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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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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권영숙의원, 전준호의원)

1.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의원)

O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계류 동의의 건(홍순목의원 발의)

4.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5.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1일 김기완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9일 김기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잠시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통합 방위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관계로 10시 50분께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시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바람직한 시의원 및 공직자상, 그리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하여 각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준호의원, 홍순목의원, 권영숙의원 이상 세 분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권영숙의원, 전준호의원)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여러분, 또 부곡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람직한 시의원상과 공직자상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떤 핵심 내용을 사물로써 상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양과 같은 이러한 인간상, 또 열쇠와 같은 인간상, 글자로 표현한다면 사람 인자, 사람다운 이런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태양 같은 인간상이라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빛, 어떤 희망, 힘, 어떤 성장의 원동력, 발전의 원동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쇠, 우리 열쇠라 하면 닫힌 것을 푸는, 문제를 푸는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닫힌 가슴을 시원하게 열고 상호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동적으로 또 창의적인 이러한 인간상을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간과 부정적인 인간에 대한 성공의 목적 달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학에서나 또 사회학에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이 성공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인간, 성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어떤 기준에 평가했을 때 나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만족감이.

이런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더불어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희망적으로 꿈을 갖고 어떤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정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부정감을 갖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러한 교육을 오랜 세월동안 받고 자라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사고를 전환시켜서 긍정적인 사고, 능동적인 사람, 창의적인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인생에 있어서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어떠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과학자가 적합하냐, 과학자라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연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면에 적합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와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권영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지방세 인하와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그동안 누누이 거론되었고, 청원, 주민집회,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 경위와 진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경기 침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능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를 의회에 진출시켜준 시민의 진정한 뜻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방세 인하의 소급은 합리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안산에서 제정된 모든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모두는 안산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군별 탄력세율 인하 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군 중 수원, 성남, 부천을 비롯한 45.1%인 14개 시·군이 25% 내지 30%까지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서울의 성북구, 강남구의회에서는 소급적용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탄력세율 인하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안산시의회가 같은 방안인 것 같은데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생각으로는 탄력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소급적용까지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법적 안전성 침해, 소급 입법 불가, 시 재정상의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소송 시 패소할 경우 환급 문제 등의 행정상의 번거로움과 책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성북구, 강남구의회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소급 입법을 강행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개혁이니, 지방분권의 강화를 외치며 선진 의회를 외쳐대면서 명백한 법 위반도 아닌 행정부 유권해석 및 향후 벌여질 소송의 예측 결과를 놓고 소중한 시민의 뜻을 꺾는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고통받고 거기에다가 과중한 세금까지 이중적인 고통을 받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향하여 항변하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의 고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심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미리 5분 발언을 통하여 시간을 할애 받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현안에 대해서 의정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몇 말씀드려야겠다 싶기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부르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냥 나가셨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아침에 뵙고 시정에 관한 시정질문이 없을 경우 또 회기 중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현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회사 이후에 본회의가 진행되고도 5분발언 등은 직접 청취해 주시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활동의 적극성도 시민들에게 보이고 또 중요한 현안은 귀담아 듣는다는 그런 입장이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자리에 남아계실 것을 주문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회사만 끝나고 단체장이 본회의 회의장을 이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은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이석을 하셔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의원직 사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계십니다.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런 언급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각 의회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한 뒤에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 안에서 조금 걸러지는 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챔프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직접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약 21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절반 정도밖에 자료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안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실은 집행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사전적인 조사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거니와 시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이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제대로 정리된 자료들을 주셔야만 챔프카 대회 무산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주문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산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같은 위원회 발의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간사님께서 그런 소급에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이 과정은 익히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 차례 주민간담회 그리고 의장단 간담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왜 위원회 발의를 하는 것인가, 또 소급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인식하고 소급을 제외한 탄력세율 적용의 건을 의회가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헤아리셔서 재산세 관련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발언의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 민간위탁 이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위탁을 고민하고 있지만 좀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에 있어서 전시성 행정 내지는 시장의 시정과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행사 참석 등에서 나타나는 전시성 행사를 좀 지양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또 주문을 하기로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9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25일부터 10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노영호 의원과 이하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영호 의원과 이하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15,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자금과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됨으로 인해 국내외 안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소모 그리고 예산 낭비 등 행정 신뢰도 또한 크게 실추되어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챔프카 대회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분석하고 파악해서 명확한 책임규명 등을 통해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3자 협약사항, 그리고 대회 추진경위, 예산투입현황, 대회취소사항, 관련자의 책임규명 등 안산시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순목 의원으로부터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계류하자는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되어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반토론에 관한 성격이에요, 발언의 기회를 그냥 단순히 부여하는 겁니까?)

