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잖아요? 2006년도 업무보고인데 지금 내용은 2005년도 것을 넣어 놓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2005년도 예산을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2006년도 업무보고는 2006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창수위원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러는 것은 과나 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미리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이것 보고만 받으려고 우리가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것을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제가 그 동안에는 시장님이나 시 결정권자가 이것을 부정적인가 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100억씩 해 가지고 하기로 한 거고 이것 발의도 원래 집행부가 발의한 거지 제가 발의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의회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과정에서 좀 이 부분이 잘 되도록 한 것은 있지만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다른 것 지금 예산서 내년도 제가 봤거든요. 주민들 제출하신 것, 주민위원회 하는 것. 이것 소방차도 주택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해소해 보자 이 방법밖에 없다 골목길 뚫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1년에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점을 크게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큰 건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지지부진 끌고 다른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데 다 돈 쓰고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벌써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차례 또 해당 국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낀 것은 거기에 예산 100억 올린 것은 봤어요. 깎일 거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요점이 결국은. 깎일 거다 안 될 거다 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것 보면서 굉장히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길래 내가 그 쪽에 있는 주민위원회 분들한테도 이것은 이러이러한 취지라고 사전설명도 했어요. 그것 깎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여기 지금 복잡한 다가구 주택 쪽에 있어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자꾸 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도 이해를 할 거고 내가 본오3동 가서 그것 다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절박한 마음으로 안산시를 생각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봐서는 추진의지도 약해요. 나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봤는데 추진이 너무 약해요. 왜냐 하면 40억도 아직 다 못 쓰고 있다는 게 답답해요. 오히려 교통행정과에 인원을 늘려주시고 그쪽으로 이 업무를 바꿔주시든지 우리가 조례에 아예 교통행정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 드릴 테니까. 일이 되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것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왜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장님 2010년 기준으로 용역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010년이면 지금 몇 년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2010년 딱 되어서 딱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진하다 보면 몇 년 더 걸릴 거고 그러면 이것은 거기다가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집 사서 허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없죠.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그리고 복잡한 데 먼저 하세요. 어느 동 관계없이. 대신 한 동에만 몰아하면 또 다른 동이 불만이 있으니까 가급적 어려운 데 하되 그것은 찾아 가지고 동은 고루고루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주문사항이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 민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에서도 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세요. 내가 다음 번에도 제가 다음 회기 때 어차피 시정질문 있으니까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요.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1,2년은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 어차피 선거 있고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 왜냐 하면 물권도 그래요. 물권도 우리가 내부규정을 잘 둬야 실무자가 일하기도 쉽거든요. 어떤 것은 자본주의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어떤 것은 비싸다 싶으면 못 사지 않습니까? 한도를 정해 줘 가지고 조금 뭐하더라도 살 수 있는 여유를 줘야지 바로 바로 사는 거예요. 판다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사는 것은 못 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지금 5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이창수위원 5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창수위원 5년마다 하는 건데요. 이게 20억이잖아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사회가 도시계획이라고 해 놓고 너무 자주 바꾼다는 거예요. 한국사회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뭐냐 하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는 1910 몇 년도에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그것을 다 못 채워 넣었다고 그래요. 못 채워 넣는 이유는 거기가 오스트리아 수도 아니에요? 인구도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는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 아닙니까? 한번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만 기왕에 세우는 도시계획을 쉽사리 바꾸지 않는, 저는 그런 확고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도시가 되려면 이것 1,2년 지나고 나면 계획인구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해서 자꾸 사람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거여건도 나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억이나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하라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가 의지가 분명하면 압력이야 많이 들어오겠지만 의지가 분명하면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를 얻어가면 누가 막 자기 좋자고 바꿔 달라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바꿔달라 이런 게 줄어든다는 거죠. 아예 안 바꿀 수는 없지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또 도시를 쾌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건축과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거요. 지금 예산 추진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6억 세워놓은 것.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더딘 것이 자체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이창수위원 그런 게 큰 작용이다 이거죠? 이것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도 제가 문종화 소장님 계시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자체 설계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고 하는데 왜 그러려고 하느냐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한다거나 해서 가급적 투명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게 않느냐는 의견을 얘기한 적도 있어요. 조례 만들 때.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굳이 한다는데 의원이 이것을 또 그런 방식 가지고 조례를 바꾸기가 뭐 해 가지고 그대로 뒀거든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1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1천만원 갖고 하고 있고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미쳐 우리가 하지를 못해 가지고 올해 안에 집행이 대부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온 것 중에는 겨울철에 필요해서 신청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마냥 이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건축과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거기서 느껴서 다음 회기 때 의원입법으로 해서 라도 개정안을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의견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겠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뚫어줘야 되니까.

