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상록구,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사업소의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편중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여유자금의 이율, 조건 등에 관하여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만도 아니고 정기인사가 연중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될 시기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정업무에 차질이 빚고 인수인계라든가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에 불합리함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써 반드시 정기적인 인사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각종 시정 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행사가 시기적으로 그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홍보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풀사인 광고탑, 지하철 조명광고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 후 사후 유지관리에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보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간 시민 공사 감독관의 역할이 일반시민이 제기하는 민원내용의 수준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제반공사의 예산절감, 부실공사, 민원방지 등의 부분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줄 것을 주문하고 감독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감사도 중요하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 상하수도, 도로공사 분야 등 생활민원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인사로 인한 행정누수, 행정의 불연계성, 비전문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하여는 해외체험을 통하여 습득한 사례를 행정에 접목시켜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형행사를 앞두고 많은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이 여행에 실질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연찬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와야 되며 어떤 것을 시정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사후에도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는 그런 해외여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의 각종 건의, 개선,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문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연장문제, 위원수당의 지출용도 등 여러 제반사항을 지적하고 소양을 갖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활동성, 업무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의 차별화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으로 국외 여행하는 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 등의 항공사 마일리지 관리방안, 에너지원의 다변화에 따른 태양열 전지판 설치 등 예산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히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Clean Tax팀의 효율적인 운영, 결손처분의 최소화, 시금고 운영 자금의 적정화 등을 통한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지난 5년간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 대비 마무리 추경까지의 예산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확한 세수추계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금년도까지도 일부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안산 챔프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반행사 준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안산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지역 문화제는 일정한 기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구분하여 축제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에 성호문화제, 단오제, 적금골축제, 유채꽃축제 등을, 또한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시민의 날 행사, 각종 체육대회, 대부포도축제 등을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개최함으로써 시민이 분산 산발적인 참여가 아닌 그야말로 축제다운 축제의 장으로 시민의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개관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있어서는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연사업에 있어서 적자폭이 확대되거나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고, 기획공연을 통한 수익증대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개관한지 채 1년이 안 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구청은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가는 일선 부서로서 현안사항인 매연차량단속, 버스정류장 주변의 주차단속, 보도블럭 정비, 자전거 이용도로 점검 정비 등 주민 요구사항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구운동장에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이용시설들이 제때에 보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내부의 내실 있는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적 민원 처리 및 자율방범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 업무의 추진, 통반장 고지서 송달개선 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에서는 소규모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있어서 발주하는 공사를 구청이나 본청 전문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통하여 내실 있는 견적 설계가 되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동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센터외 5개 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악취저감 대책추진, 수림대 조성사업,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질적 개선, 올림픽기념관의 좋은 영화상영 등 대부분 사업이 대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심사 및 지원방법에 있어 심사위원의 연임 불가, 시비의 일률적 지원 등 문제점을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신도시상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상가축제는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신도시 상가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유통시설 개선자금 융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시민시장에 대하여는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불법 전대행위에 대하여 단속방법을 강구하고 사업장 업종변경 및 확장방안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류가격이 인근 시군에 비하여 여전히 높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여 주유소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유류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기능강좌에 강의실을 주 내내 빈 공간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고, 치어방류에 있어 넙치방류보다 우럭 등 다른 어족을 방류하여 어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과 불가사리 증가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포도생산 방안과 전, 답 특용작물재배 등 영농규모 통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 산출을 요구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사용방안을 개선토록 당부하였고 아울러 법인과 도매인에게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있어서는 모든 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자격과 능력위주로 공개 모집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간위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장묘 조성사업은 안산시민의 여론을 수렴, 가장 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건립시에는 수요를 정확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였고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및 미 인가지역 공부방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위생교육 미 이수 업소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게 위탁한 감골시민홀 헬스장, 댄스스포츠 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월별 회원의 편차가 심하고 수입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수입금 및 회원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인바이오텍 주식회사가 발생시키는 악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주문하였고 아울러 악취방지 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시설물 하자 등 추가시설 문제로 계속 개장이 늦어지고 있는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호수공원 개장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개장지연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하여 임시화장실 설치 등 불편한 사항을 보완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시민공원 내 안산썰매장이 개장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으나 사용료 미납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여름에 물썰매장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최근 좋은 영화상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올림픽기념관은 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게 영화를 확대하도록 당부하였고 여성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전등교체 보수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어 있어 공사시행시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여 