이게 사전에 발언의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지, 제안인지? 계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안입니다, 제안.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다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장동호 진행 끝나고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니까.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 끝나고 난 다음에 발언신청을 드릴게요.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과 관련 돼서 이 발언이 합당한지를 따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언하는 거지 의원으로서 그러면 어떤 위법성이나 비타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겠습니까?

○의장 장동호 발언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홍순목의원 조용히 해 주세요.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운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의장 장동호 진행 발언만 우선 하세요. 홍순목 의원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ㅇ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홍의원 발언은 의장님 직권으로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정식적으로 사무국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면 드릴 수가 있는데 수정안이라든가 다른 안이면 요건을 갖춰야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동의를 제안하는 방식과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과정에서 손들고 긴급제안을 하여 동의를 발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조사 건은 중대한 사안인 데다가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 의원간 의견을 달리하여 다소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의원간에 찬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홍순목 의원님께도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인인 의원인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틀을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일이 우리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저는 이 큰 틀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이러한 사고를 갖고 저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저는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발언 내용도 본인 스스로 무슨 인기성이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 개개인 또 우리 시민의 판단을 바라는 바람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본 사업을 참 나름대로 불철주야 노력한 이러한 분들의 입장을 조금 배려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기대감과 희망이 무너진 허탈감 더 나아가 지탄을 받는 죄책감에 대해서 어떤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 또는 향후 어떤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자는 얘기지 본 의원이 조사특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22명 모든 의원이 이 조사특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잠깐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주관 주최한 TRK와 안산시의 후원으로 지난 10월16일까지 안산시 국제그랑프리대회 경기장 안산시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많은 시민들 또 국내외의 관람객 관광객을 유치하지도 못하고 어떤 주관 주최사인 TRK의 어떤 자금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무산되고 2006년도 내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침체된 안산시 경제활성화와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시발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갖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온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심신의 상처를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16일날 안산 자동차 경주장을 갔었습니다. 코리아모터스 스포츠 페스티발인가 소규모로 이걸 한다고 그래서 참 궁금도 하고 어떻게 되는가, 진행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떤 많은 오토바이 또 각종 어떤 자동차, 잘 보지 못한 슈퍼카트 이런 등등의 동호인들 경주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하여튼 소규모나마 오토바이 경주, 자동차 경주, 슈퍼카트차 경주를 했습니다. 보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모터스포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오토바이 동호인들한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안산시의 자동차 경주장의 활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답변이 강원도 태백시에도 자동차 경주장이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거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꼭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안산시 여기는 매우 근접성에서 좋다. 활용가치가 많다. 자동차 경주장을 다방면으로 어떤 오토바이,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 싸이클, 인라인 등등 다양하게 운영만 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구요.