○이창수위원 저는 11월초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왜냐 하면 지금 전부 아파트에서는 이것 언제 지원되느냐고 다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 된 것 다 알잖아요? 그때 우리 조례 만들 때도 대회의실 사람들이 꽉 채웠지 않았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까지 세웠다는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 우리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의원이나 시 집행부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은 빨리 풀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재산세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아파트 쪽에 잘 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것을 그랬으면 좋겠고 그것 신청 들어온 것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다 주세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신청을 한 아파트가 전체 27개 아파트입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부동에 있는 수정 한양아파트도 신청을 벌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제출한 명단을 제대로 해 줘야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다 취합된 명단을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앞서 이창수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재원도 6억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기이 신청한 27개 제출한 아파트들도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그런 기준도 지금 없죠?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한 대상 공동주택들을 두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지원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지원방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이 책정된 예산은 여러 가지 필요해서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지원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빠른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나마 이렇게 했고 예산도 적게 배정을 해 가지고 했다면 기 배정된 예산이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든가 했어야지 너무 지금 코알라나 이런 것 붕괴 위험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손을 대고 있지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재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재해 관련 예산으로도 집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축대나 이런 것 담장 같은 것 붕괴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6억을 배정받고도, 지금 금년도 초에 본예산에서 요청한 거죠?

○김강일위원 1회 추경에서 했다면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신청한 단지에서는 나름대로 언제쯤 이게 나올까 지금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게 시민들하고 바로 밀접 되는 민원인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직원 개인이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은 별도로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일부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재산세 증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저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아파트 부분에 급격한 재산세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분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김강일위원 신청을 제대로 홍보해서 받으면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빼놨는데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이렇게 3천만원 단위로 오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별을 하셔서 통째로 빼는 게 아니고 1천만원이나 1,500만원 미만 정도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단지가 고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초기부터 액수를 크게 하면 이 예산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기준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에 심의를 했다가 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완지시가 내려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새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김강일위원 기이 우리가 계획한 내용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덧붙여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또 의견 주고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보고할 당시 때 나온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이외에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도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적 받거나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빨리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 해제지역 되는 분들이 언제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밀려 가지고 몇 월달에 될 것이다 몇 월달에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밀려 왔는데 주민들이 거의 지쳐 가는 상황 같아요. 되도록 이면 빨리 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은 반월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예산은 140억 되는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하는 사업인가요?

○김강일위원 문제는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 개수공사가 주된 공사목표이지 자연형 하천이라고 붙일만한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이름만 붙이지 실제로는 자연형 하천하고 개념도 안 맡는 그런...

○김강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도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리 뜯어고쳤다 저리 뜯어고쳤다 돈만 갖다 부었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별도로 지금 화정천 생태화 하천 이래 가지고 주변 공간하고 공원화식으로 한다고 해서 용역을 세워 놓고 집행도 안 하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화정천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연형 하천이라든가 생태하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보수나 보완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안산천이나 화정천 한 데 보면 할 때마다 그렇게 돈 투입했다가 뜯어고쳤다가 뭐 했다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반월천도 그냥 반월천 개수공사라고 했으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고 그러니까 맨 그래놓고 다음에 정말로 반월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려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다 뜯어고치고 새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예산낭비만 하지 제대로 안 되는 자연형 하천공사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차라리 더 투입시키더라도 한 개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수만 있지 반월천에 대해서 앞으로 생태하천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수공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자연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김강일위원 자연형 하천이 어떤 거예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게...

○김강일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자연형 하천이든 생태하천이든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질도 개선시키고 또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천이 살아 있는 하천을 만들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말 갖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형 하천이 됐든 생태하천이 됐든 간에 생태는 생태적으로 그냥 왕성한 하천이 생태하천이지 별 것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월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이 됐든 생태하천이 됐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천을 살려서 복원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도 하고 일정 부분 도에서 나온 비용이나 이것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중복 예산투자가 안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나온 돈 갖고 기 개수공사하면서 일정 부분 자연형 하천으로 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나중에 정말로 반월천을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나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려고 할 때는 다 또 뜯어내고 과거에 안산천이나 화정천 예로 보면 다 뜯어내고 예산을 또 새로 투입시키는 그게 반복되니까 하는 얘기라고요.