예산을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 법정전염병 및 AIDS보균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소가 시민건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상록구,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있어서는 시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허가 음식점 및 유흥,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현재 경로당 실태분석에 대한 용역의뢰를 통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결식아동 급식업체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결식아동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불법 성토한 토지 및 유휴농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하고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자에게는 처분 미 이행시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남은 유휴지에 대하여 안산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외 기존 도시도 열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발전소 주요지역 발전기금을 인근 주변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시 여러 업체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 구축사업에 경기 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아울러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측간석지 개발에 있어서도 경기 테크노파크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는 각종 직원 워크샵, 보드카페 운영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심사 및 관련규정 준수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토록 주문하였으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드카페안에 감지기 부족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시 자체진단, 전문가토론, 연구용역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수련관 조직체계 및 영화상영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의원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단원구의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건설행정과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월시키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내역이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작성 제출된 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는데 아쉬움을 남긴 점을 사전에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버스노선 조정과 마을버스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형 화물차, 버스 차고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화물전용주차장 마련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장기 미 집행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처리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서는 장비의 작동법을 사전에 숙지할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재해, 재난 관련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 기법의 도입과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급용량에 맞추어 시설용량을 설비토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므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는 항상 단속업무와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격려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상록구에 대하여는 보도블럭과 경계석 교체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재활용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체의 위법행위, 불법 광고물과 유해 홍보물, 가로등과 보안등, 노점상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원구에 대하여는 자전거 시설확보, 보도블럭 정비,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불법 노점상 단속 등 주민요구 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유수율이 95.4%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이 0.64㎏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행정의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 그리고 대안 등을 잘 지적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해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도 강조와 함께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이 감사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일정은 거의 한달 전에 결정이 되고 공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자체회의나 행사 등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일정을 잡아서 감사에 지장을 주거나 공무원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하여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에 대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행자부의 승인 사항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원대비 현 직급이 상향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많은 공무원이 정원보다는 높은 직급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만큼 재정부담이나 인건비 등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 세목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지난 2001년 10월 22일 법률 7235호로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제 감면 확대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이준우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이준우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에 제출된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6월 14일 이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많은 민간인에게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협의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 2인중 1인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복지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채용을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공개채용을 규정화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계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간 협의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탁운영법 및 위탁선정방법, 예산지원방법 등의 내용을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 및 토론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2005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동 조례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시달할 예정으로 있어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이준우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경제사회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 의원입니다.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7월 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반월공단내 공업지역에 대하여 대지분할의 조건을 다른 지역과 따로이 정하여 경쟁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반월공단내 토지가 하한선인 1,650제곱미터로 분할될 경우 토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사전에 예방코자 공업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을 3,300제곱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하하려는 사항이나 지방의회 출범 15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무관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정비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종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9,357억 3,76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553억 6,464만 1천원이고 익년도 이월 금액은 1,967억 3,518만 3천원,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8.9%인 836억 3,778만 1천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매년 불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 추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각종 기금 운영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금융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예금이자의 상대적 손실, 이자 수익금 감소 등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절차 및 보상업무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이월 사업비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금년 제2차 정례회 이전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예산관리·분석 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04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재활용센터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비로 3억 6824만 7천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급증에 따라 시급히 민원해소에 따른 민간 감시단 운영비 8020만3천원 등 총 4억 4845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사업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항들은 가능한 본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문종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주신 권두현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