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그전에는 정해졌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범위 안에서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여기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다 사용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 할 사람 없겠죠? 다 하겠죠.

○정윤섭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리고 세금 체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 고액체납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윤섭위원 좀 많네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떤 조사를 해 봤어요?

○정윤섭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윤섭위원 지금 체납세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도 있나요?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SBS인가 어디서 방영한 거 보니까 사실 체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혼까지 해 놓고서 재산을 갖고서 호화찬란하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도 그런 거 조사 좀 해 봤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사실 지금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박봉에 세금을 내는데 돈은 많으면서도 부인 앞으로 또 제3의 인물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가서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부도났다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있는데 보면 그 사람 생활이 아주 고급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산시에도 버젓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아주 확실하게 다 정리를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세금은 내서 저희들이 그걸 다 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감춰두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해 가지고 찾아내서 모든 걸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카메라 들이대고 들어가도 반항도 못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이제는 좀 강하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체납의 유형이 과장님 말이에요 세목별 유형도 있을 거고, 또 재산 보유 정도의 유형도 있을 거고, 주로 체납이 많이 되는 세목이 어떤 세목이에요?

○이하연위원 주민세도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라 하더라도 법인할 주민세가 있고, 법인세분 주민세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인할에서 체납 형태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 세금 가장 우선인데 1순위인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체납이 제일 많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세목별로는 자동차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세라고 그랬잖아요?

○이하연위원 주민세인데 주민세 내에서도 균등할은 얼마 안 될 거고, 또 소득할 중에서도 법인할 주민세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주민세 체납액 중에서 그 내용대로 균등할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할 주민세도 법인할이나 양도세에 붙는 거나 또 각종 근로소득세에 붙는 것은 100% 다 들어올 거고, 그건 확실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등 시민이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거 좀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유형별로 나눠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인력이 말입니다 민간위탁 처리한 부분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시 업무를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냐구요.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만 21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한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그것 좀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 이 비정규직이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가장 큰 몫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면 관공서가 비정규직 인력을 제일 많이 써요. 특히 법원, 검찰, 경찰 이쪽이 아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도 민간위탁 한 부분까지 합치면 비정규직 인력이 50% 넘을 것 같아요.

관공서가 앞장서서 비정규인력을 이렇게 양산하고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감골도서관만 해도 서비스와 관련돼서 주민들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을 또 민간위탁 하겠다 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이하연위원 경제활성화에 내수 문제가 절대적으로 차지한데, 내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양산되는 문제인데 관공서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 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한 번 정확하게 여기 우리 시 직접 관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했거나 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목적으로 언어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서 언어면 언어대로 분명하게 해서 보내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행정의 선진기법을 도입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여기 보면 영어권하고 일어권인데 이것은 목적이 언어습득을 목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게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목적으로 하면 언어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선진행정 기법을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맞춰줘야 될 거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어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갔다 와서 외국에서 손님 오면 특별히 통역관도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보낸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산시 행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지금 그거 과장님 답변이 나는 좀 잘못됐다고, '언어가 첫째고' 왜냐 언어라는 것은 자격요건에 소정의 언어능력을 갖춘 자를 자격,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 선발 거기에 언어능력이 없으면 선발이 안 되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의 목적이 그거냐....

○김송식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김송식위원 여기 또 보면 훈련과제 여러 가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훈련 분야와 여러 가지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선진행정을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는 건 언어공부가 아니에요. 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물론 언어숙지는 더 향상되죠.

내가 볼 때, 여기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산에서 만드나요?

○김송식위원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죠?

○김송식위원 나는 따로 어디 도나 어디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줄 알았죠.

그런 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우리 이하연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영국이면 영국에 가서 뭘 배우는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왜냐하면 이건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면 계속해서 두 사람씩이니까 1억원이잖아요, 1년에.

○김송식위원 월급도 타고 다른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공부하는데 그걸 가서 투자하고 배워 가지고 와서 활용 안 하면 그건 또 질타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하연위원 이게 뭐냐하면 선진행정이라 하더라도 선진행정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야가 있을 거고.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이고, 인력관리시스템이면 인력관리시스템일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 행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민주적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운 챔프카만 하더라도 1700명 공무원 중에 1690 몇 명은 긴가 민가 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거 잘 될까? 옛날에 에어쇼 하다 망했는데.'

이 방대한 사업에 1700명 공무원 중에 1690명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전 공무원이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뭐 99%는 긴가민가하고 몇 명 7, 8명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공직사회 내에서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사업 결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에서 행정을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다 방관자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인력관리면 인력관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관리를 잘 하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냐, 그냥 한 두 사람 유학 보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요.

○김송식위원 가만있어요. 이 문제만,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잠깐만,

○김송식위원 이 문제하고,

○홍순목위원 간단히 묻고 넘겨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홍위원, 이 문제를 또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줘요.

○홍순목위원 여기 산업체 위탁 장학생에 관련 해 가지고 장학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송식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김송식위원님 하세요.

○김송식위원 아니 세상에 회의를 내가 15년씩 의회에 참여해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죄송합니다. 저도 질의하시던 중에 이하연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하나 나왔는데 조금 이따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하연위원님이 하시고 난 뒤에 이걸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양보시켜야지 저렇게 무식을 떨게 하는 데도 지적도 안 하고, 어제 본회의장 의장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정말 오래 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해요. 오래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겠어요.

총무과장님, 국외 훈련 문제, 공무원 해외파견 문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갔을 때 그때 내가 정확하게 환경직 옛날 그 양반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과장하던 사람 이름 뭐죠? 동장도 하고....

○김송식위원 아니 박강호 말고.

○김송식위원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있더라고. 교환으로 와 있는지 하여간,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걸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이 예산이 1억이 생기고 보니까, 그 양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거기 가서 1년인가 있다 왔느냐 이게 지금 떠올라서 묻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으면 그 분이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 어떨 때는 동장에 나가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갔다 온 뒤에 동장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돈 들여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이 거기 가서 뭘 하고 왔는지 그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질책하고라도 잘못하면 그 분야에 계속 놔둬야지 그냥 동장 보내려고 그런 데에, 내가 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 예산 세운 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예산이 서게 되면 공무원 해외파견도 이렇게 말이 나지 않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선발, 선발과정이 투명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어요. 또 갔다 와서 그분들이 능력을 발휘하면 서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송식위원 그런 걸 유념하셔서 이 계획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걸 해야 원칙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제지하고 이럴 겨를도 없이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체납액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재산세 납부마감일이 지금 언제로 마감되었죠?

○송세헌위원 금년도는 종료가 되었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7월말 납기가 상반기 것 있었고,

○송세헌위원 81%.

○송세헌위원 재산세가 지금 1년에 두 번 고지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7월말 마감일이 하나 있고 9월말 하면 그 연도분 재산세는 전부 납부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9월말로 해서 100% 전부 납부기한은 마감이 되는 거죠? 종료는.

○송세헌위원 가산금을 낼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되나요, 마감이?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납부해도 되는 거네요.

○송세헌위원 더 추가만 되면?

○송세헌위원 그러면 9월말로 해서 지금 81%가,

○송세헌위원 그럼 이번 재산세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납부거부를 한 그런 경향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 같아요, 파악하신 게?

○송세헌위원 예년과 비교할 때,

○송세헌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 2% 정도라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얼핏 볼 때 세제개편으로 바뀐 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큼 과세 거부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 세제개편 바뀐 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잘 되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이 체납액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주민들을 만나본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하면 잘 이렇게 법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가깝거나 인척간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빌려줘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해 줘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게 해 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을 할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전부 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 의무는 그 사업자등록에 그렇게 이름을 빌려줬다고 그래서 과세를 꼭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사람이 능력도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규명을 해서 뭔가 그러한 애로나 어려움들을 조금 돌봐준다고 그럴까, 지원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턱대고 실질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체납액과 관련된 그런 조치나 이행이 과하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종종 느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경우는 좀 접해보지 못하셨나요?

○송세헌위원 연구가 아니라 제 견해는 달라요. 뭐냐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 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실질조사를 해서 그 사실 규명을 하게끔 자인서도 받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을 소환해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입증을 하게끔 절차를 안내 해 줘서 그 실질적인 과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납부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러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고 진행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후생복지하고 복지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하게 되면 금년도보다 내년에 예산이 거의 한 5억 가까이 증액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요즘 재산세 때문에 시끄러운 거 과장님 잘 아시죠?

○이하연위원 세무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을 일정 정도 부여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될 수도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쓰여지지 않으면 주민의 세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행정의 직접적인 집행의 직접당사자인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지만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시민도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정책을, 결정을 잘못해서 낭비되는 사례들이 왕왕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년을 중심으로 보면 챔프카입니다. 그건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견주어서 복지만 자꾸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만 늘어난다고 그러면 나는 시민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봐요. 예산도 잘 못 쓰면서 내 이익만 챙겨간다는 집단이기주의자로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민 중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산도 잘 못 쓰고 낭비하면서 내 권리만 찾아가려고 그런다고 이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무슨 교양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에 어떤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을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그러지 않으면 예산은 낭비성이 있어서 주민의 세 부담은 올라가는데 토론 한 마디 없이 조세부담은 가중된다 라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치죠.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토론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양프로그램, 컴퓨터 강좌나 좀 하고 공예강좌나 하고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근본적인 기능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도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사업 이벤트 사업 저는 충분히 토론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것이 안산시 발전에 어떻게 기여가 될 건가,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내거는 이런 내용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도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한 번 토론 붙여서, 안 그러면 세정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방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쓴다는 전제 속에 확대가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주민의 조세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또 지방자치 발전에도 대단히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정책을 잘못 결정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실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2005년도 챔프카만 예로 들었지만. 챔프카 하려는 89블럭, 90블럭 그쪽만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몇 번 변경되면서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항공테마파크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낭비됐죠. 경정장 만든다고 그래서 일본 갔다 오고 하느라고 예산 낭비됐죠.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절약되지 않고는 조세자율권을 지방정부한테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저는 재산세 문제 자율권의 문제 중앙정부가 회수해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업무간의 부서도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돼서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 좀 붙여달라." 이런 요청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정말 안산에 민주적 리더십을 어떻게 구현해 갈거냐 라고 고민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도 붙여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정서 속에서 공무원 복지 예산이 잡혀도 저는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공무 행사는 제대로 안 하고 권리만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골프 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예산으로? 골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아직 골프채도 못 만져봤습니다만.