미완성인 안산시 국제자동차경기장 건설사업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제반 건설사업은 많은 건설업체 또 대출자금을 대출한 농협, 경기도, 안산시 등의 자금으로 건설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하여 자동차건설사업을 빌미로 하여 TRK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가, 책임 있게 일을 할 사람에게 시간을 박탈한 시기를 박탈한 자도 책임이 있는가, 특단의 조치로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즉, 불법행위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의혹이나 의문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TRK도 문제가 많고 안산시에 이런 무산된 문제도 많고 하여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도 이 사업을 어떤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무산되고 내년으로 연기된 데 대해서 그 입장과 향후 계획과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를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하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바라는 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의원께서 김기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계류시키자는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계류 동의는 긴급한 동의로서 우선적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우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재청 즉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순목 의원의 계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O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계류 동의의 건(홍순목의원 발의)

(11시36분)

○의장 장동호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계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하고 나서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님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시죠.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안산챔프카 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하자고 이렇게 긴급 동의를 주셨는데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야기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충격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치유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치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신적으로 그런지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 행위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셨는데 불법 행위에 관한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감사 차원에서 경기도나 행자부, 감사원, 이런 데서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의회는 그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더 잘할 수도 있었던 방안은 없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만 갖고 그런, 그게 꼭 발생해야 조사 특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년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속에서 거기 부지도 지금 임시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용도변경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인데 교통영향평가도 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도 위법성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내년도에 무산이 아니라 연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가,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산시 예산을 투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막 이랬지만 앞으로 그럴 거면 세밀하게 의회가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시간을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지금 이창수 의원 발언에 대해서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심신의 치유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단적인 측면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모든 큰 행사 때 안산시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안산시에서 제반 행사가 개최되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안산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도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목적이나 취지가 다 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 열심히 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 분들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해 왔는데 불과 16일, 약속을 16일, 오늘까지 날짜 세면 열흘입니다, 열흘.

10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개최를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다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너무 다그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돼요. 기계적인 인간이 돼 가지고 안산시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창의성 있게 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이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업무를 본다 그래서 월급을 안 줍니까? 퇴직금을 안 줍니까? 월차 휴가를 못 갑니까?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전 누구를 질타하고 적을 죽이려 들고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을 그냥 질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받쳐 주면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가, 전 늘 여기에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하는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그 분에 대한 어떻게 돼서,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까 연설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보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자 이겁니다. 열흘 된 거 가지고, 열흘 지난 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다그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저하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저하되면 우리 민원처리가 좀 지난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 나름이겠지만 저는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화합을 해 가면서 어떤 시정에 대한 시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의원들로부터 어떤 비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기완 의원, 이창수 의원 등등 이런 의원들 저는 적극 동참합니다. 나도 동감하고 내가 잘못됐다 하는 소리 말 없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찬반이 어우러졌을 때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무엇이 도출돼 가지고 이것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 무조건 일관성 있게 반대, 일관성 있게 찬성 이래가지고는 민주적 의회가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질문하셨죠? 이창수 의원 얘기해 보세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불법 행위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조사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 본 사업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도 감사나 검찰에서 벌써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주간 언론에 벌써 계속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나 어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중대 사안이니만큼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내가 그런 것이 꼭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꼭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아예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 답변하고 가지.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의원님.)

○의장 장동호 자, 그러면 홍순목 의원이 제안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산챔프카 그랑프리 국제대회에 관한 것은 작년 8월에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가 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가, 자본금 2억이었습니다. 2억이고 준비 기간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땅만 빌려주면서 안산시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3자협약까지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산의 홍보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돼 오다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사업 추진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통영향평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에서 F3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 얘기 그대로 했습니다. F3대회를 했는데 도시 전체가 차량이 꽉꽉 막혔습니다. 그런데다가 적자가 나고 해서 결국은 창원은 20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다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고민해서 추진할 것을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1월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미국에 3자협약 체결을 하러 갈 시점에서 그것을 자제하라고, 보류하라고 하는 의견까지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했든 어쨌든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 우려까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이용수 국장님 계십니다만, 자신 있게 '이것은 성공을 확실합니다. 제 직책을 걸겠습니다.'까지 할 정도로 하면서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방안들이 그대로 다 현실로 드러나게 됐고, 결국에는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의 예산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부 자료가 정확하게 집행부로부터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만 해도 10억이 넘게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아주 다양한 부분까지 점검을 한다면 꽤 많이 아마 투여됐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전 시민을 상대로 이 국제대회를 한다고 홍보를 쭉 해 왔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시말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차분하게 점검해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다시 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비추시면서 안산시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시장님이 하는 대로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점검을 해야죠.

