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 개최 무산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새벽 워싱턴 연합뉴스발 신문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 결국 무산, 시설준비 사항보다 운영준비 미흡이 원인, 220억 투자 주최측이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개최된다, 10월 중순 한국 안산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가 주최측의 운영미흡 문제로 결국 취소됐다고 챔프카 월드시리즈 측이 28일 발표했다." 실제로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아마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챔프카 관련에 대해서 시장을 통해서 시정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부분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우리가 챔프카 월드시리즈 준비 과정 속에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과정을 잠깐 되새기고자 합니다.

모 협상체결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일방독주, 그리고 모 이후에 협약서 체결과정에 집행부의 그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행과정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말대로 챔프카 대회는 세계3대 스포츠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 당연히 처음에 의구심은 들었지만 그 대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또한 본 의원은 실제로 멕시코 현지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연기됐다 라고 담당국장이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와 무산이 어떤 의미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회는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산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대회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전 시민적 합의와 행정인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안산의 거듭남을 새롭게 해 보기 위해서 챔프카 대회를 유치하고 합심했던 과정입니다. 이게 망가진 겁니다.

이것 유형 무형의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유형 무형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우리 안산의 1년 예산, 7,200억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7,2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행정이 시민들한테 가 있었던 행정적 신뢰가 지방자치 14년 과정 속에서 쌓여왔던 부분들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 계시는 시책 추진사항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섰던 송진섭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이후에 안산시가 행정적으로 진행된 모든 사업들 자체에 있어서 시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 속에서의 나섰던 문제들, 프로모터, 공무원들의 진행 과정, 챔프카 회사의 본사, 법률적인 과정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 의회가 직접 나서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 속에서 대안을 찾고 저희 의회와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산의 수치이고 나라의 망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왔던 2005 안산 챔프카 대회가 미국에 있는 본사의 회사로부터 2005년도에는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대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대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행정에 책임 있는 일 주체인 의원으로서 안산시민과 또 이 대회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전국에 계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안산시청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 공인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간에 안산시 행정을 되돌아보면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담당국장은 돈이 1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담당과장은 오후에 와서 실지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멀리는 경정장을 하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한마디 입장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해양레저단지를 한다 라고 온갖 부산을 떨었습니다.

