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소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시죠.

○정권섭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주택지역 청소부분에, 그러니까 와동, 부곡동, 월피동, 선부동, 원곡본동 그 5개동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5개동만 2,3명씩 골목길 전담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도 있는데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가로변 청소했던 그 분들이 오후에는 주택에서 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노인네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실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산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지금 경기도에 75% 선뿐이 안 된다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원가용역 발주를 12월달에 한다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인상 시기를 2006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다고요?

○정권섭위원 이왕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상수도 요금도 특히 공업용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인상폭이 프로테이지가 두 자리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두 자리수를 올렸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도 낮은 가격인데도 한꺼번에 올리는 불합리성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쓰레기 중량제 봉투 역시 다른 시군보다 낮게 책정됐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거부감에 많이 부딪칠텐데요.

○정권섭위원 인상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원곡동 지역 그런 데는 쓰레기 투기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검정봉투에 담아서, 거기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하나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갖다 얹어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는데 그것을 감시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분 카메라를 좀더 설치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섭위원 거기는 대안을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7년 12월 준공예정 차질 없을까요?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이게 이전계획이 늦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 신규시설에 완공이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대근위원 종량제 봉투가 경기도가 419원이고 우리 안산시가 330원인데 10년 동안 인상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배출자 부담원칙에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현실화를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대근위원 세금 올리자고 한다는 의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뒤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인상한다는 것을 좋아하는 저 자신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마냥 이렇게 싸게만 공급한다고 그래서 종량제 봉투와 또 쓰레기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적정선에서 소비자들 부담을 덜게 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당 1조 이렇게 배치가 됐나요?

○이대근위원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단독주택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고...

○이대근위원 물론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것을 감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일반 주택지역 재활용품 지금 타 도시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하고 뭐가 다른.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개선방안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보다 획기적으로 다른 어떤 모델, 다른 어떤 용기, 다른 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지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시민의 의식에서 우리가 이런 쪽의 문제에서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건지.

○김교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시민의 의식에 대한 교육이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나름대로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대도시의 어떠한, 물론 우리나라는 서울이나 보겠죠. 서울을 통한 또 여러 가지 살기가 편한 도시 편한 동네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게 되기 과정까지 어떤 교육, 또 우리 시민에 대한 문화수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원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함만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저는 교육이 더 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가령 통장회의다 주민자치회의다 새마을, 바르게, 오히려 다른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예산을 그런 교육비에서 투여하더라도 차라리 2006년은 우리 안산시 쓰레기 재활용 무슨 해 차라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그런 문화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반상회 해 봐야 시 홍보에 사실은 우리가 급급하거든요. 그것보다는 2006년 한해는 정말 쓰레기 분리의 우선 해다 아니면 재활용 무슨 뭐 해다 하여튼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식이 또 그런 것을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는 동네 그런 지역은 아주 그냥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안산시가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뭐 불합리한, 또 잘 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떠한 사업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용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급하면 아무 데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다 한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요구르트 하나를 먹더라도 어떤 가정 주부는 그 요구르트 물을 다 세척해서 버리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찌꺼기가 남은 것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먹고 버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기라든가 이런 데 투여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그런 교육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가정주부라든가 지역적으로 이런 도시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에 대한 방법, 민방위교육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 되어 버렸어요. 과거에 민방위가 전쟁에 대한 대비,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서 넘어서 천재지변 및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역현안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모든 동에 5개 단체의 그런 모임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이 저는 내가 볼 때는 새마을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나 바르게 가는 내용이나 주민자치나 기타 이런 단체들이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바자회를 해도 목적이 다 똑 같고 1년에 교육내용은 없고 그런 목적사업만 한단 말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 바르게살기의 회원들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운동 개선하게 끔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 주든가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더 빠르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학생들이나 아파트에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청소사업소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안산시의 복지환경 차원에서 좀더 그런 교육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라도 나는 복지환경국에서 지역시민들, 특히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내년 사업에 대한 일환이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낙엽이 굉장히 많은데 낙엽이 어떤 부분에서는 긁어모아서 봉지에 담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교환위원 거의 다 수거해 가나요? 아니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오수 밑에 하수 이런 쪽에다 그냥 막 쓸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교환위원 하여튼 제일 문제는 주택가 골목에 대한 그런 지금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여러 가지 음식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단체가 아니고 각자다 보니까 제일 취약지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만들이 많고 괜히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하면서 괜히 시에다가 빨리 안 치워간다 뭐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어느 나라도 시민의 의식이 전환이 되지 않는 한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뭔가 개선작업을 하는 것이 용기를 바꾸고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가정에서 보면 남녀 공히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대충 정리해서 몰래 버리고 그냥 또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육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자기 지역에 사는 데서 잠만 자고 나갈 뿐이지 지역 주변의 어떤 삶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들이 하여튼 어쨌든 의식을 바꾸려면 그냥은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결국은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음식물 후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퇴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나요?

