고 정책 결정자인 시장한테 이런 내용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실행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걸 누가 검토 보고나 보고를 한 적 있냐 이거죠, 시장하고.

○김용위원 직무정지 기간이었으면 부시장님한테는 더 행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김용위원 이 때부터 벌써 이 챔프카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 계약 절차부터서 어기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2억이에요. 2억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봉이 김선달처럼 대동강 물 팔아먹는 식으로 이런 좋은 사업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 갖고 오시오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TRK를 보고 돈 투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를 보고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모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걸 무시해 버리고 아주 긴박하게 무슨 내용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김용위원 볼 것도 없고 이 부분만 답변하세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가지도 약속이 지키는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기 땅 같으면 돈 하나도 안 받고 구조물이 들어온다, 포장을 한다 해 주겠습니까? 국장님 땅인데 그렇게 해 주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본인의 땅인데 일원짜리 하나 안 받고 당신들 여기 와서 사업하라고 땅 내주고 포장하고 건축물 짓고 그렇게 하겠어요?

○김용위원 그런데가 아니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본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해 주겠느냐 이거죠. 그 시설물이 들어오고,

○김용위원 그걸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용위원 판단이 이미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연 그건 여기서 다 감안해서 알아들으니까요, 다 감안해서 알아듣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테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관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한 번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바로 뭐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이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소신 있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했어야 되고 잘된 부분도 알렸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냥 한 겁니다, 내용도 없이. 모든 절차나 법을 어겨 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방면에서 나옵니다. 89블럭 땅을 사는 데도 어떻게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신 줄 알아요, 시장이? 아주 시급성을 다퉈 가지고 의원들 분란 일으키고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표결해서.

그런데 챔프카에 관련해서 답변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년 동안 90블럭에 대해서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를 하겠다는 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옆의 땅은 해양레저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때 5월달에 안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표결까지 갔습니다.

이런 허구성이 드러나는 이게 정책이 이게 과연 우리 안산시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위원 무슨 용도가 틀립니까?

○김용위원 그러면 수자원이 감사원에 지적 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렇다면 해양레저관광단지에서 올 1월달에 시장께서 우리 시민한테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죠? 거기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해서 나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이니까.

○김용위원 예.

○김용위원 말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답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장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누가 옆에 와서 무슨 의원이 됐건 일반인이 왔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시죠."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예술의전당 그것 부분도 여기까지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데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시책사업에도 없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게 우리 시책이에요. 그러면 주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내용을 정말로 내용을 파악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건 보류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챔프카 같이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는 현실이 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 행정이요. 지금 이게 어차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다 절차나 무시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절차 무시해서 간 거니까.

그러나 조사특위에서는 이런 내용을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까지도 거짓말로 발표를 하고 모든 걸 거짓말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밝혀내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라는 겁니다. 이제 다 나옵니다. 어떻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능력이니까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정확한 답변을 항상 하세요.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하연 잠깐만요. 쉬었다 할 테니까요. 휴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TRK에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사업성 분석 의뢰를 했죠? 그거 아시죠?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TRK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검토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하연 외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시점이 언제죠?

○위원장 이하연 예?

○위원장 이하연 몇 년도 6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금년도 6월인데, 그러면 TRK하고 계약하고 또 미국의 본사하고 3자협약 맺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위원장 이하연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업을 채택하기 이전에 이벤트사가 제출한 사업성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누가 나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면 사업 결정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것은.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잖아요. 최초에 사업성 검토를 한 게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질문했죠?

○위원장 이하연 그건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최초 사업성 검토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은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작년 10월 언제쯤이에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판단한 거죠?

○위원장 이하연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MOU체결이나 또는 TRK와 안산시가 양자 협약을 하기 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10월20일날 MOU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자협약은 12월 말에 하고.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 이전에 TRK와 미국의 본사가 프로모터 계약을 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날짜만.

○위원장 이하연 TRK가 사업제안을 할 때 이 협약서 문건을 우리 시에 제출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안 했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확인한 것은 10월초네요?

○위원장 이하연 지금 그 협약서는 우리 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TRK와 본사가 맺은 계약서.

○위원장 이하연 있나 없나만 얘기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있나 없나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위원장 이하연 차후에 언제 받았어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그게 현재 우리 시에 보관은 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이하연 위원장이 사적으로 문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모르는 사항도 있다?

○위원장 이하연 모르는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자료로 제출하라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이 그 문서를 볼 수는 있죠?

○위원장 이하연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해양레저관광단지 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한 입안은 누가 했나요?

○김강일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 것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약사항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시해서 그랬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사업제안을 했냐구요.

○김강일위원 그건 경정장이고요.

○김강일위원 그건 알고요.

○김강일위원 그걸 부서에서 올린 의견입니까? 아니면....

○김강일위원 그게 2004년 초인데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무슨 회의에서요?

○위원장 이하연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별첨3에 관련해서 종합 검토의견을 제시를 하신 중에 토지 임대를 KMC측에 수의계약으로 해 줄 경우에, 임대할 경우에 특혜시비의 논란우려가 있다, 예상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는 토지를 임대를 하고 계약금을 10% 받았죠?

○송세헌위원 1차는 100일 전에 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시장이 직무정지가 됐었고 부시장이 시장대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왜 못 받은 것을 부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는가요?

국장님께서 대답하세요.

○송세헌위원 아니 왜 부시장에게 보고를 안 했냐.

○송세헌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보고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태까지 보고 안 됐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때 시장이 업무정지가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챔프카 사업의 주도자는 시장이었었고 부시장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월드시리즈사에 지금 지불금액이 얼마정도 갔죠?

○송세헌위원 그 정도 갔는데 그 금액이 무산된 이후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송세헌위원 회수가 안 된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소보험을 TRK에서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조건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충분한가요?

○송세헌위원 그럼 쟁송해서 승소할 가능성을 두고 임대료 수입에 관한 문제를 승소해서 보험금 받는 부분에 대한 채권담보를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조사중지)

(16시22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명환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확인된 부분만 해서 우리 박형택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스폰 관련 부분에 있어서 CJ가 30억을 하겠다 라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아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는지.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확실했고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했다?