○이하연위원 많아요?

○이하연위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우리 일반 보통 서민들의 정서에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일반 서민들 정서에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골프채 못 만져봤어요. 못 만져 봤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한다 라고 시민들이 안다 라면 정서에 맞을 거 같냐구요.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설령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속기록에 오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하연위원 실내골프장이든 뭐든 간에 일반 서민들의 정서에 맞겠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그 뒤에 직원 후생복지사업하고 이게 한데 포함된 겁니까, 별도로 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것도 여기서 하면서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항목은 이거에 한해서입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임차, 체육시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취미클럽에 축구, 탁구, 테니스 이것도 취미클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도.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중으로 중복이 될 우려도 많겠네요, 그럼.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재 50세 이하의 경력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50세면 갔다오고 나면 50세가 넘어가고 이 공직생활 할 시간도 사실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사실 와서 크게 자기 공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를 좀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훈련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기간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있다가 능력을 많이 자기가 개발 해 가지고 와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간을 줘서 그 안에는 이동을 못하게끔 해야 되고, 그전에 보면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국비로 유학을 갔다 와서 10년인가 5년 동안은 다른 직장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그냥 교육계통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이렇게 갔다 오면 자기가 좀 특별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기간이라는 기간이 없으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기에 좀 불확실한 거고 갔다 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더 많이 주면. 그리고 1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통역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기본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정윤섭위원 요즘이야 웬만하면 다 600점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이거 1년 가지고는 외국인 바이어 오는 거 통역이 쉽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주민의 취지에 따라서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시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운영 갖고서는 사실 큰 효과는 못 얻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여기 이거 기능말고 다른 그런 기회 같은 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요.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도 고문으로 있지만 시의원들이 자동 고문 아니에요.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것도 지금 안산시도 보면 자꾸 지역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곳이 단원구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안산시도 어려운 데는 좀 더 지원해서 도와주고 좀 좋은 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이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록구 쪽에는 그래도 좀 낫거든요, 부유층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도 사실 어려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지원을 더 해 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사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적으로 편차를 둬서 좀 발전이 안 되는 데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좀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돈이 많은 데는 회비라도 내서 하지만 이 지역은 사실 회비내기도 힘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마지못해 나오고 과반수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색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게 동사무소라고 해야 그냥 민원실하고 2층에 하나뿐이 없는데 그것도 참 미미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회의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면 참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예산지원도 해 줘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을 선정하려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와서 그냥 참여했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연수 있잖아요, 거기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아니나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적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올해 연수를 성남에서 했죠?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요즘 경제도 침체되고 그런데 안산에서는 할만한 데가 없나요? 대부동 같은데.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안산에서 연수를 시킬 수 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동에서도 한 번 했었잖아요.

○이하연위원 리더스클럽 뷔페도 있더구만요.

○권영숙위원 만약에 통장님들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평가단들 일부가 교육을 시킬 때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집행부가 얘기를 하면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나.

○권영숙위원 내년부터는 좀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정윤섭위원 여기 21세기 교육환경 조성에서 학교지원이요.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정윤섭위원 글쎄 기왕에 시에서 지원을, 이게 안산시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거지 다른 지역에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안산시 우리 예산 세운 것도 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80억 세워준 건데 학교에서 큰 대형사업 같은 것은 못하지만 적은 사업 같은 것은 사실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그걸 예산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윤섭위원 다른 지역에 비교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안산시 문제니까 비율도 비율이지만 1천만원 2천만원 갖다 할 수 있는데는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못한단 말이에요, 학교로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꾸 단원구 쪽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단원구 쪽이 학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아요. 이쪽에 상록구 쪽에는 학부모들도 많이 돕고 그러는데 이쪽에는 그것도 없고 또 살기도 어려워서 밥도 못 먹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쪽에는.

그렇다면 혹 교육청에서 지원은 몇 %가 아니라 적은 액수 몇 백만원, 천만원이나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게 많은데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잘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지나간 거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는 좀 적은 액수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줘서 학교에 애들한테 주는 거지, 우리 세금 갖고 그 애들 주는 거지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학교를 이렇게 가서 교장들하고 여러 개 있으니까 상대해 보니까 교장의 능력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받더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청에서 돈 한 번 못 끌어오고 능력이 좋고 열성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다른 학교에 뒤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원곡고등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은 보면 쫓아다니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찾아와요.

그런데 원곡초등학교 교장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준다고 해도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열성이 있어야 돼요, 교장이. 그런 학교가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렇듯이 지금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려해서 지원 좀 하도록 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나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지원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도시에 가면 100% 지원하는데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시흥만 가도 일부 사업 100% 지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접적인 시설은 우리 돈으로 그냥 100% 해 줘요.

○이하연위원 다른 도시에 가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하연위원 100% 못한다고 그러면 90%까지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도서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정보화실 같은 것은 거의 100% 준하게 우리가 해 줘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반납하는 사례도 없어지고, 다른 도시가 그렇게 하는데 안산시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보조든 대응투자비율이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송세헌위원 자료 13페이지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보전경비 12억8879만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송세헌위원 네.

○송세헌위원 15% 이상 받으면 100%이고 10에서 15%까지는 50%고?

○송세헌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여기 반영된 거다 그 말이죠?

○송세헌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어느 정도 경험도 많이 이력도 생기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주민들에게 실속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누수방지탐지를 하는 일과 누수가 되는 것을 이게 수리해 주는 그런 기술들을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그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자격시험도 이렇게 봐서 자격도 딸 수 있고 그 과정을 거치면 한 200, 300만원 이렇게 주면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나봐요. 그러면 승용차에라도 싣고 다니다가 고장난 데서 연락을 받으면 가서 바로 진단도 해 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입이 괜찮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전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실속 있는 그런 것들도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배워서 실생활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겨냥을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해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 자체적으로나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것을 미처 잘 못하니까 시측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도 하고 좀 찾아서 그런 것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통장님들을 선임하는 것이 동장이 선임을 지금 하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위촉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이?

○송세헌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통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주민투표나 주민들의 천거를 받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동장이 선임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동장이 선임하는 것이 지금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조례에?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고려해 줬으면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될 경우에 주민들의 갈등이 조장되고 대립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고방식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를 못해요. 지방의원들도 다 주민들이 뽑는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다 갈등 생기고 그러면 대립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다 지방의원들도 누가 지명을 해서 한다면 그건 마땅치 못하죠.

그래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장이 지휘권이 이게 안 생긴다, 또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임과 상관 없어도 지휘에 잘 따르지 않는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선임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휘권이 꼭 생기고 통솔력이 생기고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동장이 선임을 하는데 따르는 병폐가 많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물론 장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좀 연구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강제조항이 선임하는데 강제조항이 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해촉을 시키는 데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선임하는 문제도 선임하는 문제지만 이 해촉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다 하더라도 해임권이 동장한테 있으면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영향력 행사를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그것이 감안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가 있어서,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 선임 문제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동은 인구가 몇 이나 되는 거예요?

이동은 지금 건평이 667평으로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몇 이나 되나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와동 같은 경우는 471평으로 지금 건평이 나왔네요. 그러면 와동 같은 데는 4만6천 정도 되면, 4만6천이 넘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2002년8월달에 설계한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지금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이고 모든 걸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설계 그대로 지을 겁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보상이 끝나면 또 그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올 연말이면 토지수용이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아무리 확정이 됐더라도 한 4년 전에 기본설계 그린 거하고 4년 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변화가 있고 그때 당시 그러면 물가를,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0원짜리가 4년 후에는 150원도 될 수 있고 200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실정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지금 2006년도가 되어 가지고 마감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10월인데도 아직 수용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 같은 데는 올 3월달에 시작 해 가지고도 지금 공사추진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 원 건물에 짓는 게 아니라 부대건물로 다른 데다 짓는다고요?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 2년 간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의 몇 %까지는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약간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이왕 짓는 거. 왜 그거 짓고 또 그 옆에다가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붙여서 짓는다. 이것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몇 년 전에 도면을 보니까 도면이 꺾인 데가 많아요. 꺾인 데가 많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면 충분히 되겠더라구요. 평수는 한 50평 정도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라가면 꺾이고 그런 데는 항상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 가지고 결로현상이나 물이 새도 새거든요, 반듯하게 올라간 거보다는.

○권영숙위원 아니 저는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자 이거죠. 왜 꼭 그렇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 이거 설계변경하고 뭐 하느라고 몇 달 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은 신축건물 새로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고 주민자치 운영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와동 같은 데는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와동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간사님, 그 문제는 지금 와동 청사 관련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처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런 증축 요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전에는 별로 건평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간사님이 양해해서 주민수요도 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하고 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도 인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정윤섭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똑같은 건물 신축을 하면서 왜 어디는 4층으로 하고 어디는 3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아마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동 같은 경우는. 취득승인 할 때 우리가 다 점검한 내용이고.

○위원장 전준호 그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 할 당시에 점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도 논리적인 모순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동은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런 변경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하연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장소가 어디예요?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간사님 다 끝나셨어요? 질의 더 하실 거 있냐고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장소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데는 없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한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위원 네.

○위원장 전준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학습기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그럼요.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학습센터까지 설치하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방송통신대 학습관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다닙니다.

