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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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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317억 712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인 13억 910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7억 836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인 12억 272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875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638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이 없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1.8%인 3억 8945만 4천 원이증액된 36억 80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8%인 8억 3774만 7천 원이 증액된 113억 7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인 1억 6382만 1천 원이 증액된 148억 87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8 안산 김홍도 페스티벌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안산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단원 김홍도를 주제로 우리 시의 대표 관광 축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단원미술제 기간 중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시설 설치비, 홍보비 등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산시 관내 김 양식 어촌계인 행낭곡, 흘곶, 중부흥 어촌계를 보조 사업자로 하여 국비 3500만 원, 도비 1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으로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국비 4천만 원, 시비 3200만 원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보험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원, 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보험료 중 국비 지원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320만 원, 시비 9280만 원으로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운영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육도와 풍도가 해당되며, 70어가를 대상으로 국비 3426만 2천 원, 도비 257만 원, 시비 599만 6천 원으로 총 4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업 어장의 축소, 어장 환경의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피볼락 등 4종을 방류할 계획이며, 도비 1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입니다.

행낭곡항은 태풍과 폭풍 해일 등 고파랑의 영향에 직접 노출되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방파제 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어촌지역으로 행낭곡 어항 건설 총 사업비 51억 원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38억 원 반영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아머리 마리나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향후 마리나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과업 내용은 사업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마리나를 포함한 시화호, 탄도호, 대부도를 연계한 중장기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 투자설명회 개최 및 민간 투자 유치 활동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시화호 전국 핀수영대회 개최입니다.

시화호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요구와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9 전국해양레포츠 제전에 대비하고, 시화지속위 기금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시가 시화호 수면 활용을 선점하고 우리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국핀수영대회 개최 비용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관내 어촌체험마을의 갯벌 트랙터 교체, 노후 체험장 리모델링,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18년 국도비 7401만 1천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2114만 6천 원을 포함, 총 9515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에서 멀리 떨어진 대부도까지 출퇴근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미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방아머리 마리나 투자 유치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방아머리 타당성 용역이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BC분석도 나오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투자심사를 4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투자심사가 끝나면 사업승인을 한 다음 그 이후에 제2회 추경 한 9월이나 10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약 90억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각 국에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의향서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상호 계약된 부분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심화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요. 4천억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하고 또 방아머리 마리나항에 대한 안정성 있게 향후 부담감을 떨쳐내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 신청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투자 유치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마리나항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행낭곡 어촌정주항 건설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국비 75%를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네, 시비가 25%인데.

약 50억 투입이 되는 공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도 현재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행낭곡 정주어항 건설 사업은 대부 남동 529번지에 51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한 경우는 행정 절차는 이미 거의 끝낸 상태고요.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비가 끝나면 바로 본 공사비를 책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로 하는 목적은 해수면이 물이 많이, 그러니까 물량장이나 그 주변에 굉장히 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그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 공사 준공이네요. 2019년 3월에 공사 발주 착공을 하게 되고, 올 말에 가서나 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20년 12월 내에 행낭곡 어촌정주항이 건설돼 가지고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죠.

홍순목위원 이것을 효과 면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바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민들이 우럭하고 광어 중심으로 예전에 비해서 수확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매년 10억씩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도에는 넙치를 주로 방류하고 있고, 풍·육도에는 개조개, 우럭, 점농어 중심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5월에 방류를 하게 되나,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에 보면 우리 의원들도 함께 동참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올해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참여하도록 좀 더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저희가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물론 이것 많이 드리면 어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민원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시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가구당 55만 원을 드렸고요. 올해는 60만 원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시죠.

홍순목위원 더 달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좀 인상시켜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올해도 5만 원이 오르긴 올랐지만 작년에 비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분들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조건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조업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업경영체 등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또는 120만 이상 실적이 되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홍순목위원 2018년 안산 김홍도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김홍도 축제는 올해관광도시로 지정돼서 문화관광부의 컨설팅 업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다 했는데 김홍도 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 절차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용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금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다 거치고요. 또 그동안에 관광 축제 관련 연구기관의 교수님들하고 한 세 차례 정도 미팅을 해서 개최 장소라든가 또 아이템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목표 인원이 약 8만 명?

