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두 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의원 김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인으로 참가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3년여에 걸쳐 의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이러한 점이 좀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은 추경을 포함 약 7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약 3%만 절감을 하여도 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실내체육관을 10억씩 지원하였을 경우 21개를 지을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아쉬움 마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여건조성과 이와 더불어 치매 등 의료복지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동 1586번지에 안산시립 노인 전문병원을 지하1층, 지상4층 113병상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약 20%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9일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탁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렇게 선정된 수탁업체인 효심의료재단에서 일시불로 납부해야할 수탁자 부담금 19억 7천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들어 주는 등 수탁업체에 끌려 다닌 행정을 한 결과 결국은 수탁운영 해지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시설이 거의 완공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탁업체 선정 및 절차 불이행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누가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되는 바입니다.

당초 19억 7천만원에 대한 이행 보증증권만 받았더라도 이러한 문제 및 안산시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으며, 현시점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증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노인전문병원의 손익분기점을 150병상 이상으로 보아 약 200병상 이상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시에서는 113병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 상태로 준공 후 2차로 병상을 늘릴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변경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현 시점에서 노인전문 병원 병상수를 200병상 이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1,909명이며 이중 노인성 질환자 및 치매노인이 최중증이 536명, 중증이 1,034명, 경증이 1,589명, 경증치매가 1,539명, 계 4,729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십자사 지원금으로 인하여 사할린 영구귀국 동포에게 배정된 50병상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안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63병상밖에 안 되는 현실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볼 때 빠른 시일 200병상 이상으로 늘려야 되며 또한 현재 20%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나 완료 후 증축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며 현재 4층을 설계 변경하여 5층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병상수를 150병상 이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국비관계로 현시점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할 시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은 당초 수탁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던 19억 7천만원을 우리시에서 직접투자하고 운영도 직영해야 된다고 보며 직영이 불가능하다면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5일제 근무와 지방공사 설립의 시급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주2회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기업체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크게 증가하리라 봅니다.

인근 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 등 공공시설 등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에서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물을 관리하여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모든 사항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의 공단설립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시와 가까운 곳을 보더라도 성남시는 '97년 5월 1일, 수원시는 2000년 5월 18일, 부천시는 1999년 7월 1일, 고양시는 2003년 7월 8일, 안양시 1995년 12월 12일, 용인시 1999년 11월 1일, 과천시 2000년 1월 1일, 화성시 1999년 6월 1일, 김포시 2001년 11월 1일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문화예술의 전당과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사업과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등 체육시설 및 각종 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민간위탁이 되어 있거나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위탁 시에도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관리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직영함에 있어서도 각 시설마다 관리하는 직원이 2,3명으로 앞으로 주 2일 휴무일이 되는 주5일제가 실시되면 현재의 인력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도 근무하는 직원의 고생은 물론 관리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위탁 시마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우리 시와 시민이 겪는 불편함 내지 혈세 낭비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되며 일례로 시민공원 내 사계절 눈썰매장 위탁과정, 노인전문병원 위탁과정, 골프장 위탁 등등 여러 곳에서 잘못되고 있는 행정의 현주소를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안산시장 권한대행이신 권두현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129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사안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호수공원 개장시기가 늦어지는 사유와 개장시기에 관한 질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신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실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했고 토론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사안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더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일을 맡고 계시고 부시장님의 견해를 들으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왜 호수공원 개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 이유가 있다 라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또한 저희 상임위 소관의 얘기입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개장시기와 관련해서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수공원은 신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시부터 공원개장을 큰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추구시설 요구 등으로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의 내부적인 관계를 모르고 개장지연에 따른 원망을 안산시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수공원은 개장하지 않았지만 매일아침 일찍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화장실은 문이 잠겨있고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용변을 볼 수가 없어 또한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또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포장마차,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할 공원이 불쾌감을 갖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야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조깅을 하고 있으나 보안등이 켜지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체적 상황이 지금 호수공원 주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실이지만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지연 관계로 개장이 지연된다고는 하나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갑갑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개장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 및 언제 개장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장지연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임시 화장실 설치 등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실은 저희들이 호수공원 인수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신도시 2단계 3차 지역의 인수과정을 본 의원도 참여했고 일반 시민단을 조성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은 원포공원 재조성 이러한 문제를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공원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도점검이 되지 않아 결국은 우리의 세 부담으로 된 게 신도시 2단계 3차 지역에 있어서의 인수과정이었다는 것을 집행부 또한, 여기 있는 의원님들 또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도시 2단계 4차 지역 호수공원 개장 관련해서 인수와 관련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추가시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개장지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 또한 동시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안산시가 인수과정에 있어서 준공인가가 늦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홍보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또한 그 100%가 현실적으로 관리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요구가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개장시기를 빨리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장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14만의 도시계획 인구를 가지고 신도시 2단계 고잔신도시가 생겼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신도시 상가에 있어서의 공실률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포를 최초에 개업했던 분들은 계속 도산해서 망해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신도시 상가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어서의 조그마한 소규모의 점포나 슈퍼마켓들이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잔신도시 상가 부지에 있어서의 과 공급으로 인한 원인이 본 의원이 생각에는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신도시 전체 약 280여만평의 규모에 상가부지는 3.1%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 전체에 있어서 상가 부분은 실제로 상가지역 이외의 이주단지가 이미 상가지역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준주거지역이 이미 주거의 개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상가지역으로 화되어 있는 게 또한 신도시 상가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신도시 상가의 규모를 이주단지, 준주거지역, 상가부지를 합쳐서 공공의 부지는 거기에서 70% 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뺀 30%에 있어서의 대비에 상가부지 현재 지금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부지를 본다 라면 실제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한 3.1% 보다는 어마어마한 상가부지가 과 공급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이고 저희 의원님들의 주장이고 우리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는 상가에 있어서 수자원공사가 이 상가부지를 활용해서 땅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러한 것들이 세간의 얘기이고 우리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기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 인정하면서 또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가 활성화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 안산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 자영업 비율이 차지하는 선진국형의 비율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독일이나 OECD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 자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정부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 라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두 번째로는 경쟁력이 없는 과 공급으로 인해서 도산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노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 자영업의 주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물론 IMF 이후에 자영업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 되어 있고 과 공급이 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창업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 공급이 되었던 것, 정부정책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성장 외형적 성장들을 통해서 자영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왜곡되어 있던 게 우리 현재 경제구조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안산시와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안산신도시에 있어서의 상가부지가 수자원의 과 공급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들도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가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대안을 내놨던 것은 그렇습니다.