○김강일위원 개수공사로 인한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월천에 대한 장기적인 하천 어떤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계획에 맞춰서 된 계획입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계획이 있어요? 용역으로 수립한 게 있나요?

○김강일위원 전체 계획이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반월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게요.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하려는 건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소하천은 구획이 연장이 됐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34.66km 이것은...

○김강일위원 소하천이 이번에 더 추가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소하천 길이가 이건가요?

○김강일위원 전체 소하천 길이가 이거라고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중앙도서관 잘 되고 있나요?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지적된 데로 통로가 분리 통로로, 외곽통로...

○이대근위원 그러면 방통대 도서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 하기로 했던 것을 해 가지고 방통대에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일단 시공한다고 그래서 처음이 없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외곽계단으로 해서 전용으로 방통대가 쓰는 도서관 건물을 별도로 지금 그렇게 시설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리건물로 완전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떤 통로를 통하든지 문체를 통하든 원래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이것 관리용역 문제가 지금 서서히 들리는 것 같은데...

○이대근위원 이것 건물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못 들어봤어요?

○이대근위원 방통대가 또 도서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기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우려가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는 시공만 했지 모릅니다 하고 전부 구조변경 들어오는 것 다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대근위원 각서 받으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리고 운동장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10월 14일날 기술검토 용역했네요?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10월 24일날 납품 받았습니까?

○이대근위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공단입니까?

○이대근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m 40에서 3m 20으로 늘리는 공사를 지금 재시공하는 거죠? 3m 20으로 하죠?

○이대근위원 재시공에 대한 설계가 지금 다 완료 단계고 2006년 11월 그러면 공사 준공 예정일이 얼마나 늦어집니까?

○이대근위원 4개월 지연 분에 대한 것은 원래 계약대로 그렇게 하루에 5,100만원이 지연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4개월을 또 플러스해서 맞추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로 내리 밀어버리면 안 되죠. 공기는 좀 늦추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27개 공동주택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재개발 심의하고 있거나 앞으로 재개발하는 아파트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이대근위원 그것을 원칙대로 지켜 주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대근위원 단원구 산업교통과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교통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오신 건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 확충계획을 보니까 근본적인 그런 확충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이대근위원 지난번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해 봤는데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비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원칙적인 것은 지금 주거지역 내 화물주차난으로 인한 승용차 주차 이게 문제가 되죠?

○이대근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해결하려면 화물전용주차장 부지를 계획을 한다든가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이대근위원 그 보다 더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이런 것을 시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정비기금으로 연간 100억씩해서 50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1차, 2차에서 40억 집행하고 지금 나머지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완전히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대지나 주택지 한 필지 사 가지고 주차 10대나 15대 넣어놓으면 끝나는 것이고 주차난 해소는 원래 안 되는 것이고 근본대책이야 어디서 잘못됐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화물전용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 공감하신가요?

○이대근위원 지금 자리에 계시는 동안 뭔가 하나 업적을 남길만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여기 보니까 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기금도 계속 100억 목표를 예상을 하고 기금운영을 계획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억을 무조건 기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기금을 탄력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본오동 같은 경우는 병목현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외주차가 아니고 병목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넓히고 합니까?

○이대근위원 병목현상을 늘리고 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난번 본오동, 팔곡이동에 43면 주차 그게 산림청하고 협의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대근위원 원칙은 지금 진작에 착공해서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민 편에 돌아와야 되는데 같은 행정기관인 산림청에서 협의를 못하고 협의매수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까?

