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맨 나중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내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233억 315만 1천원으로, 이는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감액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3.9%인 9억 6,3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3.3%인 2억 3,176만원이 감액된 67억 4,65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2,954만 5천원이 증액된 67억 5,3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01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82억 2,25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간 우리고장의 주요 문화, 유산, 지명에 대하여 기념적 표석을 설치하여 후대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및 지명에 대한 유래 등을 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시설비 목으로 4,500만원을 예산 승인하여 주셨으나, 요청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안산문화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코자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장·단기 발전방안 학술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3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이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예산을 이월조치하지 않아, 현재까지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 지출을 위해 부득이 9,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설립 출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운영하게 될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련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 등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내년 초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설립될 재단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생활스포츠교실 마루바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전시동 생활스포츠교실이 현재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 뮤지컬클래스 등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바닥을 나무목으로 보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2005년도 기정예산액 10억 79만 9천원 대비 3.2% 증가된 10억 3304만 9천원입니다.
세항별 예산내역으로는 공보관리에 당초 예산대비 3725만원이 증가된 2억 5676만 7천원입니다.
방송실 운영은 당초 예산대비 500만원이 감소된 1억 7865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신문스크랩 등 잔무처리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행정광고비는 시의 역점 사업 및 시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통신사, 일간지, 주간지에 대한 시정홍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시정뉴스 제작시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리포터 출연료 예산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문리포터의 기획프로그램이 공직선거법에 의거 주요 시정시책 및 활동사항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제작 횟수를 단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먼저 질의하셔서 공보담당관실을 끝내고 다른 부서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면 예산 부서죠?
○위원장 전준호 예.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예산부서가 거의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금년에 삭감된 게 많은데, 예산만 덮어놓고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전부다 삭감시켜서 다른 걸로 변동시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집행을 예산 세워놓고 못해서 삭감시키는 건 아니구요. 그 집행이 다 완료되었는데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삭감된 부분이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예산이었는데 그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집행을 하고 당초에는 두 군데를 참가하려고 그랬었는데 1회만 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실지 우리가 참가를 하려고 하다 그 행사 자체가 그 박람회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상당히 부실하게 이렇게 되는 게 우려가 되고 특별히 참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1회만 참가하기 때문에 그 1회 참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이 기획예산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지금 남는 금액을 반납시킨 거라고 하지만 다른 데도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적절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어쩌다 보면 또 줄 데는 안 준단 말이에요. 실지로 나가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또 쓰지 않아도 될 때는 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많이 고려해서 쓸데를 주고 안 쓸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보담당관실 질문할 게 없네요.
○이하연위원 행정광고비를 언론재단에다가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올린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하연위원 이후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연말에 10월 축제행사가 좀 빠진 게 있고,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작년대비해서,
○공보담당관 이철현 작년대비해서 금년이 좀 적습니다.
작년에는 2004년도가 8690만원, 재작년이 8644만원입니다. 그 앞에는 2억3천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정방향을 갖다가 광고를 했을 때 주 대상이 누구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정사업 시책이죠.
○이하연위원 아니 시정 방향을 알아야 될 주 대상자이 누구냐구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민이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런 광고를 실은 언론의 대상이 해당 언론사가 우리 경기도 일간지가 다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일간지들이 보면 사실 안산에 신문이 뿌려지는 게 몇 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하연위원 그럼 안산에 집중적으로 배부되는 그런 언론사에다 집중적으로 해야지 안산에는 몇 부 배부되지 않는 언론사에다 맨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여기에는 주간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하연위원 주간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간지에다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하든지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 얘기가 틀렸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지는 우리 안산시민이 많이 알아야 될 대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방 일간지는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이 아닌 타 시민들이 '아, 안산시 행정은 이렇게 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타 시민이 안산시의 행정을 '이렇게 하구나' 해 가지고 안산시 발전에 뭐 도움이 돼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는 거죠.
○이하연위원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그런 꼴이에요.
시정방향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이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야 안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협조도 할거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제안도 할거고, 그런데 그거와 별 상관없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일간지에 신문이 나면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문 난 것을 또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대상이 우리 안산시민이면 안산시민이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엉뚱한데 갖다가 해 가지고 안산시 발전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의 역점사업과 중점추진 사업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경도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는데, 우리시의 가장 지금 현재 제일로 꼽을 수 있는 역점사업이 뭐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시의 이미지인데요. 우리시 이미지를 위해서는 환경에서 악취문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우리가 하고요, 또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녹색첨단도시 이쪽으로 타 시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단원미술제하고 별망성예술제 그러니까 문화 이쪽하고 우리시 사업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챔프카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챔프카 언론사에 광고 내 준 거 돈 하나도 못 줬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TRK라고 그 기획사에서 준 것을 못 줬다 하지,
○이하연위원 우리가 못 준 게 있다면서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시에서 챔프카 광고로 해 가지고 못 준 것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오던데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TRK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단원미술제, 가을을 맞이해서 단원미술제가 있으시다고 그러고 또 챔프카대회 그것이 가장 큰가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리고 우리시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행정광고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책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있겠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시책방향이 가장 큰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내년도에 공설운동장 같은 거 우리 호수공원 인수받으면 그것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지금 추진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해양관광도시라든가 교육문화의 도시라든가 이렇게 미래 비전적인 것을 홍보를 그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안사항으로 10월달에 개최되는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큰 사업 같은 것,