신도시 상가지역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축제활성화 하는 자금 5개소 500만원씩 2,500만원, 물론 작년에 예산집행이 됐습니다마는 한대앞 거리와 신도시 초지중심상가에 두 번의 상가활성화에 대한 축제가 500만원 지원됐던 부분,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지원에 대한 제도적 부분 이외에는 나온 게 실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침체됐던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도, 물론 수자원이 과 공급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이 상가활성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상가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된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상가활성화나 그리고 실은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대안들을 찾아내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 있어서 현상적 접근 이외에는 실은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 공급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주차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신도시 상가 중심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게 됐을 경우에 실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주차타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타운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입니다.

교통의 흐름이 동서간의 도로입니다. 구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로와 삼일로, 그리고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연결 교통도로 흐름의 체계는 되어 있지만 아직도 신도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남북과 신도시와 동서간의 도로의 연결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예로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성포동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성포동에서 법조타운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걸리신지 아십니까? 실제로 버스를 타도 40분입니다. 걸어서도 한 40분입니다. 제가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교통 좀더 자전거를 이용하면 적어도 10여분에 도착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교통에 있어 배차간격의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손들을 봐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게 토론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저희들이 이주단지 틀을 만들어서 도시자체를 배치했고 도시자체가 방산형의 구조로 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아울렛 쇼핑몰 같은 그러한 특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총체적으로 집행부가 고민해 내면서 신도시 관련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발전대책과 재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만 본 의원은 신도시 상가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신뢰성을 회복하면서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집행부 입장에서 되어 왔던 신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동에서 산업도로 42호 국도선인데 거기에서 중앙로와 시내 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동에서 산업도로와 중앙로 방향 등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상록수역 방향으로 나가는 산업도로 밑의 굴다리 도로가 최근 출퇴근시간의 경우 점점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곳 굴다리 도로에서 조그마한 접촉사고만 발생하더라도 뒤에서 밀려오는 차량들 때문에 몇 시간씩 통행이 마비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하시겠다는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우리 안산시장 권한대행 권두현 부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하고 좀더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전라북도 김제시에 저희 경제사회위원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갔을 때 규모는 약 1만 9,270평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용주택, 기타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을 함께 갖추고 김제시에서 사무관급을 책임자로 해서 직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봤을 때 굉장히 성공사례로 우리가 벤치마킹 해도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단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5년 동안 했는데 너무 운영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보직을 가지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직영체제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느껴 왔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임대주택을 약 150세대를 같은 지역에 지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자녀들이 와 가지고 주위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곳에서 휴일을 즐기고 어른을 공경하고 자기 일터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도 직영체제가 꼭 나쁘다고는 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충청북도 단양 노인전문병원은 실질적으로 1년밖에 안 된 그 노인전문병원인데도 직영체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약 4억 5천이라는 수익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3억이라는 수익금을 내가면서 직영체제로써 경영혁신 발표에서 가장 우수한 노인전문병원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하면 좋은 운영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 동안 3년 동안 의회활동을 해 오면서 이곳에 와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인 시장께서는 이 곳에 서서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꼭 시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중장기 계획에 있던 사업조차도 단체장 의지로 인해 가지고 슬며시 없어지는 현실을 제가 지켜 봐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우리 권두현 부시장께서는 책임감 있게 분명히 시정질문에 의한 답변에 의하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문제점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으나 실체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투명성 있는 직영체제가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투명성 있는 직영체제가 저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며 적극 검토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부시장님 답변과정에서 약간 보충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가답변 부분에 있어서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홍보부분의 부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은 저희들이 호수공원 개장시기 시점은 실은 작년 4월로 맞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실은 집행부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집행부에서 4월쯤에 개장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는가 라고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물론 부시장님 답변과정에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나갔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동사무소 주변의 5개 단체 통장조직이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반상회를 통해서 각 동장들이 정확하게 스크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대충했기 때문에 된다 언론을 통해서 신문에 알렸기 때문에 된다가 아니라 왜 작년 4월달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수자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시민의 노력을 요구하고 호소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는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홍보부분이 미진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실은 저희들이 시가 올 한해 이번 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10월달에 챔프카 대회를 합니다. 10월 14, 15, 16일이죠? 3일간에 있어서의 국제 그랑프리 대회인 챔프카 대회를 하는데 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통해서 별망성 예술제를 기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칫 우리들이 호수공원 개장과 인수과정 속에서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시 자체 일정 때문에 묻혀 버리거나 수자원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우리들이 신도시 2단계 1차, 2차, 3차 인수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안산시에서 용역보고 중에서 제일 잘된 용역이 본 의원은 악취저감용 에버그린벨트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천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은 용역결과 중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실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도시 주변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가로수가 넘어졌던 경우를 보니까, 물론 고무밴딩이 얇게 되어 있어서 물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대부분이 그렇다 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역으로 경도가 강해서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화랑유원지든 인근의 공단이든 신도시 완충녹지 주변이든 간에 실은 나무가 자라다가 위의 부분이 말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은 그 이유는 경도가 강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든 화랑유원지든 간에 보면 집행부에서 다 위를 실은 잘랐습니다. 왜 자랄 수가 없는 토양이다 라는 거죠. 그게 안산시가 수자원으로부터 받았던 현실이거든요. 공원 전반의 수목에 있어서 식생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서도 이 용역 과정에 저희들이 인수는 받지 않았지만 호수공원에 있어서의 식생에 대한 또 경도 과정들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팀이 갔습니다마는 아직 니네들한테 가지 않았으니까 내어줄 수 없다 라는 게 수자원공사의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신구도시,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로 되면서 나타났던 수목과 관련에 있어서의 문제가 수자원이 애초에 토사나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끔 지반을 전혀 계획 없이 공원을 조성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단순하게 개장시기 늦다 빠르다 개념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얘기했던 70억 이상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개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요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면 우리 시민들이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서 화장실 문제 일부 개장, 개장하면 안 되죠. 수자원에서 시민들 못 오게 해서 라도 완전히 하고 저희들이 인수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저희들이 받더라도 나중에 책임 있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과정에서 여기 의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 인제 실은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올해 공사 들어갑니다. 신도시 이주단지 1블럭, 22블럭 보안등이 없어요. 실은 컴컴합니다. 인수 빨리 받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안산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행정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14km에 이르는 보행자 도로가 실제로 애초에 3m 정도의 폭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채 노면의 폭이 1.5m 되지 않는 보행자 도로가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주하지 못하고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자기 정주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문제는 계속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게 신도시 또한 현실입니다.