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나 안 하나 그걸 감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원래 우리 일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 특위를 보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조사 특위를 해서 정말 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아내서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런 노력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로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지금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와 얽혀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쉽게 딱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또 이것 시간을 끌면서 내년에 하는 걸 기정 사실해 가면서 간다면 오히려 내년에는 더 큰 예산의 낭비와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절박합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해야만이, 그래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조사 특위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보완할 방법도 찾아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에 대한 또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게 왜 무산이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설왕설래합니다.

바로 우리 의회가 신속히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사정을 찾아내서 시민한테 알려줄 의무가 또 있습니다.

향후 대안을 찾아내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설왕설래하는 이런 부분을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주는데 있어서도 조사 특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들고요. 오늘 꼭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시민들이 맡겨주신 우리의 임무를, 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집행부 하는 것 도와주자, 도와주자 계속 이렇게 해 왔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송 시장님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듯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이 챔프카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는 했죠.

그렇지만 시가 하고자 하는 걸 딱 예산을 불승인했다거나 아니면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동을 건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또 집행부가 하는 것을 그냥 밀어주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격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70만 대도시의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안산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고도 하고 실추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고도 하고, 또 내년도에 있어서 더 큰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을 우리 의회가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의회와 시가 상호 보완하고 정말 안산시를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이 믿고 안산시 행정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계류 동의 발언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긴급 동의가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기 이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 또 동의안의 발의 안건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적어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공지되고 보고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사진행의 아쉬움을, 또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실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조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찬반 토론 이것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계류까지 또 제기가 돼서 계류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착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안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공무원도 몇 차례 접촉했고, 무산된 이후에 TRK 회사 관계자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논의도 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사무조사를 발의해야 되겠다고, 또 주장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된 데는 지금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3자, 적어도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 그리고 더레이싱코리아, 우리 안산시 이 협약 당사자인 3자에게 시간을 주고 대안을 모색하고 지난 과정을 평가해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도록 믿고 맡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렇게 해서 별 실익이 없겠다 라는 저 자신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변자이고 의당 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의무로서 의회가 나서서 의회의 책임성까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타당하고 또 의당 의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석에서 '정치적 음해다, 악의적인 왜곡이다.' 우리 단체장께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전해들었다는 사람의 얘기를 또 저 또한 전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추호도 정치적인 계산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내년이 선거인데 이제 7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런 시기에 선거 준비해야지 사무조사 한다고 나대는 것이 더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정치적이거나 선거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의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21건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한 12건 정도가 왔더라고요. 절반이 온 셈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다 오지 않았습니다.

또 시가 그 동안 일을 해 온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듯이 저 개인이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내용들조차도 우리시는 갖고 있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놓지 못한 것이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와 TRK 간의 2자협약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내놓느냐에 대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자협약을 해서 3자협약의 책임 당사자로서 TRK와 함께 미국의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로부터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유감의 발언들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내놓지 못한다 라면 그런 자료도 입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자협약 당사자로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계류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회 연기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연기 안내문이 게시자 이름도 없이 우리 시, 본문 상에 우리시라는 입장으로 연기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여타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그리고 여전히 본 대회는 무산됐지만 15,16일날 코리아 모터스포츠 페스티발에 대한 계획, 그리고 최근에 열린 시장님 기자회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다 더 원만하게, 또 긴밀한 협의 속에서 대회가 치러져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TRK와의 어떤 협의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수시로 만나고 협의하고 문서로 정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8월까지의 연석회의 자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회가 무산된 이후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든 TRK 대표든 공적인 대책회의를 심도있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이후의 28일이면 한달 째 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맡겨서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고 내년 대회를 연기해서 다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우리 홍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신뢰, 고생, 저도 인정합니다. 어디 공무원인가는 조류독감 때문에 밤새워 일하다가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 고생한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시안의 중대 사안을 그냥 시간을 미루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명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요소를 언급하셨습니다.