○김기완위원 제3자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김용해 본부장은....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에 TRK 본부장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또 현대 30억, 삼성 30억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현대 30억, 삼성 30억 부분.

○김기완위원 전혀 내용도 모르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기했던 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산시와 TRK간에 양자협약 체결하고 또 이후에 3자협약 체결하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종결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함께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자 라고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과정이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모든 의원님들이 제기했지만 TRK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2억짜리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게 국장님 말씀이에요, 이게. "한 100억 이상이 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답변하세요.

'이용수 국장 :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합니다. TRK가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2억원인데 2억원 가진 회사가 1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건데,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RK는 프로모터사입니다. 대회 대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에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액을 모집하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광고수입, 중계료 수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 대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누구로 할거냐, 광고수입은 얼마냐,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의 결론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TRK는 프로모터이고 대행사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스폰이나 투자를 이끄는 광고료 수입을 통해서 이 막대한 수익을 내야만이 성공한다 라는 전제 속에서 믿음이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보고를 받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언제 부분이냐 하면 보면 이게 11월17일 2004년도 수요일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저한테 말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들을 3자협약까지 하고 아마 의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들이, 여기 부시장님 말씀에 이런 중간 점검사항에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현대자동차 스폰 건이 있어요. 이건 안산시하고 TRK 연석회의 결과보고 부시장님 참여했던 부분인데 현대자동차와 삼성에 관련된 스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얼마가 얘기가 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부시장님 주재 하에 TRK와 안산시 간부간의 연석회의 내용이거든요.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은 2005년 6월20일날 삼성에서 투자포기 의향서를 보내왔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고가 됐어요?

○김기완위원 타이틀 스폰으로 2005년 6월2일날 보고 내용에 자금 조달 계획 TRK의 부시장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삼성의 투자포기 의향 보낸, 삼성에서 6월 2일날 투자포기 의향을 보내왔으며 현대자동차는 기다리는 입장임, 이게 타이틀 스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담당이 누가 참여했습니까? 부시장, 기획경제국장, 관광통상과장, TF팀 5명.

○김기완위원 그리고 김창환, 황준성 이렇게 다 참여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본인도 참석했는데 왜 몰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타이틀 스폰이 그래서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부분이 타이틀 스폰은 KT&G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높다 라는 가능성들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메일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얘기를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TRK의 자금조달 계획이나 지출 내역을 보면 투입된 금액이 약 한 80억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니, 제가 사실 관계만,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추호에 아마 위원님들 다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 결과적으로 거짓 증언이 되었다 그런 부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참조해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농협에서 자금 전환 42억이 됐고, 또 투자할 목적으로 기업은행이 고민했다가 마지막 심의에서 포기됐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좀 간단하게.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 대안으로써 제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하연 그 땅이 TRK 관계자들....

○김기완위원 그 땅하고 자금조달 계획하고 무슨....

○전준호위원 그게 최사순씨라는 사람인가요?

○전준호위원 김석화씨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확인한 바로 스폰을 받은 게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김기완위원 현금으로 뭘.....

○김기완위원 그것들 집행이 됐어요?

○김기완위원 진행 중이었습니까?

○김기완위원 일단 현금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억.

○김기완위원 그러면 TRK 말대로, 결과적으로 다시 위원님들 확인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갔던 총 공사금액에서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확인 한번, 공사비 플러스해서 총액 이번에 대회 치러야 될, 쉽게 말해서 개런티 플러스해서 운임료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김기완위원 예, 지원해야 되는데 얼마큼 들어갔고 그리고 미수금 얼마큼 남아있는지 그 부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김기완위원 공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0억 공사했는데 자기들 예를 들어 한 100억 주고 100억 남았으면 100억 못 줬을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내일 확인해 보면 되는데....

○김기완위원 실제로 아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런티 형식으로 해서 아까 확인됐던 건 챔프카 본사에 25억.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걔네들이 아마 7억이니까 개인적 재산을 내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어떤 7억에 대해서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한 270억 중에서 현금으로 챔프카 본사에 나갔던 게 한 30억 가량 나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 대금 과정 속에서 진행됐던 부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걔네들의 주장인 거지 얼마 나간 건지,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스폰, 순수하게 스폰 광고료 관련해서는 파란닷컴에서 현물로 한 5억.

○김기완위원 그리고 현금 1억인 거죠, 결과적으로.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음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추가 자료 요청 좀 드릴 게요.

○김기완위원 자료 요청 전에 간단하게 확인만 더,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 농협 관련 걔네들, 그러니까 TRK 자체 회사에서 농협으로 대출 받았던 게 41억인가요, 42억인가요? 정확하게.

○김기완위원 45억 받았어요?

○김기완위원 다른 제2금융권으로는 논의는 됐지만 확인된 바는 없고?

○김기완위원 그렇죠?

○김기완위원 농협으로부터 45억, 60억 중에서.

○김기완위원 45억,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우리 안산시가 보증섰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항간에 떠돌았는데 국장님, 전혀 사실 무근이죠?

○김기완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스폰서나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 협약 상에 안산시도 협조하도록 돼 있죠?

○전준호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런 협조와 관련된 공문은 그런 협약을 근거로 한 행위인 게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금융권도 찾아가고.

○전준호위원 농협에 협조나 지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스폰서나 투자자들을 접촉해서 한 부분들은 그런 협약 상의 마땅한 당사자로서 의무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CJ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전 김용해 사업본부장이 가져왔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혼자서요?

○전준호위원 돈 계약서입니까, 투자의향서입니까?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협약 상에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주말 이용권을....

○전준호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CJ측에 확인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신뢰할 수 없었다 라고 판단만 한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CJ측에는 TRK 측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이냐 확인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냐고요.

○전준호위원 확인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협약 당사자로서 스폰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면 그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후에라도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TRK에서 그런, 말하자면 불확실한 스폰서 유치를 제어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적극적인 협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구두나 유선으로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용수 증인, 투자나 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 농협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우리 시금고를 분산 예치하면 챔프카 경주대회에 투자 내지는 스폰을 하겠다 라고 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디입니까?

○전준호위원 기업은행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어디 선까지 보고가 됐죠?

○전준호위원 가부를 떠나서 그런 제안을 어디 선까지, 권한대행인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장 선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인지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준호위원 몰라요?