○김강일위원 얼마에 팔아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권섭위원 실어다 줘요? 실어가요?

○김강일위원 톤당 1만원이요?

○김강일위원 23톤은 그냥 무상 공급하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실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할 때 후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데 비용 보전하는데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동안 수도 없이 시설 보완하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런 데도 그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요원한 그런 상황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보완이라든가 판매망을 좀 넓히려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사 간 데 있으니까 팔고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고 그러고 마는 것인지 지금 그런 부분이 대단히 행정적인 면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물론 농가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 농가에 지원한다는 측면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측면이라고 봐요. 그런데 퇴비화 그것만 가지고 과연 농사짓는데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퇴비화가 여러 가지 성분분석이나 질이나 이런 데서 좋다면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말로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데 우리 퇴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부분과 좀 결합이 되면 비료나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더 농작물 작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토질 부분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생산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산시의 마크를 붙이더라도 판매 수입고를 올려 가지고 지금 말한 것은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화율이 28%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결국은 어떤 해당 부분의 사업에서 되도록 이면 적자를 보지 않고 부서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의 노력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퇴비화가 더 실용성이 있고 더 품질이 우수하고 그리고 돈으로 판매를 해도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질로 올려야만이 예전에 했던 그런 가격을 팔아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가 그런 가격을 인하를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어떤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기여도 하고 우리 또 이익도 많이 본다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줘야 더 동력을 얻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만 운영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무슨 큰 보탬이 되겠어요. 동력이 되겠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새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떤 첨단시설이나 이런 것 보완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잖아요? 용기가 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이나 다 똑 같죠? 규격이.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도 어떤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놓은 지역별로 보면 그 반경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반경에 대해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 이게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명절이나 이럴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내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쓰레기 용기를 둔 지역에 섹터를 커버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정확한 부분에 산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청소행정을 하면서 변동추이에 대한 사항을 바로 바로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명절이나 어떤 때는 보면, 물론 수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꽉 차 가지고 그 안에 용기에 넣지도 못하고 바깥에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용기를 만들어 주고 불편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행정을 할 때 보면 그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천을 만들게 되면 하천 같은 경우도 향후 지난 세월의 100년 정도 동안에 강수량의 최대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강우의 변화추이를 요인을 이제는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하천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법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명절 때라든가 필요할 때는 미리 청소행정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기를 좀더 확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용기의 크기를 좀더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그때는 운영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음식물 용기 주변으로 악취가 나게 야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강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명절의 분위기도 풍토가 변하는 그런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시골로 많이, 전에는 대부분이 시골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거꾸로 역 귀성객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도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관을 한다는 것도 가정에서 보관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용기를 크게 가지고 있다가 명절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기 쓰던 용기가 차게 되면 처치 곤란하니까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고려한 명절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많을 때를 대비한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도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부분을 더욱더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만이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지 분할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서비스 질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현행 체제의 용역업체,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중앙정부 측면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광역단체가 됐든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또 새로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서나 그 다음에 지침이나 이런 내용상으로 보면 평가 분석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12개 되나요? 그것을 좀더 세분화하고 현실적으로 맞게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강일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뭐 다른 만족도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화친절도 만족도 이런 조사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할 때 요즘 보면 주민의 요구나 주민의 만족도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업체들이 있는 그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그 지역별로 샘플링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런 식의 만족도 조사도 가미를 하게 되면 이제 시청이라든가 자기네 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잘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평가기준에다가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강일위원 아무튼 청소사업소는 우리 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고 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민원도 많은 부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정말로 청소행정이 많이 바뀌었고 시가 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간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봉투 값 현실화하는 부분 아까 15%에서 25%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10% 미만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대신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나누어서 올리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게 중요한 게 홍보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오는 거거든요. 불황이다 살기 힘들다 이런데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산은 쓰레기 봉투 값도 싸고 물 값도 싸고 공원도 많고 이런데 그게 적절히 홍보가 안 돼요. 우리끼리는 많이 홍보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든 어디든 홍보를 좀 많이 해요. 그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일반인들은 몰라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래서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봉투 값 인상하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가 역시 싸게 냈구나, 그 동안에 많이. 이런 것도 느껴야 되잖아요? '아 이것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마련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사업소하고 연계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많은데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실시는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택가 쓰레기 줍는 부분도 역할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 때도 효과가 있을 거고 수거방법과 연관지어서. 그래서 몇 백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한 분당 400만원만 잡아도 300분 해도 정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12억이면 해결이 됩니다. 청소예산이 얼마죠?