이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일개 프로덕션에게 드라마 세트장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일로 인해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 영역에까지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에 있는 김포시가 가지고 가서 실패하므로 해서 송사에 휘말리는 언론보도까지 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라고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는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챔프카 무산과 관련되어서도 오늘 아침 보고내용을 보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얘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뽑아줄 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돈 버라고 뽑아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낸 재산을 규모 있고 조리 있게 알뜰하게 쓰라고 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의 행정이 접근해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에 뜻을 모아서 사전에 계획하고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비교적 잘 진행되었고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다는 평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로가 배우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질문이 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두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시의 행정을 되돌아 볼 때 선장과 항해사가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지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시정질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적극 참고 해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중증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고령화 사회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시작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할 때 200석 이상으로 건립하여야 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시 행정부에서는 무시해버리고 113석으로 강행하던 중 위탁업체 포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을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심각성을 받아들여 163석으로 설계 변경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하여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복지협의체를 다른 도시보다도 발빠르게 구성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할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복지관 등 재가 시설에도 어떠한 사회복지 시설에도 오가지도 못하고 중증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조차도 수년동안 사랑스런 자녀에게 심혈을 기울였으나 건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지쳐 버렸거나 포기 상태인지라 불편한 내 자녀의 대변자는 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얽매어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이대로 그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재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수용시설을 확대보급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창원시와 함께 연립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건축법 또한 콘크리트조와 조적조로 건축되어 20여년이 넘었거나 다 되는 현실 속에 건축물은 낙후되어 안전에 심각성을 느끼는 건축물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빠른 시일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10개소 5,760세대 연립주택 187개소 1만 3,887세대이며 원곡동, 초지동, 건건동 외 고잔1동, 고잔 2동 등 연립 단지가 산재해 있으며 연립주택 재건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소규모 공동주택 업무처리 지침안이 우수안으로 채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게 되었으며, 연립주택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연립주택 재건축이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계획에 의해 우리 시에서도 제2차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 수립하여 줄 것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2006년 6월말일 경에야 용역이 완료된다니 본 의원은 민원을 수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집행부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의 공무원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중점시책 또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보다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더불어 재건축이 빠른 시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6일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챔프카 대회가 무난히 개최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저도 좋은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치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와서 그 개최방법이 본사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행정자체가 주관이 없고 내용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끔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을 꼭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공도시, 훌륭한 계획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잘 가꾸어서 더 좋은 친환경적 도시, 더 잘 살 수 있는 도시, 부자가 되는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즉, 음식점, 상가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 2단계 사업지구인 고잔신도시는 물론이고, 기존 1단계 사업지구에서도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근린상가가 너무 많아 비어있는 점포가 많거니와 기존 상가들도 현상 유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불경기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도시 계획 변경으로 저질러진 문제인만큼 이는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 꽃동네지역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 중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에 가칭 반석중학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포동 지역의 교통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포동 지역에 롯데마트가 새로 개장하므로 교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화장 분향소 즉, 산골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산골공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며, 파주와 서울시에서도 부대시설을 포함한 산골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산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시정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두 분 이십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1급, 2급 장애인이 4,921명으로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혜를 받는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한 곳의 시설비 보수비용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장애인 1급, 2급 환자가 5천 명이 넘는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4,800만원에서 9,600만원, 이게 과연 답변인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예산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가늠키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가 재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 우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가정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외출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설물을 보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 주간보호시설 내지 재가시설에 대한 우리 예산 투입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시정질문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정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재건축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5층 아파트단지는 올 연말부터 8군데가 거의 재건축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말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 시절 빠른 시일 제2차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해 가지고 종 구분, 아니면 그룹으로 3단지 이상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용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말에 모든 게 완료가 됐는데도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 6월 30일이라면 약 2년 반에 걸쳐서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용역 자체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자체를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당기셔서 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빠른 시일 우리 시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한 성포동 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재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교통체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도 그 지역에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터미널 부지 쪽에서 꽃마을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도시 쪽으로 우회전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우회전하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포동 지역 교통체계와 더불어서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이 우리 안산시에 너무 많아서 음식점이 비어있는 음식점도 많거니와 운영하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현상유지가 지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측의 답변을 보면 우리 안산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에 1.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근 도시보다도 상업용지의 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낮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에도 모두 음식점과 같은 근린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때 도시계획을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마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 또 답변에 보면 내수부진, 소비저조, 국내경기가 부진하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가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시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시측의 견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경시킨 도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의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그러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들면 신길지구를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원곡본동과 함께 포함해서 재개발을 했으면, 지역개발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재편해 나가는 그런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간단한 것을 정회해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하신 김용, 송세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도시건설위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청소사업소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보이지 않는 시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소각률, 쓰레기발생량은 전국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의 신속처리 등, 대 시민서비스행정에 표본이 되고 있어 선진행정의 견학을 올만큼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건설폐기물에 대한 발생 및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나,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발생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대형마트의 OPEN과 24시 영업으로 인하여 마을슈퍼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하여 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슈퍼에서는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알고 슈퍼의 스파라치들은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시에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스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시에서는 크게는 30만원, 작게는 15만원씩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오픈됨으로써 안산지역경제, 서민슈퍼는 경제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대책이 없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는 이런 행정을 시정할 수 없는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롯데마트는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건축하여 준공하고 지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에는 하루 매출액이 18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의 매출이 1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지역의 마을의 골목에 있는 이런 소상인들은 정말로 울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단속과 스파라치 단속으로 인한 계속되는 단속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라치 신고가 390건, 공무원 신고가 665건에서 5천여만원이 부과됐고 금년 7월 13일 부과된 영수증입니다.

왜냐 하면 1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30만원을 다시 부과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롯데마트의 이런 대형 슈퍼의 편의를 봐 준 사례를 들겠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 개업당시에 진입로를 시에서 선 포장공사를 해 주고 롯데마트로부터 3,500만원의 공사비를 받는 그런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상록구청 로고를 넣은 교통단속 표시를 구청예산으로 사전 제작하여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영세 마을 슈퍼에는 각종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런 대형마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의 현실화 방안의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9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이후에 단 한번의 가격조정이 없이 10년을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자체 시행에 따른 시민 눈치보기식이나, 타시의 시민반발 사례만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값의 현실화 없이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세금투입은 종량제의 기본이념인 배출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향후 재 건립될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등의 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업체선정 등에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도입함은 물론 투명한 시책추진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의 적합하고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과 시의원님,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할 내용은 향토문화유적 관리에 관련하여, 또 청문당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화장장 설치에 관련하여, 또 씨름장 설치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의 어떤 일을 보면 별로 기쁨이나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의사당 내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이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MBC 뉴스를 보니까 아주 모처럼 서울시민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그냥 밝은 웃음이 넘쳐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아주 제 마음도 아주 깨끗해지고 저도 참 얼굴도 맑아지고 웃음도 웃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중앙부처의 숱한 비 협조와 그 청계천 상가 분들의 기타 등등 이러한 데모,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참 무릎쓰고 결단을 내려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오늘 청계천 새물받이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유럽의 유명한 수변경관이 좋은 이런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다 참 서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 물에서 놀면서 얼마나 참 너무나 좋다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제가 오늘 의회의 분위기를 볼 적에 지도자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혜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참 지도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향토문화 관리에 대해서 본인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식민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유적을 말살하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해 버린 정책에 대한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방향토문화유적, 내고장 향토문화유적을 오늘날까지 관리해 오신 그 명예 관리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관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관내의 향토유적 명예 관리자에게 연간 향토유적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향토유적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해 줄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지방문화 향토유적의 복원사업과 개보수 사업은 어떠한 행정절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용신 선생님은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도 독립운동과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후손이 없어요. 문중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유적은 우리 후손에게 길이 보존하여 우리 교훈의 산실로 이렇게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15번지 소재의 경기도 문화재인 청문당 복원 및 주변 부대시설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당 하면 표암 강세황 선생님께서 단원 김홍도 등 이씨 조선시대의 훌륭한 인물을 가르치던 이런 서당입니다.