그리고 또 요즘 얘기 들으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흑심 내는 기관들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그런 소문이 시중에서 돌고 있어요. 흑심 내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어차피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기관 그분들에게 건물을 짓더라도 고민을 하세요. 시장 바뀔 때마다 이쪽에 결정해 놨다가 저리로 쫓겨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과장님 알면서 모른다고 또 대답하시네.

○이하연위원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십사 라고 주문을 드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과장님 100평 미만 매각한다는 거 어느 만큼 추진됐습니까?

○이하연위원 국공유재산이요?

○이하연위원 시유재산 말고 국유지 또는 도유지,

○김송식위원 매각하라고 지침이 온 것은 실행을 해야지.

○이하연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 끝장 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하연위원 아니 지난번에 여태까지 시유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유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올해 안에 어떻게 결론을 한 번 마무리해 보겠다,

○이하연위원 국유지하고 도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시유지라고 해요.

○이하연위원 속기록에 두 번 올라와 있어요.

○이하연위원 국유지하고 도유지가 두 번이나 속기록에 올라 있다니까요.

○이하연위원 두 번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100평 미만은 재경부에서 좀 정리하라는 지침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5천평, 1만평되는 걸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평수.

○이하연위원 빨리, 빨리 추진을 하세요. 속기록에 두 번씩이나 얘기해 놓고 와서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10월달 이전이죠. 10월중으로 기억하는데 2006년도 업무보고 시장님한테 하신 거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자료 좀 의회에다 주세요. 전자문서로 주세요, 이 종이로 주지 마시고.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 소관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요구 관계자료 있죠? 이거 기획예산과가 관장하죠?

○위원장 전준호 주민참여위원회 그건 기획예산과에 제가 주문을 따로 하겠고, 거기에 보면 여러 지금 4개 부서죠? 회계과를 비롯해서 자치행정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5개 과인가요? 거기에서 요구한 내용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얼추 한 2천억 이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입대비 세출이 커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그 우선 순위들을 정하는 방침이 서 있나요? 예산 사정심의 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지침들이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지침이 와 있어요, 실·과·소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위원장 전준호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5개 부서인가요? 부서에서 요구한 게 있는 거죠? 9월30일 기준으로.

그 중에서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행사비만 3억이에요. 보니까 총무과 소관만.

○위원장 전준호 전야제 2억5천, 축하공연 2천, 불꽃놀이 3천 이걸 스스로 못하니까 기획사에 프로그램 용역 주는 거 500만원 해서 3억5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20주년 행사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입니까?

○위원장 전준호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 기념행사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런 축제나 이런, 물론 축제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여기 언급도 했지만 10월달 우리 별망성예술제나 단원미술제 이런 문화제하고 겹쳐서 얼마든지 축제는 갈 수 있는 것이어서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20주년에 즈음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된 그런 내용을 채우는 이런 부분의 기획이 되어야 돼요, 전체적인 기획. 그렇잖아요?

보면 공보과에 가면 영상물 제작 3천만원 또 있어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 이런 거겠죠, 영상물로. 이런 것이 뭔가 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20주년 기념이 단순한 이벤트 축제 중심이 아니구요.

이걸 시가 총괄 부서에서 좀 모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지 비싼 돈 들여서 하루 시끌벅적 이거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잘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콘도는 20구좌나 또 올려놓으세요?

○위원장 전준호 삭감될 내용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 선거비용 지자체에서 못 대겠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다 올렸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50% 국비부담 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이거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하는 거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시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로밖에 안 여겨진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전체비용의 50%만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00%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예정되는 비용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시장·군수는 왜 가서 대외적으로는 50% 국비부담하고 돈 예산편성 못하겠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런 요구는 집행부에서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여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요구하고 있잖아요, 집행부 내에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아예 예산편성 요구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부의 정책적인 준비나 그런 소위 말하는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의 진정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아닌 말로 50%만 반영하고 50%는 편성하지 말아야죠. 요구도 하지말고.

○위원장 전준호 정책결정권자이고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50%를 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편성 요구는 실제로 다 100%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넌센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업무에 다 포함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선 순위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괜히 업무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 업무보고를 미리 이렇게 받자고 한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죠, 최근에?

○위원장 전준호 여기 자치행정과만 해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금년도에도 제기한 건데 전부 보조금 사업에서 빼 가지고 지금 행사지원경비로 올려놓은 게 3억이나 돼요,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만 해도.

이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심의 받아야 될 내용이 수두룩한데. 확인 해 보니까 이거 예산편성 요구 해 놓은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3개 단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이 3억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편성 요구하실 거예요?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걸 사전에 짚어서 예산편성 제대로 하게 하려고 업무보고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예산편성 정례회 때 업무보고 하고 그랬는데 그땐 이미 늦은 거고.

열린 아카데미 오늘 하고 있죠?

○위원장 전준호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참석한 인원들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석인원별 통장이든 자치위원이든 오늘 참석인원의 그 분포를 계산 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몇 시에 합니까?

○위원장 전준호 이게 임시회의를 오늘 로 잡아 가지고 이따 끝나고 거기 참석하게 하고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통장들 동원하고, 열린 아카데미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거 한 번 주세요. 그 동안에는 그런 분석도 안 했을 거니까 오늘 참석인원에 대해서 분석 한 번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린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기 예산요구 한 거 보니까 시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요구했네요, 회계과장님.

○위원장 전준호 회계과에서는 지금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청 건물 새로 짓자고.

○위원장 전준호 구청 비싼 용역 줘 가지고 양 구청 설립할 때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구청도 만들고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무슨 검토가 안 돼요. 안 됐다 라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지.

○위원장 전준호 이런 식으로 돈 쓸려는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어제 그제 다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 요구 관련해서 행정지원분과 소위 여신 결과를 좀 주세요, 주민요구사항이라든가 회의결과.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취합해서 주시라고요. 미리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마지막으로 세정과장님, 이게 왜 세외수입을 이렇게 줄여 잡았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3회 추경 대비해 보면 2006년도 세입에 시세가 늘었잖아요. 특히 주행세,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주행세가 전년도에 비하면 약 120억 늘었어요. 올해 80억만 느는 걸로 잡은 것은 탄력세율을 감안해서 한 건가요? 내년도에 80억만 느는 걸로 예측한 거 아니에요, 시세.

○위원장 전준호 70억이 준다고 보고.

○위원장 전준호 탄력세율을 감안한 증가율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내년에 이대로 한다면 70억의 탄력세율이 50% 적용해서 줄어들면 10억 증가한다는,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이 자료 낸 게 69억 얼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표준세율 대비 50% 했을 때는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조례가 50%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통과되면 50%로 줄어들면 내년 표준세율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치로 잡자구요. 2005년도 표준세율 대비해서 얼마가 줄어드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표준세율로 갔을 때와 5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걸 여태 계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만 확인하시면 얼른 끝내자구요.

○위원장 전준호 내년도 과표는 오르죠?

○위원장 전준호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탄력세 때문에 우리가 전에 쓰던 만큼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써야 될 곳이 늘어나기 때에 재원이 압박을 받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은 안 주셨더라구요,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신 자료 2004년도 대비만 분석해 주셨고, 2005년도 대비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 분석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잖아요. 2006년도에 세수 예측치를 주라고 그러니까 분석을 못했다고 못 주셨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세금에 관한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체납세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록구는 490억인가요, 그리고 단원구는 280억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나요?

지금 여기에 나온 목표액이,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거기가 280억인가요?

○정윤섭위원 아니 아까도 그게 시 세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체납세액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모두 합하면 한 560억이 되죠? 양 구청을 합하면.

앞으로는 단원구나 상록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만 갖고는 이게 사실 징수하기가 힘들 걸로 보고 있는데.

○정윤섭위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자동차세를 선납제도라 하는데 이게 안산시 자체만도 할 수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단원구에도 이거 선납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아까도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하는데,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재산 돌려놓고, 큰 액수들은. 적은 액수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 놓고서 안 내고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강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재산이 있으면서 남편이 부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혼하고.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다 추적을 해 가지고 다 찾아 가지고 압류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은 서민층의 박봉의 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한 번도 안 거르고 다 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호화 찬란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부도냈다고 그래 놓고 재산도피하고 그러는데 그걸 찾아서 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정윤섭위원 그런데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자세히 그렇게 하는 걸 보지도 못했구요, 내가 사실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못 찾아내는데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 이걸 밝혀서 받아야 돼요. 지금 남의 일이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재산 분명히 그 사람은 아는데 압류시키고 해서 받아야죠.

○정윤섭위원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갖고서는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더 좀 강하게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해야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을 빨리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없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고. 이걸 강하게 해야 돼요.

○정윤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BS인가 거기 보니까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도 그걸 추적을 해서 다 찾아서 압류시키니까 꼼짝 못하더라구요. 아예 못하고 있던데요, 그건.

○정윤섭위원 안산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 못하나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 그거처럼 강하게 하는 걸 못 봐서, 지금 버젓이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데도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정보를 찾아야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가 범죄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부터 생각한 바도 있고, 여러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좀도둑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지구대에서나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순회를 하기는 하는데 열 사람이 도둑 못 잡는다고 돌긴 돌되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CCTV 보면 지구대 내에서도 거리를 CCTV가 돌아가면서 거리를 쫙 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이 돼서 도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동에는 어떤 지역을 설치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설치를 했죠? 지역 유지분들 모시고.