이것 누가 그랬습니까? 수자원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안산시가 인수받았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 3차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소리하느냐 서로 협의 끝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산할 수 없다 이렇게 수자원이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이 인수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인데 단순히 개장의 지연 이런 문제 가지고 보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 라면 시민들한테 얘기해서 수자원에 법적 대응을 하고 요구를 해서 라도 확실히 받아내야죠. 우리 안산시 어땠습니까? 공공용지 한다고 89블럭, 90블럭 2천여억 들여서 수자원에 실은 사고 있습니다.

이런 땅 장사하고 있는 수자원에 우리의 시민적 요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공공의 재산들을 정확하게 인수받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집행부하고 맞들어서 수자원을 압박해서 라도,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해서 라도 확실하게 받아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챔프카 대회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활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자원을 찾아가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찾아가서 수자원을 압박해서 라도 받아내야죠.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호수공원 개장의 문제, 시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다 관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가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점포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그러니까 집행부가 자꾸 얘기하는데 3.1%를 얘기합니다. 부지전체에 있어서의 상가부지가 차지하는 대비면적이.

이것은 분당이나 일산 비교할 수 있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70여%가 되고 그리고 주거 대비의 상가 점포수, 인구수 대비의 상가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실질적으로 준주거가 상업용지화 되어 있고 이주단지가 상업용지화 되어 있어요. 이런 근거에서 부지면적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갖고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막연하게 전체 신도시 290여만평에 대비해서 상가부지가 이렇기 때문에 상가부지가 많은 게 아니다, 전체적인 경기로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반드시 객관화시켜서 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의원과 김기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10분간 휴식기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본오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신축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두 번째는 금년 안산시 10월에 열리는 국제대회인 챔프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현대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안산시는 상록구,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현재 건립중인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노인복지정책에 다소나마 선진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3월에 개관한 안산시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은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연건평 1,226평중 4층까지 단원구 어르신들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은 1992년 2월 6일에 준공 개관된지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건평은 300평 규모와 수용인원 1일 4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4,830명이고 상록구 전체 노인회 회원은 1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25일 경기도 안전진단 결과 과다한 하중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열악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건축물 보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비교가 되어 이에 따른 상록구 어르신들은 소외감 및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시설면적 부족으로 노후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고 질 좋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보며 본 의원은 앞으로는 본 부지에 시설을 증축할 수가 없다면 새로이 신축을 하여 상록구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에게도 보다 질 좋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챔프카 대회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챔프카 대회가 2005년 10월에 안산시에서 개최됩니다.