○이창수위원 그렇죠? 근 4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을 잘 안 하신다 이런 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 된다 싶고 그것 얘기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홍보 예산, 교육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청소행정이 분리수거도 잘 하고 배출량을 줄이면 그 만큼 처리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세수 대비 세출이 월등히 많고 아까 28% 정도면 한 72%가 딱히 보면 적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배출 부분을 좀더 시민들이 잘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줄이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느냐 하면 10억이면 10억 단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다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 이 단지에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지에 음식물이다 그러면 음식물을 줄이자는 것을 거기 캠페인 할 그런 소모임을 만들어서 공모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배출형태나 모든 부분 스스로 해서 시민들하고 토론하고 단지 내 회의하고 그래서 진짜 줄여내면 그 단지에 또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청소사업소 차원도 되고 또 건축과 측면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서 한 가지를 이루어내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 봉투를 채택을 하고 분리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항도 있겠다 했는데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1년 치우는 것보다는 역시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어요. 10억쯤 세워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면 많다는 거고 공무원 분들이 직접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많잖아요? 안산의 여러 단체들, 또 아파트 내에도 부녀회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어떠십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넘어갔는데도 별 반영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주부들을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견학시키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기를 많이 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리로 가는데 그것은 더 확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의제 같은 데서 공모를 했던 것 중에 정보여자고등학교인가 저쪽 본오동에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 또 분석하는 것 등등 이런 것도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거든요. 거기 지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고 확대 같은 것을 하면 좋겠고 그것을 공무원 분들이 바빠서 다 못하시면 의제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거기 분과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또 주부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넓혀 나가면 예산이 10억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몇 천만원 수준에서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뭐가 그래도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도 옳으시지만 이렇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논리적으로 검토한 속에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경험적인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문사항이니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해서 지금 주문사항을 넣었는데 업무보고에 주문사항을 넣으려고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얘기한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단기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방향이 그게 옳으면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야 되는데 옳기는 하지만 이렇다 이렇게 거기서 끓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논란 벌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 부분이 옳다면 큰 줄거리에서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토론회라도 필요하면 하게 하는데 토론회 하나 하는 것도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면 그것도 그쪽 파트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넣어서 좀 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픈 행정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공개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시민의 힘을 모으시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당장 답하라는 게 아니니까. 방향이 옳다면서요.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하고 김포로 가는 것 이런 부분들 현황이 어때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비율은 어때요? 주는 편입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이창수위원 더 계속 줄어서 김포로 안 가고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목표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줄었다면 왜 주는지도 분석하고 앞으로 어디 부분을 좀더 고려하면 더 줄겠다 하는 부분들도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단지역 청소현황인데요. 공단 거리청소는 우리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임인데 위탁을 줬어요?

○이창수위원 청소가 주로 도로 청소 말고 일반 쓰레기 청소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 위탁을 줬어요?

○이창수위원 대로변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흡입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사람을 사서 해요?

○이창수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고용인원이 거기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것 아닌가 보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흡입차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으로 충분하시다? 그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창수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건데 아까 지금 자료 보면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장에 악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마다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두 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니터도 필요하고,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이 관능법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제일 예민한 거니까, 또 하나는 기기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냐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이동식 측정장비도 있고 또 하니까 악취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이전하기까지는 계속 중간 중간 측정을 해서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하는 것하고 실지 우리 시설 개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간이측정기구로 악취를 측정합니까?

○이창수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도 5억 정도가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보완, 시설보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그게 관리상태하고 노후화 정도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요?

○이창수위원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이 관리 부분이 꽉 차 있고 해서 항상 염분에 젖어 있다든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또 시설관리를 잘 하므로 해서 더 오래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계세요?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서 가스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암모니아가 됐든 예를 들어서 가스는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썩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포집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포집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활성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창수위원 가스를 물로 씻어요?

○이창수위원 그 양은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이창수위원 예.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총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김포매립지만 가더라도 지금 발전소를 새로 추가로 큰 것을 거의 다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그 가스를 소각해서 내 보내면 아무래도 많이 줄으니까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원화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이오매스, 그런데 이것을 썩여 가지고 가스를 많이 생산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하고 섞어서.

그래서 것을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발전도 하고 스팀 공급도 하고 하는 아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지금 열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소각열로 생산하는데 전기는 생산하지 않잖아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이창수위원 스팀도 판매할 수 있고 전기, 일본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전기까지 생산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전기 생산했다고 온도가 많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터빈을 돌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의 공장과 연계를 지은다거나 우리처럼 지역 난방공사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순환형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분들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는 국내에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1년에 몇 천만원씩 예산을 세운다거나 해서 한 3천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산을 세웁니다. 연구비를.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례도 조사하면서 우리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있잖아요? 교체해야 될 때, 이게 영구히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채택을 한다거나 시설을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좀더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또 우리 안산시 재정적으로나 효율화를 높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사료화, 퇴비화, 또 이런 가스나 이런 것을 집중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바이오매스 형태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192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은 종합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이게 2007년도 완공이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예 방식을 정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기존 방식으로?