다음은 장례식 또 화장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유가족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고통과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원시민, 성남시민, 인천시민들은 이런 장례 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그 화장 비용까지도 관내시민들은 7만 5천원이나 6만원, 5만원 받습니다마는 타 시의 시민들에게는 보통 3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잠깐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사 관행은 매장문화 위주였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 시대로써 묘지의 관리 문제, 묘지의 부족, 산림경관,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사업과 시대적 사조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로 인해 화장문화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화장문화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화장 50%, 매장 50%로 화장문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적 사항이 필요로 하면서도 이 화장장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여서 화장장 설치가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화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산시는 장례에 있어서 유족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씨름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씨름장 설치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면답변이 성실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써 시정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단, 덧붙일 말씀은 우리 안산시 어디를 가더라도 김홍도 풍속화 씨름에 대한 풍속화가 많이 있습니다.

씨름하면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서면답변한 대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아직도 두 분 남아계십니다.

오후 시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거론이 된 2005 안산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시설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챔프카 대회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은 온통 축제의 열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안산 빛축제가 그렇고 이제 내일부터 단원미술제와 또 별망성예술제,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서 걸려있는 2005 안산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도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우리 안산시가 축제의 분위기처럼 휩싸여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그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불만과 불평과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챔프카 대회가 잘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챔프카가 취소됐다 라고 하는 전문을 받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차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13일 시장님께서는 서울 코엑스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기술발전과 향후 5년간 국내에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하실 때만 해도 내심으로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유치되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팩스를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김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 챔프카 대회를 장기계획으로 임대를 안산시와 TRK 사와의 계약이 5년간으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혹시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 TRK 사와 안산시가 5년 동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그렇다면 5년간 장기 임대를 내면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리라고 아마 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다 라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환경영향평가, 체육시설업 이런 등록들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대회를 단일대회로 규정하고 5년 동안을 갈 계획이었습니까?

○김교환의원 단일대회를 우리 안산시가 1년을 해 보고 나서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대회개최의 무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스폰서는 그 대회를 통해서 장기간 어떤 그런 광고효과를 통해서 스폰이 이루어지는데 단일대회를 통해서 한다 라고 하면 불과 3일 동안에 대회가 실패한다면 거기에 몇 십억을 투자할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TRK와 안산시, 또 TRK와 월드시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도 TRK사에서 기간연장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기간연장이 필수적이다 단일대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달려들지 않는다, 물론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3년만이라도 안산시에서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실 그게 해결되지 않고 1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TRK사하고 월드시리즈사하고 5년간 계약한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김교환의원 그것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1년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안산시가 5년간으로 TRK사와 챔프카사의 협약체결한 것을 묵인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5년 동안을 같이 가겠다 라고 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김교환의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TRK사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해서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사용료 계약서 제4조에 보면 사용료 납부에는 사용개시 15일 전까지는 10%, 대회개최일 100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30%, 대회개최일 30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40%, 그렇다면 대회전까지, 어제 이전까지는, 물론 이미 내막은 나온 거지만 80%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얼마입니까?

○김교환의원 예를 들자면 집을 빌려 주고 지금 집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백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주최 프로모터사인 TRK사의 재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대회운영 능력, 또 TRK와 월드시리즈사의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 등을 우리 안산시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프로모터사에 너무 믿고 이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김교환의원 월드시리즈사의 전자회의 사본을 어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다 봤습니까? 전자회의 내용.

○김교환의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힘 경주보다 단지 우리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모터와 경주에서 안산에 위의 어느 쪽 챔피언 차도 또는 우리 파트너를 위한 좋은 비즈니스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 deferment 결정을 더 특히 일으키게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프로모터 TRK의 부분 운용준비 부족, 운용준비, 두 번째로 얼마간 우리 계약 기한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부족이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라고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자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 또 보면 "성능이 이벤트의 수요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TRK를 위한 부장은 투자자에 의해, 그리고 시장의 의뢰에 의해 내쫓겼다. GM의 제거 후에 교체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주변에서 당황하여 달리는 로트기 있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것에 프로모터는 많은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했다. 그래서 하나의 가장 큰 이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김교환의원 월드시리즈사의 전자회의, 그러니까 그들이 안산 챔프카를 취소하는데 있어서의 전자회의 내용입니다.

○김교환의원 최소한 어떤 물건이든지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물건을 보고만 받지 말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물론 팩스들이 왔을 테고 해석도 조금씩 영문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개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는 열어놓는 듯합니다.

2006년 6월로 언제든지 열어놓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폰서에 대한 문제인데 또 이 내용을 여기 살펴보면 TRK사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언급한 게 있습니다.

