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학교지원은 안 되고 이거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다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네요?

○정윤섭위원 이게 소관이 행정지원국에 있던 것을 왜 거기로 넘기는 이유가 뭐죠?

○정윤섭위원 학교 교육 같은 것은 주로 행정지원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학교지원이 꼭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원이 되는데....

○정윤섭위원 학교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 외에는 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방음시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설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게 학교지원인데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 그리로 지원이 되는군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면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지원을 다 맡아서 체육시설까지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지원이지 체육의 지원이 아니에요. 체육의 지원이지만 학교의 지원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체육의 지원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그건 괜찮은데, 이건 학교의 지원이니까 꼭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지원은 전적으로....

○이하연위원 저는 선배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산 다루다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동안 학교지원 예산에서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정비에 관련된 예산까지 그 범위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냐 하면 이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쪽을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할 때.

그러면 전액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일부를 받아오니까 학교지원 예산에서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충돌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가면 이후에 국도비가 어떻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받더라도 학교지원 예산에 총 포함을 해서 그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 어떻든 우리 안산시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당장 2차 추경에도 보면 학교지원 예산을 80억 중에 17억을 반납했죠?

○이하연위원 그 삭감해 놓고 안산고등학교인가 거기는 학교지원 예산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게 지원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일반예산 또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일원화되는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걸 저는 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면서 이것을 업무분장 개정안을 낸 건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낸 건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하면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개 부서에 편제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하던 업무를 벗어나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각 실·과에도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에도 있고 또 보건소 쪽에도 있죠?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로 분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건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다 평생학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다 담보할 건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과 일반시설의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80억 중에서 40억 이상이 체육시설로 나간단 얘기죠?

○정윤섭위원 보통 비율로 봤을 때, 주로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일반 지원보다 더 많은 예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복지환경국으로 가는 것보다 행정지원국에서 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거 지원해 줬을 때 그것도 지금은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그걸 하도록 일부러 우리가 지원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준다는 건 부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도 학교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여기 입안자가 총무과장, 조직관리담당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자가 김영진.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최초의 의견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최초 제안이?

○송세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최초 발의자가 되나요?

○이하연위원 학교지원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의 심의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지원부분은 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내오는 게 좋겠다. 학교마다 지어달라는 거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은 뒤로 좀 미루자, 올해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현상이 일어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송세헌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이게 분리되게 된 이유라고 그럴까? 분리되게 된 의미 그거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로 생활체육 쪽이라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인가요 그쪽 업무죠?

○송세헌위원 그쪽 업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안산시 체육회....

○송세헌위원 체육회 업무도 여기 엘리트에 속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청소년 업무라는 것은 무슨 업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무슨, 무슨 업무들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

○송세헌위원 청소년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네요? 보호, 육성, 지도 그런 업무가 되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여기 보면 중장기 학교체육발전에 비효율적이었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중장기 학교체육 발전에 비효율성이 높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운동부 지원 업무라든지 체육시설 건립에 따르는 그런 지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금액도 크고 하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업무를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만큼의 학교지원에 대한 업무량이나 금액이 그렇게 많은가요?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학교지원에 대한 운동부 지원 업무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따르는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으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1년에 불과 몇 건에 불과하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동구를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뚜렷한 타당성이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꼭 시에서 해야만이 될 수 있고, 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글쎄,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나머지 업무를 구에 이관하면서 공동구 관리업무는 시에 남겨놓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취지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청에 바로 넘기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공동구는 단원구에만 있죠.

○이하연위원 저쪽 상록구 신도시지역 고향마을 있는데 그쪽으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송세헌위원 그쪽에는 없죠, 단원구에만 있지.

○송세헌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제가 예산도 보고 그러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커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구청에 위임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송세헌위원 어느 하천 쪽으로요? 단원구는 안산천까지가 단원구에요. 안산천을 경계로 되고 있거든요. 안산천 저쪽으로는 공동구가 없지.