챔프카 대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산시가 6월중에 안산시 거주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안산의 이미지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답변이 56.7%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하는 대답이 17.6%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개최의 성공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이 43.3%로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 9.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챔프카 대회 개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금년 10월에 대회가 열린다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큰 행사를 위하여 전 시민이나 대회 매니아들을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의 시민들에게도 관람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부의 여러 가지 대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일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우리 안산시가 해양도시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곳을 이용하여 이벤트인 단축마라톤이나 시민 걷기대회 등을 통하여 알리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갈대습지공원의 다양한 산책로를 돌아서 시화호 내측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챔프카 개최지역의 주변을 통하여 호수공원까지 약 10㎞ 내외의 코스를 개발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사와 병행해서 대부도 포도축제나 대부도 포도판매 행사를 통하여 해양도시로서의 시화호와 대부도의 무한한 개발가능성과 휴양지로서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외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 지역방송과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 오신 시민여러분, 또 복지관 어르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안산시 후원으로 2005 안산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개최됩니다.

본 의원은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안산시가 국내외적으로 부상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 시점이 되어 향후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각종 복지, 교육, 문화 등의 혜택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 안산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람객, 여행객의 유치에 필수적인 홍보 전략과 그동안의 홍보 실적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또한 현 시점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획기적인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예를 들어 홍보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2005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사업비 자금 지원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2005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안산시 관련 부서는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과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홍보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깐 농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국적으로 볼 적에 5,050개의 농협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816개의 농협이 있습니다.

전국의 각 농협에는 조합장 이하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부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고, 이 분들이 2005 안산챔프카 자동차 경주대회의 자금 지원 금융기관으로서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대회의 주관사인 더레이싱코리아 측의 사업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각종 사업에 관련해서 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경주장 건설 진행은 현재 몇 %인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의원 선부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심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동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수해로 인한 재난, 재해의 일상화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험 무대, 연일 농성 시위, 기타 많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갈팡질팡하는 총체적인 상황에서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만이라도 의연하게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여 가정을 지켜 나가시길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 안산발전계획 및 체계적인 행정 추진에 대하여 안산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2010비전 안산발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2010비전의 과제 부분에서 실효성은 거두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안산시민의 주민편의와 복지행정 등에서 각 부서별 비전을 연구 용역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의 향후 정책방향이 장기적이고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데에는 작금의 안산시정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안산시 발전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판단에 의해서가 아닌 재·행정적인 판단에 우선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06년 이후의 중장기계획에 투자해야할 재정 수요가 6,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대형프로젝트가 우선하고 재난과 재해, 소규모 복지 부분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행정의 아쉬움을 뒤로하는 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비전이 지금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체육청소년, 공원녹지,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건설사업소, 각 구청과 업무 연계를 함으로써 집행부의 분야별 연구 용역 과제를 숙지하여 각종 공사가 연중 무휴로 중복돼서 파헤쳐지는 느낌을 주는 행정이 아닌 향후 5년 내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반시설의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 추진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로 지역적 복지 배분 등 주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민의 민원사항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다중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교통행정 체계나 주차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며 시간제 주정차 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지역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처리가 여전한 게 안산시의 현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선부2동 기사촌 사거리, 선일초교 사거리의 시간제 주·정차 폐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단속 요원의 근무시간대인 09시부터 17시까지만 불법 주·정차 견인을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대인 아침 07시 30분부터 09시까지 가장 많은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 출근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제 주·정차를 폐지하였음에도 출근길 소통에는 아무런 역할과 일익을 담당하지 못하는 행정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견인업체와 공무원 편의 위주의 소통이 원활한 시간대에만 견인을 하지말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아침 06시 30분부터 09시까지를 불법 주·정차 견인을 지도하는 시간을 두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아침 06시 30분부터 09시까지 집중 견인단속을 하여 출근길 소통이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치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차 1면 당 지하주차장은 3,000만원, 노상주차장은 700만원의 사업비가 수반된다고 하는데 안산시 관내 방치차량이 각 동마다 5대씩만 쳐도 100면 이상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는 바, 수치상으로 7억 내지 3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 차량의 견인 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주차면 확보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조례상의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치 차량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주차 일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며, 이는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어린이에겐 상해의 위험도 있습니다.

챔프카 대회의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2005년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안산시에는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존재하여 챔프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시 집행부와 안산시의회의 막중한 책임으로 전가되는데 챔프카 관련 홍보 내용 중에는 관광객 50만 명에서 150만 명을 추정한다고 하며, 성황리의 대회만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2005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종합계획안을 보았습니다만, 대회 준비 상황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180여 억원의 재정지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백래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제200회 임시회 때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업비 일부 지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지?

주차장과 대중교통, 숙박시설, 음식점의 확보 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인근 서울, 수원, 안양에서 모든 제반 경비를 소모하고 안산시에는 왔다 갔다 실속 없이 교통대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외국대회 개최지의 경우 일일 주차요금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하루 10만원 안팎의 요금이 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차의 세부 대책은 무엇이며 요금 체계 산정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서안산 IC, 인천에서 서안산 IC 방향의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쪽 부분에 임시 개통하여 분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힙니다.