○이창수위원 특히나 지금 하수처리장 쪽으로 가게 되면 하수처리장도 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포집을 하거든요. 그것하고의 관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어디서 주로 많이 나느냐 하면 오니 슬러지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스가 나와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또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물질을 갖다가 넣어서 썩여서 양을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이창수위원 저 다 했어요. 몇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심정구 많이 남았으면 다른 분 하셔야죠.

○이창수위원 다른 분 하세요.

○정권섭위원 건물을 짓는 것을 지상으로 할 거예요? 지하로 할 거예요?

○정권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폐수처리장을 지하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혐기성 그 부분을 포집하기가 쉬운 거예요. 지하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만큼은 지하에 넣는다고요. 앞으로 모든 게 이런 혐오시설은 지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이 지하로 들어갔다면 그 어마어마한 땅이 그냥 공원녹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것을 지하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지하에 넣고, 지하에 넣는 방안을 한번...

○이창수위원 제가 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행료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잘 치밀하게...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분석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되게 하고 너무 허황된,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것 적용할 때 너무 뻥튀기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방법은 실사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정말 대행 연구 용역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붙이든 뭘 해서 여러 날 쫓아다녀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 계수가.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빡빡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여유를 주게 되면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빡빡하면 사람이 못 살지만 어느 정도 해야죠.

○이창수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동주택의 재활용 물품 하면 그것을 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 갔는데 우리 시가 또 돈을 거기다 보전을 해 주데요.

○이창수위원 사 준다는 게 뭐예요? 그 페트를...

○이창수위원 그것을 얼마에 팔아요?

○이창수위원 그 관련한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그것은 의문점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의문점인데 단가를 보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있는데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그러니까 장바구니 대신 비닐봉투 하면 50원도 받고 얼마를 받고 이럽니다. 이게 사실 분리수거가 지금은 되지만 분리수거가 안 되면 그게 양이 많아요. 비닐이고 라면봉지 무슨 등등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돈을 비닐봉투를 갖고 가면 다시 돈을 내 주는데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또 잊어먹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남는 돈은 서울로 간데요.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인지 청소과인지 내가 그래서 그런데...

○이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거기에 시민이 낸 돈인데 그게 시로 환수가 되어서 시 어디든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환수가 되어서 하다 못해 장바구니라도 만들어서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돈을 갖고 장바구니 갖고 온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하다 못해 한다거나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역에서 돌아야 그게 정착이 될 것 아니겠어요? 장바구니가. 원래 취지는 그 봉투를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다른 데로 서울 쪽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환경부로 귀속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 방안이 없나를 알려 주세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 50원을 받으면 예치금 성격이거든요. 그게 대형마트 수입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시라니까요. 예치금이 되면 손님이 봉투를 다시 되가져 오면 그 돈을 내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쌓을 것 아니에요? 그 일정 정도 쌓인 것은 중앙부서 어디로 간다는 것으로 나는 들었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라니까요.

○이창수위원 왜냐 하면 그게 공적인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하시고, 또 하나는 영세슈퍼요. 이것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대형마트는 자기네 마트 그것 봉투 찍어서 주니까 되지만 영세마트는 카만 비닐봉투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한번 찍으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꾸로 시가 찍어서 주든가, 시가 종합적으로 찍어서 슈퍼용으로, 그래서 그것을 싸게 파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봉투를 주면 돈을 받으면서 주면서 되잖아요? 그런데 까만 봉투는 물론 어떤 슈퍼는 돈을 받는 데도 있지만 대개는 번거로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신고하면 또 포상금 준다면서요. 포상금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신고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것도 한번 의회에 인터넷으로 민원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줘야지 사람이 장사하면서 불안 불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받으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가 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이 그래도 갈수록 발전적이고 잘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깨끗한 그런 청소행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가 내년도에 있는데 일부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가 두꺼워지나요? 아니면 그 상태 그냥 있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우리가 올린다고 봤을 때 좀 규격은 그런데 두께 같은 것을 조금 더 두껍게 못하나요? 자체적으로. 꼭 환경부의 ㎜ 기준에 맞춰야 되나요?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많이 넣어도, 지금은 많이 넣어도 찢어지고 하니까 많이 못 넣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격은 환경부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 라면, 몇 ℓ짜리 몇 ℓ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질을 좀 두껍게 하면 많이 담아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다라든가 파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런 현실화로 올린다 라면 저는 쓰레기 봉투 두께를 지금보다는 조금 두껍게 해 가지고 지금 보다 쓰레기량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문제되나요?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얘기는 0.03㎜를 0.05㎜로 늘릴 수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임종응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낙엽이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비닐 대형 종량제에다 담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의가.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닐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보니까 길에 보면 약해 가지고 뚫어지고 이래서 결국은 그것도 소각을 하든 재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닐을 한번 쓰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글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낙엽을 담는 마대 봉투 같은 거라든가 비닐은 재활용이 힘들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비닐은.

