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대비가 많이 되는데 상록구청에서는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예산들이 2차 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502쪽에서부터 504쪽에 보게 되면 삭감예산이 꽤 많아요.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정권섭위원 도로예산을 도로포장공사를 2억 4천을 삭감했잖아요? 삭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로포장 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섭위원 전용을 해서 삭감을 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정권섭위원 도로보수 예산을 그러니까 과다 책정한 거네요? 한편으로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9월말 되어 가는데 2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 동안에 사장시켰던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조기에 집행을 했더라도 2억 4천이 그 동안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불요불급하니까 그냥 이것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3차 추경에서야 삭감예산이 대부분 올라오는데 2차 추경에서 삭감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얼마나 바빴어요. 예산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도 496쪽과 497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삭감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 또 불법폐기물 처리위탁 이런 부분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섭위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받아야 되죠?

○정권섭위원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제 롯데마트 가서 보니까 인도에다 간판을 세워놨던데요. 그것은 허가받은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세운 겁니까?

○정권섭위원 차량 진입하고...

○정권섭위원 입구 안내표시판을 인도에다 세워놨어요.

○정권섭위원 지주 간판인데요.

○정권섭위원 안내 역할이라고 해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권섭위원 인도를 통행하는데 아주 넓은 간판이 서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던데요.

○정권섭위원 롯데마트 터미널에서...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그것 이따가도 위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여쭈어 볼 것 같거든요. 롯데마트를 잠깐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과장님이 거기에 지주이용 간판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나서 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셋백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롯데마트는 한 자리에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마다 다 이따가 또 한 분씩 다 그것을 말씀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 나간 사항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주간판 부분은 기이 롯데측의 부지 안쪽에다 세워도 되는데 굳이 인도에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지주간판도 다 자기 건물 자기 땅에다 지주간판을 세워서 안내를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인도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의 안산종합상가, 월드코아 그런 데도 공공도로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니까 다 인도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허가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롯데마트는 사기업이에요. 사람이 드나들면 얼마나 더 많이 드나듭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대형마트라고 그래서 시에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형평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거기라고 그것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롯데마트가 이번에 적용받아서 했는데 5년 전의 터미널 근처의 교통량하고 지금의 교통량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량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왕래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5년 전 것 기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주간판도 그쪽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라면 터미널 사거리 인근에 러시아워가 아니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오후에는 교통체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보통 3,40분씩 로터리를 통과하는데 그런 시간의 정체를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 쪽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이 다중의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인도에다 간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도로법 40조를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 차 다니지 말라고 세워놓은 것 그게 뭐죠?

○정권섭위원 스텐이 아니고 플라스틱 빨간 것.

○정권섭위원 그게 주차금지 아이콘입니까? 한 차선을...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라바콘이 한 차선을 저 입구에서부터 표시를 했어요. 딱 세워놓고. 그런데 성어공원 쪽에서는 그래도 차선이 넓으니까 옆의 진행차선이 도로폭이 좁게 느껴지지 않는데 11단지인가 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거기 한 차선은 롯데측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를 차선이 있으면 차선 안쪽에다 자기네 것을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밖에다 세워놓으니까 2차선이 1차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바콘을 쭉 세워놨기 때문에 주차장 표시가 일종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내요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진행 요원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기이 지적을 했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또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주간판을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다 세웠는데 인도에다 세우면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주간판을 세우도록 유도했다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해서 딱 갈라놨잖아요? 인도 사람 다니는 거기는 완전히 막히도록 지주간판을 세워놨어요. 그런 허가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을 세우더라도 하위 부분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위에다가 지주간판을 표시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밑에까지 해서 인도 부분을 딱 막도록 그렇게 지주간판을 허가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김강일위원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롯데마트에서 앞의 공간을 확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매장에서 자기네들이 매장 진출입을 위해서 확보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도 개념하고 다르다고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인도 부분은 롯데마트를 이용하든 안 하든 일반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주간판을 허가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인도 전체를 막고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그 쪽 부분은 안 막히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은 거의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오다가 그 앞의 양쪽에다가 그렇게 지주간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 인도 부분은 인도로써 기능을 상실하도록 허가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안 그러면 그쪽 부분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전거 타는 도로 그 쪽으로 인도를 가려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과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주간판을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하더라도 인도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 보세요. 거기서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8m라는 것은 어떻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 합쳐서 11m 라는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인도로 확보되는 부분이 8m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인도라는 거예요? 도면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대근위원 그게 허가 강판이 1m에 위에 5m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용료 얼마 받고 허가해 준 거예요? 연간 사용료가 얼마예요?