○이하연위원 국장님 다 도시건설에 있다가 와 가지고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정윤섭위원 그게 1.2 km가 여기 앞에 큰 도로에만 있는 건데, 그것이 다 단원구인데,

○이하연위원 어차피 예산만 편성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위탁관리 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시장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남겨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안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업무를 위임하면 사람도 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만 그냥 넘겨주고 사람도 넘겨줘야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본청에서 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무를 위임하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임해 줘야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직급을 바꾸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원조례에서.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 웬만한 서류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민원서류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어떻든 시에 몇 군데 민원자동발급기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과거와 비교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되는 서류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우리 통계가 나와야죠. 통계가 나와서 이게 어떻든 그전에는 모든 민원서류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발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게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서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줄어진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 주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고 그러면 일단 통계가 나와야죠.

○이하연위원 그건 경직된 인원관리를 하는 거고, 효율성이 뭡니까? 그런 데서 효율성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연차별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사용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쭉 통계를 뽑아보면 연차별로 하여튼 기존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던 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하면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너무 인원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인력의 효율성을 그런 데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도 될 만큼 민원 발급부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보내는 것이 다른 데로 바쁜 부서로 일거리 많은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죠.

○이하연위원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까지 학교 교육지원 하시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시죠?

○김송식위원 네.

○이하연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업무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내 지역에 체육부가 없어서 그런 지 체육시설보다는 학교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하면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기도 좋고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산시 모든 교육지원을 다 떠맡는다 이랬을 때 그 이미지상으로 잘못된 거 같지 않은가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느끼는 감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이라 하면 체육이 주는 아니거든요. 교육이거든요. 학생들 하여튼 학교에서 뭐든 아울러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체육은 체육부서를 특기생으로 활동하는 학교에만 지원하잖아요. 여타 학교에는 선수가 없는 학교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송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지금 체육청소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김송식위원 도에는,

○김송식위원 그러면 인근 다른 도시도 혹시 알아보셨어요?

○김송식위원 체육청소년.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많잖아요.

○김송식위원 체육청소년과가?

○김송식위원 내가 전문위원한테 조사시켜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싹 다 뽑아봐서 만약에 체육청소년과가 작았을 때는, 그거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김송식위원 안 해 봤죠?

○김송식위원 나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학교 교육지원 하는 게 노하우도 필요해요. 이거 결정하는데 느닷없이 체육청소년과로 가서 주로 운동부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자금으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교육지원인데 교육발전을 위하는 게 그 중에 운동부가 들어갈 뿐이죠.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가,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하죠. 왜냐, 체육만 지원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80억 중에 60억이 체육이라고 해서 그게 체육지원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해에 안산시에서 체육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나갔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체육팀을 신설할 때는 신설하는 학교에서 많이 부담할 무슨 노하우가 있을 때 승인해 주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다 체육지원금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전국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4년간 학교지원 예산 랭킹을 뽑았어요. 우리 안산시가 랭킹 4위입니다. 부천 그 다음에 성남....

○김송식위원 4위면 도시 규모로 봐서 잘 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형평이 맞게 가느냐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로비 잘 하는 학교는 큰 덩어리로 많게는 11억까지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대단히 지양해야 돼요.

○송세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의 경우에 관할하는 부서가 청소년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지금 현재.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산시체육회나 생활체육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 보면 다른 도시에 지원한 거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자료가 다 나와요. 사학에 지원하는 건 안산시가 1위더라고요. 사실 돈 많은 사학에는 자기들 돈을 쓰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김송식위원 과장님이야 그렇다고 결심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지출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염불,

○정윤섭위원 학교지원이 청소년으로만 보는 겁니까, 교육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청소년으로 보는 건가요?

