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예산을 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3%가 넘는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은 좀더 앞으로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단원구청에서는 2.7% 평균 나왔다는 것은 썩 좋은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지금 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개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정 도시로 가다 보니까 자금 수요처는 많은데 세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배정해 가지고 사장되지 않게 끔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1년 동안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많은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예산절약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정권섭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결국은 이번 결산은 불용액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서 공원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보수공사 이런 것이 간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작은 소규모 공원내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남는 불용액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종응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쓴 건가요?

○임종응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임종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하고 물론 사전에 올리기도 하지만 또 조율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반영은 의견은 듣지만 그것을 어떠한 시스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구,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 쪽에다 주문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기구가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에 적절히 쓰이고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공무원 분들끼리 협의기구죠? 객관적인 예산을 다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가장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또 구청,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이런 것이 직접 민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구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하 관계 직라인으로 해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이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는 잘 되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깎인다 이런 얘기가 팽배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객관적인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구청이라든가 일반 예산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예산 시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 관계되어서 회의도 해 봤고 참여도 해 본 결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있는 재원을 가지고 구에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 본청 예산부서에다가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만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예산집행을 할 것이냐 이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지금 불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오픈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현재는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된 것들을 보면 일선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라든가 이런 데서 올린 것이 많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많이 삭감이 되고 결국은 본청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주민편익시설, 또 주민복지로 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던 것도 때로는 어떤 큰 이벤트 행사에 밀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기구를 둔 것보다도 협의체 같은 것을 해서 너무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보다는 어느 힘있는 일, 또 힘있는 목적 이런 쪽으로 과중 편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것 다 구청에서 자체 사업이잖아요?

○임종응위원 구청에서 새로 사업도 하잖아요?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사업 구청에서 하지 않아요?

○임종응위원 신설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교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설이죠. 도로 놓은 게 아니라 기이 놓아져 있는 경계석 교체라든가 블록교체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양 구청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죠? 공원관리는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나요?

○이대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이대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급료를 줍니까?

○이대근위원 이게 그러면 합쳐서 약 100만원 정도 월 지출이 됩니까? 25일을 기준합니까? 20일을 기준합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약기간이 얼마죠?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동네 가까운 공원 같은데 거기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일시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대근위원 급료는 어떻게 줍니까?

○이대근위원 이것은 며칠 기준으로 합니까?

○이대근위원 아니, 우리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각골공원이나 본오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지정인이 있어요. 지정인이 있는데 아침에 매일 가면 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5일이 됩니까? 매일 나오면 매일 쳐줘야죠.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상주 인력이 나와 있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9명하고 또 이렇게 9개월 동안 하는 인력은 얼마나 돼요?

○이대근위원 상록구에?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1,700만원 돈 되잖아요? 공원관리에. 되도록 이면 이것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보수 같은 것도 이 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받죠? 공원의 훼손이랄지 이런 거요.

○이대근위원 좀더 이 분들한테 시민들이 급료를 준다고 하는 대개 나오는 분들은 60여명 분들은 주민들이 다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아 저렇게 고맙게 일을 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내면적으로는 급료를 받고 있거든요. 3만 8천 얼마를.

그러면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청소도 하고 한다는 것을 책임감 있게 보여주고 그래야 깨끗이 관리도 되고 '아 저 분은 우리 주민이 세금으로 해서 일비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있고 아침에 나오면 거기 와서 옷도 제복을 편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서 저 분은 여기 관리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급료를 지불 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력자원을 좀더 노후화 되지 않은 인력자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고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이 감시하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이런 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적당한 적정의 처우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이런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일용직 채용할 때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들은 공고해서 운영합니까?

○김강일위원 신규채용 되는 인원은 별로 안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이직이라든가 또 교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김강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도에 관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 급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김강일위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물론 실직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보면 일이 힘들지 않은 쉬운 일 같은 경우는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문제나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면 미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 보면 전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60에서 65세 사이에 분들이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분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인력이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퇴직한 분들은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도 늘어나가 각종 노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초고속 노인사회로 진입한다면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의 성격상 모든 것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식의 채용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쪽에 일을 할만한 분야는 없어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산림관리 부분에도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 데도 힘이 그렇게 드나요?