○이대근위원 점용료가 얼마냐고 묻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허가해 주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것 같으면 우리의 시의 인도 부분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도시건설 전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 물류창고로 들어갈 거기도 자기네들은 전체 물류차를 대기해 놓고 거기다가 강제견인 한다는 표시를 상록구 로고 붙여서 누가 했어요? 그 주변에 가면 전부 울긋불긋하게 주차 못하게 하는 그런 로고를 누가 했느냐고요.

○이대근위원 알 수가 없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도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거네요?

○이대근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서 상록구청 관명 사칭을 한 거네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만 통로를 주차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타 차도 진입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 홈플러스에서 오는 차들이 돌기가 힘드니까 그냥 막 들어오다가 거기 박치기한 표시가 많이 있죠? 물류창고 들어가는데, 주차장 입구, 안 봤어요?

○이대근위원 못 봤어요?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자기네들은 불법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어떻게 됐든지 다른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자기 토지 밖의 공공용 도로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게 허가해 주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대근위원 무슨 40조 찾고 뭐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보든지 그것은 특혜다 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원칙을 모르고 하면 돼요?

○위원장 심정구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도 주차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울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저쪽의 물건 운송차량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일제 거기다 차량을 주차 못 시키게 끔 해 주시고 볼라드 같은 것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40조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가 개인기업이라도 다중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조금 받는다고 해서 시에 어떤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거쳐서 허가조건은 적법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을지언정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보기 싫고 안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협의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안 내준다고 소송 걸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 이미지 쇄신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잖아요? 가로등 같은 부분은 우리 땅에다 세워져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데 확실하게 그 안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하는 강제이행을 시킨다고 이런 저런 부분으로 약속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한나절 따져도 똑 같은 말씀 저쪽에는 40조에 맞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일반 대중민원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개념정리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죠.

○김강일위원 40조에 근거가 있다치더라도 실제 경미한 것은 시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편을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시켜 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도가 심하면 업체의 편익을 봐주기 위한 어떤 법 적용이고 행정행위지 이게 지금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부당한 사실이 있다든가 문제 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조치라든가 시정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로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안산 모든 것은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일반 슈퍼에 있는 포장 같은 것 치는 것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70만원, 80만원 영세 상인한테 지금 물리고 있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동네에 산재해 있는 슈퍼들이 다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형 그런 점을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관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이대근위원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외부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로등을 왜 하필 자기 경계석 안쪽으로 들어와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설치하느냐 이 말이죠, 보도에다가.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저쪽 물류창고 들어가는 쪽은 잘 정돈이 됐어요. 이쪽 전면 쪽에만 왜 전면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40조가 그러면 공익적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시가 판단하면 그러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군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무슨 업종이나 이런 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해요?