○송세헌위원 이런 몇 몇 가지 중점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용이 부족하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재산세 관련된 홍보가 가장 남은 하반기에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SBS하고 MBC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 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따져봤더니 우리 재산세, 만약에 환불을 한다면 대략 재산세 부분이 한 53억 되고 지방교육세 부분이 11억 되어서 한 64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소급입법 하기가 어렵다는 사정과 우리 시에서 명년도에는 이것을 더 50%든지 30%든지 좌우간 검토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유도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기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오른, 다른 지역은 많이 해 줬는데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데는 도에까지 그래도 조례는 올라갔었는데 이쪽은 안 올렸다 그런 점을 많이 기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실질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실하게 어느 때는 몇 월달에는 교육문화도시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 달에 가면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민원서류들 다 인터넷 발급되고 민원자동발급기 시내 요소, 요소에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민원발급이 된다든가 또 안산의 어디어디에 민원자동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광고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도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민원기를 예를 들어서 단원구 12대 있고, 상록구 5대 있는데 두 대를 더 예산을 증액 세워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토요일에도,
○이하연위원 신문에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에 편리하게끔 이용하는 시설, 지금 보면 내가 어저께도 물어보니까 민원발급 총 건수 중에 인터넷 발급이 한 1%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동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게 한 5%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한 50대 50 직접 와서 민원발급을 받는 사람이 한 50% 또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는 게 한 50% 되면 동사무소 인원 줄여 가지고 인원 적은 부서로 돌려줘도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광고를 해야지 두루뭉실하게 그냥 첨단산업도시 이것만 해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별로 나는지 안 나는지 말하기 좋아서는 이미지 개선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치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추상적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번 인터넷 민원하고 우리가 민원자동발급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이 잘 모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님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생활스포츠교실 마루바닥을 한다고 그러는데, 당초 설계에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당초에는 그냥 세면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면바닥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재료만 사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임시로 하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마루바닥을 깔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당초에는 세면바닥으로 그냥 되어 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스포츠 댄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세면바닥이나 타일바닥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건데, 설계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잘못입니다. 설계한 사람도 잘못 됐고, 이거 준공 내준 사람들도 잘못한 거고, 그런데 그 후에 타일로 했다가 또 바꾼다는 건 이거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건데, 왜 그 당시에 돈이 더 들어가도 나무로 하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관장님이 있을 때 하신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제가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 애초에 나무바닥에다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텐데, 타일은 안 되잖아요. 타일로 댄스를 할 수 있나요 안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정윤섭위원 바꾸지 않으면 안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꼭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탭댄스, 스포츠댄스, 최승희 무용 이렇게 유용하게 뮤직클래스 등 유용하게 활용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선 관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거기에 스포츠댄스 지금 얼마나 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냐구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3개반 정도가 있는데요 한 6, 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한 개반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한 개반에 20명 정도 25명.
○이하연위원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이거 운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2개 반만 생활체육에서 하고, 저희가 또 하는 게 예술교육사업으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스포츠댄스가 3개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생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과목도 2개 반이 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스포츠반 3개 중에 2개는 생체에서 하고, 하나는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다 넘겨주시지 뭐 이거 하나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생체에서 스포츠댄스교실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감골체육관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부분은 그전에는 째즈 쪽에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하연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이런 걸 생각 못했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활용 안 했습니다. 세면바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용을 안 했다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뮤직클래스라든지 최승희 무용교실이라든지 탭댄스라든지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댄스가 되었는데, 그래서 임시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과격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막 패이고 그래서 도저히 마루바닥으로,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 운영방안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용역할 때 어떤 사업의 내용이 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교육사업도 충분히 반영이 되긴 됐는데 세부적으로 탭댄스라든지 뭘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안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일 때 연극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용공연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게 예측되었던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술의전당의 내용 구도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용역보고 그거 용역 하나마나지 돈 들여 가지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준공 당시에 그 상태가 제대로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됐으면 참 좋은데 건축 준공당시에는 세면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하연위원 세면바닥에서 타일로 바꿨다가 다시 마루바닥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닙니다. 임시로 180만원 들여 가지고 임시로 할 수 있도록 베니다 정도로 까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재료만 사다가 아는 사람들 도움 받아 가지고 재료만 깔아놓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거 용역하면서 그런 것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용역을 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민들이 괜히 조세 저항 하겠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세상에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이위원님, 잠깐만 그 대목에서.
원래는 전시동이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용도가 그렇게 바뀌면서 소요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 물론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건물을 지었겠지만 예술교육사업 쪽은 조금 등한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교육을 뭘 할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마루도 깔고 방석도 깔고 하는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1년 동안 너무 방치해 두고 그래서 임시로 사다가 이렇게,
○위원장 전준호 지금 바닥이 뭘로 되어 있으시다고요? 시멘트 바닥에 데코타일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세면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스포츠댄스라든지 탭댄스라든지 뮤직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베니다를 사다가 180만원 어치 사다가 임시로 저희들이 깔은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합판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합판 위에 뭘 깔았겠네요,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합판만 깔은 거죠.