○정윤섭위원 청소년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정윤섭위원 지금 내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여기 행정지원국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9항에 보면 민원행정, 민간협력 및 학교지원, 학교 교육지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것을 보니까 청소년 시책추진 및 체육진흥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의 지원이고 청소년 복지환경국에는 체육진흥에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행정지원국에는 포괄적인 거고, 복지환경국에서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체육에 관한,

○정윤섭위원 이렇게 지원하든 저렇게 지원하든 지원하는 건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급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늘어나는 평생학습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엘리트체육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경비지원 업무를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반 학교에 지원되는 어떤 지원금에 관련해서 또 보조금에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부서간 핑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서 가면 이리 가라,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이런 업무의 세분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늦으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가면 이건 문체과로 가라고 그러고 문체과로 가면 자치행정과로 가라 이래 가지고 제가 먼저 권두현 권한대행이 업무를 봤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건 무슨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서 용역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서간에 업무가 분장되지 않아 가지고 시의원이나 우리 공인이 와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송세헌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은 제 경험상 이건 확실하게 세분화시켜서 업무분장선을 획을 긋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 세분화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서 평생학습담당 이게 제시가 되었던 내용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안 됐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따 심의하겠지만 이거 평생학습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이 있어야 될 그 업무분장에 대한 소요가 타당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검토한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구개편 요구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위원장 전준호 업무분장만 하고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인원 증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냐 이 말이죠. 집행부 자체적으로 낸 이 안들로 해서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에 4명, 평생학습지원담당에 4명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실제로 담당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3명, 3명이요?

○위원장 전준호 5명이었다면서요.

○위원장 전준호 과 TO 중에서 다른 분장 사무쪽에 있는 사람을 옮긴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담당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같은 계 담당 안에서 하위직들 업무분장만 하면 되죠, 겨우 5명 정도면.

○위원장 전준호 과를 달리해도.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3명이 한 담당 옛날로 얘기하면 계죠. 팀원 3명 있는 데서 계장, 차석 둬가면서 그렇게 조직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2명 있는 데다가 나중에 인력충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를 추가 신설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또 평생학습 조례에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도 직원을 둬 가지고 지금 사무를 위임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벌써 그거 받으려고 내심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던데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한 그 내용, 여러분이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그나마 평생학습지원담당에 4명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전문가, 말하자면 평생학습사겠죠. 그런 사람도 다급으로 한 명 충원해서 4명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지 않을 바에는 굳이 지금에서 담당을 신설할 필요가 저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광범위한데, 알아요. 광범위 한 만큼 인력이 충원돼서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해서 계도 신설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하면 2명 남아서 평생학습 업무 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에서 3명 빼주고 대신 자치행정담당이나 민원행정, 민간협력에서 한 명을 데려와도 3명 아닙니까. 3명 놓고 한 담당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직의 효율성에서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위원장 전준호 결국은 조직에서 이렇게 위인설관 되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말이죠.

○위원장 전준호 다른 지금 담당에는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자치행정담당에 몇 명이죠?

○위원장 전준호 여론담당은요?

○위원장 전준호 민원행정담당은?

○위원장 전준호 민간협력담당은?

○위원장 전준호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은요?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조직개편을 하고 전문가 용역까지 줘서 하면서도 조직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벽이 많은 거예요. 2명, 3명 이런 데서 한 계를 만들어 가지고 계와 계간에 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들도 많고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중첩되어 가지고, 시스템화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자리는 계속 그렇게 보직 줘 가면서 담당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2명, 3명이 한 담당 만들어서 일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 특화된 업무가 아니고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직들이에요. 지금 시 여러 부서에 도처에 많아요. 이런 조직개편들을 계속 이렇게 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3명이 한 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해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도 3명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체육청소년이나 교육지원담당은 3명이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빼와요? 담당간 분장 해 가지고.

저는 행정레벨을 좀 단층화, 우리 광역도 없애고 동간에 이것도 얘기하는 판인데 우리 내부의 그런 행정계층도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급보조비 줘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은 상당한 고민거리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담당들 소인력으로, 국·과도 대국 대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 과라도 만들어서 TO 만들려고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에 있어서의 누수와 이런 게 많은 거죠.