"주요한 프로모터인 TRK에 대해 언급하고 당신 앞에 변화가 중국에 프로모터가 있었다 라고 언급했다." TRK사의 스폰서 문제를 중국이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은 대충 알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것.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회가 취소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어떤 원인이 있나, 물론 준비부족이 사실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전문들은 시장님께서 한번 정도 읽어보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의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TRK사가 우리 한국의 스폰서를 하면서도 중국에 내년 4월달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챔프카 대회에 스폰서 쪽을 더 개입을 해서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국내 기업이 하나도 스폰서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다 지금 말씀한 건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모터에게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전에 정부 기관이었는가 그리고 당신이 언급했던 새로운 이니셜 IS는 누구인가 그 개인의 프로모터가 중국에 있는가" TRK사가 한국과 중국을 이중으로 어떤 스폰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내년 대회를 하는데 월드시리즈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스폰서의 관심에 대해서 매우 큰 약간의 이름을 알다시피 한국은 삼성, 현대, 기아, LG에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제품으로서 우리가 일일 기초 위에서 미국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챔프사에서 인정하는 이름들이다. 만일 당신이 할 것이라면 이것들은 모든 국내의 한국법인이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기업을 이 기업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챔프카에 대해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나 TRK에 스포츠 마케팅의 실패라는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의원 이것은 뭐 저기서 받는 거기 때문에...

○김교환의원 지금요?

○김교환의원 아니, 의원들한테는 그것 다 돌렸으면서 시장님과는 좀 내용을 줘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교환의원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부다 우리 9명 위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3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김교환의원 전자회의 내용입니다. 안산시가 2005년도 대회를 취하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자회의죠. 그들의 회의한 내용을 복사해서 돌렸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앉아 있을 때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 문건을 저희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에는 안산대회 결국 무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자 바로 뒤에 결국 대회가 무산이 아니라 2006년 연기로 발표한다는 내용을 또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준 거거든요.

○김교환의원 물론 대회가 무산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로써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그런 것은 없겠죠. 물론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챔프카 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 한국대회가 무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자회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우리 집행부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김교환의원 물론 저 역시도 어제는 대회를 성공가능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전문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이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저보다는 시장님이 더 다급하셔야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내년에 연기됐답니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내년에 연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렇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냥...

○김교환의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어떠한 것을 신경을 안 썼다가 아니라 어제도 이런 내용을 돌리면서 연기됐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할만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진행과정을 보면 지자체가 이런 행사에 주역이 되지 못하고 보조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의 원인이 전 된다고 봅니다.

국제대회가 특히 모든 운동장이 있는 곳에서 대회만 치러지는 것이라면 좀 손쉬운데 시설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간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번 같이 프로모터사와 안산시의 관계에 의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지자체가 조연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 챔프카 대회는 누구를 위한 대회이며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지나친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얻었던 지나친 기대가 주는 시민의 좌절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두를 통틀어서 저는 안산시나 TRK사 모두 국제스포츠 마케팅의 실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제 질문에 앞서서 시민에게 유감의 표시를 다행히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70만 안산시민에게 대회취소, 혹은 연기든 유감의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김교환의원 시정질문이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치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오히려 질문하는 입장에서 불순의 세력으로 저도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교환의원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저도 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또 이런 국제대회는 국가경제나 지방경제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급하니까 내년에 합니다 라고 돌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마치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시장님에 대한 무슨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평범한 시민이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도하고 또 때로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불순세력 하니까 상당히 저는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불순세력입니까?

○김교환의원 제가 불순세력이냐구요.

○김교환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오늘로서 대회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음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질문,

○김교환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하나 남았으니까 끝나고 말씀하시죠.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스탠드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스탠드를 R.C 공법에서 P.C공법으로 설계변경 과정 중에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을 감안하여 장애인 관람석을 시공사측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사의 임의 설계변경은 시공사측의 과실로 지금까지는 드러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김교환의원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관람석 위치 변경 사유를 당초 원설계안은 장애인 관람석이 중앙에 집중 배치되어 열광적인 응원 열기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람석이 일반 관람석에 둘러싸여 있는 배치로 장애인 관람석 앞에 일반 관람자들이 일어서서 관람하면 장애인이 위압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시야 방해는 물론 경기 종료 후 일시에 많은 관중이 통로에 모여 안전사고의 위험 및 피난대피시 장애인용 휠체어가 장애인 및 일반관람석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배치로 되어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김교환의원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본부석이라고 하는 로열박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대부분 기자석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하단이 일반 관중석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저는 거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기자들석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또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는 넓지만 많은 관중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마치 장애인들이 일어서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런다 라고 해서 양쪽 외곽으로 보내면 축구경기를 보셔서 알지만 오히려 양쪽 네 귀퉁이 외곽은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서포터들이 응원하는 곳이 양쪽입니다, 축구에 한 팀씩.