○전준호위원 기업은행에서 얼마를 얘기했습니까?

○전준호위원 금액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전준호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부시장님께 그런 내용이 전달되면서 이용수 증인도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하연 부시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실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전준호위원 이런 사실을 TRK 측에서 시장님 관사를 찾아가서 얘기한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모릅니까?

○전준호위원 그 다음 박형택 증인.

○전준호위원 무산된 이후에 지금 실제로 챔프카 본사에서는 취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취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기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실질적으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죠? 챔프카 본사에서는.

○전준호위원 연기로요?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취소 같은데, 아직 확인 제대로 안 되신 겁니까? 그 쪽에 의견을 줬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그 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답을 받은 내용에 그런 것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무산된 이후에, 그러면 연기로 하겠습니다. 연기 발표 이후에 15, 16일날 모터스포츠 페스티발을 했죠?

○전준호위원 TRK측에 박형택 증인이 약 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전준호위원 분명하죠?

○전준호위원 TRK로부터 떠난 김구해, 김용해씨의 몫으로 돼 있는 주식을 TRK 관계자에게 정리하도록 요구한 적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만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TRK 관계자가 이 대회의 성공과 또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OC위원을 초청하려고 말하자면 이런 대회에, 그런 의사를 타진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TRK 관계자.

○전준호위원 TRK 임직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계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서류를 시장님의 따님을 통해서 전달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모르십니까?

○전준호위원 비서실에 접수가 됐는데 비서실에서 다시 우리 박형택 증인한테 서류가 갔다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서류는 갖고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시장님의 따님을 통해서까지 서류가 전달돼서 그 서류가 비서실로 됐는데 비서실에도 이 서류가 시장님께 가지 않고 다시 TF팀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TF팀에서 갖고 계시는데 시장님께는 보고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겠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따님을 통해서 보냈을까요.

○전준호위원 아닌데. 따님의 메일을 통해서?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갖고 계신다?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세요? 그 서류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고 하셨냐고요.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지휘 라인이나 결재 라인을 통해서 보고되거나 정리된 내용 있냐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도 아시냐 이거죠. 몰라요?

○전준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서로 검토한 적 있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점검하고 검토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도 모르겠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팀장님 선에서 정리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검토를 해서 어떻든 간에 이걸 그 시점에서 이 사업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가부 결정을 하고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어렵다는 걸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점검을 어느 단위에서 했냐 이거죠.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TF팀 내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결재 라인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정리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회신을 그렇게 구두로 주고 정리한 거죠?

○전준호위원 박형택 증인 선에서?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받은 서류.

○전준호위원 갖고 계신다면서요.

그 이메일 보면 지급보증한 부분 있죠? 챔프카 본사에.

○전준호위원 서면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이메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전준호위원 그 이메일 미국에 보낸 분이 누구입니까? 발신자가.

○전준호위원 보낸 시점이 언제죠?

○전준호위원 보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야간 근무 중이셨습니까? 아니면 퇴근 후에 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야간근무 중에?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의 지급보증이죠? 표현이 지급보증입니다. 아까 그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 약속 이런 거, 표현을 지급보증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얼마에 대한 지급보증이에요? 두 번에 나누는데 금액이.

○전준호위원 나눈 금액이.

○전준호위원 34만 불, 약 3억 4천이겠네요?

○전준호위원 9월25일 이메일에 지불을 보증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이런 거니까 9월25일 전에 메일 보내신 거죠? 3억 4천 정도, 34만 불. 이런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 결재 과정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팀장님이 직권으로 보내신 겁니까?

○전준호위원 사후 보고 했어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뒤에?

○전준호위원 보낸 내용이 그 용도입니까?

○전준호위원 항공료?

○전준호위원 아까 공사대금 지급 약속한 그 취지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똑같이.

금년 상반기에 챔프카용 이메일 아이디를 정보통신과에 요청한 적이 있죠? 이메일 아이디 요청을 정보통신과에.

○전준호위원 모르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용도가 홈페이지 웹마스터용인가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지금 지난 10월5일자 미국으로 보낸 문서에 보면 우리 박형택 증인의 아이디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공무에 사용된 아이디인 건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공무원 이메일 목록을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개인이 이메일이 아니고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6시57분 조사중지)

(17시05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2005년 챔프카대회를 시장님이 결정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MOU체결 말고요.

○이창수위원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결론을 내리라고 한 게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제 시장님이 지시를 했냐구요.

○이창수위원 그럼 언제 회의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럼?

○이창수위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창수위원 10월5일?

○이창수위원 그러면 10월20일하고 11월9일하고 사이에 지금 10월20일까지는 긍정적인 검토된 서류가 없는데요.

○이창수위원 10월20일까지는. MOU체결 할 때까지는 어디 회의내용에 긍정적인 게 없다구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창수위원 창원하고 이 자료에 전례라는데 전례가 망한 전례밖에 더 있어요. 창원이 이거 망해 갖고 해체했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럼 성공했어요, 창원대회가?

○이창수위원 성공한 대회인데 그걸 다 뜯어붙여요?

○이창수위원 제가 창원 가봤어요.

○이창수위원 창원은 거기 종합운동장이랄까,

○이창수위원 거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창원이 73억5천인가 신문지상에 73억5천을 들여서 지었다가 건설했다가 나중에 20억을 들여서 철거를 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창수위원 별첨4에 의회가 찬성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유가 창원은 적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하고 민원 두 가지로 해서 경남도지사하고 창원시장이, 경남도가 원래 이거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고,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죠. 그것은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은 자꾸 애매하니까.

언제쯤 최종 결정을 해서 지시를 하셨습니까? MOU체결할 때는 결정하셨다는 얘기고, 그 전에 언제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라,

○이창수위원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창수위원 다 옛날에 얘기 한 거라니까요, 그것은.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 아까 그 말씀 다 하셨거든요.

○이창수위원 다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질문할 때도 했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질문을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언제 시장님이 결심했냐고 질문했는데 왜 그걸,

○이창수위원 호주를 며칟날 갔는데요?

○이창수위원 MOU는 언제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이창수위원 전날 체결하고 갔는데 무슨 갔다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날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창수위원 언제 시장님이 정했냐구요. MOU체결하려는 생각을 결정을 했으니까, MOU라는 게 단순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자고 결정한 상태라고요, 이게.