○김강일위원 상록구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 자체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몇 가지 사업에서 그렇게 남았어요?

○김강일위원 여기 표대로 하면 1억 5,400으로 돼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할 때 좀 이렇게 더 정확히 하면 예측을 입찰관련부분에서 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면 예산을 좀 당초 세울 때보다도 좀 줄여서 할 수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부 품셈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품셈 계산방식에서 하는 부분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금액도 책정할 때 공사금액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금액의 선이 그게 어디냐 이건데 일부에서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도하게 관 공사가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할 거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보면 이게 엄청난 돈일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낙찰제도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게 홀딩 시켜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달라고 야단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되도록 이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공기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낙찰자를 빨리 결정을 하고 잔여액은 빨리 다시 반환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실무부서에서 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얘기하신 하도급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얘기는 어디가나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세무서에 가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무서에 가서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그거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과를 뒤집어놓고 와 버렸는데 불합리하면 건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실무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법을 만들 때.

그러면 가급적 일선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법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 개선안을 계속 해마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사실 공개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도급 관계도 제가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좀 나중에 따져볼 일인데 하도급이 불법하도급이 많음으로 해서 사실은 공사단가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 느끼고 계신 거죠?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아실 거라고 봐요. 의견을 충분히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좀더 지금보다는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법하고 상충되면 법개정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침이 문제면 지침을 고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주시면 정말 잘 모르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 주요사업 불용액, 그거 프린터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저희들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그냥 결산 이거 영수증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할말이 얼마 있겠어요? 결국하는 게 불용액이 많다 적다, 그런데 불용액을 너무 따지다 보면 절약정신이 떨어질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야 정해진 것으로 한다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좀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항시 고민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상예산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통 경상적인 것은 대개 정해져 있는 예산일 것으로 봐지는데 많이 남거든요. 우선 상록구부터 답변해 보실래요? 건설행정과에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4,768만 4천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창수위원 도로관리에 경상예산, 아까 자체사업비 사업예산은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경상적 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8억 4백만원 예산액인데 4,768만 4천원 정도 남았네요.

○이창수위원 항목이?

○이창수위원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10% 절감을 해야 된다?

○이창수위원 10% 절감할 거면 예산 세울 때도 10% 절감해서 세우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경상예산은 대개 예측 가능한, 그리고 가급적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전기요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첫해라고 그러면 모를까 사실은 그것도 환산하면 나오는 거지만 오랫동안 하는 거면 대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등 고장나는 것도 한 두 개 갖고는 예측이 어렵지만 수 천 개면 평균 교체되는 그런 게 딱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대개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단원구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이창수위원 아까 공원에 지금 본오공원 같은 데나 상록수 철길 같은데 계신 분들 관리인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던데.

○이창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없는 데 그럼 계신 분들은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요?

○이창수위원 그분들은요?

○이창수위원 지금 상록수 상록초등학교 앞에 본오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 계신 분이 상용이에요, 아니면 일용이에요?

○이창수위원 상용이에요?

○이창수위원 1백여만원 된다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철길 변에 계신 분들은요?