그런데 마대 봉투를 해 가지고 낙엽 같은 것을 소각을 시키고 마대 봉투는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마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만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대로 해 가지고 지금 비닐봉투보다는 좀 크게 마대로 해서 낙엽이라든가 공원에서 나오는 낙엽, 쓰레기, 도로변에서 나오는 낙엽,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거의 다 100% 소각 아닙니까? 일부 빼놓고서는.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서 가서 마대는 또 내년도에 재활용해서 다시 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임종응위원 비닐 같은 것도 담으면 소각장으로 가면 비닐은 소각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낙엽만 들어가지 비닐봉투는...

○임종응위원 같이 합니까?

○임종응위원 같이 그냥 소각을 해 버려요?

○임종응위원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임종응위원 마대를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해 가지고 묶으면 집게차로 차에 실려서 소각장에 가면 끈만 풀면 그대로 낙엽은 쏟아지고 그 마대는 다시 우리가 내년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해마다 그냥 비닐봉투로 담아서 다 갖다 소각하느니 그런 면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한 가지만, 각 동이나 안산시 전역에 우리가 담아놓지 않는 방치된 쓰레기가 많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신고해서 매달 연 집계로 해서 나온 것은 있나요?

○위원장 심정구 각 지역에 항상 반복되는 지역이 있죠? 그 장소가.

○위원장 심정구 주택가에는 고질적으로 항상 버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장 심정구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인 감시카메라 달 게 아니라 가짜라도 달고 거기다 광고판이라도 달아서, 광고판만 달아주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1년에 적어도 20회 이상 가져가는 장소가 한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만 계속 무단투기 되는 곳이.

○위원장 심정구 그런 곳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취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인근 절개지나 이런 데 나오는 쓰레기는 안산시 거예요? 고속도로 도로공사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대개가 다 치워주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법면이요. 절개지.

○위원장 심정구 법면 같은 데도 휀스나 이런 게 안 쳐져 있어 가지고 선부2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많이 항상 치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산리 그쪽으로 해서는.

○위원장 심정구 법면이 이쪽은 거의 다 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안산시 재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도로공사의 재원을 가지고 거기를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민원이 따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가서 치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심정구 연 집계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소각을 하든가 하는 이런 비용처리를 세분화시켜서 연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무조건 거기를 청결하게 상태를 유지해 주든가.

○위원장 심정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그래도 곧 많아요. 그런 법면이.

그런데 나오는 쓰레기를 제가 알기로는 도로공사에서는 10원 짜리 한 푼 안 대고 안산시 재원으로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돈이 아닐 거예요. 그것 한번 통계를 내 보시면 제가 보기에 1천만원 단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런데 1천만원 단위 이상을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봉사해 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협의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서 치우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위원장 심정구 고속도로 법면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 쓰레기 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과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통계를 한번 내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돈을 매년 투자를 해 주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은 10분씩만 해서 쓰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빨리 먼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몇 가지 먼저, 연성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이게 지난해 이쪽에 할 때 얼마 들였죠?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경쟁입찰하셨어요?

○이창수위원 이 업체가 전국에 10개 정도밖에 없습니까? 이것 할 수 있는 승인 받은 데가.

○이창수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품셈 이런 것까지 한번 자료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냥 무조건 법에 의해서 하니까 충분히 경쟁입찰에서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는 아직 계속 그대로죠? 지난번에 한빛방송에서도 나갔는데...

○이창수위원 거기 슬러지 건조하는데 거기 얘기입니까? 탈취시설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 것 말고 2단계, 이쪽에 새로 건설한데요.

○이창수위원 거기 냄새 많이 나는데 가면 그 분들은 꼭 뭐라고 그러냐면 저쪽 대일개발에서 난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그러더니 또 그랬다는 거예요. 한빛방송 기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나는 것은 나는 건데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수를 그쪽으로 흘린다면서요?

○이창수위원 거기 이렇게 눈으로 봐도 부유물질이 많고, 정주호 기자님 얘기예요. 그리고 물을 만져 보면 굉장히 미끌미끌하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만져 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방류수 기준이 어떤지, 그리고 미끌미끌하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왜 해요. 원래는 거기를 거쳐서 관로로 나가는 의미에서 물고기가 살았나 죽었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용으로도 홍보용도 겸해서 하는 거지 그냥 연못 만들어 놓고서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순환시키는 그거면 그게 어항이지 그게 무슨 하수처리장, 보통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것 만드는 것은 정화된 물을 그리 흘림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방류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물이 우리가 깨끗이 정화하고 있다 그런 것을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 하수처리장 위탁 때문에 저희가 전주 하수처리장을 옛날에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거기 방류 거기에 연못을 해 놓고 잉어나 이런 것을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처럼 그게 아니고 진짜 흐르는 데다가. 가능한 얘기거든요. 고도처리까지 하는데 불가능 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고도처리도 안 했는데, 2단계는 고도처리 되는 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관리 잘 하십시오. 언제 조사해 달라고 저한테 정식요청이 왔어요. 한빛방송에서.