○이창수위원 그 전에 언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해서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MOU체결하라고. 그걸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냐고.

○위원장 이하연 방침이 섰으니까 MOU체결을 했지 않겠느냐, 혹시 이후에 MOU체결을 하고 이후에,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위원님 잠깐만요.

MOU 양해각서 일정에 보면 '공동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단서 규정도 밑에 있지만 '공동 노력한다.' 그러면 일정 정도 해 볼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동 노력한다고 쓴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하연 그 긍정적 판단을 시장님이 혼자 하신 건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내용이 합의가 돼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MOU체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MOU체결을 하겠다 라고 언제 판단을 내렸냐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이창수위원 언제 결정했냐니까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몇 십년전 얘기도 아니고.

MOU라고 하는 게, MOU체결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걸 언제 했냐니까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시도 없이 체결해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하연 양해각서에 도장 누가 찍었어요?

○위원장 이하연 MOU체결할 때 도장 누가 찍었냐고.

○위원장 이하연 시장님이 직접 찍었어요?

○이창수위원 싸인하셨는데, 잠깐만요. 그런 취지로 했다는 건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냥 했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제대회라며 이게 국제대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이게 3대 이벤트라며 세계. 세상에 듣다듣다 이게 3대 이벤트는 거기서 처음 들었지만 아무튼 국제대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 65만에서 150만 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정해 놓은 큰 대회 아니에요.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드는 그런 거고. 그런 걸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안 하고 그냥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결심을 하셨을 거 아니냐고, 시장님이. 시장님 지시 없이 그냥 직원들이 체결했다는 게 답변입니까,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건의를 했든 어쨌든 시장님이 결심을 했을 거 아니냐구요. 그걸 얘기하라고 언제냐구요.

○위원장 이하연 국장님이 판단해서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언제 결정했냐니까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이창수위원 아, 그게 언제냐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 정말로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며칟날이냐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20일날 체결했으니까 그 전날이든가 언젠가 있었을 거 아니냐구요. 날짜를 물어보는데,

○이창수위원 MOU라고 하는 게 양해각서잖아요. 열심히 해 보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해 보자 그랬을 때는 하기로 한 거잖아요. 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해요, 그것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안산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누가 언제 어떻게 모여 회의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그냥 저쪽에서 빨리 일정발표 해야 되니까 해 달라니까 어떨결에 MOU체결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확정도 안 됐는데 그 얘기예요? 확정했다면서, 그럼 어떤 회의가 있어요. 시장님이 지시를 했든 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서 결정했든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냐구요. 그걸 묻는 건데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이창수위원 TRK가 요구를 하더라도,

○이창수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TRK가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다 그냥 어떨결에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문구조정은 할 수 있지만 내 얘기는 어찌됐든 MOU라는 것은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협약이라면서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고 노력하자 그랬으니까 의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했다는 지금 얘기예요. 그건 됐고, 자꾸 답변을 못하니까 넘어가죠.

11월19일날 검토보고 한 거 이 앞에 보면 '시 승격 20주년과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2005년도 우리 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챔프카 월드시리즈 이 개최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지원 대책 및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른 세부 대책 보고임.' 이 문건이 그렇다 이거죠. 시장님이 로드맵을 제시해라,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편법으로 쭉 이런 걸 맞추기 시작한 거죠. 편법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11월8일날 지시를 했다는데 11월8일날 지시한 걸 구두로 했습니까, 문건으로 했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창수위원 아, 그래요?

○이창수위원 지금 지시유형을 물어봤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두로 하셨나 문건으로 했냐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자꾸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요, 그렇게.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해야지 왜 유형을 얘기하냐구요, 지시유형을.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신문을 하는데 저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이창수위원 여기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11월8일날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구두로 하셨는지 문건으로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답하면 되죠.

○위원장 이하연 지금 나이 서른 살 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이거 몰라요? 이거. 확인 해 가지고 그러면,

○이창수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답을 하든가 아니면 모르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끌잖아요, 지금.

○이창수위원 지금 누가 신문을 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먼저 1차 1년만 계약을 하고 대회 성사여부를 보고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세요. 58쪽 보십시오. 자료 두 번째, 찾았어요?

○이창수위원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건 때문에 먼저 안산시로 공문을 보냈어요, 4월22일날. 그러면서 이 그랑프리대회가 금년 포함해서 3년 이상 지속할 건지 여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시에서 4월27일날 답변을 보냈죠. 거기 보면 '우리시는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에 2005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를 위해 상록구 사동 90블럭에 대하여 2005년2월1일부터 2005년10월30일까지 토지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와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체결한 프로모터 협약사항의 대회유치 가능 기간까지 사용 허가할 예정임.'

그러면 5년간 계약을 했었다고 그랬으니까 5년간 사용 허가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공문으로 보냈네요.

○이창수위원 아, 이거 공문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영빈 과장님이 여기 싸인 했네요.

○이창수위원 '연장할 수 있다.' 하고 '할 예정임' 하고 내용이 다른 얘기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옛날에 계속 얘기한 게 "1년 하는 거 봐서" 이런 얘기를 자꾸 아까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이 속기록에 있어요. "3년 내지 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 답을 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년짜리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농협이 우리 시금고고, 시금고인데 이쪽에 시금고를 해 가지고 대출을 했잖아요, 45억을. 60억 계약해서.

○이창수위원 계장님 가만히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모순되죠? 그 동안에 답변한 거하고.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용을 허가할 예정임'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국말이 뭐 그렇게 복잡해요?

○이창수위원 협약서를 보면.

○이창수위원 '연장할 수 있다.'

○이창수위원 할 수 있다 하고 예정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자꾸 딴 얘기하시네. 지금 우리가 답을 준거잖아요, 농협에 그럴 예정이라고.