○위원장 전준호 평생학습 조례 만들려고 하는 평생교육의 취지로 보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이 따로 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실은. 오히려 학교 교육과 학교밖의 교육이 묶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생애 전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는 게 평생학습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직 만드는데 학교지원 따로 떼어놓고 그것도 국 단위로도 아니고 나눠져 있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학 교육 같은 데는 어디서 담당해요, 그러면?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학습 쪽에서 결국은 평생학습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내용 제공의 중요한 장소들이 대학이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관장할거예요. 결국은 평생학습지원담당에서 대학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묶어지면 교육지원 따로 평생학습지원 따로 저는 같은 과 체계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 다른 곳에 넣어 놔 가지고 조금 언발란tm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토론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평생학습하고 교육지원하고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생학습 차원에도 봐도. 학교에 있는 각종의 평생학습의 인프라들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조직개편도 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니까 결국은 열 몇 개 지자체 선정되는 데도 우리는 선정도 못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구가 없어서 선정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준호 하여튼 추후에 많이 고민을 했으면 싶고요.

○김송식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행정직하고 기술직 2대 1은 되죠? 기술직이 1/3은 되죠?

○김송식위원 행정직이 2/3라고 보면 되는 거죠?

○김송식위원 기술직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가 안산시예요. 구청장도 하나 나갔지, 의회 전문위원도 하나 왔지, 상수도 저쪽에 또 행정직이 하나 먹었지.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금년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금년도 예산 있죠? 그 예산현황, 2005년도 그거하고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어느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큰지를 볼려고 그러니까.

또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였는지 각 과별로 2개 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 쪽에서의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의 체육진흥은 근본적으로 성격상 다르다고 저는 봐요.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체육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하고는 성격상 다르다. 이것을 갖다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체육과 쪽에다 넣는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이걸 개정해서 그렇게 한 과로 전부 귀속시켜서 일원화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 업무는 복지국 업무인데 그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전부 복지과에다 경로당에 관한 일이니까 일원화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까지 복지국으로 옮기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조례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 각 분야별로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 사안들을 그러면 전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복지국에서 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는 복지국에서 하면 돼요,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국에서는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성격상 교육지원이라는 성격과 체육진흥에 대한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 교육지원 하는 측면과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업무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굳이 갖다가 떠맡아 가지고 일원화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질문은 그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경로당 같은 업무를, 건축에 관한 업무도 전부 그러면 복지국으로 가져와서 건축도 하셔야죠.

○이하연위원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이렇게 토론을 나중에 하자고요.

○송세헌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개정한다 그래도 저는 별, 참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업무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됐으니까요. 이렇게 토론할 테니까.

○위원장 전준호 예, 더 하실 말씀하십시오.

○송세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가 그리로 가는 걸 아주 희망하시는군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순목위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건대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 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산시 교육 행정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나 여기 모범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시를 보자고요. 이 자료에 보면 순천시를 보자고요.

'95년도에 인구 한 25만 명이 되는데 벌써 1국 3과 10개 담당 직제를 신설해 가지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설립했단 말이죠.

우리는 인구 70만, 곧 100만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도시고, 또 공단을 배경으로 한 도시로서 소외 계층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집행부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자치단체장, 어느 사례를 보면 광명시인가 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나와 가지고 할 정도란 말이죠.

우리가 교육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런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보면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관 문제도 그래요. 만날 시장마다 잘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만날 헛 공약하고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만날 학습관을 지어준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켜 준다 말만 만날 하지 실현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적에 안산시가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각성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하고 지정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마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정환 국장님, 아직도 이런 것이 미비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보라 이거죠.