○이창수위원 옛날에 박시장님 때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 박시장이 본오3동에 오셔 가지고, 본오3동에 가구단지 있어요. 가구매장들이 쫙 양쪽으로 있어요.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한 거죠. 우리 산업도로에 다른 도시 분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산업도로에 가구단지라고 간판 좀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구 오며 가며 보다가 나중에 가구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분들이 또 그것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또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고 이랬어요. 그게 반복이 됐어요. 지금도 똑 같이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산업도로변은 보행이 없는 보도도 없는 데도 있어요. 보도가 끊기잖아요? 조금 가다가 끊기는데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내서 만약에 하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시 차원으로는 이득일 것 같아요. 물론 교통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거기가 워낙 인천 쪽으로 많이 다니는 차선이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혼수가구라든가 이런 것 사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수원이고 어디고 안양의 포도원 같은 데도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처럼. 아예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은 그냥 다른 분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구청장님한테 제가 드린 자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옛날에 과장님도 제가 한번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죠. 신도시 쪽의 1층에 상가를 뽑게 되면 2,3,4층에는 3가구만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막상 준공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입구를 미리 따 놔서 베니합판 같은 것으로 딱 붙여서 도배를 합니다. 그래 좋고 화장실은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 놓죠. 그런 다음에 준공 끝나고 칸막이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가구를 한 층별로 2가구 내지는 3가구로 쪼개는 그런 형태로 가구수를 늘리는 게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민원인들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고발을 하는 것, 자진철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공문을 보시면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공급중단을 옛날에 요청을 했었어요.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 구청 부서는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가스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테고, 그렇죠?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 민원이 들어와서.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도시가스를 쓰면 싼 데 LPG를 썼거든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전기야 한 가구 것을 가지고 둘이 쓰든 어쩌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라고 그랬다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의 민원들은 왜 불법을 조장하느냐, 동조를 해 주느냐, 이것을 막아야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것을 중단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그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이 또 공문까지 저한테 이렇게 부끄럽게도 갖다 줬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 온 것을.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시의원이 또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찾아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또 답변을 했죠.

시에서는 옛날에 협조 차원에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분들이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 자기네가 질의를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보 됐고 또 우리 시청도 사실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문제는 한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5개년이면 5개년 그래 가지고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서 일관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일관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최소한 10년 후에는 안산시는 이런 불법, 예를 들어서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전국의 모범인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시민의식을 높여서, 그러니까 단박에 무슨 철퇴 가하듯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 그냥 한 군데 잡아놓으면 다른 데가 들어오고, 노점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어떤 세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잘못 세운 것 아니라면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반납하는, 연말에 쓰다 쓰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지적은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안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했는데 성립 전, 이 성립 전이 무슨 뜻이에요?

○이창수위원 성립 전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먼저 썼다 그 얘기죠?

○이창수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해 보자고 물어건데요. 이런 예산이 옛날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냐 하면 도세를 잘 걷었다고 도에서 포상 같은 것 내려올 때가 있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좋은 계절 다 놓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고 어디고 이렇게 그런 포상 연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예산은 의회를 꼭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비, 국비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진짜 꼭 불가피한 것 아닌 다음에 성립 전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치고 건설행정과 쪽으로 가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 8억 4,900만원인데 이게 기정이 13억 7,700만원에서 22억 2,6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똑 같이 미리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것 뭐 다 아는 사실 가지고 말 돌리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 할 거라면 "성립 전"자를 떼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추경을 하니까 앞으로 쓸 거면. 이게 단순히...

○이창수위원 이게 도비예요?

○이창수위원 어디 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왜 예산서에 그것을 안 해 놨어요?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가 성립 전으로 세우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것 논란 벌일 것 없이 도로부터 내려오는 공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문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일반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공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설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점의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가 잘 되고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각 그 기관의 권한이 기능이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렇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게 좋고 만약에 늦어졌으면 늦은 대로 뒤에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부랴부랴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챔프카 같은 경우 정말 어거지로 저렇게 추진했다가 지금 큰일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큰일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 수해복구나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성립 전에 대해서 아까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왜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됐어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이창수위원 당연히 플러스를 하니까 늘었죠. 플러스를 왜 했느냐고요.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플러스를 했느냐고요. 기정이 연초계획이 13억 7,700만원이면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대개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앞뒤로 맞아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게 늘어났으니까.

○이창수위원 챔프카 관련해서?

○이창수위원 제가 도비 타 온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질문을 하면 사실 관계를 전후 과정을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맞고 또 아까 성립 전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챔프카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전혀 없어요? 아니면 올해 예산 도에서 준 게 챔프카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내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왔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어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상록구 쪽에 챔프카 관련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은 없지만 기왕에 우리가 세워놓은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그런 예산이 없는가...