○이창수위원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예? 예정, 미리 정해 놨다 이 얘기잖아요. 예정 한국말, 예?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다는 과정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할 수 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은 예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창수위원 저기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가 엉망이라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인 의회에서, 조사 특위 자리에서 말입니다. 말 뻔한 걸 가지고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잘 들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위증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답변 태도가 너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눈 질끈 감고 고발할 겁니다, 만약에 위증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이것 말씀 미리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금 말 돌리기만 해요. 서류에 분명히 있는 거는 인정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인정도 안 하고서 뭔 대책을 세웁니까? 대책을 세우려면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 지금 어느 지경인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지금 취소가 됐는데, 대회가 2005년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공사비도 지불이 안 되어 있고 재원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챔프카사에서는 TRK더러 그동안에 미국으로 보낸 돈은 이월이 안 되고, 또 그동안에 미결제 된 것도 다 달라고 그럴 거다. 그게 미결제 된 인가 수수료 120만 달러, 선적비용 80만 달러, 항공료 부족액 10만 달러, 홍보비용 6만 5천 달러, 거기다가 손실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중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TRK에서는 거꾸로 준 돈 돌려달라고 한다고 공문이 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기장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압류 조치했겠죠?

○이창수위원 막 꼬였죠. 이젠 그 땅도 우리 땅인데 지금 다 결제는 안 됐지만, 우리 마음대로 철거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꼬였어요, 지금. 2006년도 대회가 성사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취소, 지금 자체가 옴짝달싹 못하고 결국 시간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계속,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아까도 그 얘기했죠.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TRK에 이런 대회 운영권을 주관할 수 있는 거를 이쪽으로 줬다, 대단한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면 그쪽은 이쪽에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회가 14개가 있는데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빼고 나면 오스트레일리아 한 군데하고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네가 돈을 300만 불이나 1년에 수수료를 받아가고 모든 선적비용이나 항공료까지 다 체류비용까지 다 이쪽에서 대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거 모양으로 거기서 인정했기 때문에 TRK를 믿었다 이런 답변한다는 게 얼마나 허술한 얘기입니까? 그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게요.

2억원짜리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도 있지만 국장님 답변이에요, 아까 얘기가. 스폰서라든가 여러 가지 찾게 되면 다 잘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대회를 하면 스폰서를 미리, 돈이 자본금이 없는 만큼 미리 스폰을 잡아놓은 것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근 200억 들지 않습니까, 이게. 200억 정도의 자금을 돌려야만 가능한 사업을 자본금 2억짜리가 하겠다 그랬을 때 무엇을 믿고, 스폰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나타났듯이. 더군다나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게 1년만 계약을 해서 정말로 이런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확실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TRK에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상식 선에서 하자고요, 상식 선에서.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예, 됐어요. 그거 답변 됐는데.

○김강일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요. 국장님 이야기였어요, 아니면 우리 시 입장에서....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의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설마 자기네 망할 일 했겠냐, 하겠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믿고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우리 수준이 거기라는 거지, 그게 그러면. 세상에 지금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 10중에 9인데 그거를 우리 70만 대도시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다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해서 일을 여기까지 벌려왔다면 정말로 무능한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사를 줄 때도, 어떤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줄 때도 실적을 따지고 뭐하고 다 검증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망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 같이 걸려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 아니에요. 우린 돈 많이 썼거든요, 이 챔프카 때문에. 행정력 총동원했어요, 그렇죠?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엄청 발표를 많이 했어요. 서울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아주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행정이.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그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 있었는데.

○이창수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걸 딴지 건다고 생각을 했나요? 의회가 그런 거 지적하는 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이창수위원 단추가 처음에 잘못 꼬여지면 나중에 일 벌어진 다음에 질책을 하면 뭐합니까? 영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김강일위원 그런데 국제건설이나 국제금속이 이 TRK회사에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본을 투자한다던가 스폰서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체결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개인이 그냥 자기....

○이창수위원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90블럭의 토지대금 지급이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수공에 지급한 돈.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에는 759억 8,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조금 아까 주신 자료.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

○이창수위원 현재 452억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지급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는 759억 8,600만원이라고.

○전준호위원 변경 전의 얘기입니다, 변경 전의 예산.

○이창수위원 토지를 지금 말입니다. 임대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안산시 조례는 안산시 행정에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잖아요. 그렇죠? 적용하지 않고 다른 걸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임대료 보고할 때도 1%만 하는 것은 너무 적고 서울시의 경우 20억 정도의 그런 기부채납 받으려고 했고 시설을, 또 이익금 얼마 이런 얘기 한 거로 봐서는 연간 임대료가 잠정적으로 20억에서 40억 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이 과다 혹은 과소할 수 있다는 이견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11억 4천에 한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폭이네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냥 우리 조례로 한다 그래도 1000분의 50으로 하면 452억이면 한 20억, 23억, 22억, 23억 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적정은 그 정도지만 더 싸게 준 것은 많은 혜택을 준거잖아요.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준 거 아니냐고요. 특별한 혜택을 준거라고.

○이창수위원 특별한 혜택을 준거잖아요, 적정한 거보다 훨씬 싸게 줬으니까. 그렇죠?

○이창수위원 아니, 보통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20억에서 40,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로 따져도 한 20억 이상 되는데, 23억 가까이 되는데.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11억 4천을 받은 것은 특별한 혜택을 준거에 해당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받은 것은 거의 최저선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 조사 특위 자리가 본인들이 작성해 놓은 서류 가지고도 이렇게 말을 돌리고 돌리고 이러는데 조사가 이것 제대로 됩니까? 이것.

○이창수위원 아니, 이게 초안이에요? 이게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서류인데 이게 로드맵도 있어요, 뒤에 로드맵 제시까지 한 서류잖아요, 이게.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지점이에요. 도입분 이것을 결정했을 때 적절했는가,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가, 민주적인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 이런 건데 하나부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적정하게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공사도 중간에 중단이 되고.

○위원장 이하연 자,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이런 과정을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그래도 안산시 최소한도 이 정도 사업, 더군다나 우리가 881억원을 주고 사는 이 큰 땅을 빌려주는, 총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 토론을 해서 그 다음에 종합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날짜부터 박아놓고 허겁지겁 저쪽으로 모든 걸 꿰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 보낸 이것 소송거리도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이것 채권 회수가 안 되면 안산시가 물론, 시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 어떨 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5억을 대출해 주라고 이렇게 막 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공문을 우리가 보낸 걸 얘기하는데 담보 얘기는 뭐 하러 하십니까? 담보를 했더라도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것 얼마든지....