○이대근위원 발주는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했더니 협의매수 관계가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제가 잠깐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월피동에 있는 것 하나만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단원구 쪽에 민방위 교육할만한 장소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지금 안산시 인구의 민방위 대상에 비해서 지금 한 곳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당한 교통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차를 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다 보면 교육을 받으러 와 가지고 계획적으로 불러놓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의 좌석이 몇 석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올림픽기념관의 공연장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쪽 어떠한 사용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쪽에 쓸 수 있겠지만.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500석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렇다면 올림픽기념관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문화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한 축소, 또 소규모의 공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쪽에 활용가치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을 민방위교육장으로 단원구는 그쪽으로 써도 500석이 되는 것에 비하면 월피동은 너무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만 지금 몇 년 동안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도 있죠? 그런 곳에서 단원구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지금 여기 교육기간 연장 60일에서 80일로 하겠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민방위 주변이 교통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청이 생기면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똑 같은 식으로 해서 몇 년간을 그렇게 한다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행정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들어서지만 현실적으로 안산의 민방위 교육 대상이 인구수에 비해서 한곳에서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원구는 단원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석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가 이런 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종합적인 교육인원이 대다수로 들어가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전당도 사실은 공연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방위교육장이 생겼기 때문에 오로지 민방위 교육만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점점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저도 며칠 전에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 주변의 상권에서 전혀 어떻게 차를 인도 뭐고 전부다 골목마다 세워놓다 보니까 어떠한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연구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전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감사 때라든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든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면 그냥 여기서 검토하고 답변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똑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전반적으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때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내년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 쪽으로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다도 올해 잡힌 예산보다도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내년부터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추경 쪽에 예산이 재정이 추경에는 많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게 추경에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지금 세워 있는 예산을 올해 다 이것을 신청 받으면...

○임종응위원 올 예산이 내년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건데 내년 본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는데...

○임종응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행히 지금 내년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되도록 반영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예산부족이니 어쩌니 해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같은 데는 어찌됐든 많은 예산 속에서 결국은 이것 우리가 그 동안에 지원을 못 받다가 아시다시피 조례제정에 의해서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받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여기도 보니까 다른 지역도 빠졌다는데 우리 성포동 지역도 빠진 게 있네요? 다 취합된 게 아니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큰 단지가 빠져 있는데요.

○임종응위원 선경아파트.

○임종응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주차장 문제, 결국은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교통문제인데 교통체계든 주차장 문제든 대중교통체계든 모든 게 풀어야될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결국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 같은 경우는 구청의 산업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종응위원 불법주차단속, 결국은 불법주차단속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물론 주차장이 있는 데도 주차장에 안 대고 그런 길에다가 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주차장을 1km가 됐든 500m 대고 걸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적당한 건물장소, 또 적당한 주거장소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불법으로 차를 안 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구청의 산업교통과하고 이것 연석회의 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임종응위원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고 이런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양 구청의 산업교통장님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것 풀어갈 것이라는 이런 연석회의를 하시냐는 말씀이지 얼굴이야 공무원들끼리 자꾸 보죠. 그러면서 나온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임종응위원 그래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이 단원구청에서 산업교통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아실 거란 말이에요. 또 본청에 와서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과를 맡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됐든 또는 이런 주거 쪽에 밀집지역이 됐든 이런 데는 결국은 차가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안을 모색하라고 했지만 지금 뾰족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다고 계속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가 들어서서 교통문제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집중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차들을 집중단속 하니까 어디다 대는지 모르지만 도로 옆에 안 댄다고요. 저녁에도 안 대고 아침에도 안 대고. 그렇게 잡아내든지, 예를 들어서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그렇게 집중단속을 못할 바에는 합법은 아닌 나름대로의 대안이라도 주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아침 일찍 시간까지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기까지는 배려를 한다든가 어쩌다 심심하면 단속 나가서 끌고 가니까 단속 걸리는 사람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중단속을 해서 아예 못 대게 만들든지 그럴 시간도 안 되고 각오가 없으면 어느 정도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주거 도로인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차가 댈 데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녁 늦은 시간에 댈 수밖에 없지 없느냐, 여기 들어오다 보면 또 아침 시간에 일찍 못 빼는 거고 그러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불법도로니까 이것은 단속해서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집중적으로 해서 아예 뿌리를 뽑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또는 예를 들어서 열흘에 한번이 됐든 어쩌다 재수 없는 날은 끌려가고 렉카차 비용 물고 이럽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날 또 단속 나오느냐, 그 다음 날은 또 안 나와요. 시범단속 길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반복되어서 걸리거나 새로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계속 단속하면 아파트단지 안에서 그냥 서로 싸우든 말든 집어넣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 현실적인 것을 주차장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지나가면서 단속하고 끌고 가고 또 그렇다고 그 다음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안 하다 보다 댔다 어느 날 또 걸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심심해서 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중단속 구간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집중단속 구간은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비 집중단속 구간은 왜 가끔 한번씩 하느냐 이거죠. 그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 지역도 그러면 설정을 꼭 이것은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예 하지 말든지 비 집중단속지역, 아예 집중단속지역을 설정한 데는 해도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현수막도 붙여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롯데마트 앞에 밤늦게 라도 거기는 차 한 대도 안 돼요. 새벽 한 시에도. 집중단속 지역이에요. 그렇게 많이 댔던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설정한 데는 집중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어쩌다 지나가면서 한번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렉카차 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한번씩 지나가면서 딱지 붙이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사실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매달 매일 같이 하면 차라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쩌다 재수 나쁜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강화를 해 달라는데 집중단속을 지정을 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데는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상가주인들이 요구한 데는 거기 불법주차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집중단속 구간 아닌 데를 어쩌다 한번씩 하니까, 그것도 상가 같은 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어차피 뭐 먹으러 갔다가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같이 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구간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해서 아예 못 대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기는 주거지역인데 주차장이 대안이 없다 말이에요.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도로변에 대는 것은 1차선 끝 차선에 대는 것은 양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인 주차장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민원을 안 사면서, 그렇다고 어쩌다 단속한다고 거기 차 안 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대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자 이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지나친 교통흐름 체계에 지장을 안 주는 지역이라면.