그 다음에 앞면과 상대편 면은 일반 관중석입니다. 일어나서 요란을 떨면서 응원하는 장소가 본부석 앞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장 안정하고 가장 좋은 장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응원 관중문화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수 십만명이 도심에 나와서 응원을 해도 사고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무슨 광적인 관중들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김교환의원 그리고 이 변경내용은 2004년8월4일날 P.C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도면은 장애인의 동선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애인석을 동서남북 네 개소로 위치 이동 변경 설계되었음.' 이미 2004년8월4일날 이 시공사측에서는 장애인석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발주처와 도면 검토 회의 과정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당초 도면대로 동서구간으로 배치할 것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결정함.' 이미 그들은 양쪽으로 뺄려고 했었지만 원안대로 원설계대로 가져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3월5일날 R.C 공법에서 P.C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6월13일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안 설계대로 가는 것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6월13일날 관람석 위치가 변경되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부터 지금 시공사나 감리사측에서는 8월4일 정도부터 이미 장소를 변경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6월13일날 발견됐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묵인한 것이 아닙니까?

○김교환의원 그리고 지금 통로에, 장애인석 통로에 애당초 설계는 통로폭이 제가 알기로는 3m 2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2m 40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도 몰랐습니까?

○김교환의원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80㎝ 폭을 거기다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공사의 돈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에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해서 여러 가지 보태서 우리 안산시가 운동장을 통해서 수익사업해서 어떤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음새가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한다면 나중에 손해는 전부다 우리 안산시가 떠맡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김교환의원 지금 이 내용을,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주처인 안산시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안산시 숙원사업인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가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선처를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임의로 하고 그냥 선처를 바라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선처가 되겠습니다만 그 1200억이 넘는 그 공사를, 그리고 2005년7월1일날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당초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조치를 내부 결재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복귀하셔서 8월30일날도 내부결재를 통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김교환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께는 분명하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원안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다 라고. 그러면 어느 선이 결재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김교환의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나 시장님 결재가 그렇게 났으면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하고 나중에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결재가 난 것도 불구하고 마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김교환의원 어떻게요?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재를 했어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의원 시장님의 결재가 났으면 그렇게 갑니다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님께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를,

○김교환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가 원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김교환의원 답변의 방법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님의 결재가 원안입니다. 그렇게 재시공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교환의원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결재를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의원 이건 자칫 잘못되면 어떠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결재의 문제, 그런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와야만 한다. 가지고 와서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 결재를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장동호 자,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데, 앞으로 우리 안산의 종합운동장은 1200억이 넘는 그런 대형 공사로서 정말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안산시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현장을 가봐서도 알지만 감리사측에서 시공사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실공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의원님, 시정질문 마지막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은 질문 중이니까 그런 거고, 질문 끝나고는 주셔야죠.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 한 분 남았으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저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끝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장동호 알았습니다.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불순세력 김교환의원님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 뒤에는 불순세력의 수장인 장동호 의장님이 앉아 계시고요, 이 의사당은 말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거니와 또 지방의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국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 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불순세력이고 빨갱이입니까? 우리 송진섭 시장 의사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불순세력이고 빨갱이입니까?

○이하연의원 불순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의사당 안에 있는 전체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의장 장동호 이상적인 언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님, 이상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의장 장동호 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불순세력의 수장이 뒤에 앉았다고 의원님은 지금 올바른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이하연의원 의사진행 똑바로 하시라고. 의사진행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장내소란)

적어도 저는 의사당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는 저는 충분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자기 소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그 발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음해하게 하거나 그런 각도로 본다 라면 저는 한국의 지방자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챔프카에 대한 집행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게 보면 내년도로 연기고 나쁘게 표현하면 2005년도 무산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교환의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다시피 당초에 깊은 고민 없이 받은 걸로 저 뒤에서 듣고 이해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챔프카를 대비한 새마을 대청소 갔다가 왔습니다. 아마 저만 새마을 대청소 한 거 아닐 겁니다. 안산시의 수많은 분들이 챔프카를 염원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말마다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한 달에 두 번씩 하신 분도 계십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에서 연기한다 라고 2006년 연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 전 시민과 공직자, 의회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이지 섣불리 함부로 얘기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스폰이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이 의사당 내에서는 가감 없이 충분하게 토론되고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좋은 방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맥없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한 사람도 있고 또 아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결정적인 책임자는 저는 정책결정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더 겸손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 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일문일답식 질문방법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건데 자칫 이게 감정으로 흐르거나 혹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끌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보는 분들도 짜증이 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회의장은 전 시민이 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TV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또 2000여 공직자의 수장이고 또 안산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집행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답변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텐데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어떤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거든요.

특히 사실 확인 같은 경우는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문제고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견해가 일치되리라고 보는데 본 회의장소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본오3동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창수의원 그 소방파출소가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출동이 굉장히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 또 소방서 쪽에서도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죠?

○이창수의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하고도 교환하는 것도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경찰서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 안 되고 있었죠?

○이창수의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속에서 본오동 주공아파트에 앞에 저희 안산시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목화웨딩홀 바로 앞에. 아시죠? 거기도.