○홍순목위원 이게 왜냐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이러한 교육이거든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진학 못하는 공단의 근로자, 좀 더 배워야 되고 승진이라던가 어떤 기술을 습득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인적 재원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서나 이게 조금 미약하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과연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사람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도권 속의 교과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나 여러 단체 이런 데서,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종류의 교양 정도의 학습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전환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 놓고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하연위원 용역 과정에서 욕구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하연위원 욕구 조사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살아가는 방편으로써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 과정에서 습득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알고자 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첫째는 욕구조사가 잘되어야 할 거고, 그런 방향 속에서 욕구조사를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편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안산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지향할 거냐, 목적과 지향이나 방향성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용역 속에 다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냥 조례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공단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 형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때만 되면 공단의 공동화 현상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실업문제, 오염문제가 대두되는데 아마 그런 방향에서 요구나 욕구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사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법이 만들어지고 하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이러한 학습을 통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준다든지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지 이것이 마치 무슨 교양,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복지회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해 갈 수 있는 교양 정도의 교육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을 얘기하면 없는 쪼들리는 살림에 자식들이 이 학원 다녔다 저 학원 다녔다 이렇게 교육경비만 허비해서 낭비하는 그런 예와 비슷하게, 본질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AP 과정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런 유의 비중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크리스토퍼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기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데 유익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까 답변한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면 조금 막연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는 용역 보고를 통해서 다 얘기 됐을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방향성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서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욕구조사를 하더라도 몇 명이 했는지 또 어떤 계층, 계급 사람들 하는 건지,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전 조사가 먼저 되어야지요.

○이하연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이하연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송세헌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한 권씩 주시죠. 어떠세요, 그 자료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 책자가 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1천 몇 명이요?

○이하연위원 남녀 구분 어떻게 되고 연령별 구분 어떻게 되고 계층별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사 대상 중에 여자가 거의 상당수 많네요? 압도적으로.

○이하연위원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같은 비율로 해 줘야 되거든요. 여자도 500명 하면 남자도 500명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30대가 100명이면 40대도 100명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업별로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런 요구들이 정확하게 욕구조사가 되어야 안산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여자들은 자기 실현이라든가 옛날에 어릴 때 정규 과정에서 못 배운 한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가 제 생각으로도 지금 용역자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성의 응답자가 7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방향을 맞출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수혜자에게 실속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여나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악용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송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대학 AMP들도 학교의 돈벌이 수단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서 사교장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AMP라는 게.

○홍순목위원 필요가 없죠. 지금 시에서 하나 지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욕구조사가 세분화돼야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어느 쪽으로 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건가, 또 그렇다고 이쪽 분야에 하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여의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걸로부터 나오게 되면 거기에 좀더 많이 투여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좀 적게 투여하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욕구조사가 세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정 속에서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욕구조사를 하는데 욕구조사를 계획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남녀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업적 분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전화로 조사를 할 것인지, 면담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나와야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다니까요.

○이하연위원 전화로 하니까 낮에 하는데 다 남자 출근해 버리고 여자만 받죠.

○정윤섭위원 응답자는 여자가 70%로 많다고 하지만 실지로 모집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요.

○이하연위원 이런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용역보고 단계에서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윤섭위원 아까도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고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력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관계없죠, 학교 학력은?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걸 계산하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서 주로 AMP라든가 크리스토퍼 이런 걸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는데 목적만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언제쯤 용역이 다 끝납니까?

○정윤섭위원 용역.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하려면 철저히 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요즘 사회에서 각 대학에서 하는 거 돈이나 받아서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받아봤지만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형식이 그런 형식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려면 그래도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얘기는 아까 AMP라는 게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피닉스니 크리스토퍼니 이건 사실 시에서 하나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평생학습이나 이런 개념은 사실상 무식한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려고, 예를 든다면 원곡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모르는 우리 부녀자들이 한글을 깨우치자고 이런 것이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런 데에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방송통신대학 우리 사이버대학 있죠 이런 데에 정규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된 등록된 이런 평생학습기관에 좀더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학습관 하나가 없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도서관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건립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분들이 좀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홍위원님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나요? 한글 깨우치고 뭐 이러는....