그 다음에 상수도관 개량사업 있죠? 그것은 주기가 20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쓴다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가는 것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는 것은 원곡동 이런 데 옛날 그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반월배수지 부분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했는데 그게 미래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용량은 충분하잖아요? 우리 현재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하는 데가 주로 관할이 어디어디예요?

○이창수위원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는 소각장을 만드는 거죠? 2단계.

○이창수위원 한솔이엠이가 하면 한솔한테 운영도 주겠네요?

○이창수위원 대개 건설한 회사에다 보통 주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도.

○이창수위원 지금 1단계도 한솔이라는 데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는 것보다는 물론 시설을 한 데가 관리하면 더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연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위탁비가 비싸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 주는 것은 정당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안산시민이면 다 됩니까? 신청하면.

○이창수위원 그러면요.

○이창수위원 뭐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체육대회도 다 주던데요.

○이창수위원 단체예요. 일반 단체.

○이창수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닌데 일반시민들 큰 단체는 다 주냐고요.

○이창수위원 홍보용으로 주는 거니까.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하수도 관로의 오접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전하고 화정천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술의 전당 앞에서 화정천을 보게 되면 물이 참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안산천에 비해서.

그러면 와동, 선부동 그쪽에서 흘러나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정천 화정 꽃우물 그쪽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던데 그 밑에 와서 그냥 다 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오접이 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차집시설은 화정천에는 없나요?

○정권섭위원 중간에는 없어요?

○정권섭위원 한번 확인 좀 하세요.

○정권섭위원 국장님, 변류가 일본말이에요, 한국말입니까?

○정권섭위원 변류가 정식 용어예요? 밸브를 변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변류라는 것은 일본식 발음인데요.

○정권섭위원 한문인데 일본말을 써서 그냥 변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변류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용어 좀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변류라고 하는 게 일본말의 잔재인데 우리말 찾아보세요.

○정권섭위원 밸브를 변류라고 하는데 한문을 쓰는데 그런데 꼭...

○정권섭위원 세계 공통어를 쓰든가 우리말을 찾든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 잔재를 해소하겠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관에서까지, 지금 건축현장에 가서 용어보세요. 대부분 다 일본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고쳐 주세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영업용, 공업용 톤당 290원에서 310원으로 인상한다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톤당 구분은 어떻게 돼요? 3천톤 이상인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 만큼 요금 인하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톤수를 제한을 없애 버리면 물을 마음대로 쓸 것 아니에요? 비싼 수도요금 마음대로 쓸 것 아니냐고.

○이대근위원 하수도도 3천톤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냥 상수도 쓰는 그 메다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대근위원 상수도를 3천톤을 썼는데 하수도 요금도 3천톤을 적용해서 190원씩 하겠다 이거예요?

○이대근위원 이제 완전히 그냥 톤수는 제한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많이 봐 주시는 거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게 불합리한 경우인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40톤 이상 안 쓰나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평균 가구당 22톤인데 지금 서민주택 같은 데는 다가구주택에 수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20㎜, 25㎜ 하나 가지고 10가구 쓰잖아요?

○이대근위원 50톤을 썼는데 10가구면 거기에 20톤 이상 적용이 안 되게 해 준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20톤 이상 적용이 안 된 요금을 부과해서 산정해서 부과한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2004년도 기준해서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이대근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는 92.7%, 현실화율이.

○이대근위원 적정 수준이라고 본 거예요?

○이대근위원 공업용수도 싸게 공급하고?

○이대근위원 원인자부담이나 이러면 저기하고 하니까 조금은 현실화시켜야죠. 하나만 하지 두 가지 요금까지 톤수 무제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대근위원 지금 반월배수지 확장하면 수압은 높아지나요?

○이대근위원 고지대 및 관말지역 급수불량 해소 이것이 수압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수요에 대비해서 확장하는 거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이게 그냥 매년 노후상수도관 현황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근위원 단계적으로 매설한 연도별로...

○이대근위원 계속 구간별로 거의 하겠네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몇 년으로 봅니까?

○이대근위원 완전 녹슬어서 그렇습니까? 안에 스케일이 차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됩니까? 누수가 되어서 그럽니까?

○이대근위원 원천적으로 이렇게 16년 하는 것보다 요즘은 자재가 좋기 때문에 스텐 관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이대근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이.

○이대근위원 많이 했네요.