○관광과장 이용호 예, 3일 연인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9년도 관광도시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1회로 시작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홍순목위원 국비, 시비 50대50이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50대50 매칭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이런 페스티벌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행사가 우리 안산문화재단 국제거리축제도 많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관광과장 이용호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협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볼만한 페스티벌이 되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세히 계획을 세워가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택위원 대부해양관광본부 추경에 국도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잠깐 보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김정택위원 방아머리 마리나 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를 2018년 1월 26일 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BC분석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BC분석이 0.8 정도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0.8이면 BC가 떨어지는데, 1.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사업에 대한 BC분석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어려운 측면 있는데, 잠깐 보면 투자의향서를 민간투자기업 4개 기업이 제출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용역들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인데 투자의향서 내신 투자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또 투자금액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하지 않나요? 투자의향서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거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라면 보통 우리가 이 4개 기업을 상대로 심사를 해서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향후에 분위기가 익었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분위기가 익었을 때. 이외에 또 향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기업 외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있는 건가요? 여지는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투자의향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올해 1년입니다, 1년씩.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4개 기업 이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보통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하고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추진 협의를 보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면 보통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투자의향서에 넣지 않나, 그럼 연구용역 이게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봤고요.

어쨌든 연구용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도 보고 또 투자의향서 제출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도 한다고 하시고 투자설명 자료라든가 투자활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과업에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는데 국비가 있잖아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국비를 지급하는데 국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28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현재 내시된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그건 연차별로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은 280억에서 300억 정도면 올 2018년도에도 사실은 용역비부터 국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건 아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만.

김정택위원 공사비만 지급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만 지급되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예상치는 얼마예요, 금액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100억이요.

김정택위원 1100인데 그러면 나머지 800억은 우리 안산시가 재정을 대야 되는 부분 있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100억의 사업을 해서, 그러면 1100억을 하게 되면 이건 그냥 순수한 기반시설비로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정택위원 나머지 호텔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민간 투자자가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럼 우리가 1100억 투자해서 어떤 효율적인 가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일단은 마리나사업이 국가 국책사업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요. 거기서 저희가 하면 지역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거 동의하는데 우리 시비가 어쨌든 국가사업치고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많이 들어가죠.

김정택위원 300억 가까이는 국비를 받는다 치고 800억 시비가 들어가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토지를 만듭니다, 매립을 해서. 그래서 토지 매각비 6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기에 회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토지를 분양한다고 하시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민간 투자자한테 예를 들어 호텔 건립비에 대한 부지 이런 것 매각을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신다, 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 800억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4천억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계획 자체를 보면 향후에, 올 안에도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기는 쉽지 않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민간 투자자가 선정되려면 2019년도나 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일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2022년부터 3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 결과나 또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만 보고 하는데 예산서는, 이게 추경 예산에만 7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도 편성 됐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매년 하는데 수산 종묘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종류가? 방류하는 종류.

옛날에는 민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개조개 이런 것도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있었죠.

김정택위원 민어하고 개조개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보통 우리가 학명상으로 조피볼락이라고 그런 건 우럭을 얘기합니다, 우럭.

김정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넙치는 광어고, 점농어 그런 개조개, 놀래미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방류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풍도, 육도 연안 해역에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대부도하고 풍도, 육도 연안 해역이요.

김정택위원 요즘에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요? 직접 우리가 비디오로 다 찍죠? 이것 하는 영상 같은 것도 다 할 때.

그리고 조피볼락이다, 쥐노래미다 이런 것도 킬로수 대비해서 요즘 하나요? 방류를? 킬로수로 해서 단가를.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이것 어디서 가져 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보통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알을 이 사람들 업자들이 받아 가지고 키웁니다.

김정택위원 양식을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런 자격 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업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양식 이런 전문으로 하는 양식업체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국 단위하고 경기도 단위로 계약할 때 푸는데 경기도 단위 있는 게 우럭하고 광어 정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국 단위로 풉니다.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4개나 5개 업체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하는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양식을 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지자체 방류사업을 위해서 하는 양식어업이 있는데 그렇게 썩,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수익성이 별로 없죠, 사실은 업체.