2006년도 5월달부터 이 계획이 현장 확인이 되고 수립이 되고 공청회, 이 지역은 현재 아직 가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민원 어떤 범죄 발생확률을 보아 가지고 어떤 민원 방안을 봐 가지고 대충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지역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좀도둑이 흥하기가 어렵고 영세민이 사는 다가구 밀집지역 지하방이 있다거나 별로 훔쳐갈 것도 없는데 침입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데가 좀도둑이 많이 성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부곡동 이런 데 같이 지하방, 이런 다가구 밀집지역 일부 저희가 어떤 도난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더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점섬운동장외 성호공원내 구형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42호 국도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공원은 어떤 시설물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거 그 외에 공원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현재 705번지 내에 있는 점섬운동장에도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문화수준을 높이고 어떤 쾌적한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위생적인 화장실로 바꾸기를 이런 바람인데, 아직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2006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단원구 세무과장님, 체납액과 관련돼서 1억원 이상 체납된 분이 2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이하연위원 1억원 이상 체납액 중에 세목별로 주로 어떤 세금입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세는 회사에서 법인세 그 세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징수팀 상설 운영하는데 매년 하시는 분들 얘기가 압류조치하고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이하연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법인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겁니까, 개인부동산도 되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압류 해 놓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돼요? 압류만 해 놓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하연위원 단순히 압류만 해 가지고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하연위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압류 자체로 경매신청이 가능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기간을 주고, 제가 알기로는 압류 자체만 가지고 경매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공증법인에 공증을 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을 받았거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해요. 압류나 가압류는 바로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냥 압류만 무작정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줘서 그 시정이 안 되면 경매신청까지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지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에 압류한다, 징수조치나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할 때는 기간을 두고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압류하는 부분을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신청하면 어떻든 세금은 우선 배당이잖아요, 다른 권리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맨날 압류만 하면 안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왜 그렇게 처리가 안 됩니까? 후속절차를 꾸준히 밟아가야 여타 체납자들도 '아, 이게 체납을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징수팀까지 운영하고 그러면 끝장을 봐야죠. 그 다음 절차까지 밟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징수팀만 운영하지 매년 반복되는 결과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상록구 말입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CCTV 설치하고 이후에 테이프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특히 야간이 문제가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녹화만 시키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지구대에서 열심히 어떻게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혹시 CCTV 달기 전과 단 이후에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연간 범죄발생건수가 신고된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와 대비하고, 그게 연도별로 표준치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과 이 CCTV를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설치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CCTV를 달기 전에 각 지역별로 범죄발생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드린 만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도둑을 맞고도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과적 측면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래야 예산을 드린 만큼 실지 성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거론될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청장님들께.

공원이나 운동장 관리하는 업무가 지금 아마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불분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또 서로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들이 분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금년 연말 연초 내년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상록구 운동장 화장실 만드는 거하고 족구장 만드는 것은 돈 많이 안 들고 잘 한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권영숙위원 상록구에 족구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풋살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은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없나요?

○권영숙위원 테니스장은?

○권영숙위원 다른 동이라도 현재 상록구에는 없었어요?

○권영숙위원 그럼 단원구에도 없었어요? 테니스장 만들어 달라는 거.

○권영숙위원 그런데 테니스 회원들이 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건 그렇게 만들고 운동장은 만드는데, 우리 테니스 회원들한테는 안 만들어 주냐 그런 민원이 있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지금 있잖아요 선부3동 수정한양이나 공작한양 같은데 그쪽으로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2면씩 이렇게 있는 게.

○권영숙위원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동대표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테니스 회원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런 게 많이,

○권영숙위원 다른 체육시설로 바꾼다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거기다가 헬스장을 만든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축건물을 올려 가지고 아파트단지 내 이익도 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왜 테니스 회원들만 거기서 그러냐,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축구장은 만들어 주고 우리 테니스 치는 사람들한테는 왜 시에서 안 해 주냐, 그게 저한테는 많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 수세식 이것은 그럼 이번에 운동장에 있는 거 발효실 화장실을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이동식?

○권영숙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수세식 화장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장실 이렇게 보면 대변기 4개, 소변기 2개, 세면기 2개 이렇게 해 놨는데 장애인용은 안 들어갑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대변기가 하나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권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여자쪽 남자쪽 하나씩 들어간다고요, 장애인용이?

○권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도 이동식 화장실 프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 그런 것은 그 주변에 가면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세식으로 깔끔하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거에 자연발효식 이거 활용하신 적 있지 않나요?

○위원장 전준호 다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 5, 6백만원씩 들여서 셋팅을 한 걸로 알거든요. 그 활용실태는 어때요, 유지관리나 이런 거 봐서?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냐하면 고정식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 물 공급해야 되고 유지관리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 성형품으로 딱 갖다 셋팅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게 하나에 3천만원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수도 다 인입해야 되는 거구요. 주구운동장에 대개 물이 나오죠?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물을 다 끌어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계산하면 자연발효식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이 그거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나가고 그랬는데, 과거에 좋다고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구청 소관은 아닌데 풍경운동장에도 가면 공원용 화장실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축구장 주변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풍경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권영숙위원 이게 평수로는 몇 평 정도나 돼요?

○위원장 전준호 부대시설비가 다 포함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시세가 구청을 통하지 않고 본청으로 바로 납부되는 것도 있나요, 없죠?

○위원장 전준호 납부는 전부 구청을 통해서 정리되죠?

○위원장 전준호 고지도 그렇구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세수 예측 관련해서 상록구는 시세가 480억인가요, 목표액?

○위원장 전준호 목표액이 480억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징수목표액 말고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위원장 전준호 네, 부과금액. 예측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망치.

○위원장 전준호 그건 2005년도 징수전망이고.

○위원장 전준호 내년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80억으로 보면,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목표치를 100%로 잡았다고 치고요, 부과치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480억 정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단원구는 1116억이죠,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2개 합치면 1580 정도 되죠, 1590억?

○위원장 전준호 약 1600억 잡고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160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 구청 시세 목표액을. 그죠?

그래서 상록구는 좀 줄어들고 단원구는 전년도 목표액 대비 약 87억이 느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단원구는 늘고.

○위원장 전준호 시세는 늘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징수목표치만 늘어난 거 아니고 세수 자체도 늘어난다고 지금 전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지금 우리 세수 전망에 대해서 가뜩이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도 논의하고 있고, 양 구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수요도 많아서 지금 많이 재정압박을 받는다고 전망하는데, 오전에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 세정과에서 세수 전망한 게 있어요.

여기는 금년도 시세가 1940억입니다, 목표치가. 그리고 2006년 목표액이 2024억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레저세는 도세니까 상관없고 시세만.

○위원장 전준호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요.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양 구청이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날리 없는데.

그러면 단원구는 그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단원구는 그걸 포함해서 1116억이라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걸 빼고 해요, 단원구도?

○위원장 전준호 단원구는 공단 때문에 그런 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고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공단 주민세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위원장 전준호 하긴 우리 세목 중에서 주민세가 제일 크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상록구는 지금 시세를 마이너스로 예측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구청 예산 요구 다 하셨죠, 기획예산과로?

○위원장 전준호 상록 자치행정과에 LED 행정게시판 설치를 요구하셨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1억짜리 규모로 하면 엄청 큰데요.

○위원장 전준호 1억씩 들여서 하는 걸 꼭 구청에다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시민들의 눈이 많이 보이는 쪽에 기왕에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이거 하는 것도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잘릴 것 같은데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한 2천억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면서요. 요구한 액수 중에 시 전체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냐 하면 구청도 곧 얼마 안 있으면 지을 건데 임시 구청 건물에다 이렇게 홍보판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임시구청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본청 지으면 다 정리될 거니까.

편익사업비를 10억씩 요구하셨네요. 본청에서 준답니까?

○위원장 전준호 과거에 2억씩이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10억을 요구하셨네요.

○위원장 전준호 어머니합창단을 이렇게 3천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되나요? 4천만원이 다 되네요.

○위원장 전준호 월급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시 어머니합창단도 4030만원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자꾸 이런 쪽으로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거말고도 다른 부서에 보면 어머니 배구대회가 지금 천만원씩 올라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금년대비 4천만원에서 내년에 5천만원 해서 1억 요구해 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도 우리 정부도 기조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재정운용 기조.

우리 시한테도 그런 걸 물어봤는데 갖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정부 같은 걸 예로 들면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이게 중점적인 예산배정이거든요.

우리 정부의 그런 방침이면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운용의 기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런 걸 보고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기조로 할건가, 또 그런 기조와 맞물려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예산 하나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인 부분 어렵다고 다 얘기하고 재정압박 받고 있고 탄력세 적용해서 세수가 수 십억 줄어들어야 되고, 물론 금년도 대비해서는 줄지는 않습니다. 탄력세 적용해도 내년 재산세 관련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양이 많아서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써먹는 점증주의 예산을 너무나도 잘 편성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돈 갈 부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니합창단 조례 만들어 놓고 시 어머니합창단, 구 어머니합창단 별 차이도 없고 말이죠. 거의 비슷한 조직이 양쪽에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가고, 예로 든 거예요 합창단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예로 들은 건데, 지금 주민위원회에 제시한 예산요구안들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어떤 관점 하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하나하나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런 원칙들이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서 가면 아무리 재정규모가 늘어나도 재정소요가 감당하는 운용 자체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기, 시기 그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서 '이런 방향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됩니다. 필요하면 이건 늘려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와 닿으니까 계속 울죠, 돈 달라고. 의원을 만나도 돈 많이 달라, 우리 단체에 많이 달라, 우리 동네 많이 달라, 공무원을 만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에 휘둘러서 아무런 기준 없이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의례적인 말씀인데, 제가 예로 들까요?