교통유도체계도 해안로 일부분이라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처럼 대회 기간만이라도 한정 사용해서 승용차량을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서 배제시킨다면 주차계획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RK의 재정능력으로는 농협의 여신 과정에서 60억의 담보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 관여한 사실의 유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관련 도로변의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에 안산의 상징도안 삽입도 중요하지만 광고 게시대와 버스정류장의 노후된 부분과 파손된 부분의 미관 정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8개의 부품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챔프카대회에는 포드사의 엔진과 부품에만 국한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부품 업체와의 컨소시엄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랑프리 종합계획안을 보면 7월 5일까지 차선 도색이 끝나야 함에도 포장공사 마저 완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대회 일정에 개최하는데 이상은 없는지, 앞으로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폭넓은 주민의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정책 결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챔프카 대회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마스터플랜이 없는 즉흥적인 발상에서 시작 됐다는 견해가 없지 않습니다.

이왕에 대회가 턱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성황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면서, 시의 성공적인 대회개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석수전철역사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열화와 같은 숙원사업으로 대두된 8,000여 명이 서명하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 가칭 석수역사 유치가 가시화되어 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소사-원시간 복선 전철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안산시간의 처음서부터의 지금까지 공문 접수, 발송 부분 일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6월 27일 철도시설공단 방문 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전철역사 관련 타당성 조사시기와 용역 결과물의 내용에 관련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와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향후 안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 없는 질문에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점심 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분 의원의 답변은 점심시간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 속개되는 시정질문 시간을 정확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시정질문이 많아서 지루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2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대근 의원, 홍순목 의원, 심정구 의원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앞에서 질문하신 3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3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이대근 의원입니다.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답변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상록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동 건물 옆에 단원구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규모로 신축을 한 후 현 복지관 건물을 멸실하겠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이 확실치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금년도 말에 2006년을 기준해서 재정계획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2006년도 기존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권두현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홍보 전략에 관련하여 추진에 또 실적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좀더 2005 안산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월1회 안산시의회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갖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권섭 다음은 심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의원 시간제 주·정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아까 답변이 출근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아침 6시30분부터 9시까지 지체 시간 때 집중 견인 단속을 실시해야겠지만 인근 주민의 불편 호소라든가 견인 조치로 인한 차량 통제, 차량 정체 등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행과 같이 아침 7시부터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되, 강제 견인 조치는 아침 9시부터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시간제 주·정차제 부활 문제가 현행 여건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인근 주민의 어떠한 분들이 불편 호소를 하셨는지,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그 분들이 06시30분부터 09시까지를 공무원 편의주의가 아닌 견인업체 우선하는 정책이 아닌 사항에서 그 시간대에는 차라리 견인을 해 가더라도 09시부터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출근길은 분명히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간대의 1차선, 2차선이 있었을 때 양쪽의 2차선이 주차장화 되다시피 해서 모든 출근 차량이 1차선만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 견인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일만 한다면 무조건 다 끌어다가 불법 조치한 부분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영치금, 돈을 내기 싫어서라도 그 부분에 주차를 안 하고 낮에만 편의를 위해서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근길에는 굉장히 원활한 소통 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석수역사 타당성조사 용역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확실한 용역을 언제 어떻게 해서 실시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없으신 것 같고, 계획 중인지 공사 중인지에 관한 견해 차이도 자체적으로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이런 저런 부분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세부적인 합의를 빨리 해서 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9월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 9월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용역 결과가 없게 되면 내년으로 용역 결과가 다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때늦은 시기가 아닌가, 늑장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3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겠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참고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두현 권한대행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답변에 있어서 두루뭉실 답변이 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일문일답식 방법을 통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는 좀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잘 살려서 우리 시정발전에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 부시장님께서 안산시장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시화 MTV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주택가 청소관리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에서 질문을 72시간 전에 질문서를 내고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2번과 3번,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수월하게 의견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순서를 2번, 3번을 1번, 2번으로 하고, 1번을 세 번째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화 MTV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 MTV사업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70만평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넓은 굉장히 광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핵심은 기존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부분이 지금 너무나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공단을 조성했을 때 더 환경오염이 가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과 환경파괴에 관한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나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했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겠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4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끌게 되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화 MTV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현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 MTV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안산시가 여러 번 표방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연구 용역한 환경영향 부분에 대한 안산시가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한 용역에서 환경오염증가량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을 해서 이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설득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제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가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자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가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주택가 청소관리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질문지와 답변부분이 다 서로 공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일반주택가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시죠?

○이창수의원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지금 일반주택가에 대한 쓰레기배출 방법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창수의원 그럼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주택가의 일반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이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온갖 소일거리를 하고 싶으신데 일자리가 굉장히 없습니다. 일자리까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일반주택지에서 관리인으로서 어르신들을 임명을 하셔 가지고 일정의 물론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방식의 배출시스템도 원활히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본 의원이 어림해서는 안 몇 백 분 정도가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재원확보 방안은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재활용 분류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겠고, 또 안산시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이 경기도에서 가장 쌉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폭 올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천천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요.

세 번째....

○이창수의원 시간이....

○이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더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2004년도 3월에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렇죠?