○이창수위원 그 상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무가 공원에서 청소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도시가 마을공동체란 말도 많이 합니다만 공동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도시 사회가 갈수록, 그런데 공원도 이용하는 분들이 한 공원에 최소한 1백여명 이상씩 보통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인원들이 어느 공원에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잠깐 들리는 분들 말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엔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임을 만들고 그런 분들한테 모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청소라든가 일정 정도 관리를 맡기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겠지만 나중에는 시민의 어떤 참여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공원을 이용하면서 좀 알뜰하게 관리하려는 주인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시설물 관리나 모든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아져서 좀 안산시 전체 행정에 오히려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수위원 제가 제안한 거는 연구 좀 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이창수위원 초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면 그게 정착이 되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주로 일이 관리, 관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고 그 시설물들을 다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보도블럭 그거 차 인도로 계속 끌고 올라가면 보도블럭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소방서 앞 블루빌타운 앞에 차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차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들썩들썩 하거든요. 저런 경우는 빨리 저거를 조치를 취해주면 덜 깨질 거고 저걸 계속 놔두면 더 놀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블럭이 깨지겠죠.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빨리 그 건물에 얘기해서 건물에서 좀 모래를 깔고 다시 앉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부 연구를 하게 하고 그 포상제 같은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예산 절감에 관한.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교육홍보부터 시작해서 공사 보도블럭을 하나 교체하더라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건가 연구를 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사회로 제가 꾸리찌바 얘기를 했습니다만 꾸리찌바 얼마 전에 제가 갔다와서는 거기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지만 훨씬 복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수십년을, 한 30여년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뭘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만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구청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게 소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했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액 있잖아요? 이월액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돈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죠? 명시이월액 계속비 사업에서.

○이창수위원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해서 하면 그 돈을 회계과에서 갖고 있고 지출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안산시가 지금 이월액이 많거든요. 1,630억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 건설파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짜리 이월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뒤로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확보를 해 둬야 되겠지만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나중에 확보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가요?

○이창수위원 이월액이 지금 여기 953억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바로 집행될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건설과 409억원, 건설사업소 482억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액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창수위원 바로 집행이 될 거라고요?

○이창수위원 현재 이것은 작년 12월말이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밀리는 경우는 없어요? 연속으로.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교통 특별회계, 지금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공사 50억 이런 건가요? 그 외에 또 많네요. 지금 특별회계 주요 수입이 뭐뭐인데요.

○이창수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가 얼마라고 그랬죠? 주차장 빌려주고 하는 게 1년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80 몇 억원 되나요?

○이창수위원 저는 이 돈만큼은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회계할 때 그것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최소한 일반회계에서도 또 다른 것 들어가지만, 도비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한 것은 그쪽 파트에 다 넣은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 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혼잡지역 개선사업 촉구 그것은 예산이 23억에서 16억 지출했네요.

○이창수위원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앙로 공단길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중앙로나 공단길에 보상할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물어본 거니까 정확히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 힘들다는데 맨날 그쪽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일단은 결산서상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도 이월액이 많은데 이것은 다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그랬던 건가요?

○이창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2년씩 걸린다고요?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학교앞 스쿨존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게 복잡한 공사도 아닌데 2년씩 걸려 가지고 합니까?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다른 데도 그렇고 예산을 세웠으면 가급적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도로 내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시 도로에다가 우리가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하면 이렇게 막 이월 안 시키고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바쁘시면 도저히 바빠서 못 했으면 인원을 어떻게 다른 데 저쪽에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쪽 지원부서에서 더 이쪽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있죠? 도서관 단원 어린이도서관이 31억인데 이게 지출이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이월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관계없는 곳인데.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절차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창수위원 국도비 사업이라 반납하기가 어렵다?

○이창수위원 이것 31억은 국도비만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늦어지느냐 이거예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여기 화랑유원지 거기 어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늦어지는 거냐고요. 돈 다 내려오고 예산 다 세워져 있는데.

○이창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죠. 상록구는 지금 948만 1천원을 썼네요. 여기 상록구는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쓴 거예요?

○이창수위원 아니죠. 어린이도서관 말씀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설계비예요? 940만원이.

○이창수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인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애초에 얘기했던 곳이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 있고 옛날에 한번은 산 위에다가 앉힌다고 그랬었거든요. 어디가 현재 위치냐고요.