그렇게 말씀하면 연구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인데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동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일동중학교가 지금 짓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종응위원 이게 일동중학교가 아니고 성호중학교거든요.

○임종응위원 예. 성호로 바뀌었다고요. 교육청 교명 선정위원회에서 성호중학교로 바뀌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호중학교로 바뀌는 것으로 교육청 교명 선정위원회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내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김창모 과장님, 현재 안산시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죠?

○정권섭위원 이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거기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고민을 해 보면 적당한 부지가 나올텐데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단근처로 해서 원곡역 뒤에 논들 농사짓는 것도 쌀도 먹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옛날 구 원곡역 뒤 한전변전소인가 있고 그 앞에 거기가 구릉지죠. 그런 지역도 한번 고시해 가지고 그쪽을 도로변에다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땅 값도 싸니까 그런 것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유통상가하고도 가깝고 공단하고도 가깝고.

○정권섭위원 그래서 대안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광역전철망 구축에서 이번에 송시장님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셨던데 거기 대안 좀 있으면 신안산선 얘기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역 정치인인 장경수의원 같은 분은 건교부 소속이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답변을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자칫 하면 중앙의 거물 정치인이 지역사업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신중하게 해야지 그러면 지역의 능력 있는 정치인이 한 명 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 다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통로가 만만치 않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역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수도 없이 단체장이 다니고 자기네 지역실정이나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의 해당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 놓고 모든 부분을 중앙 정치인이나 다른 부분들에 의지만 하는 그런 식의 사업추진은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안산시장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이용을 안 해요. 그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현안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산의 발전과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시흥시와 협의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데 그런 부분이 섣불리 시흥시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흥시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민자유치해서 시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중앙정치인을 활용해서 그래도 실날 같은 끈을 동아줄로 만들 수 있게 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석수역 신설 용역비는 지난 예산에 반영을 해 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용역은 발주자 측의 요구대로 대부분 따라가 주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뭔가를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보자고 얘기 나온 부분은 우리 시가 먼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임 과장이 있을 때고 그리고 또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심정구 위원장하고 또 본 위원하고 또 지역의 대표 몇 분하고 같이 갔을 때 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하고 나온 이야기 중에서 공동으로 하자고 한 이야기예요. 왜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전례의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물에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돈만 사장시킬 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갔을 때 물론 만났을 때 이사장하고 이야기 중에서 문서로 남긴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님하고 찾아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협의가 된 사항을 변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다시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해서 같이 하도록 공동추진 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혼자서 해서 간 자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가 아니라 더한 자료를 갖다 줘도 그쪽에서 봤을 때 신뢰할 수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지금 제3안을 거론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꽤 차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상부에 윗선에다 보고를 해서 다시 철도청을 과거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던 팀들이 다시 또 재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세 번째 안까지 검토대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김강일위원 빨리 했어야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이 자리가 속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증거로 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김강일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해서 용역을 발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3안에 대한 서울 쪽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한양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세요.

○정권섭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자연재난 대비해서 각 동사무소에 재난관리 담당 직원이 있죠?