○위원장 이하연 자, 이창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제가 오늘 이것 하면서 몇 가지 질문도 많이 못 드렸지만 너무 불성실하게 지금, 일은 다 망쳐져 있는데 뻔한 걸 가지고 우기고 이러는데 그것 저기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끝마칠게요.

자료를, 예를 들어서 미국 챔프카사하고 TRK하고 맺었던 협약이나 협약서 갖고 계세요? 안산시가.

○이창수위원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챔프카사에 TRK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여기 첨부하라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이창수위원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아세요?

○이창수위원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아세요?

○이창수위원 아니,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안다니까요. 여기 양자간에 무슨 해 가지고 '공개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긴 정보공개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경우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으로 보낸 것도 당사자간에 오픈하지 않기로 했다면 시청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TRK하고 지금 사이에, 뭡니까. 챔프카 월드시리즈사하고 간에 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한 것은 아니네요?

○김강일위원 아니, 그것만 분명히 해 주세요.

○이창수위원 다 확인도 안 하고 했다고?

○김강일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또 그 이후에 3자간에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간에 협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우리 시가 3자협약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TRK하고 챔프카 본사하고는 서로간에, 쌍방간에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3자협약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거기서 무슨 내용으로 협약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3자협약을 해요?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주문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다 검토 안 하고 한 것도 허술하지만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조사 특위에서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공개 부분은 그쪽 회사에서 비공개로 해 달라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접수된 서류는 우리가 판단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죠, 대개. 그냥 하면 공무원들이 부담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가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 제출되지 않은 자료 시가 갖고 있는 거 다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위원장님께서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3자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구두 얘기를 들었고 서류를 받은 것은 금년 2월에 협약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도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의회에 제출 못하는 사항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위원장 이름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를 당연히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이하연 줘야 되는 건데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창수위원 안 주면 자료를 숨기는 건데요. 그것 전문위원님, 조사 특위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두고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법률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하연 자,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7분 조사중지)

(18시58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13쪽,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급보증을 하고서 27일날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을.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서류로 하면 23일까지 안 보내면 이미 19일자로 취소하겠다 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서 23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19일날 이미 취소 결정을 한 것을 27일날 공식발표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을 이미 인지했는데도 27일날 돈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무슨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좀더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9일날 챔프카 본사 내부적으로는 대회취소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대외적인 공표만 미루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보내온 서류를 봐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23일을 이미 놓치고 그런데도 27일날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챔프카 본사 쪽에 확인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KARA에 공인을 위해서 1억을 보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27일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이유도 이유였다 라면 그래서 KARA와도 협약을 했고 그런 것이 챔프카 본사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사전에 이런 일방적인 취소는 면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확인을 TRK든 우리 안산시든 미국 본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월요일은 이미 지난 것 아니에요? 25일이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그 이전에 확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9월 30일까지 반을 보내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여기 보면 9월 19일자의 편지에도 23일까지로 다시 못 박았다는 것은 그것을 지급보증을 하고 30일까지 보내 주겠다는 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라는 의미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0페이지의 내용은 보낸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안 보내진 거죠?

○전준호위원 농협에 지금 주고받는 문서가 다 정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로 안 온 부분이 있죠? 농협에서 요청 온 것에 대한 회신을 다 안 주신 것 있죠?

○전준호위원 지금도 못 주고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한테 답을 못 준 것은 농협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2권 73쪽에 문의사항이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농협도 상당히 지금 리앙스를 보면 안산시금고 은행으로서의 관심과 지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은연중에 지금 시가 당사자가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금고로서의 일정 부분 암시성 있는 이런 문구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이런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대회개최 가능일 까지 연장할 예정이라는 것을 문서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누구 봐도 시가 그렇게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자기들이 정책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 내지는 결정권자는 상당히 가벼웠던 점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의 예에 비춰본다면 챔프카 본사에서 적어도 내년도 스케줄을 10월달에,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달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챔프카 본사 홈페이지에는 2006년도 10월 15일이 다시 못 박혀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공시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의미는 확인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해석을 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최계약은 TRK하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자기들은 프로모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프로모터의 지위를 가지고 파트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 협의 없이 2005년 대회를 못해서 2006년으로 연기한다고 하고 2006년 스케줄에 잡아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주고받은 서류상으로 보면 운영능력이 안 되어서 TRK의 임직원들을 바꾸라는 요구를 했잖아요? 본사에서. 그래서 TRK에도 보내고 안산시로도 왔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TRK 쪽에 임직원 교체 부분들을 전달했어요?

○전준호위원 전부다죠.

○전준호위원 김선갑씨든 아니든 그런 내용은 전달했을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사람을 바꿔달라, 그런데 그 중에 자기들의 적임자는 써니 김으로 생각한다?

○김용위원 그것을 한국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내용을.

○전준호위원 확인할게요. 여기서 보면 시는 지금 챔프카 본사 쪽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먼저 해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입장인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10월 12일자로 우리 시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10월 9일자로 편지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을 12일자로 줬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 봐 보세요.

올초, 그러니까 2005년초 김용해씨는 TRK 운영관리를 맡아, 사업본부장이었니까요.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수행 문제와 광고가 진척되지 않아, 스폰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와 그의 팀은 시장님과 투자자들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사실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전준호위원 그 분이 스폰서 담당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조 처넬리치라는 사람이.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시가 챔프카 본사 쪽하고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전준호위원 언어구사라든가 제반 스폰서 문제에 대한...

○전준호위원 3자 협약 관련해 가지고 우리 통역이라든가 영어가 능숙하게 구사하는 직원이나 관계자가 TF 팀에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협약당사자로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 담당자들은 한 분씩을 하기로 했고 어차피 다국어를 서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회화와 관련된 이런 인력들을 TF팀에 배치했었느냐는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담당했습니까?

○전준호위원 TF팀에 있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지에도 보면 자기 휴대폰 번호까지도 알려주고 그러는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운영 능력이 TRK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김선갑씨를 교체해 주고 시장이 동의하고 이런 메일까지 자가들이 말하자면 답안지 보내 준 것 답도 가르쳐 주고 쓰기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을 놓고 시장님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것말고 연석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시장님이 참석하는.

○전준호위원 이 시기면 복귀 직전인가요?