○이창수위원 주차장 옆에 붙은 거기예요? 산 위가 아니고.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작년도 사업 전체 액수에 비해서 지금 60%하고 40%를 집행을 못 하면 일을 그만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예산 딸 때는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사업들을 안 해요. 40%나 안 해 버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니 국도비 지연이니 관급자재 납품 지연되어서 그렇다느니 이런 핑계만 다 대는데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늦은 사업도 있겠지만 이유들을 보면 전부다 과연 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일 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지만 기 집행된 예산이면 좀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때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그냥 이월이고 이월이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나 계속비 이월사업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한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처음부터 잘못 꾸민 거죠. 계속비 사업 중에서 이번 결산 때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시킨 사업은 이번 본예산 때 모조리 다 삭감이에요. 돈도 안 쓰고 자꾸 사업비만 확보해서 다른 데서는 돈도 못 쓰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1,062억입니다. 이런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안 써 버리고 다른 데는 돈 없어서 죽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유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 있잖아요? 결산보고도 그렇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서 다 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업 신청할 때 되면 절대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딱 표기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동절기 사업 때문에 이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표시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아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사업만 받아놓으려고 그러는 것, 교통행정과도 보면 천연가스 노선과 관련된 버스구입 그것도 그때 예산 자르면 못 사니까 그것 확보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하나도 안 해 버렸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셨냐고요. 그런 것 다 예측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예측도 안 하고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국도비 준다니까 황급히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원래 계획 세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준다고 그러니까 받은 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국도비 내시사업도 국도비 신청하면 어느 시기에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 두 개 정도는 내시신청을 했다가 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저런 핑계는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예산 확보할 때 예산 달라고 할 때하고 끝나고 나서 결산할 때하고 너무 틀려요.

○김강일위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계속비율도 한푼도 안 쓰는 돈을 왜 자꾸 확보하느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배정 자금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받지만 그게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받아놓고 집행 못하니까 이월하고 이월하고 했다가 나중에 공기부족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해 가지고 연장시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김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매월 있지 않습니까? 매월 사업집행내역을 계속 보고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예산 달랄 때하고 받고 난 다음에 내용이 달라지는데.

○김강일위원 하여간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확보하고 내년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이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것을 아예 첨부해 주세요. 금년도 계속비사업이 됐든 뭐든 간에 집행되는 내역을 전부다 첨부해 주세요. 지금 보통 보면 결산할 때 5월달에 하고 신년도 예산할 때 되면 결산보고서를 참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전문위원 메모해놨다가 이번 연말에 내년도 신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지금 사업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 동안 이월을 몇 번 했고 이월 금액이 얼마고 당해연도 사업을 얼마나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비 얼마 남았는지 자세한 내역들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딱해서 받아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전년이나 다름없는 꼭 그런 형식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룰에 의해서 결산보고가 작성돼 있고 우리 지금 김강일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상하고 예산하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고 보자 사업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이월액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되도록 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확한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방식에 의한 결산보고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매 건마다 매 사업마다 결산보고하고 이걸 체크하고 하게 되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위원들도 또 일이 많잖아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이 219억이나 미수가 됐네요? 미수납액이 219억, 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주정차 위반하고 교통 유발금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권섭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유인물 5쪽에 보게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어요. 이걸 보시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교통사고 혼잡지역 개선사업이요.

○정권섭위원 그래도 지출액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권섭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계속비 사업이나 다 예상하는 이월이지만 사고이월은 전혀 예상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주차장이나 혼잡지역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예견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요. 경상적 경비가 3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연립이 연합 재건축 그 부분에 좀...

○정권섭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장님, 81쪽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요. 예산현액은 3,520만원인데 집행이 2,373만 9,470원인데요.

○정권섭위원 3,520만원이요. 그러니까 합계죠.

○정권섭위원 철거용역비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30%가 넘게 남겼나요?

○정권섭위원 입찰차액으로 보면 돼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수도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채무관리에서 2005년도 상환돼야 될 지방채가 30억 3,290만원이 유동성 부채로 분류되어서 결산 기말 현재 미지급금이 1억 8,233만 6,310원을 유동부채에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 자체수익이 예금금리가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우리 지방채 이자는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3.2%라면 상환하는 게 낫고 3.8%라면 상환을 보류하는 게 낫습니까?

○정권섭위원 도비를 52%를 도비를 받으면 도비를 계속 우리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평균 7.88%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활용수는 2.4%고 공업용수는 23.4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수도요금을 인상할 겁니까?