○이창수의원 그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소방서는 도 관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지를 옮겼을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지를 제시하고 도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창수의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신 답변처럼 앞으로 시장님하고 우리 시와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님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불합리한 자리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제가 말씀드린 주공아파트 앞의 주차장 부지로 옮기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이창수의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질문도 드렸고 또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다 취지는 공감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문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100억하고 올해 100억하고 200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시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조례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도 우려를 하시고 그랬지만 본 의원 또한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2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왜 되어야 되는지는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가에 한밤중에 보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30억이 세워져 있어서 나머지 분을 도시과에 세우라고 요청을 드렸고 도시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번번이 자꾸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왜 삭감을 하느냐 그랬더니 도시과 쪽에서 예산집행을 더디게 해서 당장 재정은 부족한데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엊그저께 예결위원회에서도 또 이것을 확인했는데 도시과 쪽에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단 조례에 있는 거니까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예산 자체가 40억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던 사안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만 하면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데 조사를 다 해서 했을 때도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된 것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장님께서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건가, 아니면 집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이 너무 달려서 못하는 건가, 재정이 달린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점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예산배정 순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가야 맞습니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또 하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200억을 세우게 했으면 200억을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만든 법이고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정상의 이유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워낙 또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는 많은 고민 끝에서 한 방법으로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2006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의지가 중요한 데.

○이창수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집중 얘기를 못하는데 시장님 인식도 굉장히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무래도 점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아니오."로 답변 확인하는 사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에 공감은 하시죠?

○이창수의원 시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이창수의원 아니, 확인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장님 지금 이런 것은 시간 빼주세요? 시간 빼주십시오.

확인사안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은 이따가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분이 넘어가면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 장동호 잠깐만요. 질문 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창수의원 시장님 그런 뜻은 참고하겠는데요.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고 시장님은 법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답변이 충실해지십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이창수의원 의장님, 시정질문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질문자가 확인하는 건데 "예. 아니오." 답변한다는데 그것을 못해요.

○이창수의원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님 시간이 다 가고 시장님 지금 답변자가 "예스 오케이" 형식에 의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40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질문자에 대한 안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이 시간 다 빼 주세요.

○이창수의원 시장님 단문으로 답변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뭉뚱그려서 질문하고 뭉뚱그려서 답변하려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을 들으시면...

○이창수의원 참고는 하지만...

○의장 장동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라고 하면 10분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더 주지 말기는요. 지금 논란 속에서 시간이 다 갔는데...

○의장 장동호 얼른 하세요.

○이창수의원 자자, 그만하시죠. 질문 드립니다. 다시 드립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안에 공감을 하시죠?

○이창수의원 학교급식 조례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만명 이상의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4년도 5월에 통과가 됐는데 시장님께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이창수의원 사실이죠?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요?

시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포는 안 하셨죠? 공포하는 것 있죠. 법률 공포하는 것.

○이창수의원 예. 안 하셨죠? 그래서 안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전국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장님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죠?

○이창수의원 아니,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를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죠?

○이창수의원 시장님,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공포를 하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 집행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게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 의무냐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세요? 답변하세요. 의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요. 아니, 간단한 것을 답변을 하지 왜 이런 것 가지고 신경을 쓰십니까? 이따 할 얘기가 많은데.

○이창수의원 답변을 안 하는데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죠?

○의장 장동호 지금 질문한 요지는 의회에서 공포한 의결을 봐서 공포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무원이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확인 못해 주십니까? 그 정도도.

시장님 2천여 공직자의 대표신데 지금 이런 모습을 공무원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자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런 방식이 있는 거니까...

○이창수의원 왜 뒤의 질문까지 다 추측을 하세요. 물으면 그냥 생각해서 답변하시면 되죠.

○이창수의원 이게 퍼즐게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창수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간단한 것 사실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장, 견해는 밝히게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견해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해 주십시오.

○이창수의원 예?

○이창수의원 의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의무가 아니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계시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1분도 안 걸릴 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이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아무리 급해도 시정질문 이 상태로 못 하겠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예. 아니오." 답변하는데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죠? 이것 간단하게 1분이면 다 확인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지금 10분 가까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의원 질문자가 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창수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집행부는.

(「의장님, 의사진행 똑 바로 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여기가 의회거든요. 의회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의원 좀 대범하게, 시장님 대범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고서 본질적인 것 들어가게요.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문제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이창수의원 질문은 질문자로서 질문하는 거지 답변까지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답변자가 하는 거지 "예. 아니오."로 답변을 굳이 주문을 한번 정도도 아니고 계속 주입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를 흐려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 아니오."로 답변을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장래소란)

○의장 장동호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들 해 주세요.

(「의장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는 질문만 하고 답변은 답변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창수의원 아니 답변을 알아서 하면 40분 시간에 40분 혼자 다른 얘기 막 해도 됩니까?