○전준호위원 복귀 후죠? 연석회의 없었어요?

○전준호위원 분명합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석회의 중에 시장님께서 이러한 메일을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김선갑씨에 대한 동의를 TRK 측에 요구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가 없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하단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게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 라는 연장선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서신들을 누군가가 TRK에 알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체크하려고 지금 사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부스임대 계약서 사본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김강일위원 부스 임대계약서.

○김강일위원 요구했는데 안 갖다 줬어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게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게 서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 협약한 서류가 없다고 제출도 안 하고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 관련 서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자료로 받지는 못했는데 눈으로 보기는 했어요, 그 계약서를.

그런데 지금 제가 눈으로 봤다는 것은 있다는 거거든요. 있는데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걸 확실히 내놓으라고 다시 재차 독촉을 하든 해야죠. 한 번 해 보고 없다고 그러면 그걸로 말아버리는 겁니까? 다시 요구를 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하연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혹시나 2006년도에 다시 할까 싶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연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오셨던 분도 15, 16일날 자동차경주할 때 식당에서 밥 먹었다면서요?

○위원장 이하연 그 식당 건축을 그분이 하셨대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시로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도 못한다 라고 혹시나 결론이 내리면 우리 시에다가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강력하게 요청해서 부스계약서를 내놓으라고 그러십시오.

○김강일위원 항공료 지불과 관련해서 보증한 대행수수료는 보냈죠?

○김용위원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 90블럭을 임대해 줄 당시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김용위원 1년 계약인데 1년이 무사히 마쳤을 때 철수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끝나고 10월16일날 경기가 끝나고.

○김용위원 10월말일까지죠?

○김용위원 10월말일까지인데 그 전에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 철거하기로 했습니까? 무산 됐을 때. 그것도 10월말입니까?

○김용위원 10월말일까지 철수하기로 되어 있죠? 철거하기로.

○김용위원 그러면 계약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우리시에서 TRK에 잘못된 약속이행을 잘못했거나 하자가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까? 우리시에서 TRK에 대해서.

○김용위원 예. 시에서 해 줄 수 있었을 부분에서 안 해 줬다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김용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 보세요.

○김용위원 잘못된 이행이,

○김용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시장이 10월20일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조금 차제로 미루고, 원칙적으로 10월30일 되면 철거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그것은 저쪽 원 챔프카사에서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내용도 아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편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랬을 경우 우리시에서 취해야 할 방법은 이게 TRK에서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10월30일부터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하고 계약위반을 한 겁니다, TRK에서.

○김용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0월30일부터 철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장이 10월20일날 2006년도 연기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내용 아시죠?

○김용위원 기자회견 내용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비록 2005년 챔프카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자동차경주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대회와 오토바이경주, 스피드를 지향하는 인라인게임, 트라이스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려 시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장 임의로 했느냐, 아니면 TRK하고 협의를 해서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김용위원 협의 없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개인업자가 내가 무슨 공사를 했을 때 그 물건을 내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뭔지 아시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못 무산됐으나 10월30일부로 철거가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억 이상을 투입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속하게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사비도 못 준 부분에서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 시설물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요.

어떻게 10월30일부로 계약만료가 되고 철거해야 될 물건에 대해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이런 기자회견이 나옵니까.

○김용위원 그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단 무산됐기 때문에 10월20일날 이런 기자회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거기 공사비라든가 모든 책임을 시장이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건축물이나 거기에 시설물을 사용하겠다는 뜻은.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용위원 아니 시장님 마음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김용위원 내용으로 이것은 도대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를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김용위원 아니 방법론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건 모든 책임은 시장이 갖고 가야 돼요. 거기 공사비를 지급 못하면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시장이 손해배상을 주고 그 공사비라든가 모든 걸 해 주고 나서 이런 기자회견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이거 철거를 하기로 한 건물이고 무산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장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시장이 자신감이 있거나 이걸 시설물을 이용한다면 사전에 TRK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0억 이상 투입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00억 이상 투입 돼 가지고 무산된 상태에서 철거를 10월30일부터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시장은 10월20일날 기자회견하고 이거 시설물 사용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법입니까? 이게 과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전에 시장 정도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내용도 파악을 해 보고 과연 내가 이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혀도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상식도 없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100억 이상 투입된 물건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든 계약기간이 10월30일이면 철거가 들어가야 될 물건에 대해서,

○김용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개인이 부도를 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치우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그 사람이 포기각서라도 써야 그걸 없애거나 그 물건을 치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물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물건도 아닌데 10월20일날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TRK는 뭡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이 물건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그걸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김용위원 이거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못 되어 있는 물건이고 이 공사비 자체에 지급이 안 됐고 완전한 시설물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투자자는 TRK인데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용위원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김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답변을 자기가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시장이.

이게 지금 완성된 작품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도 있고 모든 제반 사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나서 TRK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후에 이런 기자회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들 속이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남의 물건을,

○김용위원 앞으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모든 절차상으로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어떻든 무산됐지만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걸 사용하겠다?

정말 이것은 기자회견 내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모든 게.

○김용위원 여기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비록 2005년 챔프카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자동차경주장에서는 국내 자동차대회와 오토바이경주, 스피드를 지향하는 인라인게임, 트라이스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열려 시민들의 여가 활동장이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만약에 TRK하고 우리하고 계약무효가 되었을 때는 그걸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원칙은 철거를 해야 돼요, 10월30일부터. 원칙상 계약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제반 사항은 TRK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철거를 시켜야 될 시점도 다가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10월30일부터 철거가 들어가야 원칙인데.

○김용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밝혀야죠. 이게 기자회견이라는 게 잘못된 것은 감춰버리고 잘 하겠다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1년의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30일부로 철거에 들어가야 될 실정이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원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정이 생각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부도난, 부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단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겠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짓다가 부도가 나죠.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2년, 3년, 5년 갑니다. 재판 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법원에서 강제로‘이건 철거해라’그러면 하는 거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각서를 쓰든가 그 사람들이.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 없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지금 지출결의서 사본을 보시면 231쪽부터 234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3억6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완전 지급이 됐죠? 그죠?