○이창수의원 그래서 특히나 주택가 부분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1년에 100억이라고 하는 그것도 5년간 5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일반주거지역에 야간 심야시간대에 가보시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창수의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면 주차의 문제를 더 넘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의 안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00억씩 500억을 조성하게 해야 한다.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출연한다.' 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이 10억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2005년도에는 30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네,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에 의하면 100억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현재도 30억밖에 안 돼 있는데 나머지 70억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창수의원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씩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공무원법 10장에 나와 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 법들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그렇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미리 제가 받은 답변서를 보면 예산편성이 어려웠던 이유가 종합운동장 건립, 대부 하수처리장 건설, 또 공공부지 매입 등 이런 대형 투자사업 때문에 이 사업들이 시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시급한 예산을 다른 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세울 수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화재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매우 시급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온천역 주변에 우리 온천역 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그래서 온천개발 목욕탕을 짓는 건데요 온천개발에 약 8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이창수의원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했고, 자체에 도시개발기금이 또 있습니다, 40억이.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려고 차입을 50억을 한 거거든요. 이 세부사항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온천역 역세권이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온천을 하려고 하는 데가 이 삼각형 땅이고요.

○이창수의원 나머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이쪽 넓은 땅까지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한 1만5천평 정도됩니다, 평수로. 온천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는 한 3천여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신길온천을 목욕탕을 거기다 짓는 것이 급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가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거 하는 게 시급한가 아니면 온천 역세권 개발이 중요한가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거기에 보유한 땅이 1만5천여평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부분 택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서 그 용도를 바꿀 건 바꾸고 가능한 부분에서요. 해서 그것을 민간에 분양을 한다거나 하면 재원이 확보됩니다, 오히려.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정비기금을 확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재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제가 위원입니다만, 거기에서 이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의회 자체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벌였고, 지금 그 사업도 문제지만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5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묶여있습니다,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걸 다시 반납시켜서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면 50억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원이 풀리면 차차 검토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역세권 주변 전체를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하면 계획을, 계획 속에서 분양입니다. 역세권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계획이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더 많은 재원이 확보가 돼서 오히려 안산시 전체에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의원 예, 그 점을 인정을 하시니까요, 대신 세부적인 부분은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그 다음에 또 재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서 건설교통국에 있는 산하 각과의 계속비사업 이월액을 보니까 1,0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입니다. 예를 든다면 선부동 다이아몬드공원 주변에 육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업이 소사-원시선, 철로죠. 지하철과 관련해서 다이아몬드공원 옆에 지하역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여하에 따라서는 위치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용역만 하고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3억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12억 이상이 지금 그냥 잠겨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업도 사실은 돌려서 예산을 바꿔서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시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이 도시정비기금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예, 그 점도 점검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그 이후에 현장을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돌았습니다. 토요일, 휴일인데도 우리 공무원 분들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같이 돌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도로포장과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이런 부분,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또 그런 걸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계석 교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늦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너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은 교체할 수 있겠지만 시급하게 투여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요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편성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1㎞ 할 걸 2㎞, 3㎞ 할 수 있도록,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산시 예산 전반에 걸쳐서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처럼 우리 예산이 많기 때문에 펑펑 써도 된다는 그런 인식은 이젠 완전히 버려야 되고, 오히려 알뜰하게 써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챔프카에 대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점은 옛날에도 제가 많은 여러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챔프카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주차문제, 교통난 문제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원의 F3대회 같은 경우도 교통난이 주 이유입니다, 철거하게 된 이유가. 예산문제와 교통 체증 이런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89블럭 같은 경우도 기왕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정 운용상 안산시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지나간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담당 부서인 도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매년, 작년과 올해 예산을 100억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쓸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겁니다, 상당 부분.

그 점도 알고 계시나요?

○이창수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90억이 안 됐고, 올해 70억이 안 됐습니다. 그 점 모르시면 지금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왜 그러면 징계 부분을 말씀 드렸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로 되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의원이 지적을 하면 성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집행부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만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이 외면당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어렵게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꼭 징계를 받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된다면 부득이하게 징계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굳이 관련 규정까지 찾아서 징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 주셔서 향후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창수의원 그런데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나 이런 예산 부서의 어려움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세부적인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이것 못 산다,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건만 우리가 잘 갖춘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6필지를 이미 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박성규 시장님께서도 이걸 한다고 했는데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못 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샀던 것이고, 또 실행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이 담당 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매물 같은 것도 전부 취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매에 나온 것도 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취합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상당부분 일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걸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니까 예산을 안 세운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창수의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부지 매입 기준에 대해서 정하신 게 있죠?

○이창수의원 예, 이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나대지도 구입해야 됩니다만, 기존에 건물이 있는 부분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감정을 하게 되면 건물까지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된 조적, 벽돌을 쌓은 집들은 대개는 집 값은 매매에서 받지 않고 대개 땅값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와 실거래가가, 오히려 감정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거래가에 맞춰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게 됐을 때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그 분들, 한 10가구 이상 되는 분들의 차 10대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밀한 지역을 솎아주는 효과죠. 그렇게 되고 거기를 헐었을 때 또한 8대 이상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하주차장이나 여타 이런 것보다는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건물이 있는 부지는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을 매입하게 돼 있는데 본 의원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가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다 대부분 지금 재건축하는 건물들이 한 15년 이렇게 되면 헐고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이런 거와 관계없이 재건축하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10년 이상, 그러니까 건축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집이면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생각하는 '아, 그것 20년도 안 된 건물을 헐게 되면 너무 국가적으로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일찍이 솎아내는 것이 모든 기회비용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2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원곡동, 원곡본동 쪽이나 이런 데 몇 군데 빼고는 별로 없고요, 한 15년만 지나도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멀쩡한 것을 사는 게 아니고 노후된 것,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균열은 대부분 다 가 있고요, 노후된 것, 그 다음에 집주인이 건물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탄력있게 정말로 낮춰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창수의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하게 따져 보신다면, 그리고 그 권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담당 팀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권한을 갖고 사라 이렇게 나름대로 세부 규정까지 줘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깊이....