직권 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도 있을 수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인 거고.

공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해서 TRK 관계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 각서 이면에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급을 약속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미국에서 보내온 이메일에 의하면 안산시가 TRK가 미국 본사에 지급해야 될 비용의 일부를 지급 보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여러 사안들이 지금 이 지나온 과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을,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위를 팔아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도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들,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면담도 했습니다. 손꼽아도 금방 20억을 지급 못하고 돈 3억을 못 받아서 부도날 위기에 처해 했고요, 이런 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길거리의 현판 왜 못 떼고 있습니까? 돈을 안 주는 못 뗀다는 겁니다. 현판 달 때도 돈을 안 주고 했고, 무산된 이후에 시민들이 계속 오해하니까 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회가 무산됐는데.

그리고 '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뗍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떼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저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야죠.

다음으로는 이것이 계류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들을 의회가 따져줘야 하기 때문에, 또 따지는 데 대해서 시간상의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10월31일이면 토지사용이 종료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TRK쪽에서는 11월달에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든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행해야 될 절차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시시설물이고 담보설정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담보가치도 없는 시설물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매듭, 이런 매듭을 빨리 풀고 또 매듭을 지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 내년 내후년 5년간의 계획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사용 10월31일 이후에는 더 해 줄 수 없다." 당연히 못해 주죠. 누가 해 줍니까. 시장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자라도 못해 주죠. 시민의 세금으로 산 땅에 대해서 제대로 임대료도 못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채권담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대한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나 계획도 없이 어떻게 다시 재사용하라고 결정을 합니까. 누구도 못하죠.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머리 맞대고 풀어야 하고, 또 풀어가는데 있어서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면 의회가 나서서 힘을 실어야 하고, 이런 취지로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에 대한 불필요한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 아니냐' 제가 그런 제기를 하는 언론인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정치적인지 아닌지 검증하려면 저 자신은 내년 선거 염두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제대로 된 대안모색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해도 정치적이라고 이해 할 거냐, 그래서 시의원 안 나와도 좋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왜곡시키면.

그런 진정성들을 조금 사전에 미리 미리 헤아렸으면 애당초 이 사업이 도입되기, 처음 우리 안산시에 도입되는 그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해소되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제대로 명확히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 TF팀에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시기 적절한 안내도 했고 대안모색에 대한 조언도 했고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기도 하고 더 크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나면 저는 누가 시장을 하든 시의원을 누가 하든 또 어떤 이보다 더 큰 수 백억, 수 천억의 사업이 오든 간에 우리 시 미래에 대해서 지극히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절차적 민주주의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나 또 나름대로 준비된 정도 준비된 수준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 제대로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3대 때도 들었고 4대 때도 들었습니다. "이거 해서 별 효과 없으면 어떡하냐?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뾰족한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또 의회의 몫이고 또 준비하는 만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조사 결과를 놓고 겸허하게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들은 없으실 것으로 알구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든 안 하든 또 활동력에 있어서 많고 적음을 계산하시든 안 하든 이런 조사행위가 좀 이루어져서 그래도 의회가 최소한의 자기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고도 정치적이라 한다 라면 조사특위의 활동을 보고 정치적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미리 정치적 계산을 언급하지 말고 말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줄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식시간 이후에 토론하도록 하고 정회 좀 하시죠.)

○의장 장동호 이문종 의원이 또 발언신청을 방금 하셨습니다.