이런 예산들 전년도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긴축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국도비 안 내면 일체 부담 못하겠다는 급식비 일언지하에 그냥 묵살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조금이라도 학교당 다만 한 명분 1년에 30만원입니다, 한 명분이면. 이런 부분을 좀더 늘려줄 수 있는 정책기조들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갔을 때 소위 말하면 분배 세금 가지고 하는 분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시기, 시기 적절하게 쓰여지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국도비 안 주면 우리 아이들 그러면 계속 학교급식비, 식재료비 지원이 아니고 결식아동급식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포션을 늘려줘야 되는 방향을 잡고 가면서 이런 것에 예산이 늘어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운용 기조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경비 조례로 해 놓으니까 5%이내에서 80억 세워지지만 올해 얼마나 삭감하냐 하면 17억에다가 13억 해서 거의 30억을 올해 삭감해요. 돈을 있어도 쓰지를 못해 가지고. 왜, 도 비율을 안 줬다 해 가지고. 그러면 도비 안 주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교육경비 내지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로 해서.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30억 반납해 놓고 남았다고 그러고 30억 쓸 거 못 쓴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이런 재정운용 기조를 언제까지 계속 그냥 쳇바퀴 돌 듯이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실·과·소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해 줘야, 그런 거 안 하니까 주민들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죽어나잖아요. 이거 다 보고 이번 한 주 다 정신 없었어요. 분과별로 이 책 가지고 요구안 걸러내고 하느라고.

그런 점들이 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이런 걸 사전에 달라고 해서 보고, 이 뿐만이 아니죠. 이것만해도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한 목에 다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제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세세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민들이 이거 봐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으로 공개됐지만, 그래서 실·과·소에서 다 요구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말고도. 우리 구청은 아직 제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관성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몇 개 부서 얘기 드렸는데 예로 든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해 주고, 우리 시 예산편성 실·과·소로 내려보낼 때 내년도 재정 기조에 대한 분명한 방향들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시가. 그거 시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지침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올해는 매뉴얼로 바뀌었지만. 그것에 준해서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의 재정운용 기조에서 이러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하라고 실·과·소로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 내려보내잖아요.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 또 상식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 라면 재정운용 기조가 아주 엉망인 거죠.

그래서 그걸 기획예산과 이따 오후에 할 때는 내놓으라고 할건데, 그런 것들에 철저하게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올 초로 기억하는데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 있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거 양 구청에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소위 말하면 엑기스만 뽑아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위원장 전준호 이거말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거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걸 종이로 주시지 마시고 전자문서로 파일로 그냥 주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복사해 드릴 테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위원회 양 구청 위원회 다 하셨나요? 예산편성 주민위원회 구청 분과위원회 다 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 회의 결과들 다 취합하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장 전준호 했습니까, 회의 결과?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송세헌위원 거기에 각 위원들 발언했다든지 활동한 내용들 다 기록이 되죠?

○위원장 전준호 회의 기록할 거니까 당연하죠.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단원구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그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투입은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 공인중개사반 운영은 뭐죠?

○송세헌위원 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준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게 자질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자격증 따는 게요?

○송세헌위원 시험 보게끔 응시도 해 주고 그러겠네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중개사만 하지말고 다른 것도 좀 하시죠.

○송세헌위원 공무원 그만두면 중개사도 하고 다른 것도 하게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단원 자치행정과장님, 청사 증축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청사 증축공사 1억2천. 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대부출장소가 넘어오면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본청을 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소관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97년도부터 시작한 게 여태까지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정윤섭위원 옛날에 읍성 자리이고 건물이 있던 자리는 지금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자리의 일부는 부지로 되어 있고, 이게 '97년도부터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였는데 그때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이 거의 가까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협의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매입을 할 수가 있구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 35억 꼭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윤섭위원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하면서 도비는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비로? 그게 안 되나요?

○정윤섭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빨리 해야지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정윤섭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마무리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목표를 쭉 읽어보니까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이게 감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그 밑으로 쭉 나머지도 목표가 정리되어 있구요. 그 밑에도 보니까 감사의 방향 그래 가지고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목표와 관련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꼭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적 측면에서라도 점검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겠네요. 그죠?

○이하연위원 챔프카에 관련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는 건지, 또는 한 게 있는 건지?

○이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예산도 들어갔는데 감사의 목표는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라고 이렇게 해 놓고 계획도 없으면 뭐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 목표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아니 감사의 목표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가 첫 번째 목표인데, 그렇다 라면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꼭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적 측면이라도 그 대상의 범주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를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하연위원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 감사 목표의 첫 번째 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있다 라면 이게 엉뚱한 그냥 듣기 좋게만 갖다 정리해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그냥 선언적으로 써놨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렇게까지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 밑에 감사 방향이나 목표에도 보면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보자고 그러면 잘 보여주지도 않고 무슨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목표와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큰 틀을 가지는 겁니다. 민감하든 민감하지 않든. 그렇잖아요? 감사라는 게 꼭 잘못된 걸 지적해서 무슨 처벌을 주자는 그 이전에 오류를 미래에는 범하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부분은 이후에는 그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실 있으나마나 하다고.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홍보는 열심히 하려고 계획들은 다 좋습니다. 내용도 매년 비슷하고, 중점시책을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네요.

'시 승격 20주년 기념사업의 연중 기획홍보 실시' 이게 없던 게 생겼고, 빠진 것은 '챔프카의 적극추진' 그게 빠졌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이전에 홍보하는 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미지 먹칠하는 거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챔프카 한다고 온 동네에 갖다 써 붙여 놓고 서울도 가면 사당역에도 있고 그거 다 빨리 없애야지,

○이하연위원 다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김송식위원 지난주에 내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하연위원 뭐 다른 데 있는 거 빨리 그거 좀....

○이하연위원 식당에 가면 식탁에 보 까는데 여전히 그거 깔던데요.

○이하연위원 내가 예식장 이런 데 가보니까 뷔페 가보니까 여전히 그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하연위원 동네에 다니면 그거 아직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붙였잖아요. 그죠? 그거 붙어 있는 게 아직 많아요. 빨리 떼세요.

○이하연위원 공보실에서 붙였든 어디서 붙였든 간에.

○이하연위원 그리고 창피 당할 거 다 당해 놓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맨날 홍보한다고 안산시가 좋은 데가 됩니까.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잘 하는 데 가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남이 홍보를 해요. 남이 홍보를 해 줍니다. 내가 돈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잘 하면 남이 홍보를 다 해 줍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시장이 공중파 방송에 가서 인터뷰한다고 안산시가 좋은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아무리 홍보 열심히 해도 정책결정담당자가 정책결정 한 번 잘못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죠.

올해 행정예고와 관련돼서 챔프카 관련 해 가지고 행정예고 예산 나간 게 한 얼마나 나갔어요? 꽤 나갔을 텐데.

○이하연위원 그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이야 좋았지만 어떻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좀 접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벌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돈 많이 써서 나쁠 건 없겠지만 나는 제일 좋은 자리를 경리과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돈 많이 만지니까. 돈 많이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개인 돈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시민들이 세금 내고 또 더구나 요즘은 재산세 때문에 조세저항까지 일어나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도시에 서울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한 거 붙어 있는 것은 날짜만 싹 지우면 가만히 놔둬도 괜찮지, 안산시 선전하고. 그렇죠, 챔프카?

그거 뭐 거기까지 떼러 갈 거 없어요. 그냥 놔두면 서울 사람들은 안산에서 했나보다 하지 취소된 지 어떻게 알아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이것은 향후 계획에 나온대로 차질없이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이런 거 차질없이 진심으로, 내가 시의원 그만두고 정치 일선에 물어나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일정을 보니까 이건 다음에 당선된 시장이 하니까 이 사업은 정말 정확하게 하고 예산도 그냥 팍팍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꼭 그대로 하세요. 내년에 내가 밖에 나가 있어도 이렇게 보면 아니까.

○송세헌위원 감사담당관님, 학교 쪽에 보조금 지원해 줘서 무슨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들 있죠?

○송세헌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송세헌위원 감사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송세헌위원 전반적인 감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예산 사용을 잘못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과다 계산도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송세헌위원 경기도 미술관 조경공사에 대해서요, 이게 건축만 도에서 하고 조경공사는 시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조경공사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우리시에서 되어야 된다는 무슨 원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진입로도 있다든지 주차장도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굳이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줄 필요가 있냐.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공보실 쪽에, 지금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 아파트 쪽의 주민들이 시위를 했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보담당관실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재산세 등 시책홍보에 있어서 무슨 재산세 개편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좀 철저를 기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나, 직원도 말단 직원이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원조차도 이 재산세 인상에 대한 개념이나 현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그게 안 돼서 지금은 많이 조정이 돼서 지금 여론화되고 있지만 초기에는 막 10%가 인상됐다느니 200%가 인상됐다느니, 작년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자료도 그렇게 프린트를 해서 회의자료에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지금 불과 많아야 한 3, 40% 인상된 건데 3, 40%라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6, 7만원, 7, 8만원 많이 오른 게 10만원, 20만원은 극히 소수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만약에 총 100만원을 낸 집이다 그럴 것 같으면 100% 인상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200만원을 내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200% 올랐다 그러면 300만원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 가지고 이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을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와전돼 가고 있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이 홍보 쪽에서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홍보되고 알려져야 되겠다. 지난번에 25일날 반상회 하는 데도 직원들 가려고 그러다가 오면 더 부작용이 클 거 같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번 임시회 때도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게 과연 정확한, 제가 뭐냐하면 그 시위를 주도하고 주동 멤버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자기 집도 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집에 가서 그러면 작년도 영수증이랑 금년도에 인상된 영수증이랑 나한테 복사를 주든지 자료를 줘라. 그래야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줘야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찾아서 그걸 보니까 100%가 아니고 30%다 그러면서 말을 흐리더라구요. 그 주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 홍보문제가 단순하게 무슨 피상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이하연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홍보한다고 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에 좀 접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세헌위원 그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나온 세금 금액의 비교 차이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싸인 해 달라고 그러면 싸인이 되고 시위하는데 참여가 되고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하면 100사람이 됐든 200사람이 됐든 시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 다 모여라 그래 가지고 '당신네 작년에 얼마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 나왔냐, 영수증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민원접수를, 당초에 한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그 동안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라 이거예요, 신청을. 작년도 얼마 나왔고 금년도 얼마 나왔는데 이건 부당하다 과다하다 한다든지 그러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위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시도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이게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로서도 참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도서관 업무보고가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도 여기 업무에 해당되나요?