○이창수의원 아, 그 팀에요?

○이창수의원 그것은 세부 규정을 심의위원회에서 둬서, 이 기준이 그런 기준이죠.

○이창수의원 당연하죠. 감정가 안에서 사는데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정비기금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예산 확보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 획기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다른 부분을 따져 보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인사치레로 여기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또 계속 이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기대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재원을 잘 써야죠, 예산을. 잘 쓰라고 제가 아주 입에 닿도록 얘기하는데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사실은 더 토론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우리가 정말 더 내용 있는 그런 토론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일문일답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6,7년 걸린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정 질문하게 돼서 감개무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단 둘이 마주 보고 시민의 삶과 생활에 편리하도록 서로 노력하자 라는 측면에서 마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원칙적인 얘기지만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서 있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펼치고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이하연의원 더 나아가서는 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을 일정 정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수입 구조도 가져보자 이런 것이 중앙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청소업무대행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금이나 예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잔 신도시 23블럭, 39블럭 대우3차, 4차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부시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이 본회의장 시정 질문 답변하러 나오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질의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부시장이 답변하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에는 국·과장님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부시장님, 개념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답변한 내용에 대한 효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부시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개념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하연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국·과장님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효력.

○이하연의원 법률적 책임 분명하죠?

○이하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답변을 한 공직자의 법률적 책임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책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하연의원 고잔 신도시 23블럭, 39블럭 대우 푸르지오 3차, 4차는 당초에 수자원에서 임대아파트로 지정하고 안산시가 그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공동주택 단지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하연의원 그것이 나중에 39블럭은 분양아파트로 변하고, 그 다음에 23블럭은 임대아파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용적률이 140%이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하연의원 그런데 23블럭에 입주할 세입자들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낮게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용적률을 190%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향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주택이 부시장님, 참고자료 7번 한번 봐 주실래요. 그 뒤에 붙어있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렇죠.

○이하연의원 7월 18일날 대원주택에서 당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3대 박영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12% 이상은 안산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이하연의원 참고자료 9번 봐 주실래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서 네 번째 장입니다.

○이하연의원 오른편 제일 상단에 당시 건축과장으로 있던 문종화 과장께서 12% 이상 제가 그 당시에는 1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헌납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이냐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문종화 과장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법과 규정에도 없는데 외부에서 자꾸 조성원가 80% 받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해 주면서 심의위원께서 남은 금액의 12%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았을 때는 다시 사회에다 환원시켜라, 이렇게 심의 때 조건으로 했습니다." 조건으로 12%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의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시 답변을 했냐 하면 밑에 보십시오.

사회에 환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우리 안산시에다가 하겠다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결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회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든지 2천만원이 들든지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을 우리시에다가 내라,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해야지 당신네들이 제출한 회계감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당시에 문종화 과장이 대원주택에서 한 회계감사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회계감사에 대한 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뭐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12%가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이하연의원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먼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고, 본 의원이 작년 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두루뭉실하게 동문서답하는 답을 받아서 일문일답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요 대원주택에서 회계법인을 설정해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 정산보고 손익조사보고서가 우리시에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이하연의원 우리시에 제출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민간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완료하고 정산이 끝났을 때 안산시에 손익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죠?

○이하연의원 그런데 대원건설은 저희 안산시에다가 손익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의원 그래서 그러한 근거도 약속도 있고 또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대원주택이 했기 때문에 또 임대주택이라는 서민의 주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회계보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물은 내용은 이 사람들이 제출한 손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익금이 7.87% 남았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죠?

○이하연의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분들이 회계감사를 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하연의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7.83% 남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는 이 사람들이 손익조사보고 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이하연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속기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담당과장이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제 질문시간이 줄어듭니다. 부시장님 시간 감안 해 줘야 됩니다.

○이하연의원 그래서 책임행정과 확인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하연의원 답변 그 당시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간에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은 대원주택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하연의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할거냐 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토론시간에서 질문을 하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이하연의원 이 답변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죠?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당초의 답변서.

○이하연의원 예.

○이하연의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당시의 시장께서 동문서답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검증을 하는 것이 책임행정이고 확인행정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한 것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이것은 기본이고 순리입니다, 이것은.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저, 대우 푸르지오 3차, 4차 아주 말썽 많은 아파트입니다. 회사대표와 민선2기 안산시장이 그 건으로 해서 감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분은 아직도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갔다 오시고 이렇게 말썽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엄격하게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보면 심의 때 조건을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0쪽 오른쪽 상단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벌써 잊으셨어요?