이문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찬성 발언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사2동 지역구의 이문종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유치한 챔프카이기 때문에 저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 무산이 되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규명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조사를 할 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국정조사권이라든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조사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기에서 저는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과 또 이 내용에 파고 들어가면 공직자 대상이 아니라 사인간의 TRK와 후원업체들 모든 이런 사인간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잣대를 댈 수도 없는 의원 신분에서 섣부르게 어떤 부정적인 것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돼서 일단은 그런 이해득실에 대한 조사를 좀더 해 보고, 면밀하게 해 보고 그래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처음에 발의했을 때 저도 동조 싸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이번 대회는 무산이 됐지만 앞으로 저 시설을 1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저 시설을 다 철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철거할 수도 없는 저런 상황에서 다음 대회도 정말 이번에는 무산이 됐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잘못 됐기 때문에 다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못 봅니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시민들도 없을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일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부족으로 잘못된 거지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 해 가지고,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정말 그 개인간에 얽혀 있는 채무나 모든 관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조사특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섣부르게 건드려 가지고 벌집 건드린 것과 똑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계류시키고 다음 달 또 11월달에 임시회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전부다 한 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정말 어떤 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이제 시작 단계 아닙니다. 이제는 시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이게 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0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그 동안에 서로 상의하고 어느 게 좋은가 합의 좀 해 보고 표결하세요.)

그럼 2005안산챔프카 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김기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계류하자는 동의에 즉, 계류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에 대해 찬성 9분, 반대 10분, 기권 3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처리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전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계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김기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시냐고 물어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찬반토론이 있고 표결이 있고 그러는 거죠. 없으면 원안가결 가는 거죠. 이의 있는 분이 나와서 이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계류안에 대한 부분이 부결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아니, 하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의견이 너무 많이 분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어서 표결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의견이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까는 계류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잖아요? 아까 홍순목의원님도 구성은 동의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의결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이의 있는 분이 이의를 제기하시고...)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하시고 하자고요.)

(장내소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협의를 지금 도출을 하다가 찬반론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해야지 어디서...)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회의 때 그렇게 물어봐야지, 시나리오 써 주세요. 뭐냐 하면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제기하시고 그리고 찬반토론을 할 건지 말 건지 하시고 이렇게...)

○의사담당 김동완 미리 의장님한테 반대한다는 의사를 의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장동호 아까 부결된 부분 쪽의 의원님들이...

(장내소란)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밖에서 한 얘기가 여기서 유효해요?)

(「의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하여 심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이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는 사람 손들고 이의 있다고 해요.)

이의 계신 분 손드세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문종의원이 이의가 있답니다.)

옆의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이의 계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표결을 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이의발언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뒤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이문종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의가.)

아까 찬반토론이 됐기 때문에...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계류에 대한 찬반토론이죠.)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뒤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의냐 이거지.)

(장내소란)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모습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의장님의 뜻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지금 발언자가 소신 있게 손들고 나와서 이야기할 의사도 없는데 이미 회의를 방망이 치고 시작한 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서 또 정회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속개를 하고 그것이 두 번 씩이나 연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이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 있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표결을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찬반토론을 마친 뒤에 표결을 해야죠.

몇 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자꾸 물어서, 지금 보셨잖아요? 옆의 의원이 발언한다고.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을 정말 개탄을 합니다.

저는 안산시장이 8개월간의 공백기간을 업무를 공백으로 이끌어온 그 책임을 지고 다시 복귀해서 시민들에게 그 내용이야 어떻든 내용은 옳았건 말건 시민들이 8개월 시장의 업무공백이라는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사과 한마디하지 않는데 의장께서는 시장을 사과 발언하도록, 사과가 아니더라도 해명발언이라도 이미 지난 의회 때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적도 아니하고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한 때는 부시장과 시장이 두 분이 다 공석이 자리에 없었어요.

두 분이 함께 이석을 해도 부시장이 이석을 하면 시장을 불러다가 대리로 앉히든가 그러한 조치도 없이 여기가 안산시만 특별히 대한민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무슨 정말 누구의 공화국입니까? 여기가.