○위원장 전준호 합판만 깔아놓고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내가 같은 연관되니까 한 말씀하면 그 스포츠댄스를 생체에서 하는데 감골에서도 하고 올림픽에서 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하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을 사용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그건 지금 이미 하나를 셋 중에서 하신다니까 그것은 스포츠댄스하고, 스포츠라는 게 댄스인데 좀 진하게 해서 땀나니까 스포츠로 하는 거예요. 모던댄싱이라든가 하여튼 앞에다 다른 글자를 넣어서라도 나는 문화의전당에서 좀더 한 차원 높은 고급스러운 댄스를 가르치는 게 더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스포츠 쪽은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장소를 빌려주는 걸로,
○김송식위원 문화의전당 하면 글자 그대로 문화예술 해서 수준 높게 다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그냥 스포츠라는 게 개입해서 모든 이미지가 손상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도 있더라. 이런 체육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안산에. 거기서 빠른 땀흘리는 스포츠댄스는 거기서 하고, 한 차원 높은 댄스는 예술의전당에서 하도록 하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냥 조용한데 가면 에어컨을 틀어 가지고 그 넓은데 그 전기세 어디서 다 감당하냐 이런 항의를 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요. 저 그런 얘기 몇 차례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활용도 안 되는데 크기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여름에 거기 차라리 시민들이 가서 쉬라고 그러면 좋겠다 그 시원한데. 다른 데 가서는 땀 찔찔 흘리고 앉았는데 그 넓은 공간에다가 에어컨을 틀어서 그 전기세는 어디서 감당하냐, 다 우리 세금 낸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술의전당 장·단기 발전방안 학술연구요 이거 그 동안 한 두 번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한 거 같은데요, 운영과 관련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납품기한이 금년도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니까 납품만 되면 작년 예산 가지고 2월28일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납품을 안 하고 4월27일날 납품을 했어요. 두 달 늦게 납품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1300여만원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공문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안 됐으면 돈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작년에는 불용액 처분 된 거죠.
○이하연위원 작년 연말에 불용으로 처리했다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사고이월을 했어야 금년에 넘어오는 건데 지체상금 문제로,
○이하연위원 불용 처리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금년에 다시, 하여튼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하연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당초는 1억이었는데요 97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 삭감 조치도 안 한 거 같은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연말 결산에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마무리 추경 같은 데서 삭감도 없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없었습니다.
2월28일이 납품기간이기 때문에 2월28일 납품만 되었으면 바로 지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납품기간이 꼭 연도폐쇄기와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공문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전에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 같은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게 계상이 명시이월 한 번 됐다가 사고이월로 됐다 지출이 돼야 정상적인데 저희들이 절차를 잘 이행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이 문제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1회 추경도 있었고 결산도 있었어요. 얘기 한 마디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예산 1억 서 있고 용역해서, 제가 용역 보고하는 현장에도 갔어요, 중간보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당연히 예산 지출되는 것으로 당연히 이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 한 마디 없고 이 자리에 와서 예산 추가로 올릴 때 되니까 사과한다고 하면 도리가 아닌 거죠. 지금 이걸 다룰 시기가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본예산도 있었고 연말에 다 사고이월 처리해서 명시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예산서에.
그런데 그것도 못했다 라고 하면 1회 추경에서도 해야 되는 얘기고. 결산시점에서도 일언반구 없었는데요. 불용액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명세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이게 정상적으로만 처리됐으면 납품이 되면 돈을 청구하게 되는데 지체상금을 물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못 내겠다고 청구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김송식위원 자체 실수 한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불용액 사고이월 같은 것이 낄 때 기획실하고 협의하면 어렵습니까, 그런 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글쎄, 내 말은 어려운 거 아니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사고이월 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보고서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납품 받았습니다. 지출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 가지고요.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에 관련 해 가지고 안산문화원에서 안건 상정해서 심의 결정된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설치할 장소 상정해서 심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미. 어디어디에 무슨 명칭으로 표석을 설치한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후보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로 지금 현재 준비 안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홍순목위원 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 예산이 삭감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식산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식산업과에서 다시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이 지역특화발전 이 업무가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법이라든지 그린벨트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이 굉장히 당초의 의지보다는 약화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도 포도특구하고 원곡동에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건 지식산업과에서 판단을 할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업무가 지식산업과로 넘어갔다 그러면 지식산업과에 이 예산이 서야 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은 아마 지식산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할겁니다.
○홍순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해외여비 5천만원이,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일본에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 독도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일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갈 계획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올해는 그만두고 내년 예산으로 좀....
○이하연위원 독도문제가 불거진다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가는 것까지도 영향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하연위원 미리 겁먹고 그냥 추진을 안 한 거예요, 그쪽에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 해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에 관련 해 가지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재원개발, 재정자립도 제고, 경영효율화 및 극장의 경쟁력 강화, 물론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그리로 위탁이 되면 공무원들은 다른 데로 전출이 되니까 그렇고, 현재 운영체제로서는 이런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면 후원금의 적극 개발이라든가, 정부 보조금의 수혜라든가, 현재의 운영체제로서는 이런 거 받지 못한다든가 받는다든가, 또 자체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위탁을 줄 때는 법인에서 어떤 선에서 얼마 기금을 출연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난 해 10월2일날 개관할 당시에 직영으로 1년간만 운영하고 1년 이후에는 재단을 설립해서 위탁하겠다는 그렇게 내부 방침아래 시민단체에서 공약을 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인원으로 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우리 근무하면 70명 내지 적은 데는 60명 있고 70명, 80명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비전임 5명, 상근인력 9명 또 그 외에 매표, 콜센터, 안내 등은 재료비 기타에서는 보너스도 없는 100만원 미만의 수준에서 받는 그런 인부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1년간은 열심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긴 했지만 한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니까 정규인력 30명 상근인력, 비전임 이런 분들이 위화감이 조성되어 가지고 자연 그만두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고 우선 보수가 열악하니까. 그런 문제가 첫 째 있구요. 두 번째는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부금이라든지 특별회원의 회비라든지 또 전당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탁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이 저도 한두 군데는 다 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은 전문인력들이 관장으로 사장으로 영입이 돼서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은 비전문인력이 주로 많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30명중에 18명이 공무원이 가 있고, 12명이 계약직인데 전문인력은 12명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들이, 물론 어느 것도 직영이다 재단위탁이다 또는 순수한 민간위탁이다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을 누가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재단법인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약속대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정부 보조금 수혜 관련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직영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직영할 때는 정부보조금을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쪽이전 같이 저희가 8천만원 또 꼭두별초처럼 2억 가까운 사업비 성격의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보조금은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재단을 운영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아마 많은 돈은 아니고요,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경우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조그만 데는 빼고, 저희들이 우리 규모나 우리보다 좀 적거나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재단으로 성남이라든지 고양, 부천, 경기도문화회관 대부분이 다 