○이하연의원 그러니까요. 심의 때 조건으로 했다 랍니다. 이 당시 의원하고 주고받은 것은 개인간에 주고받았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달은 겁니다. 맞죠?

○이하연의원 그러면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하연의원 안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사적인 문제입니까?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7.83%가 남았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를 묻습니다.

○이하연의원 개인기업이면 왜 손익조사보고서를 안산시에 왜 제출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거예요. 사기업이 미쳤다고 여기 안산시에다가 아파트 분양하고 제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하연의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고했고, 그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 절차를 가지는 것이 안산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지요. 우리가 하든지 여기 그 밑에 답변 내용도 보면 당시 담당과장이 하겠다 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밝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답변했던 그 부분의 답변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YMCA에다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YMCA가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안산시에 손익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1차 추경에 제일 마지막 장 한 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 참고자료 10호를 보면 YMCA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제출한 손익조사보고서를 검증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하연의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다가 회계손익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했고.

그러면 관의 입장인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또 담당과장이 확인하겠다 라고 약속도 했고.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하연의원 부시장님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 짓고 시민단체에서 원가공개 얘기가 나오니까 시울시장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분양가 대비 공사비가 약 30% 내지 40%가 부풀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그거 아시죠? 그거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뭐냐하면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확인절차를.

○이하연의원 이것은 부시장님이 믿든 안 믿든 작년에 제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대원주택의 제가 성함은 잊어먹었습니다. 무슨 총괄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내놓지. 3%만 내놔도 40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행정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확인하는 건 쉽습니다. 관련 영수증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회계보고서 하면 되잖아요?

○이하연의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야죠.

○이하연의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셨죠? 서두에.

○이하연의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하연의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수십 억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하연의원 그런데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확인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이 수십 억을 손해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 이번에 답변 못하시면 다음에 이거 질문답변 또 합니다.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이하연의원 단정하지 마시고 7.83%가 남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그 분들의 논리예요. 안산시민을 대신하고 있는 안산시청이 그 분들의 논리를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의원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하연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산시 기금운용과 예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 20쪽과 30쪽, 31쪽....

○이하연의원 네.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13개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만 높은 이율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의 기금은 낮은 이율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800억이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확인된 이율은 1년짜리가 3.1%의 이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을 매월 받는다 라고 해서 3.3%를 적용해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이나 예금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못 읽어보셨죠?

○이하연의원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의견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율을 낮게 받느냐, 안 그러면 성실하게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율에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부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주 책임있게 업무를 챙기지 않으면 저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하연의원 단지 이것을 공직자만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하연의원 저는 민선 1,2,3기 시장이 정말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이 예금이 타 도·시·군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금리도 있고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탓만 돌리고 싶지는 않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됐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타 금융기관과, 안산시가 생긴 이래로 농협하고만 시금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금리는 고민해 볼 여지도 없었다. 그리고 농협이 세세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하연의원 어떻게 달리하고 계세요?

○이하연의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못한 거네요?

○이하연의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만 봐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손해 보고있습니다.

○이하연의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사람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시민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하연의원 정보를 잘 안 내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어차피 니네는 우리하고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하연의원 아니, 정보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 볼 수 있잖아요. 추측은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쟁의 원리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금고를 결정할 때 복수 은행 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담합할 수 있겠죠. 저도 그런 것까지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잘 컨트롤만 하면 저는 또 담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의원 지금 복수 은행제로 변해 가는 자치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하연의원 인천시는 입찰 부칩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이하연의원 지금 몇 몇 군데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의 문제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구조적인 문제와 겹쳐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타계할 수 있는 대안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하겠다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매년 했던 지적을 반복한단 말입니다. 이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중론입니다, 지금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대안을 찾으셔야죠.

○이하연의원 예.

○이하연의원 복수 은행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검토를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만료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부시장님이 검토만 너무 많이 하느라고 제가 시간 다 뺏겼습니다.

○이하연의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야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하나 대행료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준비를 더 했는데 제가 시간 상 다 할 수는 없고 청소대행료를 산정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업 계수입니다.

작업계수가 뭔지 우리 부시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바꾸면 2시간 30분이 걸렸다 그러면 2 플러스 60분에 30하면 2.5가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에다 준 대행료 산출 보고서를 보면 이 수치가 아주 많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텐데, 그리고 똑같은 청소용역인데 문화예술의전당은 설계 금액 대비 60%, 86%, 90%에 계약을 합니다. 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만 설계 금액 대비 98%,9%에 계약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용역보고서 치밀하게, 여기 답변서에는 잘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답변하고도 여전히 안 하는 게 현실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하연의원 저는 대행료 산출 과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뻥튀기 돼서 계산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하연의원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청소업무를, 청소업무 부분 중에서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 의뢰해서 설계 금액 대비 계약금이 내려갔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서면 답변으로 성실히 해 주세요.)

○이하연의원 저는 이 생활쓰레기 대행도 조달 의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장! 마이크 꺼진 지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이하연의원 예, 이상 마칩니다.

○이하연의원 끝까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처음 하는 거지만 처음 도입된 답변에 대해서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

○이하연의원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한 게 또한 사실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잘해 주셔서 처음 실시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이 잘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하고 연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더욱 노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