○이창수위원 없다고요? 나중에 제가 현장 다 다니면서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나 다 실사 해 버리면 나올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혹시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죠. 제가 상록구를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는 객관적인 것을 파악해 두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상록구만 오히려 이상해지잖아요?

다니다 보면 쭉 실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어디 항목에서 투여가 됐는가 체크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심었는지 그 주변에 다녀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덕로 가운데 소나무 쫙 심은 것 녹지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단원구에서 했어요? 녹지과에서 했죠?

그러면 그게 애초에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 어디에 쓸 건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목일 때 장미 나눠주고 각종 행사 무슨 나무 심던 예산 전부 그쪽으로 빼 가지고 그 쪽에 나무 다 심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상록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챔프카가 상록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책으로 결정이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 의견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도 했고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일부러 지금 어려운데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시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다 따져 보고 그렇게 해야만 향후에 안산시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정말 민주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이 예산서는 잘못됐네요. 그렇죠? 도비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시비인줄 알았어요. 지금 누가 봐도 시비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비네요.

○이창수위원 시비인데 뭘 도비라고 그래요? 도에서 줬더라도...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예산 하나도 없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앉아 계신 것보다는...

○김강일위원 기왕에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만약에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질문할 게 없다면 정회시간에 돌려보내서 일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에 보면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석축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렇게 보완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에는 그런 게 해야 될 공사들이 없나요?

○김강일위원 추가로 할 것은 없나요? 저번에 보면 우리 당초 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 재해 재난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김강일위원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라도 요청을 해서 미리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강일위원 추가로 요구할 사업들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다 올해 사고나면 큰일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안 했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설행정과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굳이 안 들더라도 재해 재난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보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지금 사업 중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원구에서는 그런 예산요청 했다가 삭감된 부분 중에서 정말로 빨리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없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있었다면 예산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빨리 손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지금 금년도에 그런 사고가 안 생기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다 문제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부시가 카트리나 대응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강력히 요청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조례가 바뀌었어요. 법도 바뀌고요. 바뀌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재해 재난과 관련된 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까지 바뀌어서 해 놨는데 옛날의 기금으로 생각해서 아직도 돈이 없으면 재해 재난기금을 빼 가지고 그런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바뀐 내용들을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그만 끝내시고 우리 권오달 과장님 오신 것 같거든요. 왜 오셨어요?

○위원장 심정구 거기 잠깐만 그러면 해 주시고 끝내시자고요. 또 이따 계속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재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양 구청 공히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대근위원 내용을 알고 오셨어요? 롯데마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

○위원장 심정구 주차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계도에 대한 시정 부분 그것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가세요.

○이대근위원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대근위원 아까 건설행정과장님은 상록구 예산으로 집행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 협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 예산은 지금 산업교통과의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부서예산으로 한 거냐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주차 진·출입.

그러면 지금 구청인력도 적은데 거기 하나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타 지역의 단속을 못하잖아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물류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롯데마트에서는 자기 몸집을 줄여 가지고 자기 건물 내부에 유치를 해서 거기서 하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대근위원 건축은 건축이고 일단 도로변에 물류차량이 주정차하는 것을 막겠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앞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하는데 연말연시, 또 구정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집결을 할텐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근절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류차의 탑승자,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서 시동까지 걸고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김교환위원 사람을 거기다가 당분간이라도 아주 고정 배치시켜서 시간 체크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의지, 사람이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5분 이상이 지났는데도, 어쨌든 물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다 보면 물류를 못 내리면 결국은 자기네들 손해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아까 사고 문제도 어제도 우리가 나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선을 다 막고 있어 가지고 대형 차량, 비상등 다 켜놓고서 있는데 어제 이대근위원님이나 누가 사고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리로 들어가 버린다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가 우리가 큰 차 뒤에 서 있으니까 못 본 거죠. 여자 운전자였는데.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고 그리로 들어가면서 그냥 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표지에 보니까 사고 나 가지고 흰색으로 체크된 게 벌써 많아요. 개장은 9월 8일날 개장됐는데 벌써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교환위원 일부러 안 들어간단 말이죠.