재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의정부, 과천이 있는데 거기도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주에서는 소리의 전당만 순수하게 전주 예원대학교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한 번은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바람직하고, 어느 것도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게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위탁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떤 재정상의 수익이 직영보다 몇 %나 증가할 것 같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드리고 예산도 요구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인건비가 상근인력까지 회계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 외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합쳐서 91억 정도가 금년에 전당운영비로 소요가 되는데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재단이사회나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70억 정도 선에서 재단에서 15억 정도 수입을 벌고 시에서 55억 정도만 주면 운영이 가능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재단으로 넘어가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억 정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나와서 시 업무에 복귀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재단으로 하면 앞으로 연간 20억 정도는 절약될 것이다 판단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전부다 어떤 재단을 설립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직영보다 못한 데는 없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면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재단 쪽으로 전문가한테 넘겨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문화관광과 챔프카대회 홍보지원 예산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챔프카대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경기장은 한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점으로 스폰을 좀 하려는 회사가 여태까지는 협상을 해 가지고 오늘 스폰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돼 봐야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한 10억 정도 투자자가 지금 나타나 가지고 그 자금을 끌어들이면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이나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총력을 다 해 가지고 지금 TRK 쪽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행정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라든가 이벤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자금 문제와 별개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착실하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실지 개막은 10월8일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10월8일로.
○이하연위원 개막은 10월8일이고 대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잖아요.
지금 티켓 팔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현수막이 붙고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MBC 방송국에 광고선전도 나와야 되고, 개막날을 기준으로 따지면 며칠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하연위원 16일 남았는데 티켓은 다 찍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티켓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하연위원 찍어져 있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이하연위원 필름만 떠놓은 건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그 부분이 정말 답변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오늘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상이고, 오늘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이하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해 보세요. 국장님이 시장님 다음에 최고 책임자니까.
오늘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예산도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희들이 지금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타이틀스폰 또 서브스폰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티켓이나 우리 포스터나 이런 걸 광고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타이틀스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스폰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다 아는 거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구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9월 말일까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회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보면서 그 안에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스폰이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상당히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도 만약에 불행하게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올라왔지만 사장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참 갑갑해요. 이게 90블럭에 대한 임대료도 지금까지 80%가 들어와야 돼요. 세수에는 잡혀 있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축제 장소 임대료는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100% 들어왔습니다.
○이하연위원 100% 완납되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저는 이 허가조건에 계약서도 보니까 이게 모범안도 없고 좀 서류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90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임대료가 안 들어왔는데 여기 내용을 한 번 읽어보면 사용료 납부에 관해서 '사용료는 안산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의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납입금액의 연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안산시는 2회 내에서 체납여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미 연체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가산금 책정 해 가지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서로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연위원 당연히 독촉했겠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고도 해지사유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해지를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해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그거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어떻든 세수에는 이미 잡아놨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 생각에는 최선의 방법은 행사를 잘 치르게 해서 돈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당연하지죠. 세 살 난 애도 다 아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하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안 들어왔을 때 누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체납하고 꼭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연위원 이미 연체가 되었으니까, 이미 연체가 된 건데 국장님 직을 걸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연체되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죠, 납부 받도록.
○이하연위원 이미 연체가 되어 가지고 몇 번 독촉장을 보내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우리 세입부분에 다 잡아놨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하도 호언장담을 해서 찾다가 보니까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당연히 들어왔겠거니 해 가지고, 그래서 혹시 미심쩍어 가지고 지난번에 물어봤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시간도 좀 지났구요,
○이하연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도 못 하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대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노력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노력해야죠.
○이하연위원 이미 연체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 문제만 가지고 이게 해결될 성질은 아닌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운동장에 시설물이 100억 이상 투입이 된 입장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내니까 이것을 해제시키고 그렇게 가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연관된 거니까 잠깐만 할 테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지난 130회 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의 어려움은 알아요. 늦게 와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지금 함부로 답변할 수도 없고 하지만 분명한 그때도 그때 날짜로 앞으로 열흘 후면 스폰서가 들어와서 안심해도 되겠다고 우리 의원들 전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혹 스폰서가 출연하나 보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가졌는데, 이제 9월5일인가 시장이 복귀하고 나서 시장이 매우 분주히 뛰고 노력 많이 하는 건 나도 듣습니다. 듣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데도 어렵다는 것도 들었고, 그런데 지난번 서울 가서 기자회견 할 때 그 목적은 뭐였어요, 기자회견 했던 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일단 미국 쪽에서 조우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챔프카를 대표 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챔프카를 개최하겠다 그런 선언적인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스폰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하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누가 들려준 거기에 실무, 우리 과장님 정도의 실무자예요.
그런데 어떤 스폰서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 주면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했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칭찬을 했는데, 그리고 스폰서가 곧 정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때에 그렇게 스폰을 하려고 그랬던 분이 그런 회사가 사실 오늘 하려고 그러는 그 회사입니다.
○김송식위원 오늘이라도 맺어지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다만 서운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과정, 시장이 업무에 중지되었다가 복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그 정도 과정은 기자회견 하고 와서 시의회에서 의회가 지금 개회되기 전에 전체 의장한테나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국장님, 의회에다가 그전에 뭐 조금 그보다 못한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취득이나 의결이 필요할 때는 와서 말씀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은 우리만 잘 났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질타할 입장이 아니에요. 같이 걱정하고 이제 결론이 끝났을 때는 우리도 질타를 하겠지.
