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 취지를 정확히 숙지하여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정확히 적용하여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한 점과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또 다른 이중부과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여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중앙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불가하다는 주문을 하고 성립 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후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4억 5,300만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신길 63블럭 공영아파트 부지 매각수입 등 관련 예산은 탁상감정을 통한 추정치를 확인한 후 적정 매각단가를 재 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328억 4,300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정수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확하고 신중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1,248만 2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2,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4억 6,348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