(「의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래소란)

○의장 장동호 잠깐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일문일답 방식도 또 많은 경험이 없고 또 이렇게 처음 한 두 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해를 상호간에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 정리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정리도 할 겸해서 한 10분간만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정대로 가는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권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아니죠.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장 장동호 우리 마음의 정리 좀 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창수의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의 의견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질문요지를 말씀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어느 정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질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진행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시고 이해하셔서 형식보다는 내실에 충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수의원님의 질문시간을 여러모로 생각하여 3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안산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저희 답변서에 지금 와 있습니다. 1차 답변서에.

그게 맞죠?

○이창수의원 답변서의 요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죠?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요?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행하겠다고 써 있는데요.

○이창수의원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은 부담이 안 되나요?

○이창수의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재정적 어려움보다는 지금 이 학교급식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안산시가 독자로 하기에는 여러 법령과 그 동안의 관례가 적합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 그 얘기죠?

○이창수의원 재정도 포함되고요? 지금 학교급식 조례가 광역 조례의 경우 국내 농산물 부분이 들어가서 대법원에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기초 같은 경우는 그것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지금 기초에 국내 농산물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WTO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내용을 아시죠?

○이창수의원 아직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시장님이 당연히 저는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또 안산시 집행부는 우리 안산시 전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범적인 우수사례도 만들어내고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안산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어디가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준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닌 경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골자는 이해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원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시민이 원하고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원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또 우리 예산상으로도 전액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옛날에 얘기하신 180억 이런 게 아니고 200 얼마 이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10억 정도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해당부서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산시 재정으로는 이 정도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충분히 감당할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창수의원 아까 얘기 다 하신 거니까. 아까 답변 다 하신 거라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못하시겠다,

○이창수의원 짧게 하세요.

○이창수의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조례는 아닙니다만 여주에 있는 학교가 여주산 농산물을 특히 쌀을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례 여부를 떠나서 형식여부를 떠나서 바로 저희보다도 한참 가난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시·군도 시나 이런 부분들도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7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법원에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 라고 판정한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지 마라든가 국내농산물을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그런 WTO 규정에 위배돼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것만 판단한 겁니다. 도 광역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안을 올린 거고, 그 과정을 보시면 지방에서 먼저 요구해서 결국은 광역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까지 법률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에서 국가를 예를 들어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먼저 시행하므로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하므로 해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고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민선시대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으면 민선을 뭐 하러 합니까. 시장 선출하지 말고 또 시의원 선출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지시 일변도로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는 한시라도 많은 제도가 있지만 한시라도 시민의 이익이 어떤 것이 부합되는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국가가 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거? 이거 안 주셨어요? 드리라고 그랬는데. 얼른 주세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 자료?

○이창수의원 시장님 싸인하셨으니까 보셨겠죠? 싸인하셨다는 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무혼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나오는 내용을 어느 과에서 집행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은 이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부시장님 지휘하에 하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족여성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할건가 가족여성과가 할건가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하고요. 앞으로 행정이 잘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객관적 사실 자체가 조사가 잘 안 됐어요. 결식아동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 때 우리시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또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근거를 댔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막 전화를 해서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데 결식아동들을 3월달 되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학교는 몇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편모, 편부 이런 자녀들 이쪽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같은 것은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발전기금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걸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오동 지역에 4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50명을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왔는데 우리가 실지 조사해 보니까 7명밖에 안 되더라 이런 자료라든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상록초등학교만 해도 19명이거든요. 또 전혀 안 맞는 거,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학교급식비를 주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동들이 급식비를 받고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쓰는 경우가 더 많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더니 자기는 더 많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또 학교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중간에 쓰는 경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이 안 됐답니다, 거의.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혹시 그런 학교에서 안 냈는데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나는 줬는데 중간에 우리 애가 썼나? 이런 부모도 없겠죠, 대개. 그 다음에 또 드물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학부모가 자기 자식 급식비를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그렇죠, 시장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급하지 않다. 이런 자세로 우리 안산시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절박하게 사실은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 있든 간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듬어 앉고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만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지휘하셔야 될 것은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이창수의원 앞으로 결식아동이나 제반 부분에 있어서 절박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시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의원 그것은 본 의원하고 공감이 되네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안 세워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재료 지원 관련에서는 시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업무 파악 다 하시고 다시 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만 갖고 변화가 없으시면 계속 논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시장님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더 질문해 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이 않아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챔프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챔프카가 올해 무산이 되었는데요 연기냐 무산이라는 건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챔프카는 해마다 하는 대회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창수의원 올해 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챔프카 관련해서 안산시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간접적이라는 게 대개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것도 그렇고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거나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창수의원 네. 누가 와서 이것 좀 시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 이리로 오셔서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얼마라고요? 예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창수의원 세부 항목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창수의원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죽 했으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검증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후에 1월17일날 미국에 삼자협약을 맺으러 가기 전에 또 의원총회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성공을 확신한다. 본인의 직책을 걸겠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시죠?