○김교환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죠.

○김교환위원 그것을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나거나 더군다나 3단지 옆은 도로 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식으로 운전자가 탑승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고 다시 오고 악순환이다 그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무슨 문제를 해서...

○김교환위원 거기 당분간 한달 동안 거기 집중적으로 나가서 다른 데를 봐 주더라도 집중적으로 나가서 서서 그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 라면 단속 기본적으로 건물 설계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롯데마트 자리는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땅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물류를 사람들이 이동하더라도 그쪽에서 바짝 대 가지고 도로를 이용 안 하고 터미널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트럭을 바짝 대서 하역 작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조율을 그쪽 터미널 회사측하고 해서 뭔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안 나오면 지금과 같은 건물...

○임종응위원 계속 거기서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만 가서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 조정 역할 좀 해 보시죠.

○임종응위원 저도 한번 터미널 쪽하고 제가 지역구고 하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아니까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심정구 자꾸 그렇게 중구난방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고 물론 노력은 하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업무를 파악하셔서 했을 때 어떤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셋백 시켜 가지고 했었던 부분도 차선규제 라바콘인지 뭔지를 구청 예산 110만원 들여서 해 줬다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그 장비를 사 가지고 해도 구청에다 양해사항을 구해야 될 판에 구청에서 그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라바콘을 세워서 주고 롯데마트에 차선 유도를 시켜 주고 거기에 주정차 내지는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아까 주차 아이콘 110만원 들여서 했다면서요?

○위원장 심정구 3단지 쪽에 플랜카드 식으로 붙여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주차 라바콘은 거기서 했다고 쳐도 그것을 왜 못 걷어내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아니, 거기서 사서 설치를 했어도 왜 못 걷어내냐고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치우라고 해야죠.

○위원장 심정구 도로에서.

○위원장 심정구 개념정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셋백 시킨 부분이 일단 거기서 희사를 해서 도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안산시 부지에다가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 거기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롯데마트 앞에는 차선규제 라바콘을 해서 시 땅을 마음대로 임의로 도용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시효과가.

○김강일위원 셋백을 한 것은 그 건물 지은 만큼의 시에다가 교통문제를 기부채납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심정구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그 땅에다 자기네들 전용 땅처럼 지금 라바콘을 세워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자기네들 기부채납 하는 그 노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먹어서 2차선을 그렇게 확보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교통의 흐름에는 원활하게 해 준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그 쪽에 성포3단지인가요? 그쪽으로는 지금 왕복으로 단선으로 3차선이잖아요? 왕복 6차선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길은 3차선에 2차선을 라바콘을 설치해 가지고 1차선밖에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게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설 도로도 아니고 엄연히 시 도로인데...

○김강일위원 그게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녁이나 이렇게 특히나 퇴근시간에 많이 몰릴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그게 아니라 롯데에서 나와서 주차요원이 항상 2명, 3명이 차선에 대한 유도를 시켜줘야죠.

○위원장 심정구 안 나와 있어요. 어제께도 가 봤는데 주차계도 요원 없어요.

○김강일위원 구청장님 지금 이 업무를 혼동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그와 관련된 교통 전반에 대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고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짜야 되는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구청의 업무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편법이나 다른 그것을 봐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떤 보완책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김강일위원 교통 전문위원하고 어제 같이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지적사항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입로 관계, 주차장에 진입로 한 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생긴 거라고요. 2차선 도로 일반 도로까지 먹어서 라바콘 설치해서 차가 쭉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한 대 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꽉 밀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앞 부분에 두 대 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의 문제고 구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나 원성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하시지 말고 정회 시간 없이 예산 12시까지 하시자고요.

○김교환위원 롯데마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심정구 이것 하루 온종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거기 택시 정류장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면이 크지 않는 것, 터미널 올라가는데.