○송세헌위원 아니 업무가 이 소관이냐 이거죠, 어린이 도서관도.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 준공이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는 도서라든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이 업무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책정을 할거라구요?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그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 안산시에 그러니까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부실공사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공사 같은 거 그런 건 감독관이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권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건설행정과나 건설과나 그런 데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권영숙위원 그러면 하수과 같은 데서 우수맨홀을 우수를 오수로 연결했다. 그런 것도 감사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 발생을 했어도 그런 데에 나가 가지고 한 번,

○권영숙위원 직접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본 적은 없네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데 경계석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우수맨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횡단보도 같은데 물이 이렇게 찬다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도 그러면 지적을 안 했네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면 그게 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이미 공사기간은 끝나고 돈은 다 건너가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그려 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나가는 것은 공사비가 추가로 나가는 거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글쎄, 공사감독 공무원도 나가고 그 시민감독관도 있겠죠. 그러면 업자하고 그 시민감독관이나 공무원 감독관이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권영숙위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속에는 어떻게 되든가 겉에만 그냥 깔끔하게 해 놓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권영숙위원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것을 재공사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재공사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권영숙위원 그것은 감독관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마감을, 그러니까 입찰 받은 업체에서 감독관이 설계도면대로 공사진행을 안 한 것을 했다고 승인해 준 것뿐이 더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간사님, 이 건은 지난번에도 한 번 제기가 된 내용 같아요.

○권영숙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위원장 전준호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일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것은 얼렁뚱땅 해 가지고 재공사가 준비되고 다시 설계를 그려 가지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인원을 더 뽑아 가지고라도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책임하에 공사를 해야 되면 책임하에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독관이 그러면 물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영숙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을,

○권영숙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좀 아껴 쓰고 절감해서 쓸 수 있게끔 이중으로 돈이 낭비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지난번에는 법인설립 위탁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안건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이번에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1회는 이미 끝났죠?

○홍순목위원 여기는 참여자들이 어떤 여론이라든가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체 평가를 했든 기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든.

○홍순목위원 1회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자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봐서 계속해서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사업성이 성공적이었다. 이래서 2회째 다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문화 특활교실 운영에 관련해서는 이거 올해하고 또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올해는 한 적이 없고?

○홍순목위원 신청을 한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 맞춤식으로 이런 걸 해 보겠다 그러면,

○홍순목위원 제한이 없이 특별한 대상의 구별이 없이.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 라이브콘서트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재정을 확충하는,

○홍순목위원 문화예술 교육사업 추진에 관련 해 가지고 2005년도에 했네요.

○홍순목위원 2006년도에 할 계획이 있죠?

○홍순목위원 수강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을 통해서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물어봤다든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이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티켓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홍순목위원 내년도에도 한 6천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사랑의 티켓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예술의전당을 좀더 찾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어떠한 수혜를 주자는 차원에서 이게 마련된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서 없는 사람에게 예술의전당을 찾도록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어야지 안 했다는 게 또 너무 그렇지 않나....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좀 우리, 만약에 그림의 떡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멋있게 지어서 상류계층만 온다면 이게 어려워요. 서민층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서민층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친밀감을 느끼고 와서 공연이라는 것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예술의전당 예식장 자리 있죠?

○정윤섭위원 먼저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돼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무슨 행사도 많이 합니까?

○정윤섭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소는 좋고 다 좋은데 식장하고 식사하는 데가 좀 그 중에서 못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식장으로 꾸며서 세를 놓으면 좀 괜찮치 않을까요?

○정윤섭위원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예식장 사용하기가, 안산시에도 그럴 만한 예식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갈만한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복잡한 데 가서 북적북적 하는데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자리는 참 좋은데 식장도 좀 미비하고 또 식사가 아주 잘못 됐더군요, 보니까. 간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주면 그것도 수입이 괜찮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 있잖아요. 이게 전시내용과 관련해서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내년도에 연기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지가 임대기간이 10월31일이면 만료되잖아요. 그죠?

○이하연위원 현재 임대료는 여전히 10억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하연위원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고, 이런 속에서 이걸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시에서 정말 내년에 다시 연기해서 하겠다 라는 건가,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업계획서에는 또 들어가 있고 정확한 내용이 정리가 된 겁니까, 그냥 예측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하연위원 그렇게 한 번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서에 한 번 넣어봤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계획이니까 꼭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0비전 안산발전계획 이게 2대 단체장 시절에 한양대학교 서해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그냥 용역 하나 줘서 보고서 하나 받아놓은 걸로 마무리된 걸로 사실 그렇게 잊혀지고 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달에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무정지 중에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부시장이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 해서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부시장이 이거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구요.

그건 뭐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좋은 정책을 내오고 이것에 따르는 시 정책을 전혀 100% 안 가져갔다 그러면 그건 모순이고, 거의 이거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하연위원 보고서 갖다 놓고 우리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할 때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단히 비켜갔다. 대단히 비켜간 거예요, 사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보고서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조차도 이런 보고서가 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몇 개월이 되도록.

그런 속에서 시 행정을 이끌고 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게 항변할 게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2억7천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월달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깜짝 놀라더라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학술용역 한다고 하지 마시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 장기계획을 내오더라도 향후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보고서를 내오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가야만이 중간에 변동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만 바뀌면 큰 정책들이 그냥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하나 놓고 계획이 네다섯 번씩 바뀌는 겁니다. 이게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외에도 용역들이 형식적인 학술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정책결정자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각 실·국별의 중점사업 방향이 제시돼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 전체적인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나 업무 중점 방향을 기획예산과에 들어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내년도의 시정운영 방향의 기조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이런 걸 내년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을 사전에 오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방향과 기조 하에서 내년 시의 여러 각 부서들의 업무방향이나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대개 그것이 예산편성 본예산 다룰 때 시장님이 시장연설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한 자체는 이제는 예산편성이나 시정운영이 집행부 시장에 의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계획 단계부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협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시민참여 그 개념 이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제. 같이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추세가 시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참여위원회도 만들어진 거고, 또 고생이라면 고생일 수 있죠. 사전 전 단계를 편성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취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시정의 주요방향을 어떻게 놓고 갈 것인가를 본회의장에서 어제 같은 날 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의사일정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각 실·국별로야 자기 내부 부서별 방향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과연 시가 내년에 시정운영이나 예산운용, 재정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놓고 가는가 라는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제가 올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지고 연도 말과 내년도 감사 두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전년도 사업을 놓고 의회 입장에서 평가하고 시정이나 아니면 고쳐달라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 체크하는 과정이 바로 예산편성에 해당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반영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올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되어져서 또 어떻게 시정이 되어져서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돼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물려서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부터인가요, 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다하셨죠?

○위원장 전준호 기획예산과가 총괄하셨잖아요. 그 회의결과를 의회에다가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면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할거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되도록 이면 전자문서로 주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복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사무국에 주시면, 전문위원실에 주셔도 되고. 저희들이 알아서 카피할 거 하고 컴퓨터로 볼 건 볼 거니까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과에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가 10월초에, 원래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하려다가 시 일정 때문에 늦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도. 그죠? 이 보고가 지났기 때문에 보고 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좀 주세요.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이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중요한 사안만 골라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의회가 사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사업소별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회의결과만이 아니고 주민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책자 있죠? 주민위원회에 배포한 책자. 굳이 책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이 내용이 다 온라인 문서니까 그것도 같이 묶어서 좀 주세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산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은 이후에 관산도서관 관할이 아닌 거죠. 그럽니까?

○위원장 전준호 안 됐지만 향후에,

○위원장 전준호 관산도서관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위탁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조례가 통과됐어도 해당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받는 거 절차도 있죠? 그 조례에 갈음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따로 동의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위탁 예산이 승인이 되면?

○위원장 전준호 지금 감골도서관 위탁에 대한 평가자료 있죠? 중간평가.

○위원장 전준호 평가 자료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자료가 의회로 온 게 있나요, 혹시?

○이하연위원 내부 핸디에 띄워져 있던데요.

○이하연위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감골도서관에 여러 민원이나 현안 제기들이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 전준호 올 연말이면 1년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중간평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이 아니고 시범으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년이 다 마무리 돼 가는 시기에 중간평가가 없었다 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지도점검을 평가로 갈음한다고 치더라도.

○위원장 전준호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중간평가도 없고, 다른 중앙도서관을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고 있고 감골도서관에 대한 위탁 결과들을 평가해서 나중에 관산이든 성포든 이런 것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것을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백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 1년이 지나도록 그런 중간평가가 없다고 하면,

○이하연위원 평가를 해야 다른 도서관을 위탁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구나 감골도서관에 대한 이런저런 민원들이 의회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금년도면 중간평가는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1년 지난 시점에서 하시겠다?

○위원장 전준호 지도점검 내용은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자료는 의회에 좀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중앙도서관을 위탁하든 직영하든 그것이 일방적인 방침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감골도서관이 아직 3년 계약기간 했지만 중간평가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논란도 있고 하는데 일방적인 정책결정의 의사로 위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공론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예산 절차뿐만이 아니고 이걸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방침 정해 놓고 벤치마킹 하면 그 방침을 맞추기 위한 벤치마킹이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 민간위탁 하라고 방침을 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 정책이.