○이창수의원 잘 모르세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열심히 잘 파악하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한 거, 옛날에 제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1년 미만 계약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산시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접근을 합니다. 일례로 경정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장을 처음에는 우리시 자체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체육진흥공단이죠, 거기가? 거기서 경정운영본부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홍보하고 시장님이 가서 프로젝션으로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행정의 엄청난 신용도의 추락입니다, 사실은.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영화세트장도 그랬고 또 드라마세트장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두 개는 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그런 대형사업에서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챔프카대회 이 부분에 또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냥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분석해야 돼요. 의사결정구조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사를 못했는지, 자금 운용이나 제반부분 우리가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처음에는 노는 땅 빌려주고 안산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원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온 시민들이 보시기에 안산시가 후원만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이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삼자협약도 맺게 되었고,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검토하는 뭔가 할 수 있는 검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사실하고 뭐가 왜곡되었습니까?

○이창수의원 시장님,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건 있으셨잖아요?

제가 뭐 그게 왜곡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있었고,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경정운영본부측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쪽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

○이창수의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경정장이 안 됐습니까?

○이창수의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실 거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그만하고, 경정이 될 것처럼 홍보를 다 한 건 사실이죠?

○이창수의원 지금 또 제가 얘기한 것을 잘못 들으셨네. 어디 귀가 안 좋으시다고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연결을 시키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됐어요.

○이창수의원 독자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챔프카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챔프카대회도 지금 솔직히 그런 절차를 다 심도있게 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시장님께서 3대 이벤트라고 월드컵과 올림픽과 챔프카대회가 세계 3대 이벤트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처음부터. 국제대회는 대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월드컵과 올림픽과 견주어지는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던 올해 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0월30일까지죠?

○이창수의원 토지사용계약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적인 대회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안 해도 되고 용도를 컨벤션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하셨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시 TRK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5년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교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스폰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여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멋있게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오신 거 거기에도 5년 동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님의 준법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인간의 경제에 있어서 법망을 피해서 좀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식, 탈세 이런 거보다는 절세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나 행정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가급적.

그런데 5년까지 할 걸 생각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합니다. 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피해 갈 걸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의 본질은 이 대회를 했을 때 우리시의 교통이 어떻게 될 건가, 인근이.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은 주지 않을런지 등등 이런 겁니다. 절차 이전에 시민의 불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걸 간과하시고 오히려 편법으로 이런 걸 추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준법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회가 내년도에 다시 한다. 지금 법 절차 다 수행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 놓고 내년에 다시 한답니다. 법 절차를 수행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걸 기정사실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안산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습니다. 안산시는 참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 토론 대화가 안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시 딱 떨어지면 그냥 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허점들이 보완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구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이걸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뭐냐하면 어저께는 챔프카 미국 본사에서 이번 대회를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또 답변하고 그걸 이어서 내년 10월15일로 날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자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날짜 연기 여부는 삼자가 합의해야죠. 내년도 일정 잡는 것도 합의해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실은 이 난국으로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걸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삼자합의 해서 해야 됩니까? 챔프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창수의원 시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의장 장동호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한 마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도 불쑥 얘기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진솔하게 그런 걸 걱정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장님이 보시기에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도 크게 틀린 거 아니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못 들으시고야 어떻게 이 70만을 이끌어갑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것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교교육지원 업무와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학습지원에 관한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일원화하고, 엘리트 체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업무는 복지환경국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어촌민속 전시관 운영 인력 8명과 국가사무인 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통신 인력 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대한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경력이 적은 직원이 각 동에 편중 배치된 점을 감안하여 각종 민원 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구·본청 및 사업소 8급 정원 23명을 동으로, 동의 9급 정원을 시·구·본청 및 사업소로 상계 조정하여 동사무소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위 사무를 통폐합 정비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무는 세분화하는 한편, 시에서 직접 맡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 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평생 학습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취득재산 2건으로써 첫 번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가 밀집지역 중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사동 1189-6번지 나대지 262.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 같은 매입부지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264.25㎡의 지상 2층 건물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도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수가 불가하게 된 선례를 교훈 삼아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득승인에 주문을 하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21일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9월 21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9월 26일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에는 안산시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4조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의장이 위촉하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관련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률고문 수당과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개선이 요구된 허가받은 장사시설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변경된 공설묘지의 지번 및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 주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를 방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영하지 못한 점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사전에 개정하여 시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또 다른 이중부과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근 시군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우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3일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관계 업무담당과장에게 재차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62억 9,357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2,190억 7,511만 8천원을, 총 7,253억 6,8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빛축제 관련 37블럭 사용료 70만 7천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신길63블럭 공영아파트 부지 매각 수입액 32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943만 7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3,33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334억 3,34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5억 3,623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명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원간 협의 점을 찾는 등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한 사항이나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준우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인 저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개선할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나 발언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랫동안 하신다거나 또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의석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의회진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종종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발언시간이 너무 길거나 하면 바로 저도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성격의 발언이 아닌 내용을 신청하셔서 발언을 하셔도 과감히 앞으로 제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이나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동안 의석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의원님도 앞으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의원님을 위하는 길이며 의회 질서와 또 위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장인 저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