○정권섭위원 물론 성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남자들이 담당보다는 여직원들이 더 많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남자가 담당을 보는 그 부분만큼은 특히 남자직원이 맡아야 조금 일의 성질상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모다 펌프작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헤매는 경우를 봤어요. 일반 남자직원도 실질적으로 물 펌프 찼을 때 가서 모다 작동하려고 해도 그 방법을 몰라 가지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권섭위원 제설 작업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 장마철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권섭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러시자고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아까 반월천 정비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반월천을 수자원에서 정리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월천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일단은 그것 물어본 거니까요.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화정천하고 안산천 모인 곳 호수공원 있는 데 수질을 정화해서 위로 펌핑해서 수량을 확보하겠다 그랬잖아요? 독일의 브라이부르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골목마다 다 수로가 있습니다. 도랑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깊이 이 정도 되고 넓이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죠. 그러면 안산시가 이렇다고 그러면 하천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 봐요. 안산천과 화정천이. 그러면 물이 올라가서 바로 상류에다 그냥 붓는 게 아니고 경사도 다 측정해서 도랑을 만들어서 여기서 흘려 가지고 이리 들어오고 이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도시 전체가 물이 흐르게 그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이창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토론회 같은 것 한번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방향을 잡을 때 잡고 나서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돈부터 세워놓고 하지 말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죠. 국장님 MTV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MTV 부분에서 수공에서 공구도 이미 다 정했고 거기에 건설업체도 다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노영호위원님은 토취장 같은 경우도 대부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창수위원 자료 주십시오. 됐어요. 자료 주시면 되고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본오3동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중학생이 아주 처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방지턱 3개만 해 놨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기다릴 수도 없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방지턱 적당히 높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예산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산시가 해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투여할 돈이 많은데 이것 하나 하는데 그냥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것 위주로 하다 보면 배정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여기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많은 학교에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30억을 그러면 15억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지난번에도 그게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옛날에 여기 보면 덕성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등등 보면 지나갈 적마다 생각해 보면 돈 들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옆에 주차장 확충계획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에서 예산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일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몇 십억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 하실 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것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딱 힘있는 사람이 제기하면 거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일의 속도는 늦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계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건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제가 구청 예산에 이번에 보니까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교체 부분을 30억씩 이렇게 올렸던데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5억씩 깎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어디어디 공사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그것은 계획 세워서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재정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할 곳을 미리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주기를 바꾸면 그게 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작년에도 현장을 미안한 얘기지만 쉬는 날이라도 현장을 저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틀을 다녔어요. 단원구 하루, 상록구 하루.

그래 가지고 그것도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도 좀더 길게 하시라고 구청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지를 살려 주세요.

○이창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창수위원 관리예산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주차장을 신설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어디 산을 까 가지고 한다든가 어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건이 사업 세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게 질문한 김에 미라마호텔 앞에 그 부분 있죠. 주차장 한다는 것 나중에 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현황만 알면 되니까.

○이창수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죠?

○이창수위원 그 추진을 그냥 할 사안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이번에, 제가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시장님이 복귀하시면서 왜 그것 아직도 안 했느냐고 아주 질책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지 그게 그냥 될 수는 없어요. 경찰서에서도 반대하는 일이고 여러모로 합리성에서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은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느냐고.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불합리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방치차량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방치차량 민원이 간혹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스티커 붙여놓으면 누가 떼어간다고 하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한 거기 말고 안산시 전체로 잘 체크하셔서 방치차량이 주민들 얘기로는 주차장 하나를 까먹고 있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게 유리가 깨지고 문이 열려있고 어쩌고 하다 보면 애들이 놀이터가 된데요. 그러다 보면 다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가급적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설과 예산이에요? 구청 짓고 하는 거요.

○이창수위원 지금 안산시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벌려놓은 일이니까 주워담을 수도 없고 지금 땅 사고 뭐하고 하느냐고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계속비를 중단해 가지고 공사하다 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주민위원회나 이런 쪽 기획예산과 쪽하고도 보면 정말 돈이 없다 무슨 뭐 옛날에 하던 것도 필요한 것도 작은 것도 하다 못해 비품 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기획예산과 쪽에서. 저도 비품 사는 것도 신중하게 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복사용지 한번 제가 하다 못해 우리 과 운영비에서 복사용지도 단가계약 해 가지고 절약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자세로 시를 운영해야 도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제 아는 사람이 복사가게 하느냐고 물어봤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정말 좋은 도시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왕의 사업 중에 두 가지죠. 하나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자 필요한 것은 하되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물론 구청도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액수가 적지 않는 거거든요. 한번 벌리면 한쪽에 240∼250억씩 들죠?

○이창수위원 그 정도 들죠? 하나당.