○이대근위원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상수도 요금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9월 이후에 또 조정이 됐었죠? 상수도요금 인상을 우리가 했다가 여러 가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민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정은 또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은 통합을 하는 거하고 그 전에 통합을 안 한 거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통합을 하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요금에 관해서 좀더 시 재정으로 볼 때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더 안정적입니까?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런 것을 아예 통합으로 그때는 생각을 못 했나요?

○김교환위원 어쨌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요금이 인상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내렸다가 또 작은 거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한 자리수라도 올려야 될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작게 올라가든 많게 올라가든 기간이 너무 짧다 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1년이라도 이상 지난 다음에 올린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직도 우리 기억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린다고 하면 분기별로 그런 조정의 폭이 이렇게 올리면 민원인한테도 시민한테도 불신이고 집행부도 요구에 의해서 내렸다 또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러한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이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민감한 지금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시민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엄청 좋고 돈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의 지금 상황이라면 당연히 좀 올린다 하더라도 감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년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한다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2%인가요?

○김교환위원 평균?

○김교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구분해서 하는 거하고의 민원의 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전에는 톤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요금을 내다가 이젠 그 대신 통합이 돼서 했을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모든 원가계산이라든지 기타 이것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업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통합됐을 때.

○김교환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의회에다 슬그머니 떠넘겨 가지고.

○김교환위원 지금 없다고 하겠지만 늘 그렇게 했잖아요.

○김교환위원 공은 우리한테 주고 뭐하면 자꾸 의회 가서 얘기하라고, 민원은 의회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꼭 하게끔 해서 서로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더 세분화, 세분화가 정말 어떤 업소가 혜택을 보고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공공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하수관거 하수과장님, 불량 배수로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연도가 지나서 몇 년도에 의해서 대중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다른 요소가 발생돼서 불량률 조사를 해서 관을 바꿉니까?

○김교환위원 관을 더 큰 걸로 한다던가.

○김교환위원 관 노후 관계없이.

○김교환위원 평균적으로 몇 ㎜관이 지금 묻혀 있나요? 최초에 했을 때.

○김교환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400㎜에서 1350㎜으로 그렇게 막 되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관을 묻는 것은 똑같은 관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관 더 적은 것 묻은 것은 없죠?

○김교환위원 절대로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상가 다니는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이것만의 교체가 얼른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도로의 포장까지 이런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또 파다 보면 도로가 갈라져서 제대로 다지지를 않고 그냥 씌워서 조금 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현재 하고 있는 월피동 같은 경우도 도로는 도로대로 엉망이고 또 관은 관대로 흙더미가 가게 앞에 막 쌓여서 끄집어낸 흙이 쌓여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왜 이것을 공사를 하고 뭐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물론, 플랜카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개 걸려있고 또 공사의 안내표지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왜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어떤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하지 않고, 그걸 밤늦게까지도 팝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지역 공사를 끝내는 데까지, 도로 포장까지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김교환위원 관은 묻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적인 문제, 관을 1차로 묻어났는데 제대로 다져지지 않고 차 다니면서, 밤에 덜컹 덜컹 다니면서 그런 소음의 문제, 또 지금 얘기한 먼지나 분진, 먼지 문제,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저분한 문제들이, 거기 하수과에서 끝나면 다른 과에서 또 할 거 아닙니까? 도로 포장을.

○김교환위원 다 끝까지 마감까지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파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는 사유도 하다 못해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라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연이 된다, 언제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런 것도 없고 해 놓고 덧씌우기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놔두면, 저는 얼마 전에 민원인인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에요.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서 빨리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도 해야 되지만 마무리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야 되는데 이런 공사가 계속, 끝나려면 내년 몇 월까지죠, 6월까지죠?

○김교환위원 이게 한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판 데 또 계속 다시 하는 것 같고 이런 그런 문제들, 왜 자꾸 땅만 파고 도로만 파느냐 하는 이유를 전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키던가.

○김교환위원 구간별로는 그런 게 정리가 되어야죠. 제가 알기로도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양아파트 주변 거기도 계속해서 땅 파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땅은 다 갈라져 가지고 있고 또 다 막아놓고, 또 한쪽은 다시 또 파 가지고 또 있고, 한번 지나간 자리도 또 그렇고, 도저히 이것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어쨌든 신규사업이 됐든 할 때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다 일일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민원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차량이라도 지나가야 될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술 먹고. 방송 차량이라도 지나가서 오늘 여기 공사를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라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술김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도 물론 홧김에 했겠지만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내년 6월까지다 라고 플랜카드 하나 딱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내년 6월이라 그러면 이것 엄청나죠. 집 앞에서 그때까지 땅만 파고 있는 줄 알고.

○김교환위원 일을 하는 그 업체도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무작정 '모르겠다, 난 시켜서 한다, 시에다 얘기하시오, 우리는 시켜서 한다' 라고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똑같은 그런 것도 다 거기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은 다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하수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하수관거 CCTV 촬영해 가지고 막히는 부분이나 문제점 있는 것 파악된 게 있나요?