○김교환위원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가는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 막아놓은 이유는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길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 돌아서 나오는 차가 혹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거기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좁은 폭인데 차가 돌려서 다시 들어온 길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들어간 길로 다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임의로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나가는 차선을. 주차장에 댔다가 요금을 나간다고 했을 때 보면 택시정류장 쪽 앞에서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길을 라바콘을 세워놓은 쪽하고 겹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서 막은 겁니까?

○김교환위원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들어간 부분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차들하고 거기가 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쪽으로 나가자니 라바콘 쭉 세워놓은 데 끝이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는 롯데마트 들어가는 차량에 그냥 들어가려고 진입 막 하다가 사고날 위험, 무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더 악순환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추석도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곧 있으면 연말연시 돌아오면 물량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텐데 이것 빨리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고의 위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임종응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아마 롯데마트 때문에 간판 문제든 이런 게 법 40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주고 이럴 때 보면 허가만 내주고 가서 현장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는 내 주되 과연 간판이 됐든 또는 어떤 작은 공사를 하든 큰 공사는 당연히 감독관도 나가 있고 또 이게 법적으로 배치되게 끔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업자들한테 공사발주를 하고 또 허가 조건 같은 것 허가만 내고 그냥 당연히 됐겠지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도 가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간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내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위치에 되도록 이면 예를 들어서 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시각적으로도 좀 예를 들어서 큰 불편을 안 끼치고 이런 위치에다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같은 조건이면, 이것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은 공사 같은 경우도 업자들이 함에 있어서 나가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지만 나가서 감독이라기보다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사전점검, 현장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작은 것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그러면 조금 민원 소지라든가 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꼭 현장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를 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가서, 또 한 분이 보는 것하고 또 두 분이 보는 것이 틀리잖아요? 시각이라는 것은 서로 보는 눈이 틀리는 거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보는 것하고 의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틀리듯이 같은 허가조건이라도 시각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몇 분이 나가서 이것은 이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체육시설 하나 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돌리기 하나 놓은 것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300만원 짜리 작은 거라지만 이 위치를 어디다 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볼 것이냐, '그냥 설치하시오' 그러면 업자가 그냥 좋은데 설치한다고요. 자기네 공사하기 좋은데. 되도록 이면 적게 단돈 10만원이라도 인건비 아끼는 차원에서, 그 위치에다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같은 동그라미 위치에도 이 위치가 좋겠다 저 위치가 좋겠다 각도가 이 위치가 좋겠다 저 위치가 좋겠다 이것을 우리 주인이 보는 것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또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의 불법건축물 위탁처리비용 사업이 삭감 조서가 왔는데 이것 크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임종응위원 집단이 아니라도 일반 작은 거라도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임종응위원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보수가 인도보수도 같이 겸하죠. 예산이.

○임종응위원 같이 되어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약 아까도 정권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2억이나 넘는 돈이 삭감 들어왔는데 이것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도블럭 공사를 할 때 보면 되도록 이면 한 지역을 마무리 해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에 상록노인회관과 4단지 사이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산천까지 내려오는 것, 그게 벌써 1년 전에 이쪽 동편 쪽에는 안산 쪽으로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우리 구청장님도 노인회관 행사 때 왔지만 거기 노인회관 앞에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인들 다니기에 비 오면 물 맞고 이래서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올해 안에 연결해서 올해 마무리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길이 또 지금 어찌됐든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쪽 고잔2동 주민들, 4단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서 또 쇼핑 다니신 분들이 그 길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그런데 그게 올해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 올해 한다고 했는데...

○임종응위원 그게 작년도에 1년 전에 끝나 가지고 그것을 올해 연결해서 상록노인회관 앞까지 깔끔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거기보다 급한 데가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 비 올 적마다 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 와 가지고 눈 녹으면 질퍽질퍽 거리고, 그 노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가 같이 연결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같은 지역에 안산천변 동쪽 그 쪽으로는 예술인아파트 까지는 끝내고 거기서부터 같은 단지인데 길 건너 단지는 1년이 넘도록 그게 방치되고 있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다른 데가 급해 가지고 또 그쪽을 먼저 하고 여기는 내년도에 또 예산을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게 참 행정이...