김정택위원 업체가 사실은 수익성도 그렇지만 부실한 업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양식업, 지자체 방류 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양식업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제가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믿을만한 그런 양식장인가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방류 사업에 대한 종묘나 이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몇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있다고 하면 쭉 거기 양식장을 한 번 견학을 해서 정말 우리에 맞는 양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양식장에서 키우는 종묘를 방류해도 무관한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방류 7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잘 키워서 해야 되는데 종묘라는 게 부실하면 사실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양식장을 견학해 보시고 그리고 추진 한 번 해 보세요. 매년 하던 데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보험 가입 지원 같은 것도 도비라든가 국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이런 사업들이, 부표 보급 지원 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새로 생긴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게 사실은 다 자부담 해 가지고 어민들이 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원이 되면서 시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민들이 어업 자원들이 고갈되면서 생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옛날처럼 수산이 상당히 풍족한 이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김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 있는데 이런 지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홍도 페스티벌 처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 매년 개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단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관광사업은 내년도까지 2회 계속 계획이 돼 있고요. 가능성을 봐서 저희 계획은 우리 대표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행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산의 대표행사로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올 한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매년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어요. 일회성 행사로 이렇게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한다고 하면 1억 4천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 다음 연도 되면 사실 지원이 끊어져요.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서 차라리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면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액 시비라도 할 있게끔 이런 대표축제로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진흥공단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같이 해서 거기의 또 예산도 지원받고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표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행사가 개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저는 이것 하나 보면서 왜 핀수영대회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 보니까 개최나 주관이나 모든 게 예산도 안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행사는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방아머리 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양수산과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대충 보면 이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예산 편성도 체육진흥 조례 15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행사 주최는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돼서 체육진흥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일단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 단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체육 단체는 다 적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이나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 4천만 원씩, 6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되는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전국 대회냐 세계 대회냐 아니면 경기도 대회냐 단일 대회냐 시 대회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핀수영대회 개최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안산시체육회 내에 안산시 핀수영협회가 소속이 돼 있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핀수영협회에서 참여 인원이라든가 모든 행사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핀수영협회에서 하게 되면, 체육회와 핀수영협회는 관련 단체이고 산하단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의 어떤 연계성도 있는 거고 사업에 대한 나중에 정산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전문성 있습니까. 동호인들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이것은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업들이 한정적이어서 다소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정승현위원 마리나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말 그대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BC분석을 해서 1.0 이상이 나왔었을 때 최소한 타당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사업을 착수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1.0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국가정책 사업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정승현위원 그런 속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시비 그리고 국비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비롯한 시설들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투자의향서 4개 기업과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다시 또 투자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죠.

정승현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자칫 방심하거나 또 쉽게 접근해서는 이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담 부서지만 최소한 이와 관련된 TF팀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해서 TF팀을 꾸려서 이 사업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도 보이고 투자 의향도 보이지만 막상 이게 시작하려고 하다보면, 물론 큰 대기업들이야 소위 말하는 예산 외 비축해 둔 예산들이 많다고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정확한 수익성이나 소위 말하는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쉽게 투자하지 않는 게 또 기업 속성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야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 관심을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문제들도 있고 또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 드리면요. BC가 아까 과장님 0.8 말씀하셨는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할인율이 5.5일 때 0.84고요. 할인율이 4.5% 할 때 0.91 나왔거든요.

그런데 SOC 사업 있잖아요. 사회기반시설사업 도로나 항만 이런 기반시설들은 대부분 BC가 0.4에서 0.6 이하입니다.

사실 마리나 사업도 기반시설로 보는 거거든요.

배들을 대기 위한 그런 항만의 기반시설로 보는 건데 0.8이나 0.9, 1 이 정도 나온 것은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SOC사업은 0.4에서 0.6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게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주체인 우리 시로써는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 일환으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타당성이 낮더라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에 분명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투자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그런 BC 더 오히려 오래 될수록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 하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맞고요. 왜냐하면 마리나법에 과거에는 기반시설만 갖고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호텔이라든지 그런 배경 시설이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0.8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을 넣었을 경우에는 1.6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측정 기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과거에 한 법 테두리 내에서 타당성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되면 1.6까지 나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직원은 그 자리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게끔 전문직을 거기다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참 다행이고요. 전문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기서 과장님만 양해가 된다라면 과장, 계장도 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중간에 과장, 팀장님 역할들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봐요, 물론 전문관 계시지만.

그래서 주요 행정 절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역할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거나 바뀌었을 때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손실 내지는 또 일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여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만큼 이후에 인사적으로 가점을 준다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팀장이 지금 전문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핀수영대회 역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목적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한 번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16년, 2017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중 목적 중에 하나가 시화호를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사실 시화호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화호 활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정승현위원 겨우 핀수영대회 정도 하는 게 시화호를 활용한다면 활용하는 거고, 그 외 시화호 활용도는 굉장히 지금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화호를 해양레저 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핀수영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위 여기서 말하는 해양레저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여가를 활용하는 시민들,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요.

그렇게 연계해 봤었을 때 저는 시화호는 사실 경기 수도권 남부에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장소 또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화호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놀리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리나항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하지만 시화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핀수영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 스포츠 그런 사업들, 그런 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폭넓게 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깊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화호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시화호에 대한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바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시화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핀수영대회를 해서 먼저 선점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 이후에 더 많은 레저 활동이나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자.