감골도서관이 그런 상황에 있고, 중앙도서관이 곧 내년에 완공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영해야 될 거냐, 민간위탁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냐를 미리 평가하고 다른 기관들 조사해서 어느 것이 우리 조건에 합당한지를 따져보고 나서 위탁을 해도 하는 것이고, 직영을 해야 한다 라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소요 충원계획을 세워서 정원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방침이 먼저 정해지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실무 선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방침이 나왔으니까 방침대로 하기 위해서 수단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검토하는 내용이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다른 지자체들의 도서관 운영 이런 거 벤치마킹 한 사례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고 보면 지금은 도서관이 하나의 별개의 독립된 도서관으로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세잖아요. 지역사회에 있는 심지어 중앙도서관 우리 국립중앙도서관까지도 서로 온라인 연동이 되어 가지고 원활한 도서정보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추세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까지는 차치하고 라도 우리 시 안에 있는 도서관만이라도 일관된 운영 방식이 채택돼야 만이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감골도서관을 민간위탁 주고 나머지 성포, 관산은 직영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순기능 역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감골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위탁 이후에 평가들이 썩 좋지 않아요. 지금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안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대개 나오는 여론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봤을 때 어차피 도서관이 분산되어 있지만 도서관 시스템 하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최고의 기관이 되든 다른 곳이 분관이 되든 간에 도서관은 한 덩어리로 가야 돼요. 심지어 각 마을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새마을도서관까지도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져야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을 하고 단순히 책을 빌려다 보는 공간이 아닌 정보의 산실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슨 제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업계나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 시대 흐름에 맞는 운영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만 잘 골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위탁 주고 어디는 직영하면 그거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 점을 따져보지 않고 정책결정권자가 위탁 하니까 위탁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 우리 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는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상황 논리로 계속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작은 정부하면서도 우리시 공무원이 지난 1200명 시절부터 IMF 이후에 공공부문 개혁한다고 한 뒤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1600이 넘어가죠?

그런 상황논리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화예술의전당을 왜 우리가 그 필요한 80명을 다 충원하지 않고 30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력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그 방침 하에서 궁리 끝에 나온 안들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되니까 위탁해야 된다 라는 단순논리로 따지면 안 되고 숫자 줄일 부분이 도서관만이 다 능사는 아니죠. 시 안에 지금 민간으로 넘겨야 될 일들이 도서관만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없이 방침만 정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침을 받았으니까 방침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혹시나? 민간위탁 하라고 했으니까 위탁절차를 밟기 위한 로드맵이 있으시냐구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시기, 시기 어떻게 절차를 밟겠다는 그림이 있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민원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왜 나옵니까. 민원이 왜 나오냐 하면 그런 로드맵이 제시되고 않고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하고 공론을 만들고 조사를 하고 그런 데에 민간참여를 이끌어내면 인터넷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준비된 자리에서 준비된 내용 가지고 책임 있는 발언들 하면서 자기들 대안 제시하고 협의하는 거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협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정이죠.

그런 것이 없이 위탁방침 받아 가지고 위탁 준비한다더라 하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설이나 도서관 운영자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위탁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시되어야 시민들이 아, 방침은 정해졌지만, 위탁 방침을 갖고 가지만 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견수렴이나 그런 조사들이 있는가 보다 해서 그런 정해진 틀을 통해서 참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로만 민원성으로 제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제시됨이 없이 위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 말씀대로 시민참여 행정이냐고 하면 어불성설이죠. 관계자들이 시장 면담을 해도 적극적인 면담도 없이 위탁 방침 정했다고 하면서 별로 면담에 대해서 효력을 못 느끼고 만족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하연위원 공직사회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죠?

○위원장 전준호 공무원들 반대하는 건 당연하죠. 자리가 도망가는데.

○김송식위원 인터넷에 떠올라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민간위탁 방침을 정한 것 있으면 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시민사회에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라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무원 내부 내지는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모아내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 생긴 일들을 눈앞에서 한 달 전에 뻔히 겪었지 않습니까. 더 큰 일도 그런 거 안 해 가지고 더 망치고 있으면서도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우리가 무슨 민원 하나 얘기하면 "이건 몇 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우리한테 안 된다고 잘 하면서 시장한테는 왜 안 된다고 보고를 못해요. 시장이 무슨 지시하면 "이건 말썽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데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좀 하면 말썽이 안 나잖아요.

견제하는 의회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잖아요. 이하연위원도 아까 얘기했고, 나는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돌아다닌다면 빨리 보고를 해서 그래도 최고 책임자를 보호 해 줘야죠.

○이하연위원 이게 안산시에 민주적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민주적 리더십이 없어서 챔프카만 하더라도 1700 공직자 중에 1690명은 방관자예요.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민주적 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이 업무보고가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의 취지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구요.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양재예술의전당 가보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전당안에 로비에 식당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제가 한 2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식당 메뉴가 어떤 건지 보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서 아주 저렴하고도 슬로우푸드가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먹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당은 있는데 부대시설 인프라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먹거리 없죠?

○위원장 전준호 종합운동장이 들어와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윤섭위원님께서 예식장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주는 공간이어서 저렴한 임대료, 내일 모레 보니까 우리 공직자도 거기서 결혼식을 치르더라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꼭 그 공간이 아니어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리더스클럽의 메뉴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일반시민들이 공연보고 가족끼리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얼른 공연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많죠?

○위원장 전준호 그죠?

○위원장 전준호 공연 한 가족 하면 거의 괜찮은 공연은 돈 10만원 잡아야 되고, 4인 가족 치면. 밥 한끼 먹어도 거기 와서 밥 먹으려면 공연비나 밥값이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리더스클럽의 수준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리더스클럽이 위·아래층 두 층이잖아요. 너무 하이클래스한 메뉴 가지고 그런 용으로만 되니까 문화예술의전당에 있는 식당인지, 식당을 통한 임대수익을 노리는 수익사업체인지를 분간이 안 돼요. 문화예술의전당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시설로서의 식당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전당 자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공연을 잘 해 가지고 전당 운영을 잘 해서 하는 것이지 그 부수적인 시설을 그렇게 수익사업화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리더스클럽의 계약기간도 있고 하니까 메뉴개발에 대해서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점이 아주 관람객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이 그냥 공연 관람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수 시민들이 어디 비싼 데 가서 못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만들어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을 좀 지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 돼요. 실제로 그런 호소들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녁 공연보는데 어디서 밥 때 맞추기 힘들고, 그러면 거기서 공연 끝나든 끝나기 전이든 가볍게 밥 한 끼 같이 먹고 공연보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용역결과에서도 그런 언급이 안 됐었나 모르겠어요. 그건 반드시 저는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1년에 대호황을 누리고 연속 매진을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그 시간대에는 아주 허망해요, 말하자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서,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리더스클럽이 적극적으로 수익만 따지지 말고 그런 메뉴개발이라도 최소한,

○위원장 전준호 그 주문을 꼭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우리 지방의원들 유급화가 행자부에서 결정났는데 시장·군수들이 책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김송식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장 월급은 내년에 싹 다 깎아요. 그건 우리는 내가 1대1로 내가 하나 희생되더라도 그건 싹 깎고 다른 예산 내년에 그런 줄 알고, 대한민국이 다 하더라도 송시장은 시의회 의원님들 월급 책정을 해야지 돈 많아서 사방에 이렇게 쓰는 도시가,

○김송식위원 국가가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거지 무슨 국가는, 국가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김송식위원 그것은 지원은 나중에 달라고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 그 고생해서, 내가 15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더니 안 준다고, 혹시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 하면 다른 건 몰라요. 그런 줄 알고 보고하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의장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거예요. 대통령한테까지 가서 내가 안달을 해서 만든 건데, 대한민국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안산시의회 의장이 만든 거 송시장은 "우리는 책정하자." 왜, 마음껏 지금 다른 데 쓰는 거 날 보고 고르라면 얼마든지 골라요. 우리 의원 월급 줄 거 그냥 거기서 다 뺄 수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장님, 보고에는 도서구입이 7억2천이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예산 요구은 왜 5억6천밖에 안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한 내용보다 돈이 더 많은 데요, 4억이면 9억6천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이두철 관장님, 이거 생활스포츠교실 마루바닥 3300만원 2회 추경에 나갔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1100만원을 또 예산 요구를 하셨네요. 옛날에 요구하신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특별운영프로그램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 전준호 합쳐놨는데 합쳐놔도 제가 비교 해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자체 기획공연 빼고도 이게 지금 12억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올해 공연 관련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훨씬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외 초청공연 보상금, 전당 자체 기획공연 제작비, 특별운영프로그램 제작비 이 3개만 해도 22억이에요, 24억입니다. 24억이 넘네요. 25억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요구한 예산은.

○위원장 전준호 묶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초청공연 그대로이고, 자체 기획공연 3천만원 늘어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요. 하여튼 편성해서 올라오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예산과장님, 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위원장 전준호 예산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전준호 국비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는 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왜 거부했을까요?

○김송식위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해야지 보좌관하고 공무원하고 만나서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위원장 전준호 제가 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미팅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으로 협의회를 하니까 그러죠.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정부 부처,

○김송식위원 그 사람들 만날 때 시장도 만난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싫으면 우리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송식위원 당신이 한다고, 거기서 안 한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여기서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송식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한다면 또 왜 그러시냐고, 아니 지금 말하는 게 그 사람들 무슨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도 안 하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상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역의 대변자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우리시는 시대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무슨 이해관계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국도비 배분비율이 정해진 것도 국가 재정을 이유로 안 주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 힘을 빌릴 수 있는 곳에 합법적으로 빌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비 보조사업은 대개 상반기에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시기에 벌써 그런 것이 요소, 요소에 전달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다 갖고 있습니까, 국비 보조사업 현황?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제가 달라니까 안 줘요, 없다고. 다 모아야 된다고 그러고.