○임종응위원 알지만 어찌됐든 올해 보도블럭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를 했든지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연결된 데부터 먼저 공사를 작년에 하고 끊어진 데 연결된 데부터 하고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개장한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주변도로라든가 또 상록구 노인 분들이 거기 회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길이고 걸어다니는 길이고 그런데 그것 누가 봐도 먼저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지역이고 그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다가 끊겨진 거고 다른 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아파트도 떨어진 데가 아니고 바로 길 건너 아파트인데 거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올해 해 놓고 나서는 또 더 급한 데가 있어서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 놔도 결국은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안산천변 다리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그것 벌써 먼저부터 진행되는 건데 가로등 공사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여기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가로등 예산이 왔는데 그것도 벌써 1년 전부터 다리에 가로등 그것도 올초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임종응위원 등 교체를 했어도 지금 다리 중간에 사람들 운동하는 쪽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예산 먼저 마치자고요. 예산 좀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연관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시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예산, 돈 몇 억 어떻게 쓸 거냐 뭘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책 예산을 감시해야 되지 이것 돈 깎고 세우고 이것보다도, 그렇죠?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이대근위원 기정이 300만원 있잖아요? 자연발효식 화장실 하나에 80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에 증액한 예산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500인데 기정에 300 있고 합 800 아닙니까? 예산액이 800 아닙니까?

○위원장 심정구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이대근위원 514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일로는 발효화장실은 500만원만 소요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대근위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알아먹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야죠.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단원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계고 이행 통보가 단속을 해서 계속 늘어납니까?

○이대근위원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징수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되어서 우편요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이대근위원 한번 부과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가능한 겁니까?

○이대근위원 몇 회까지 가는 것을 부과를 시키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철거가 목적인데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게 목적이지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불법을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 나는 여기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벌금 50만원 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불법이 존속하고 있잖아요? 이것 근절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다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대근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5년이면 나간다고요?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까? 5년 지나면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물건을 팔아먹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대근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가스 이런 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시에서 불법을 찾아서 단독주택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한 층에 한 가구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10가구, 5가구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한다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좀 약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 가시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이행금을 물리는 것을 100분의 20에 50년 돼도 건물 값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찾아서 부과를 해야지 우편요금 이것 늘리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찾아서 부과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거의 해마다 방제하는 어떤 면적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김교환위원 제가 양상동 지역에 들어갔더니 작년까지는 병충해 방제로 방역을 해 줬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쪽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유는 거기에 고압전선 앞쪽에 부대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쪽하고 이게 있어 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빠져서 예산이 남은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헬기로 보통 주로 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헬기가 가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조치라도 해야, 소외되는 것을 자꾸 느끼니까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늘 해마다 하던 건데 올해는 안 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구청에 대한 섭섭한 것도 그쪽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시설비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안산천 서길 광덕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적색으로 만든 안전표지 있잖아요? 도로에 요철 부분도 만들어 놓고 적색으로...

○김교환위원 시설 거기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파여 있어요. 이미 적색 깔아놓은 것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고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늘 왼쪽 운전석은 중앙선을 넘어서 사실 가거든요. 도로가 워낙 파여져 가지고 굉장히 차가 흔들립니다. 한양아파트 들어오는 다리에서부터 초등학교 이쪽 다리 요철 부분까지가 그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양아파트에서 건너 보면 광덕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보리밥집 삼거리부터 이쪽 다리까지가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을 건너서 가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는 제가 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김교환위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거기에서는 이미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까? 그 지역 부분.

○김교환위원 심하게 훼손된 부분도 있고...

○김교환위원 사거리는 아니죠.