○이창수위원 그래서 기왕에 시작되지 않는 것 중에 시민한테 꼭 급한 것말고는 지금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당분간 또 몇 년 더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공무원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것은 국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소장님 혼자 될 수 없는 거고 시 차원에서 방침으로 서야 되는 건데 재정운영이 어차피 상당부분 부하가 걸려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운영에 대한, 이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정밀하게 모든 사업을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해서 해 나가야지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금 과부하가 걸린 이 재정상태를 다시 풀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상록구청사, 단원구청사 건립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하셔서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어린이도서관 부분인데 이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게 2년 전에 어린이도서관 공유재산 취득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인데 위치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게 도비가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건설사업소예요?

○이창수위원 그 당시 도비가 11월달인데 연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구룡운동장 구룡공원의 산을 까서 거기다 얹은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러 차례 가고 해서 그 옆의 일동 동사무소 지으려는 부지가 있어요. 그게 730평인데 어린이집 50 몇 평 잘라내면 나머지 부지거든요. 해도 600평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이 250%인가 얼마인가 그런 지역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것을 그쪽으로 부지를 반을 잘라서 한쪽으로는 동사무소 짓고 그 옆에 붙여서 도서관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밑에는 통자로 주차장을 돈을 들더라도 워낙 거기는 주거지역이니까 돈을 들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도에서 내려 왔는데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동사무소는 부족합니다. 간판은 어떻게 다나요?' 뭐부터 해 가지고 뭐 하여튼 간에 안 되는 쪽으로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이것 행정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되는가 했더니 2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제가 반대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결국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신중히 검토했더라면 도비 반납 안 하고 계속 쥐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건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거기 구룡공원은 공사하기도 힘들어요. 산비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라요. 그것을 까면 옹벽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요. 19개소라고 되어 있죠? 등 19개소면 20개소인가요?

○김강일위원 고잔초등학교 합쳐서 19개소인가요?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어디어디인지.

○김강일위원 여기 25번에 정지초등학교는 선부3동인데 2동으로 되어 있네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되었던 사업인데 왜 뒤로 밀린 거죠?

○김강일위원 A, B, C, D로 나눠놓은 이것은 뭡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시책을 펴고 있지만 별반 효과는 못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나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별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 운동 그런 사업 이외에 다른 어떤 사업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 행정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적극적인 홍보나 사업시행의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면 주택가도 지나가다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보면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면 괜찮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주택들도 보이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했든 아니면 그쪽 지역의 다른 어떤 단체가 됐든 그런 주차장 활성화 운동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다른 데 사례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그나마 주택 가운데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일반 홍보측면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는 별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기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를 발로 찾아다니는 행정을 내년도에는 더 해 봐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저는 건설이나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비용 관련 문제, 물론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산출기준이 일반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모로 그때도 질의도 하고 의문도 많이 갖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 보면 노외주차장은 면당 800만원이 들고 지하주차장은 지금 3,300 정도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타워는 800만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만 주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 도입을 하는 지자체가 경기도는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체계 개편 용역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공영버스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 노선체계 전반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57페이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4억 5천이나 들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이것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버스 대중교통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어떤 방향을 몰고 갈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본예산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요구할 당시 때 미리 위원회에서 또 자료 달라는 소리 안 나오게 미리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권섭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시장이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도중에 목감에서 분리되어서 시흥시와 안산시까지 협력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사전에 해당부서나 아니면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발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강일위원 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지 않는 사항을...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부서나 그 다음에 관련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자들하고 회견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신안산선 아닙니까? 이 전철 자체가. 물론 예산이 예결위에서 승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신안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에서 내려와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게 신안산선인데 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흥으로 가는 것은 안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문제는 거기서 갈라지게 되면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칫하면 원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신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우리 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와 같은 정리도 안 되고 부처간 협의나 또 해당부서에서 내용도 모르는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그때 용역비가 1억 5천 들였나요?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그 노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용역한 게 내용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어 가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용역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적정한 시기에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예결위에 신안산선 예산통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해당부서나 아니면 시 전체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김강일위원 지금 단계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해서 결실을 걷어서 냈어야 지금 용역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단계가 뭐냐 하면 선부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도청에서 안산천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아닌 화정동을 통해서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그 단계가 있고 그 시기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하는 거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용역을 줄 때도 그 당시에도 용역을 줄 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용역비를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이 줘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거기다 용역 준 사유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용역결과물만 하나 갖다 내놨지 거기에 용역 줘 가지고 우리 시가 신안산선 유치하는데 도움된 게 뭐 있어요?