그러나 지금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고통도 있으면 같이 나눠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야, 이렇게 달라졌나. 물론 시장한테 내가 이거 다 따져야 할 문제지만 시장도 복귀한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든지 이걸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 이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게 당연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바쁘면 국장님이라도 의회에 전체 의원이 싫으면 의장단한테라도 와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좀 불어넣어 달라든가 이렇게, 왜냐 거기 가서 기자회견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냐, 스폰서가 이렇게 장래성이 있으면 스폰하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첫날은 시장님이 그건 잘 했다고 봐요. 그 정도로 해서 스폰서가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의회에 와서 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여러분은 그냥 잘못된 걸로 나도 같이 지금 질타만 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지금이라도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존공생하면서 안산시민을 위하는, 여러분이 위한다면 우리도 위하는 그런 의회니까 보고하는 순서 이런 절차를 국장님 스스로가 시장님한테라도 "아, 이거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려운데 또 앞으로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 중간보고 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지 이 다음에 일 됐을 때 우리는 똑똑하고 당신들만 잘못했다고 책임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과정이 몹시 안타깝다. 내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그랬었습니다. 이게 어떤 타이틀스폰이 지금 스폰이 된다는 게 3개월 이상 끌고 있습니다. 된다, 된다 하면서 매일 그러한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좁은 소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드릴 게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전체 의원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이런 건 힘들더라도 앞으로는 업무 진행내용을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와서 그냥 우리 만나면 농담하면서 보고하잖아요. 그 식으로 실무내용을 좀 알려줘요. 위원장은 우리한테 해서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하게. 그래서 성공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관광통상과 139쪽 제일 밑에 있는 임원 및 선수단 환영 리셉션 3천만원 예산 잡힌 거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어디다 위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TRK라든가 그런 적정한 데를 정해 가지고 외국 손님들 맞이하는 그런,
○이하연위원 체육행사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체육행사가 아니고 외국손님들 리셉션 그런 비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챔프카 관련 예산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위에 안산시티투어 운영은 요즘 어떻게 외지에서 많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실적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가 상반기 실적이 1479명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승자가 1163명이고,
○이하연위원 유료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하연위원 얼마씩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3천원씩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대금이 한 281만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1470명중에 안산사람과 외지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로 안산시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제가 구분을 못했습니다. 거의 안산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3천원 받으면 식대 정도 받는 건데 나오게 되면 점심은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점심은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다 하시고 나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통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 분과 안산 바깥의 분, 그 다음에 남녀별로 연령대별로 분석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리고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으로 조금 올린 게 이걸 확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2회 수요일, 토요일 했는데 그 대수가 버스 2대로 했거든요. 그것을 한 대 더 늘려 가지고 3대 정도 하려고 비용을 좀 늘인 거구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하실 때 참여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각도의 분석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불만족한 부분들 이런 거 다 분석하고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평생학습과 관련된 보고서를 용역을 주면서 시민들의 욕구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평생학습이 다양한데 안산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를 잡으려고 그러면 욕구조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가정주부 70% 하고 남자 30%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경우의 수를 어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런 평가도 잘 돼야 되겠지만 참여인원들에 대한 성향분석도 저는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정말 효과가 있으면 더 잡아야 될 것이고, 연말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 얼 살리기 이거 민간위탁은 위탁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아직도 할 게 많이 남았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지금 찾아보니까 의외로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려보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관련 해 가지고 시정홍보 현판제작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뭘 하려다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 시청 현관에 '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이라고 큰 현판이 있습니다. 이 2천만원은 그게 새로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련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건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는 건지? 3300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아직 결정은 된 바 없습니다만 하여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먼저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실지 우리시가 이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홍순목위원 현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위한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 정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 3천만원 이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도시에 보면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용역 하는 업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실적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해야죠.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2003년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때 용역비가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500∼2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용역을 하고 실행으로 가기까지가 못 됐잖아요. 그때 왜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는지, 어떤 문제제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용역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
○이하연위원 용역보고 내용에 대한, 용역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민영역에서 있었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용역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우선은 용역 자체에서는 공단을 그때 설립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용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사전에 우리 주민의 여론을 또 의회의 여론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이 완료되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어떻든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까지 우리가 납품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납품 받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영역도 문제제기가 많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논리 펴지 마시고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 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동료의원들 중에도 이 자체에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영역을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고 검토가 돼야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된다는 과정 속에서 발주를 할 때 그 과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건가 그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대로만 과업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저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그 14개 업체에다가 이익금을 10% 줍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노무관리비인 경우에 직접노무관리비가 있고 간접노무관리비가 있는데 한 5명만 하면 될 간접노무비가 28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든 업체별로 다 경리 한 명 있어야 되고 사무직이 보통 2, 3명은 있거든요. 2명만 잡아도 28명이에요. 저는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업의 영역 과업지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느냐, 또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우리가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고민이 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저항에 부딪쳐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제기 됐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130쪽에 풀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풀 운영비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경비는 각 비목별로 해서 다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가 현안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소위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별안간에 유치에 필요한 제안서를 작성한다든지 이거 같은 사안들이 꼭 시가 이것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기정 6천에 4천을 더 추가하려고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떤 사안이 꼭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연말까지 특별한 그런 현안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하나의 행정운영과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안산시 전체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서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예산이고 지금 어디 뭐에 쓴다 그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예산이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쓰여질 수가 있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챔프카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지금 그 과에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사용 집행이 가능한 거죠, 거기도.
