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법 제53조 및 54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 2002년 8월 5일날 경기도로부터 정비 지시가 내려왔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2년 8월 5일 이후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례.

○정권섭위원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생길 걸 우려해서 미리 우리는 그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으면 조례정비를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부담한 사례가 여지껏 한번도 없었다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안에는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비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금 수도법 시행령 35조 3항에 보면 거기 지금 원인자부담금 다음 각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행령에. 거기에 보면 신설할 때는 수도시설의 신설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쭉 7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다가 그 다음에 배수관로 시설비가 2억 100만원,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데 2억 2,600만원은 뭐예요? 시설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원인자부담금에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창수위원 여기 신설이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 수도시설 전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안산정수장만 것만 갖고 시설분담금을 매겼고 연성정수장이 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별도로 연성 것만 갖고 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산식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 동안에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식으로 해서 좀 보여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가 팍팍 오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지금 요점은 수도를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신청하게 되면, 아니면 몇 ㎜관을 넣느냐, 그런 거죠. 공장 같으면 하루 몇 톤 하느냐 이것으로 계산해요? 관으로 해요? 구경으로만 해요?

○이창수위원 원인자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창수위원 원인자는 대상이 안 되고 시설만 되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간다거나 택지개발 할 때 넣는데 그것을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시켜서 부과시켜라,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시키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구경에 따라 시설비만 받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가정은 정수장 비용은 예를 들어서 연성 것은 빼고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창수위원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그 동안에 형평성에 안 맞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왜 합니까?

○이창수위원 감가상각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최초한테 다 받을 거면 감가상각은 또 이상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것 다 뺍니까? 빼고 계산을...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창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그 얘기이지 뭐예요.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가 주먹구구죠. 다른 게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산식을 한번 주세요. 우리도 이 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잘 해야죠. 지금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또 빼고 잔존가액만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매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창수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제10조의 2 있잖아요? 시설분담금의 감면에 대한, 제10조의2 말입니다. 2항이 아니고 10조의2예요. 2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도 자세한 축조심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례가 보통 다른 사람이 읽으면 도대체 문법에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이 문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아니,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규정을 지어보시라니까요.

○이창수위원 이 조례의 문구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김강일위원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해 주라 이런 이야기죠?

○김강일위원 이런 내용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고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사유가 되어 있는 게 그 뒤에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항목을 빼 가지고 전부다 적용해 줘라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뭘,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 사유가 10조의2에 있는 "다만"이라는 그 항목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 취지로 조례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삭제를 하지 않고 "다만"이라는 조건항목에 대한 것을 삭제하지 않고 운영을 했을 경우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삭제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김강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조례는 단서조항을 빼자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불합리하니까 단서조항을 빼 가지고 합리성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무슨 그 얘기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요. 다시 소장님 설명해 봐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안 보시고 오신 거군요. 여기 조례안을.

지금 그 내용은 조례 수정을 안 해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시설분담금을 또 납부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개정안 들어온 것은 "다만,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고 못 박아 놨는데 그 규정을 삭제를 해서 시설분담금이 어떤 항목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항목까지 다 봐주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과거사례나 앞으로 발생한 사례나 비교해 봤을 경우에 이게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아닌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자고 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시고 이야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의 개정사유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침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에는 시설분담금의 항목들이 몇 개 항목이에요?

○김강일위원 그 시설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를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이게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그 동안에 제가 질문한 내용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뒤의 계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니까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심정구 개괄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항 삭제하는 부분이.

그리고 숙지하고 오셨으면 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 그래 가지고 설계비, 시설물의 개조 및 이설 등에 대한 공사비, 기타 부대비, 원인자부담금은 설계비인데 똑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보상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손괴자 부담금은 원상복구비, 수도시설물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좀 편한데 중복되게 자꾸 원인자부담금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혼동을 하게 끔 설명을 하세요. 그 개념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위의 10조의2에서 보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만 이것 해 줬던 부분을 포함이 안 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의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니까 점점 더 헷갈리는 거예요. 10조의2에서 다만 단서조항만 빼 주는데 단서조항은 왜 빼주느냐 앞의 시설분담금 감면에서 앞의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정리를 해서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이것 전체를 가지고 지금 하시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표준 조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 없이도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었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단서조항 때문에요?