○임종응위원 전반적으로 다 끝내 놓은 것은 없고 구간별로 하시는 건가요?

○임종응위원 해 본 데는 관거가 깨졌다던가 해서 많이 샙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정비공사 추진에 다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반영이 돼요?

○임종응위원 내년도에 상수도 계량사업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가 계량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9.1㎞ 했을 경우에 현재 추진 된 게, 새로 계량사업 벌린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9.1㎞ 약 23억 정도.

○임종응위원 90%요?

○임종응위원 올해까지?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한 95∼96% 정도 진행되겠네요?

○임종응위원 킬로수를 빨리 빨리 해서 계량사업이 추진돼서, 수돗물 새는 게 많잖아요. 누수율이 물론, 우리 안산시가 적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것도 다 요금액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요금에.

○임종응위원 이것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킬로수를 더 늘리는 게 내년도에.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하수과장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요금의 그러니까 사용량이 지금 3단계로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정권섭위원 3단계로 축소하는데 상수도요금과 같은 톤수를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상수도요금을 보면 1단계가 1에서 20톤이고 2단계가 21톤에서 40톤, 3단계가 41톤 이상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톤수 규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목욕탕용도 상수도요금은 1톤에서 1천, 1001톤에서 1,500, 1501톤에서 2천, 2001톤 이상 규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조정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내년도, 물론 아까 김교환위원은 올해 올렸는데 내년에 또 수도요금을 올리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요금을 누적시키면 안 됩니다. 요금 인상 건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그때그때 요금인상을 같이 올려줘야지 한꺼번에 올리려면 두 자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높이 책정된 것은 아니네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 평균의 현실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권섭위원 그러면 76.9%면 안산시는 거기에 상회하고 있네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도시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권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94%를 맞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이 책정된 것은 아니네요?

○정권섭위원 적정한 수준에서 미리 미리 대비해 주세요.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요금 관련해서 인상 부분은 나중에 더 다루면 되고 상수도요금 현황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금표를 보기 더 쉽게 하든지 주요도시만 비교하든지 해서 안산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싸게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홍보한다고 그러면 조금 하다 말면 70만 중에서 그것 인지하는 사람 1만명도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홍보 예산은 사실은 원래 많이 새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웬만하면 다 알게, 10 중에 8분은 알게, 성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이창수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엘리베이터에다 크게 붙이는 게 낫죠. 이렇게 도시비교표, 그러면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물론 아파트는 그렇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고지서는 다른 도시 것은 비교가 없잖아요. 다른 도시 있어요?

○이창수위원 고지서 뒷면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것대로 하고 나중에 또 올리면 왜 올렸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가지고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개정안 내지는 인상안을 주신 거죠?

○위원장 심정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수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 이런 저런 부분 공업용수까지 다 합쳐 가지고 총체적으로 피라미드가 아닌 다이아몬드가 되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가장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끔, 지금 안 쓰는 사람이 혜택을 잘못하면 못 받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업무하고 영업용하고 별반 층하 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욕탕도 그것을 영업을 하므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썼을 때 하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그런 편차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곡선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가듯이 똑 같은 물을 똑 같이 써도 어떤 사람은 200원, 어떤 사람은 700원 그러는 것보다는 이 안에서 요율을 0톤에서 20톤, 21톤에서 40톤 그 사이도 금액이 31톤에서 40톤 썼던 사람은 600원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은 470원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군이 얼마나 많은 양을 쓰는 건지 우리 안산시 상수도 쓰는 양에서 몇 % 정도 쓰는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작년 요율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주시고 하수도 같은 부분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창수위원이 얘기했듯이 데이터 대비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인데 여기는 좀 세게 올려도 이 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이 층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민원에 대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막말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더 우려되는 것은 소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하고 협의조정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해서 다 보고드린 사항으로 해서 그때 뭐 별 말씀 없으셔서 그냥 이렇게 해서 조례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같이 협의조정을 하기로 했으면 협의조정을 반드시 상임위원회하고 해 주시고 먼저 번에도 사인간에 약속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도 별안간에 조례 의회로 넘어와 버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해서 한 부분은 절상을 하든지 절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만 집행부에서 미리 저희하고 협의해서 어떤 마지노선을 구축해서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도 마찰 없이 바로 조례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민원인하고도 마찰이 없다고 봐요. 왜, 집행부에서 100원에 넘어온 것을 의회에서도 같이 100원에 해서 요율 조절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까지는 50원짜리를 100원에 하는 그런 스타일로 됐었기 때문에 서로간 협의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도 현실화를 더 가려면 하수도요금 같은 것 갖고 나중에 많이 따져야 되겠어요. 이것 좀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