○김강일위원 결론을 빨리 못 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화물주차장 부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우리 자원회수시설 옆에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김춘길씨라는 분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원래 체육시설부지인데 거기 파3 골프장부터 해 가지고 몇 가지 하려다가 포기된 데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거기가 그 뒷길이 대로변이 아니어서 화물주차장이 다니는데 불편함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덤프트럭이고 뭐고 다 다니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2만 5천평입니다. 왜 우리 땅을 놔두고 안산시가 1만 2천평짜리인가요?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지, 처음에는 우리 땅이 없는 줄 알고 안산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 땅은 어디서 민간한테 거기 악취도 많이 나는 곳인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시정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부지를 용도를 바꿔서 그것을 하고 오히려 지금 아파트 6단지, 7단지, 9단지 옆에 지금 챔프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임시주차장 쓰려고 했던 부지라든가 이런 쪽을 대체부지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셔서 거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건의서를 하나 받았는데 택시를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갖고 오셨네요. 그것 받으셨죠?

○이창수위원 법인택시 노조에서 줬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여기는 그것은 없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정도...

○이창수위원 개인택시는 뭐라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부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은 부제를 하자는 것은 차가 많기 때문에 괜히 힘만 들고 아예 부제를 하면 나와서 일할 때 딱 오히려 실차율을 높여서 좀 쉬워가면서 일을 하자 그런 취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차도 한번씩 쉬게 해서 정비도 하고 법인택시 같은 것은 차가 계속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정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쉬지 않고 돌리면. 부제의 원 취지는 그건데 반대로 해서 부제를 함으로 해서 개인택시를 더 많이 내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말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취지는 그거니까 그것을 미리 딱 앞서 가서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의서가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산에 택시들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손님 찾아다니기도 바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 택시 얘기는 벌써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도 들어있잖아요? 브랜드 택시 할 때 우리가 ITS 할 것 아닙니까? ITS 할 때 ITS도 정보 취합하고 그러는데 제가 울산광역시 가 보니까 위치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넘버하고 그 차가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가가 화면으로 떠요. 그런데 이 택시도 결국 그런 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하되 나는 브랜드 택시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빨리 하되 ITS를 했을 때 중복사항은 없는지를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실 때 지금은 감사시기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서로 받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 것은 조율해 주고 참고사항이 되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위원님들의 말을 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논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가 없겠는데 지금은 내년도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고사항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보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올해의 어떠한 업무를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주로 많이 듣고 내년도에 업무를 반영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주요업무보고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게 있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도 제일 많을 거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는 77%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가구주택 부분에는 50% 미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과연 이런 지역에, 여기 월피동 같은 경우 32%란 말이에요. 저는 이 퍼센트를 놓고 보면 제일 무능한 의원입니다.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내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선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역별로 정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내년도의 주요업무보고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과연 내년도에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과연 50%가 될 것인가 60%가 될 것인가 70%가 될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상태, 안산시 전체가 77%가 넘지만 소외된 지역은 30%, 4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주요업무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가시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월피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양궁경기장이 시낭운동장으로 되면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지역 주변에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면에 지하를 예를 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스탠드를 예를 들어서 옮길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된다면 그쪽 지역 주변은 굉장한 주차가 해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대지를 몇 개 구입하는 것보다도 나대지 구입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수백대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든가 하는데 전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해서 적극적으로 소외된 지역, 다가구가 있는 소외된 지역에서는 좀 그렇고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형차와 소형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형차는 회사 것일지라도 가지고 와서 지역주변에 또 세워놓고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가 이중으로 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주변에 대형주차장에 대한 문제, 소형주차장의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셔서 필요하다면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안산천에 대해서 아까 하천 하면 생태하천이냐 자연하천이냐 사실 그게 그건데 지금 안산천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엄청 많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봐도 깜짝 놀랠 정도로 많은데 겨울철이 다가 오면 물에 대한 흐름이 너무 낮아서 최소한 평균 30㎝ 이상은 되어야 생태계가 계속 생존한다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물의 흐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얼어버리면 생태가 자칫 잘못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군데군데 침전되어 있는 모래를 긁어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겨울철 되기 전에 고기들이 그런 데서 산란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웅덩이를 좀 파서 주면...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워낙 고기가 많아서 낚시하는 분들과 밤에 몰래 뜰채 가지고 드는 사람 뭐 지금 정신 없습니다. 고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참 너무 좋은데 이것을 살리려면 그런 정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주면 겨울철이라도 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