○송세헌위원 지금 챔프카와 관련해서 홍보지원비가 5천만원 추경에, 그 다음에 임원 선수단 환영 리셉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챔프카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 3천만원, 그 다음에 풀 이것이 만약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쓰여진다면 4천만원, 그래서 1억2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너무 낭비적인 경비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챔프카 관련 경비는 시내에 시민들을 위한 홍보비 이거 외에는 거의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현판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 이거 외에는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홍보비라든지 챔프카와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이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한 1억8천 되고요. 이번에가 1억1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를 우리가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우리시 이미지를 사실상 이럴 때 보여주므로 해서 시의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시 예산 투입을 상당히 우려를 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의 예산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내에 홍보비로 쓰는 거구요, 여기에 임원 및 선수단 환영 리셉션은 선수단들이 저희 나라에 오는데 이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한국의 이미지, 우리시의 이미지를 좀더 제고시키고, 또 그분들이 와서 이 대회를 즐겁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리셉션 비용으로 3천만원을 우리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관내 홍보 외에는 세운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대충 한 3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2억8천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대회의 유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크게 나눈다면 해외라든지 또 안산시 외적인 면에 이미지를 좋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또 한 가지는 안산시내 시민의 내적인 경제활성화를 활성화시키고 기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이죠, 크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크게 나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목적 중에서 더 중요하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대회를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그 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이미지 제고를 우리가 높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대회 기간 중에 안산시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도움보다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 하는 것보다 대외적인 홍보에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일단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실 홍보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회에 많은 사람이 오느냐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십니다만 왜 홍보가 안 되고 있느냐는 질책을 많이 하고 시민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이틀스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상 지지부진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게 됐을 경우에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대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챔프카에 대해서 광고가 스팟광고가 몇 번 나갔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136쪽에 어머니합창단 세미나가 있는데 600만원, 이게 어떤 합창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시립합창단, 국악단, 어머니합창단인데요, 어머니합창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시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저희 시,
○송세헌위원 합창단이 구에도 있고 시에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구에 상록수어머니합창단이 있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어머니합창단들께서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같이 모여서 어떤 발전방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합창단이 시립합창단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시립합창단입니다. 아니 시립합창단 말고 시립어머니합창단이요.
시 어머니합창단이요.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상록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시립합창단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아니고요, 시 어머니합창단이요.
○이하연위원 시 어머니합창단이잖아요. 양 단체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양 단체를 합치면 한 70명이 되는데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미나면 어디 1박하면서 하는 건가요, 당일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당일치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하연위원 지역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합해서 한 90명 정도 되는데요, 당일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역에서 해요, 다른 데 가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죄송하지만 아직 계획서는 못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하겠다 라고만 올라온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안성시의 엄마목장에서, 보개면에 있는 엄마목장에서 거기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하연위원 영월 쪽으로 가지 않았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에요. 안성시 보개면.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특별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구요. 어머니합창단을 본예산에 책정을 못하고,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을 투여 해 가지고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분들께서는 좀 소외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 또 어머니합창단이 전통도 있고 사실 굉장히 우리 안산시를 많이 홍보한 그런 역할도 있고 또 발전방향을 논할 그런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송세헌위원 70명이라면 한 6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좀 그렇지만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쪽에 음악잡지 홍보라는 게 있는데요. 1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무슨....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시립합창단 운영함에 있어서 콰이어앤오르간이라는 음악잡지가 있습니다. 전문잡지인데 연간 3회 정도 구입 해 가지고 합창단들이 어떤 소양을 기르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립합창단 게재도 하고 이러는데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열 곳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열 곳을 딱 정해진 데는 없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6개소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는 옛날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열 군데를 정하고 거기에 표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중요도에 따라서 발견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사리포구라든가 샘골, 성머리, 감자골, 조구나리, 팔곡리, 비석거리, 초지원당포, 동작리, 마실, 양짓마을, 둔배미, 잿머리, 방아머리, 태봉, 석수골 이런 것을 쭉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 그래 가지고 4500만원 감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감했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좀더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문화원에 위탁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새로 세운 겁니다.
○권영숙위원 문화원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다시 세우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별초무 시연이라고 1500만원 삭감한 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들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분이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의전당 개관 1주년으로 꼭두별초 뮤지컬 공연이 전당에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138쪽에 챔프카대회 홍보지원 그거 5천만원인가요? 그 5천만원 세운 거 용도나 그런 걸 어디다가 쓸 건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일단 주 용도는 챔프카경기장 밖에 큰 아치하고 그 다음에 사실 아치도 모양이나 어떤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부분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렴하게 해서 아치를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잔여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사실 시에는 걸었는데 수도권 지역에 홍보를 많이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수도권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 타 시·군에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비싼 그런 홍보는 못하지만 프랑카드 같은 것을 걸고 이렇게 마지막 남은 기간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TRK 쪽에서 챔프카 쪽으로 제공해야 되는 제반 비용들은 정리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직 정리 못 됐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거 아직 대회 개최비용 300만 달러도 그것도 아직,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유치비인데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것 중에서 대회유치비가 한 1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전준호 아니 지난번에 25억 주고 5억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30억 중에 300만 달러니까 대략 30억으로 잡고 25억 정도 가고 5억이 미지급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난 보고 때?