○임종응위원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해야만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 말고 전체 조례에 이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서 어떤 한 케이스의 경우에 분담금을 지불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미치는 모든 경우에 일목요연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의 삭제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에다 올렸으면 삭제된 부분이 감사원 지적으로 된 어떤 광역 5,6단계 사업 관련 부분 이런 부분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가정이라든가 일반회사 같은 것 신설했을 경우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부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다 일목요원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의 지적이라든가 지금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시설분담금은 어떠한 항목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경우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 해 버리고 답변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교환위원 별도로 한 두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지금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을 그 동안에 단수, 그러니까 하나에 해당됐던 것을 지금 이중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면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다만" 앞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다만" 단서조항 앞 조항만 하더라도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뒤의 "다만"이라는 것은 그 이중부과를 한 것 감면을 해 주는 감면요건을 좀 강화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앞뒤가 안 맞게. 그러니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례안을 올려놓고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여기 10조 2항 마지막에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것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얘기는 "다만" 이 앞전까지에 해당하는 것만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똑 같은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는데 여기를 삭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앞까지는 10조 2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에", 그러니까 단위사업비 예들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건축면적의 600㎡ 이상, 또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거기에 산정시에 배수관로 사업시설비가 또 포함되는 것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 앞에 있는 감면한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당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김강일위원님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왜 거기 앞에까지만 단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서 혼돈이 왜 오게 되는지를 이해를 지금 못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정구 잠시만요.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조례 이런 것 올라오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을 때 간단명료하게 나중에는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조항 이것 있는 것에서 보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는 강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조에 보면 끝의 말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지금 수정해서 정리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해서 주시면 이런 것 따질 것도 없는 건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 떠드시는 계장님 말이에요. 나오셔서 간단 명료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자꾸 거기 가서 한 사람 한사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게 끔 한 5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강일위원 됐어요. 계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없고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업 중에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 안 된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 받을 때는 감면해 준 게 하나도 없겠네요?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한 적이 없느냐고요?

○이대근위원 한 일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김강일위원 거기다가 시설분담금도 부과시키고 원인자부담금도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뒤의 담당이 답변한 내용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배수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항목들이 부담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계산해서, 항목들이 있고 또 시설분담금 중에서 이렇게 금액 계산해서 여러 부분별로 나눠서 부과한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배수관로 시설사업비 한 부분만 중복이 안 된 거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중복되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담당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부담을 안 시켰다는 그 내용은 감사원 지적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관로 시설비 부분에서 이중부담은 안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중부담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표를 그려서 보여줘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정수장 있고 배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로가 있는데 배수장 뒷부분이 배수관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뒷부분, 그리고 배수지까지는 시설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시설비인데 배수지까지가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매겼고, 정수장 배수지 들어가는데 까지.

○이창수위원 뒤의 배수지에서 또 그 다음 배수관까지 간 것 다 시설분담금을 물렸어요?

○이창수위원 지금 요점은 시설분담금은 전체까지고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지까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증설 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를 지으면 그 증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정수장 증설 분에 대해서만 매겼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아까 13㎜가 12만원, 만약에 안산정수장을 할 때 12만원 나온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게 톤수로 따지면...

○이창수위원 그리고 연성이 또 따로 했는데 연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여기 개념으로 보면 시설분담금만 제대로 매겨도 원인자는 안 매겨도 관계는 없는 것...

○이창수위원 현실화해 버리면 관계없잖아요?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지금 그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개인이나 대단위 사업자나?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서 부과하는 그런 항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김강일위원 다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해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책정을 할 때 배수관로 산정할 때 배수관로 사업비가 안 들어간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킬 때 배수관로 시설사업비를 빼고 부과한 적도 있냐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 하나도 안 해 줬겠네요?

○김강일위원 실제로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그게 지적사항이죠.

○김강일위원 원인자부담금도 부과시키고 시설분담금도 부과시켰을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중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을 시켜 보세요. 실제로 부과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김강일위원 아니, 중복된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답변을 말씀을 잘 선택을 못해서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것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 5억 얼마라고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이게 지금 서로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과 비교해서 한번 보게, 그러면 작년의 5억 9천 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이 그렇게 부과됐다는 것.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부과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펴놓고 실제로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담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이왕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이렇게 부담을 시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용 보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 줄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다른 데서 보면 이 조례안 자체가 불합리해서 여러 가지 이중부과해서 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정부분의 배수관로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안 시켰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중복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이대근 위원님 뭐 하실 것 더 있으세요?

○이대근위원 이것하고 지금 현장방문 가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예.

○이대근위원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중부과한 일이 없고 또 이것은 지시에 의해 감사받지 않고 지적 당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원인자부담금 5억 9,600만원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중복 부분은 부과한 일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김강일위원 질의 부분은 오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보충한 부분은 어차피 조례안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그렇고 모레라도 그렇고 해당 부서가 의회에 오는 날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더 미진하면 다시 조례안 의결 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조례가 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자료 근거를 첨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 아무리 간단한 작은 조례지만 그 조례 하나를 의회에다 제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한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간단한 단서조항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부터도 특히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자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위원장 심정구 됐어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서로 위원장이 해야 될 말을 김강일위원님이 하셨는데 보면 부과방법에서 아까 원인자하고 시설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역으로 꾀면 뭔 말이 되느냐 하면 직무유기해서 세금을 덜 받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산출근거하고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끔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에 중복되는 개념은 중복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도표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설분담금 이런 식으로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26날 토론해서 의결하거든요. 그 전에 자료를 각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일목요연하게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확고한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설 수 있게 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헷갈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론을 정립해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딱 도표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검토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음 스케줄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정구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