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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2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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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연의원외 1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연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 발표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발언의 시간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신도시지역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세율 인하에 대한 여론이 있었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런 측면의 많은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사항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그런 사업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납세한 세금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우리 위원회 안 중에서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2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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