변동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다시 이렇게,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임원 교통비가 지금 6억7천 정도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수송비가 8억4천 정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장 해야 될 사항이 보험료가 한 5억 정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숙박비가 한 1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여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유치비가 이 자료로는 12억 정도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30억 중에 12억이 미지급이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 다음에 설계감리비가 한 3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 전준호 미지급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위원장 전준호 공사비는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공사비는 지금 아스콘대가,
○위원장 전준호 총량만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공사비도 한 22억원 정도 미지급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전체액이 한 110억인데, 지금 1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22억 중에서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전체 공사비가 다 투여된 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죠. 앞으로 예를 들면 스탠드 같은 게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지급이 안 되면 미지급으로 추가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죠.
○김송식위원 제가 잠깐만, 기획예산과장님 좀 적으세요.
일반 예비비를 추경에 갖다가 끌어다 쓴 기록을 '99년, 2000, 2001, 2002년 그거 몇 회 추경 어디다가 썼다는 그걸 4개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 이 세 가지로 기록 좀 뽑아주세요, 일반 예비비만.
이해가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송식위원 일반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경에 책정한 거.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디다 쓴 건 안 나타나구요,
○김송식위원 어디다 쓴 건 내가 그게 아니고, 예비비로 활용해서 예산 책정했는데 양쪽 시장을 내가 한 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 운영비 이렇게 2차 추경에서 발생시킨 거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 뽑아주세요. 저를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챔프카 본사에는 이런 조건 하에서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미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돈들이 사실 임원교통비, 물류수송비, 보험료,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화급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회 개최비야 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유치비 같은 것은 좀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다 끝난 다음에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감리비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화급한 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에서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구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송달을 해 줘야지만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TRK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미국하고 계속 교섭도 하면서 지금 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항공부분도 미리 사전에 되어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 해외를 나가도 예약이라든가 티켓팅들이 다 일정 소요되는 기간을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장 와도 바로 13일날 도착기준으로 해도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죠. 14일부터 바로 와서 휴식 없이 대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오려면 L/C개설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것도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추석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기간이 언제냐, 이런 걸 진단해서 가·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집행부 판단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미뤄왔던 거잖아요, 가·부 판단을.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은 이제 13일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23일이죠? 그러면 한 20일 남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16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 기간 동안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돼서 설령 돈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자동차가 와야 되고 사람이야 비행이 타고 오지만 자동차 컨테이너에 싣고 장비 다 싣고 자기들 엔지니어 장비 다 갖고 올 건데 그런 것들을 16일 동안에, 물론 전세기 동원하면 오겠죠, 돈만 더 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시점 판단을 언제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희소식이 안 들렸을 경우에 아까 이하연위원님 문제제기처럼.
그것에 대한 최소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판단을 사실 다음 주 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음 주 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는 성질이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닌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미국에서 그건 판단을 할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미국이 판단하지만 우리도 협약당사자로서 우리시 안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냥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 우리는 지금 TRK에서 자금을 하려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못 박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문제를 계속 지금 미국 본사에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아마 그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협약사항에 당사자간에 협약보다는 이게 후순위이니까 구속력을 못 갖습니다. TRK와 챔프카간에 협약에 대한 내용에 구속력은 못 갖지만 삼자협약에는 협약 1개월 내에 당초에 사업계획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냥 두루뭉실한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들이 왔을 거고, 또 변경 있을 때는 변경할 때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안산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으면 국장님 같은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더 더욱이나 지금 급박하고도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시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챔프카 너네 안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TRK가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미지급금도 수두룩하고 당장 사람 움직이고 선수 움직이고 자동차 오는 것만도 수십억인데 이런 조건을 감안해서도 대회를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를 여지를 두고 있느냐는 것은 항시 체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협약당사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맨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우리도 시장님까지 나서서 투자유치하고 스폰서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그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한 2, 3일 남겨놓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 3일만에 비행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점들을 진단해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갖고 있어야 대비를 세울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진단하고 계신가, 우리가 봐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대회들이 이미지 실추되고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수로 잡아야 될 임대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대회 성공하기만 바란다는 것은 그런 대답으로서 충족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체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옳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체납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다 치더라도 농협이 60억에서 지금 40억 넘게 대출한 부분에 대한 채권담보가 이미 되어 있죠? 아마 입장권 판매금에 되어 있을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위원장 전준호 공사금액이 이렇게 미지급되어 있는데 대회흥행이 나도 채권담보가 다 돼 갈 거란 말이에요, 일정부분.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은 이거 10억 가까이를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채권담보를 어떻게 할 건지를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회야 성공하기만 바란다고 해서 성공하고 나면 다 이 돈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1순위로 땅 요금부터 먼저 받게 그런 소위 말하는 채권 1순위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그런 점을,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저는 더군다나 세외수입을 가져오는 차원인데 납부 안 했을 때 제재조항들이 단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없으면 일반관례로 체납처분의 방식을 따를 거예요,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방식으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담보를 해 놔야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국제건설하고 국제금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임대료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건 아니구요. 원상복구에 대한,
○위원장 전준호 철거 원상복구만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 사정인 거고.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대회가 잘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한은 담보해야 이 대회에 흥행 내지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말 백 번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위원장 전준호 대회 성공만 바란다고 답변 해 버리면 만약에 성공 안 됐으니 돈 못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야 압류할 겁니까? 영조물도 아닌 임시지장물에다 얼마나 많은 채권담보를 해요. 하지도 못해요. 그런 안전판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차례나 체납이 되어 가지고 돈이 수억씩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회 종료 후에 이게 15일 그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마무리를.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때 가서 대회 종료 후에 우리 이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KARA하고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KARA가 한국자동차협회인데요, KARA에서 FIA에 공인신청을 해 가지고 FIA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경주가 공식경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인정 안 받고도 할 수는 있죠? 저희들이 다만 그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RA에서 며칠 전에 왔었는데 협조적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형택 팀장이KARA를 몇 번 방문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해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것도 금전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위원장 전준호 그 비용이 얼마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1억 정도 얘기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몇 달 전부터 이런 관계들을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 대회 자체가 그런, 왜냐하면 공인 못 받은 대회에 와 가지고 국제에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그런 대회 하기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 당시에 심지어는 설계도까지도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얘기할 때 D3사가 직접 FIA하고 접촉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합리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한국과 세계와 그 다음에 TRK가 잘 연결되고 그럴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조화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무런 그런 데에 대한 계획들이 KARA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KARA 쪽에는 서류는 다 신청을 했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신청했습니다. 설계도도 영어로 다 번역 해 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분명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만 얼른 제시되면 KARA가 상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KARA가 지금 인력을 파견 해 가지고 경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홍보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 용도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광고비입니까, 아니면 지역 시민들을 향한 우리 이미지 홍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치를 일단 하나 세워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홍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네. 그거하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수도권 지역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에 좀 붙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준호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재단법인 출연금의 예산편성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천만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민법에 100만원 이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건 민법이고, 우리시가 지금 예산을 지출할 근거가 어디에 있냐구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직 근거는 마련이 안 돼 있죠.