○홍순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102개 단체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보고서 한성디지털미디어 대학이 이번에 말썽 많았던 그 학교죠?

○이하연위원 사람 엄청 모집 해 가지고 돈 많이 어떻게 했다는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학교죠?

○이하연위원 여기다 위탁 줬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엉터리로 나오죠. 제대로 욕구조사도 안 하고 무슨 보고서 만든다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더 삭감을 시키고 계획을 취하시키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런 데에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 진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홍순목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건 있잖아요, 취득 건 두 건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사동 거요.

○권영숙위원 사동 거 이거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권영숙위원 산 걸로 한 겁니까, 샀습니까?

○권영숙위원 취득승인을 요청한 거죠?

○권영숙위원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사지를 않은 거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땅을 사지도 않고 이거 경로당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사1동 경로당 시설설계비 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2032만원인가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땅을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걸 막 예산 올려도 됩니까?

그리고 미리 설계 다 그려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약 평당 500만원씩 80평 그래 가지고 4억 정도가 예산에 들어간다. 아니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예산 다 올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가 못 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다른 부서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안산시에서 각 동마다 노인정 인구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정한 게 1순위가 어디입니까? 1순위는 어디고, 2순위는 어디입니까?

○권영숙위원 여기 어르신네들 인구수가,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권영숙위원 310몇 명이 되는데, 나온 거 보면 몇 명이 사용할 거라고 나온 거 100 얼마로 나온 거 같던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다가 우리 예산에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땅을 못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산만 세워놨다가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우리 와동에 도시정비기금 세워 가지고 승인까지 해 줬는데 구입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비싸게 파는 바람에. 더 준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팔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땅 지주하고 상담을 하고 땅 지주하고 절충도 안 보고 부동산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쪽 근처에 땅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그러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정비기금 가지고는 경로당은 복지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소규모의 노인정을 아예 지을 생각이 없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사동이니 팔곡동이니 또 공유재산취득 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그냥 추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와동 얘기하면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러면 빨리 검토 해 가지고 빨리 사 가지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저번에는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 와동에 부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따라 주시든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바꾸고 난 뒤에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와동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 미루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는 조례 또 딱 바꿔놓고서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닙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 와동 같은데 대지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다 그래 놓고 조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고만 그러고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는 백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개정 이전까지 그것을 추진해서 매수하는 방안을 찾으시겠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하여튼 다른 과장님들처럼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을 추진하고 한 달씩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리고 부동산 얘기만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계약단계가 되면 땅 지주하고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2일날 승인을 해 줬는데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뭐를 하고 있다가,

○권영숙위원 6일날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7일날이나 8일날 바로 계약을 했었으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9일날 부동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쯤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팔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담당직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숙위원 이 물건은 일반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상록구 사동에 거기 노인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게 65세 이상, 60세 이상 따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현재 노인인구가 117명, 미래 예측한 인구가 60세까지 해서 300 몇 명 이럴 겁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렇게 많은 데가 있나 해서 안산시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117명으로 봤는데 그러면 200명씩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순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1순위든 2순위든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면 먼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일단은 순위를 정하기 전에 어려운 노인네들이 있는 곳에 우선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갈 곳 없고 소외된 지역에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것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권영숙 간사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 77조에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많은 진통을 겪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미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애당초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시간상으로도 이번 임시회 취득승인 여부에 따라서 3회 마무리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 스스로도 잘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성을 가지고 무작정 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평생 학습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써 제안하기 위하여 권영숙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에는 안산시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4조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의장이 위촉하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관련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률고문 수당과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권영숙 간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중에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도 있는데 지금 4대 의회가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쟁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권영숙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검토해 보니까 잘 그래도 만들어진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동 안건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의장단회의를 거치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런 의견이 수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 의원님들의 발의가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위원회 발의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