○김교환위원 예. 조금 내려와서, 그러니까 한양아파트 건너가는 그쪽 다리에서 2단지 그 앞까지 다리 사이, 그 사이 중에 일부가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놔두고 남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우리가 찾아서 하기는 하되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2억 4천 정도를 남겨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도로들이 물론 공사하고 나서 일단은 우선 임시적으로 포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다짐 상태에서 다시 재 포장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느 정도 해 놔야지 너무 깊이 파여 가지고 낮에는 그런 데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완전히 차에 충격도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 지역주민들이 밤에 자다가 쿵쿵 소리에 상당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도로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굳이 남길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시설 관련자 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하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위원님에 덧붇여서 지금 안산천 서길에 지금 상록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건너에서 이 밑의 제일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문화원 있는 데 거기까지 사이에 보면 과속방지턱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는 어디 구청 담당이에요.

○김강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나 과속방지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만 빼고, 스쿨존만 빼고 나머지는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김교환위원님 민원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흐름도 방해를 시키고 또 큰 차들이 지나갈 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요란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존속을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좀 없애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제가 보니까 한 군데만 딱 없앴더라고요. 도대체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가면서 계속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김강일위원 스쿨존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스쿨존도 새로 만들어서 요즘 학생들 통학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면적도 넓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가는 곳곳마다 계속 한 개 넘으면 한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해 가지고 그게 방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교통흐름만 방해시킬 뿐이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만약에 중요한 지역이라면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다른 문제만 야기시킨다고 나는 보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가면서 그쪽 그것만 계속 받아들여서 그렇게 존치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도블럭형 인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앞쪽에 방지턱 하나, 예를 들어서 또 뒤쪽에 또 그게 있으면 양쪽에 한 두 개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2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 놓은 보도블럭형 건널목, 아이들 건너가는 거기에 앞에 보도블럭이 하나,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하나만 있으면 차가 멈춰서 넘어서 그것을 넘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사이에 2개 정도가 더 그냥 제가 볼 때도 거기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2개가 있더라고요.

○김교환위원 법령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별나게 한 두 개 정도가 우리가 봐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안전도 검사 용역은 금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사유가 뭐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김강일위원 예.

○김강일위원 직접 협회로 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 도로지하 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1억 올렸다가 5,200에 하고 4,800은 삭감 요청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을 요청할 때.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예산 요구할 때 보면 그냥 1억, 2억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 잡아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비교 잡아서 그렇게 예산책정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모두에 정권섭위원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 이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산 같은 경우를 제대로 규모 있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권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다 삭감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단속을 얼마나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95건이요?

○김강일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김강일위원 철거는 안 하지만 현황조사나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앞으로는 행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도 납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내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예산은 요구를 안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방식으로 행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철거를 집행을 위주로 행정을...

○김강일위원 매년 우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지가 않거든요. 그린벨트나 이런 데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어떤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 내 불법건축물이나 그린벨트 불법 이런 사항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을 해서 하는 건지 강제이행금 부과시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건지 행정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용단도 내려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심을 어느 쪽으로 자꾸 어떤 방향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시키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예산서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중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 철거와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다가 또 요구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이쪽의 상록구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단원구에서는 지금 집행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도에. 그렇죠?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철거비나 위탁처리비 이런 게 생길 것 아니에요?

양 구청이 물론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구청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딱 붙어있는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

○김강일위원 가상에 대해서 세운 것은 알죠. 아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가상에 맞게 어느 정도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서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게 불법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행정의 기준을 잡아서 할 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 어떠한 건축물은 내가 볼 때는 구청별로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 어떠한 건축물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건축물,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은 구분해서 내서 강제이행금으로 관리할 어떤 불법건축물, 그리고 이것은 강제이행금이 아니라 단속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제철거를 시켜야 되는 건축물, 이런 것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해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집행하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한 시내에 있으면서도 양 구청간에도 행정의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김강일위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어쩔 수 없이 안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한 두 개라도 늘어나겠죠. 나겠지만 그런 시의 의지나 행정력이 다 미친다고 봐지면 줄어든다는 거죠. 만들어 봤자 이게 얼마 안 가서 철거되고 강제이행금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면 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는 요청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님부터 하시죠.

○이대근위원 유류대 인상 분입니까?

○이대근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요. 내년부터는.

○김강일위원 공기업이나 시청의 공공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유류대는 일반 시중가격이 아닌 면세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강일위원 쌉니까?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