○위원장 전준호 좀 앞뒤가 안 맞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조례가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와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바로 조례 입법예고를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경우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겠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렇더라도 시즌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위탁을 만들어져서,
○위원장 전준호 아니 왜 그러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례를 올리든 의회가 조례를 만들든 조례가 어떻게 법인을 해라 마라, 의결이 어떻게 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자고 확정이 돼야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미리 예산을 하고 안 그러면 반납하겠다고 하면 재정운용의 건전성에도 안 맞는 거죠, 돈은 작은 액수지만.
사회복지과에 가면 경로당 땅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이번에 나야 되는데 같이 예산 올려서 제가 우리 관내 사업인데도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스스로 깎아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런 건 스스로 정리해 가야죠.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3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조례안 자체가 아직 입법예고조차도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다음 임시회라든가 이런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야 본예산에다 올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재단법인을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급박하게 이렇게 예산을 선집행해야 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양새는 여러분들이 잘 따져서 해 줘야 의회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그건 이미 우리가 용역을 받았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다르잖아요, 이거하고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을 만들자 말자도 안 했는데 법인출연금부터 예산 확보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렇게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2회 추경예산 주요증감 내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억 2021만 9천원보다 3.3% 증가된 10억 53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10억 5341만 9천원 중 사업비가 2005년도 기정예산액인 7935만원보다 680만원이 증액된 8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는 2005년도 기정예산액인 6억 7636만 5천원보다 2640만원이 증액된 7억 2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예산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및 대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로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인상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마이크는 의장석의 마이크가 제대로 기능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하고요. 일문일답 제도 시행에 따라서 집행부 답변자 마이크.
○정윤섭위원 마이크가 의장을 이렇게 가리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안 가리도록 하려고요.
○정윤섭위원 그래 가지고 보기 좀 나쁘더라고요. 맨날 구부렸다 폈다 의장석에 마이크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회의실 전동스크린 설치에 관련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라든가 집행부에서 무슨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리모컨으로 해 가지고 스크린을 설치 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어디에 이동식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고 또 비효율적이고 이래서,
○홍순목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여기 본청에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에 있는 거.
○이하연위원 동사무소도 웬만한 동사무소는 다 있어요.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전준호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홍순목위원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능이나 화면의 크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크기는 집행부 쪽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요.
○홍순목위원 지금 여기 이하연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나은 걸로 하시면 어때요? 집행부보다 좀 나은 걸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면 쓸만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디지털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1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걸로 사시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디지털카메라 우리 기존에 하나 확보된 게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그건 대체용이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다가 제대로 된 걸 하나 사려고 올려놨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대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체용이에요.
○권영숙위원 이왕 올리시려면 막 쓰는 것은 동에서 올리는 것은 50만원짜리들 쭉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100만원으로 올라왔으니까 동영상이고 좀 되는 거 있잖아요 제대로 되는 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대로 되는 게 한 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사정, 사정 해 가지고 이번에 재원이 너무 없으니까 양해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어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이거 사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이것은 이거대로 또 가볍게 쓸데가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래도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젊은애들은 명품이라고 그러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대개 가정에서 쓰는 것은 한 100만원 이하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이하연위원 그게 옛날 거라 무겁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젊은애들이 볼 때는 아, 명품이라고 그러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전자제품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격이 좀 올라가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계장님, 혹시 우리 방송실에 이런 음향장비 말고 의정활동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소요장비 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보담당 이경래 추경에 살려고 넣었는데 예산 한정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사실은 올렸었는데 몇 억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양해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올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올리면 돼요.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 있죠?
○홍보담당 이경래 네.
○위원장 전준호 어떤 장비들 어떻게 구하시는지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의원실에 전화기 그거 수 차례 얘기했는데 교체하는 예산 안 올리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어디....
○권영숙위원 상임위원회별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송식위원 맞아요. 전화기 내가 지적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아주 새 걸로 교체해도 얼마 안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정윤섭위원 의원실 다시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바꿔야 돼요.
○김송식위원 디지털시대인데 저건 60년대 전화예요.
○정윤섭위원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얘기하고 본청에다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빨리 바꿔요.
○위원장 전준호 전화기 예산이 본청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요.
○정윤섭위원 다음에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 괜찮은 걸로 해서 좋은 걸로 좀 놔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통신계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아마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문제제기 하고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임영선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 공보담당관 | 이철현 |
| 문화관광과장 | 강태엽 |
| 관산도서관장 | 김영균 |
| 홍 보 담 당 | 이경래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 이두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