○김용위원 이것은 예산 하나도 사용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한 부분이 지금 3억6천만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지금 확인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신문할 내용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연석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그것을 연석회의 할 때 회의록이나 회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은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들이 언제 몇 번 했고, 회의 때마다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죠.

○김강일위원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 보고서 자료를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홍보과정에서 태양의 질주 드라마 MOU 체결했잖아요? 어디하고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자료 저도 하나 줘 보실래요?

○김기완위원 서태지 공연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TRK로부터 보고 받는 내용이 있나요?

○김기완위원 서태지 관련 무산되고 나서 우리 시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죠?

○김기완위원 그것도 뽑아 가지고 자료 좀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과정에서 여기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 행정전화망에 챔프카 관련 고지했던 게 언제쯤이죠? 정확하게, 자료가 어디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행정전화, 밖으로 쓰든 내부에 쓰든 간에 그게 언제쯤 하게 된 거죠?

○김기완위원 5월중에?

○김기완위원 6월 1일부터 몇 개월간이죠? 계속 했었나요?

○김기완위원 저희가 그것도 한번, 그리고 보통 행정전화가 정보통신과 담당을 통해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하루에 공무원들이 외부로 쓰는 거나 내적으로 쓰는 것 그것도 하루에 10만통 가량 된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30만통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가 되어서 안산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은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신망을 통해서 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6월 1일부터...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10월 20일 기자회견을 10월 12일 챔프카 본사의 편지를 받고 난 뒤로 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미국 쪽에 그런 주문과 연관되어서 진행한 기자회견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왜냐 하면 미국 측의 편지 말미에 보면 2006년 대회가 새로운 프로모터와 스폰서들하고 함께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기자회견 할 때 밝힌 것이 TRK로는 안 되니까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 새로운 기업체가 매각이나 합병...

○전준호위원 그런 입장이시다 라면 연장에 대한 반려가 아니라 보완을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래 저래 제 주문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마따나 그런 적극적인 것도 이미 수습노력을 강조하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반려라는 것은 일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요청한 자체를 반려시킨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반려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보완의 의미로써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건데 반려란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할 때 특히 챔프카 대회와 관련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엄격해야 될 부분에서는 너무 재량권 내지는 행정력을 너무도 적극적으로 반려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한 밖의 일이거나 행정 영역이 아닌데도 너무 깊이 또 관여해 가지고 일이 오히려 잘 안된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을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을 같이 체험해서 통감하고 고민하는 입장이다 라면 아까 얘기한 농협한테 연장해 줄 예정이라고 공문 보내는 부분과, 그렇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농협한테 우리 토지사용허가조건이 이거니까 이것 읽어봐라 이것 가지고 농협이 알아서 해석해라 하는 것과 단서조항을 우리가 해석해서 대회개최 가능하다 연기한다 이런 겁니다 라고 공문 보내 준 것은 농협 측에서 해석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봐 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다 라면 반려냐 보완이냐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 사안이 수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뭐 TRK를 끌고 가라 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공무원은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이 대외적으로 비추어져야만이 수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청문회 자체를 문제제기하고 요구하는 선 그 당시만해도 일부 서로 죽일 놈이었거든, 분위기가. 같이 머리 맞대고 수습하려는 책임 당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3자가 보면 서로 나쁜 사람들이고 서로 책임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책임회피로 보여지고.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것은 수습이 요원한 거죠. 위원님들이 이 청문회를 하면서 말미에 입장 정리라든지 대안모색 과정에서 나올 얘기인데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기에는 이번 차수에서는 오늘뿐이라서 미리 오늘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스폰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처럼 무산이 되고 연기가 되고 난 이후에 책임 당사자로서 이런 재정능력 가진 개인이나 법인들을 찾아보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전준호위원 접촉해 본 데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어디입니까? 오픈 할 수 있나요? 굳이 공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당사자들을 만났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은 서류로 확인된 것입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의 자세죠. 말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장래에도 지금의 TF팀을 유지하면서 대책마련과 2006년도 대회를 준비해 가실 건가요? 지금 연기되고 무산된 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팀이나 그런 대안을 강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끝내는 게 12월말이에요. 올 이미 다 지나갑니다.

○전준호위원 우려로써 드리는 말씀인데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이 집행부 내에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영향이야 받겠지만 그것이 걸림돌로써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TRK에다가 지금은 임대료 납부기간도 지났고 이러는 부분 지금 계약 내용으로 보면 변상금을 물어야 되죠. 그렇죠?

○김강일위원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내 보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최고 120%밖에 못 붙이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하연 9월 중순에?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료는 2월달에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9월달에 확인하셨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영문으로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서 번역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하기 한참 전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양해각서 체결하기 한참 전이라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하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명칭이 바뀌더라도 또는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아니냐의 판단은 자산의 변동과 채권 채무의 변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회사 상호가 바뀌더라도 전 회사와 자산관계라든가 채권 채무를 그대로 안고 가면 같은 회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또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KMC와 TRK는 전혀 별개의 회사다, 그렇죠? 맞죠?

○위원장 이하연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제안을 할 때 KMC가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그러면 TRK가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최초로 제안을 받았을 때.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TRK라는 회사가 법인등기 날짜가 2004년 8월 4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 전에 KMC로 제안서를 받았다 이거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할 게 양해각서를 2004년 10월 20일날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제가 각 조항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저 밑에 단서가 있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든 노력한다, 그리고 문서수발 대장을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최초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때가 언제냐, 그래서 우리 이창수위원이 계속 그것을 질의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수발 대장에 따르면 10월 11일날 양해각서 작성에 따른 자문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날짜를 잘 기억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해각서에 법률적 하자는 없는지, 변호사에 의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문구수정도 자체적으로도 검토했을 거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자문요청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10월 11일날 날짜로 자문요청을 했는데 TRK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TRK 자체적으로 합의문구를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제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10월 11일 이전이겠죠.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10월 11일 이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월 5일경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한 일주일내외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때 이 양해각서에 따르는 법률적 검토를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겁니까?

○위원장 이하연 법률적 검토는 자문변호사가 하는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냐고요?

○위원장 이하연 두 분이서?

○위원장 이하연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를 조사를 마치기 전에 회의진행 중 위원님들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어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을 따로 첨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추가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여 기 배부한 목록과 방금 전준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