이 지경에 와도 그러한 것 하나 의회 권위가 뭔지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저 의장 2년 했고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시장님이 나가는데 의장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가도 그것을 말하는 소위 젊은 당당한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속에서 병이 나서 발언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준호 행정위원장이 그래도 지적을 하길래 감사해서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 최소한의 이런 지킴이 의원은 있구나' 그래서 또 발언을 자제하고 발언을 또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사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무국장님이하 김동완 계장님도 보좌하시는 것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것 간단히 보좌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버벅거리게 만들고 이것 여기 정말 소신이 다 있고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눈뜨고 못 볼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여기 시민을 위하지 않는 의원이 어디 계십니까?

다 지역에 가면 훌륭한 의원이고 내 지역사업에 열심히고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의회 와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행동은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TV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히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표결해서 그 마지막 의결된 내용으로 의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까?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이기 위해서 챔프카 대회가 무산되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우리 의원들이 동조하고 다 같이 잘 되기를 바랬으나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챔프카 대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형사적 책임 어떤 운운 그런 것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의회 능력으로는 그런 것 잡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담 갖고 답답했던 것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밝힙니다 하고 밝히면 시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설왕설래하고 언론들이 많이 옆에서 우리들의 전달할 내용을 전달해 주겠죠.

그게 뭐가 그렇게 데리게이트한 문제라고 그 문제를 이렇게 의원들이 숫자가 뻔히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합니까?

의장님, 제가 봤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밖에서 봤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것을, 의장님이 아까 반대표에 던진 것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끌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청석 언론인 다 보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해서 우리가 결론에 표결을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당연히 그게 시민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소수는 항상 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내용이 좋아도 7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22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표결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이 민주적이고 의견소통이 다 전달되어서 남들이 알 수 있게 한 뒤에 표결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흥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다 전달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면 회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를 중단시키고 오라고 호통을 쳐서 온 뒤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외국에 나갔다가도 국회 개원되면 바로 외유를 중단하고 들어오는 그것 TV에서 봤지 않습니까?

안산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의회가 열리면 어디 갔다가 라도 오는 겁니다.

내가 바쁘니 의회를 늦게 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또 동료 의원이 소리도 안 지르고 이창수의원 정말 천천히 내용 있게 질문하는데 불순세력 운운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이 질문하는데 불순세력이라는 게, 그 당시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도 우리 동료의원이 또 그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해서 나와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았습니다.

의원이 어떤 실력이 있고 없고는 언론이 보고 시민이 '아 저 의원은 실력이 없다 표현이 좀 유치하다 내용이 없다' 이런 것은 시민이 아는 것이고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공손히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4대 의회 와서 안산시 집행부만큼 도도하고 이런 독선적인 데는 정말 또 있을까 심히 의원석에 앉아 있을 때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이 우리 22명의 대표자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도 살고 집행부도 같이 사는 이런 모습의 회의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송식 전 의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상 여러모로 매끄럽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이 대표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홍순목의원이 제안한 계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김기완의원이 대표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본 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심의과정을 안건에 대한 질의의 답변과 찬반토론 그리고 의결 또는 표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정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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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4.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 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자금과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무산됨으로써 국내외 안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소모 및 예산 낭비 등 행정 신뢰도 또한 크게 실추되어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의회차원에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명확한 책임규명 등을 통해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챔프카 대회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추진사항 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5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송식 김창일 송세헌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창수 김용 김기완 김명환 김창일 임종응

○표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계류동의의 건(홍순목의원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9명

노영호 정윤섭 임종응 이문종 홍순목 이대근 김교환 이준우 장동호

- 반대의원 : 10명

이하연 김용 김기완 이창수 김송식 정권섭 전준호 김강일 송세헌 김명환

- 기권의원 : 3명

심정구 권영숙 김창일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이하연 김기완 김용 김강일 김명환 송세헌 심정구 이창수 전준호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25일∼10월 28일(4일간)

○휴회결의

10월 26일∼10월 27일(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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