그리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인근 화성이나 시흥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행정 또 그런 의지, 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준비들을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승현위원 김홍도 페스티벌 역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관광도시 안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컨설팅 용역 연구기관인데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안해서 우리가 받은 거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계획은 2019년까지 2회로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정승현위원 안산의 대표 관광축제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거리극축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관광과장 이용호 거리극축제는 공연이기 때문에 문화공연입니다. 관광축제는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폭넓게 보면 그래서 거리극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공연일지 몰라도 거리극축제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소위 말하는 안산의 대표 관광축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관광과에서 어쨌든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그런 제안에 의해서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김홍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정보들을 또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광과가 주관 부서가 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와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기왕에 행사하는 것 정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김홍도의 모든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이 정말 단원의 도시이고 김홍도가 안산의 태생이다라는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산이 갖는 이미지 또 김홍도와 안산이 매칭 되는 그런 부분들, 효과들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홍도에 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하고도 충분한 그리고 적극적인 협의와 연찬들이 필요하다.

○관광과장 이용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도 금년도 하반기 9월·10월을 단원 미술축제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시기도 그때로 정한 거고 같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아이템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굉장히 큰 우리시의 역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 져요. 이게 대외적으로 지금 당장 체감은 되지 않더라도 향후 우리 안산에 대한 크나큰 정말 자금력이랄까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저는 안산 대부도만 어떻게 잘 가꾸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인해서 안산이 얼마만큼 향후 비전이 있냐 없나라는 그런 도시로 얼마든지 탈바꿈 시킬 수 있고 없고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 져요.

그런 만큼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저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일들을 하신다는 데 있어서 자부심들 가지고 각종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직불제 60만 원씩 주는 게 70 어가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직불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시면,

○위원장 윤태천 직불금 60만 원씩 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주로 섬이나 그런 데 생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그 부분이 직접 준다는 의미로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는 거죠.

저희 지역은 풍도하고 육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바다에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그쪽으로 60만 원씩 지원해 준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지역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 생활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또 일정부분 어업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일정부분 어디 어촌계나 그런 쪽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위원장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몇 년도, 몇 년 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1995년도부터.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얼마나 투입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그동안 따져보면 보통 지속적으로 10억 원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체 금액.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전체 금액을 따지면 15년 하니까 한 150억 정도?

○위원장 윤태천 15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윤태천 그럼 효과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효과 크죠. 왜냐하면 종자를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타당성 분석한 거 있어요? 데이터라든가.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어민 소득이 주로 입증을 해 주죠, 많이.

○위원장 윤태천 아니, 어민 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근 1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런 것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방류 고기 생선 그런 부분으로 하면 넙치가 2.6배 그리고 조피볼락이 1.26배, 돌가자미가 3배, 전복이 3배, 수자원관리공단에서 방류 사업 대비 경제성 평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것을 할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업체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데이터 자료를 요청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 대부도 그쪽에서도 민어가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민어요?

○위원장 윤태천 예.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서해안 나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아니, 대부도 쪽에서 나오냐고 민어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어도 방류하고 그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종자가 안 돼 가지고 다른 넙치나 쥐노래미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우리가 150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매년 데이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방류 사업 말씀 나왔는데요. 이게 인근에 우리, 그러니까 옹진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서도 방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저희시만 하면 안 되니까 경기만은 전부 같이 비슷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도 비슷하게.

○해양수산과장 김기서 예. 화성도 매년 10억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은 2개 과에 79.7%가 되겠습니다.

1117억 76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3%인 44억 511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116억 44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5%인 44억 511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8억 원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41억 9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애로 인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5억 5357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5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6억 77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45억 2941만 6천 원 대비 4.15%인 39억 21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98억 533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21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억 544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생계급여 등 총 11건에 대하여 39억 200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서는 양 구청 공히 주민복지과 사업의 경우 전부 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안이잖아요. 이 부분은 이후 추경에 증감이 또 따를 거고요.

그래서 크게 내용상으로는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구청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또 주민들 소외된 약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계신만큼 혹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찾아서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또 주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창모 청장님하고 이태석 청장님, 겨울철 돼 가지고 포트 홀된 도로가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단원구청장 김창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제가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 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도로가 파손된 게 많은데 양 구청장님들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단원구청장님부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포트 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응급적으로 록하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37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아스팔트 보도 포함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한 35억 정도 있는데 동한기 동안에 연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완료가 돼 있고, 해빙이 됐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계획돼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제가 동네를 차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도로가 많이 파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공무원들도 다니다 보시면 안산시 도로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형평성이 없다 이런 내용 청장님도 듣다시피 겨울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안전사고 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만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단원구청, 양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치 이런 거 바로 주시면 저희가 응급조치는 바로,

○위원장 윤태천 청장님이 직접 로드체킹 하세요, 직원하고 해 가지고. 그래야 파악이 되지. 저희들도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퀴가 하나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망가진 데가 태반이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중에 보고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동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복지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없어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태천성준모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김기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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