○위원장 전준호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제가 국비 보조사업은 상반기에 다 보고 요청해야 된다 라고 대답하고서 그랬으면 다 모아서 갖고 있는 것은 상식 아니냐고 하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아까 협력 요청했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런 자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리스트업 해 가지고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더더욱 그 분과 거 잘 정리 해 가지고 인편이든 우편이든 주고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더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요청했는데 도와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리가 싫어서 안 오면 그런 부담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했냐 말이에요. 그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도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는 거죠, 명분이 생기고. 그러려면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리스트 책자 만들어서 보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안 했더라도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참고해서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정치적 계산을 해도 지역민들한테 인심 얻으려면 예산 따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거 챙기면서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서로 핑퐁해요. '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인심 얻으려고 예산 따옵니까, 정부 부처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분위기이고, 시는 시대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인기 얻으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안산시 돈이 많아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말 안 해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방에 가보세요. 예산 부족 해 가지고 국회의원 달달 볶고 서로 돈 안 필요하냐고 그러고 때라도 써서 돈 가져오려고 하는데.

○김송식위원 과장님, 미안하지만 말씀하시는 게 송시장 많이 닮았어요. 권위 말이에요 와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자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송시장이 그렇게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정말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건 엊그제 본회의장부터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들 하면 안 돼요.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덧붙여서 우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또는 보전하고 또 보충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의 지역구를 둔 도의원, 국회의원 여러분께 내가 당부를 드렸어요. 도비, 국비를 좀 받아서 안산에 배정을 받도록 노력해 달라 심혈을 기울여달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국책사업의 건이라든가 국비나 도비를 내려온 도의원, 국회의원님이 있어요. 이 분들은 국회의원이 된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 동안에 안산시민에게 공약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배정 받은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별로 도의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치적으로 그 동안 지난 세기 동안 국회의원 총선 이후에 정파를 갖지 않고 의정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머리 맞대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시만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적 관계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그런 평들을 서로 듣는 건데 비근한 예가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왔는데 본인이 안 오면 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간행사에 공무원이.

그런 관계 속에서 협조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될 행위들을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오버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괜한 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시 주체 행사도 아니고 민간행사에 돈 좀 지원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알아서 그렇게 개입하고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서로 만나고 싶지 않죠.

○홍순목위원 지방자치 의원들은 정당에 개입되지 말아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정당의 정책을 표방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윗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속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줘서 자치의원들은 정당 공천이나 정당에 개입이 안 된 사람들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안산시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어떤 축소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한 내역을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제는 마이크도 다 새로 교체할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예요? 이번에 바꾸는 거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똑 같은 거예요?

○송세헌위원 사무실 2인 1실 그것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송세헌위원 어쨌든 금년에 되기는 됩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2인 1실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년에 그 공사는 하기는 하는 거네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인원수나 모든 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김송식위원 위원 정수만 나오면 더 좋죠. 미리 준비하고 우리도 맛도 보고 나가고 또 내년에 새로 온 사람들도 또 들어와서 기분 좋게...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2인 1실이 우리 공간배치하고 회의실하고 변동이 오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이 시설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선로라든가 셋팅 이런 것이 다.

○위원장 전준호 명년도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이 한번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셋팅하게 되면.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공사를 할 때 맞물려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송식위원 전화기도 그렇고, 전화기도 다 바꿔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려면 이월시켜서 이 사업과 2인 1실 사무실 배치사업이 같이 맞물려 가야 효과적으로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진행은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하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회 연회비가 인상된 건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경기도협의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는 원래부터 그러면 연 400만원이었습니까?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200만원이죠. 전국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이하연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국은?

○이하연위원 예산책정할 때는 그렇게 책정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예산요구한 것으로 보면, 예산요구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국시군의장회 연회비가 300만원이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요구한 것. 아니에요? 내년도.

○김송식위원 경기도를 400만원으로 올렸어요?

○위원장 전준호 예산요구한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로 보낸 예산요구서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전국의장회나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는 해당 시군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지만.

○위원장 전준호 경기도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나머지 160은 전국비용이다 이 말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160이네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결정들이 있을 때는 의장님들끼리 결정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해당 시군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가 시민세금 다루는 기관으로서 의회 비용으로 쓰는 건데 의장단들이 그냥 딱 정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장단 연회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용내역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사무국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의장님이 경기도, 전국 이런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직원들 계신데 근간에 의장회, 그러니까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장단 회의라고 그러나요? 경기도의장협의회, 경기도의장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의회가 거기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의장 개인이 개인들간의 모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되고 결정된 사안들이 곧바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니다...

○송세헌위원 구속력은 물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되는 사항들은 의장의 개인적인 행처지 우리 안산시의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하연위원 국장님 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연합체의 성격을 논할 때는 협의체냐 연합체냐 이것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안산시의회의 의장은 대표로 하는 사람은 의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려고 그러면 의원협의체의 대표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의장협의체보다 구속력이 약간 더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체는 협의체지 연합하고는 또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의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이 적어도 일반 의원들에게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국의 기초의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언론 방송까지 나온 것은 여기 앉아있는 다수의 의원을 욕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 개인이 의장으로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의원협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원협의회를 안산시 의원협의회 대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회협의회가 되든가. 의회협의회가 되든가 의원협의회가 되어야 대표성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보는 거지 의장협의회라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장들의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회장 출신인데 거기에 좀 불합리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이재창 회장 이하 기자회견하고 한 것은 정말 이 지구상에 무식한 아이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와서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으로 나가서 했는데 사퇴는 안 할 거니까 염려 마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사퇴하려면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친구들한테 예산 주는 것 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국장님, 황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이하연위원 일단 우리 의회 분위기는 그쪽으로 회비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만 전달해 줘요.

○김송식위원 회비 있는 것도 깎든가 주지 말아야 돼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리고 TV 토론하는 그것을 채널9에서 하는 것 아침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전국에 망신을 당한 거예요. 기초의원들이 도매금에. 몇 몇 사람들의 개인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에 납부하는 회비는 내년도의 것은 삭감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의장의 그런 행처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일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협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의장협의회라는 것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발전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쓰여진다면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돈 가지고 일본 온천 관광여행 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아니, 혹시 돈 쓸 수 있지만 이번에 사퇴도 안 하면서 사퇴한다고 발표해서 우리는 이것 어떻게 된 건가 와서 설명도, 지금 장동호 의장이 우리한테 설명 한번 했습니까? 이런 횡당무계하게 이렇게 망신스럽게 해 놓고도 이렇게 자기 혼자 그냥 해 놓고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가 우리한테 여러분 양해해 달라, 여러분에게 전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쇼다 이런 설명회라도 있어야지, 하여간 나는 몰라요. 돈도 나는 2년간 의장하면서 어디 외국 가고 이런 것 한번 있었나 봐요. 체육대회하고 그냥 유급화 만드는데만 쫓아다녔지 하여간 자기들의 다 업보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하연위원 분위기는 사무국으로 전해줘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은 실무 어려운 것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한테 협박해봐야 뭐하냐만 전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12월에 한나라당도 혹시 의원들 누가 이것 살리자고 그러면 나는 살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니까 말 할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점들 우리 의회 스스로도 더 의장님이나 의장단도 의원님들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만이 해결해야 될 책임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중부권협의회가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회비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가 지금 생겨났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봐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구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구분이 4가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 4가지로 구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중부권협의회나 이런 것은 진짜 임의조직이거든요. 그야말로 법에도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의장협의회 이런 것이 임의조직이라고 했지만 사실 법에는 만들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부권협의회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시기 시기 필요할 때 예산 재정부담을 하거나 무슨 친선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의회 공통경비 내지는 의회 자체 활동비로써.

그런데 회비를 꼬박 꼬박 여기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장님께도 통보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의장님의 활동비로써 중부권 협의회 회비를 낸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지만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조직에 대해서 일상적인 연회비를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항목을 잡아서 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의장협의회나 시도지사 협의회는 상관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도 확인하십시오.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황계장님도 내가 의장 할 때는 갖다 오면 다 얘기하고 보고하고 활동한 것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남들 외국 가면 나는 빠져서 안 갔으니까 그런 거야 말할 필요 없고 남들 갔다고 그런 말할 필요 없고 나는 전국의장단에서도 돈 쓰는 데는 끼여 본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내 말은 의장님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중대한 것을 했으면 와서 우리를 아우러야죠. 나한테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발표했으니 이해 좀 해 달라든가 이래야지 무슨 폭군들이 있는 데예요. 뭐예요. 그런 것들 말도 안 하고 우리는 TV에서나 봐야 되니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의원들 스스로가 풀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의회 안에서 해답을 찾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모로 우리 의원들 뒷받침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회의 때마다 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방청석에서도 많이 그런 시민단체든 우리 의회의 회기시 회의진행에 관련해 가지고 의장은 계속 얘기하는데 옆에서 초등학교 모양 손을 서로 들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산시의회 10 몇 년 된 의회에 있어서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회의규칙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적법한 데도 그러는 건지 이런 혼돈이 온다 이거죠. 이런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통성을 갖추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청원, 또 상용 이런 분들이 우리 방청석에 관련해 가지고 소란이나 할 적에, 이번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어떤 젊은 사람은 막 악을 쓰더라고요. 원래 정경술씨 노인네는 저희가 경로효친사상에 입각해서 어르신이니까 그렇다치지만 그것이 답습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너나 나나 거기서 판을 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소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의회 회의도 그렇고 의원들도 이리 웃고 저리 웃고 저기서 누구는 발언하는데 여기서 그냥 떠들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뒤에 앉다 보니까 방청석에서 하는 것 그것은 자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홍순목위원 전체적으로 교양적인 문제가 있겠죠. 내가 화가 나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럴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면 또 왜 그러냐고 방청석에서 그 사람이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 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뭣 하는 거야' 뒤에서 막 그래요. 젊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탄력세율 관련되어서 방청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딱 내가 나가면서 째려보고 나갔어요. 내가 뭐라고 그럴려다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우리 방청객으로써 어떤 의회 회의규칙에 위반이 되는 행위를 했을망정 또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의원이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우리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도 겸허하게 수용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