○정권섭위원 9월 임시회 때 상수도요금 인상을 다시 올리겠다고요?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때가 되면 인상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 여건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럼 2000년 이후에는 자체...

○정권섭위원 자체수입으로 다 충당이 돼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 회계는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적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게 자체해결이 그렇게 다 가능합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32억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보조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감가상각비를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 총액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자산 계정만 줄어드는 거고 매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줄어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감가상각비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 찼을 때는 새로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에 포함되어서 이게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고정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나 자산이 줄어든 거나 큰 문제는 없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구축물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들어갈 것을 미리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마이너스 된 만큼은 영업수익에 더 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보조비하고 우리 자체 수입 상수도요금 가지고 앞으로 헤쳐 내야만 될 관계라면 상수도요금이 자꾸 현실화가 되어야 되죠?

○정권섭위원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좀 이익 났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수도 설비에 대한 기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도 가다 보면 고장나 가지고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예가 있잖아요? 엔진을 보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거기도 그런 큰 자금이 소요될 그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액을 많이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불용액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35.4%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상수도사업소 1페이지 소계.

○정권섭위원 예비비 계정이 불용액에 들어갑니까?

○정권섭위원 예비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5.5% 계상 부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5.5%로 하지 않아도 되면 상수도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창수위원 너무 많다고 그래서요?

○이창수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 자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실제 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5.5%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잘 해서 그것 어차피 법에 의해서 강제로 규정하는 거라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원가 계산할 때만 그것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그냥 자본주의에서 사기업이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기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9월달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감안해서 하셔야지 우리가 수도요금만 많이 받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것 안 따진다면 가동을 조금 하고도 수익이 남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설비가동율이 60 몇 % 이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로만 딱 본다면. 과다하게 설비를 한 거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흑자는 난 거잖아요? 그것을 빼면요. 그러면 요금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할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자본축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나는 잘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해야죠.

두 번째는 설비용량이 크다고 해서 녹도 안 쓸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투자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을 또 우리가 적립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체의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뒤엉켰어요. 감가상각비가 여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식으로 이게 붙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면 '아! 그 동안에 이것은 설비투자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감가상각비 항목에 있는 돈이 어디 설비투자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매출액에서 비용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계산해서 이 기계가 1년을 썼기 때문에 100원 짜리가 90원으로 됐다 그러니까 10원은 비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그 기계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데 재투자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현금으로 두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 다른 돈으로 섞여버렸습니다 이러면 막상 나중에 투자할 때 되면 그 돈이 없으면 장부상에만 되어 있고 실지는 없는 꼴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이창수위원 꼭 현금은 아니죠. 환전성이 있고 안전한 증권형태도 괜찮고 그게 재투자 대비해서 두는 돈이거든요.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추가 신규투자에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 그러면 그것 아니면 답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산에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부채에 나오든 어디 다 흐름표가 원래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뺐는데 한쪽에서 증가된 게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공기업 운영 예산지침상 감가상각비나 재투자비를 별도로 적립 예치하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로 상수도사업이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재투자 내지는 장비시설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하게 되면 지침에 위반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별도로 공기업을 하면서 자산관리 중에서 그런 품목이 없어서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김강일위원 아니면 그것을 지금 규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한다든가 비단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상수도 현실화율이 높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이렇게 해 보는 거고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나 다른 데 외부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공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대차대조표 상에 이익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익잉여금이 2003년도에 564억이고 2004년도에 599억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적립금인데 적립을 하잖아요?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개념을 자꾸, 지금 뭉뚱그려졌다는 거죠. 이 회계가. 누가 떼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냐 하면 지금 자본은 늘었죠? 자본이 좀 늘지 않았어요? 자본 총계 2,478억에서 2,579억으로 101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자본이 늘었잖아요? 대신 부채가 줄었죠. 부채는 상환했으니까 220억에서 187억으로. 자본은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산총계하고 부채와 자본총계하고 합계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면 어딘가에는 돈이 늘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중에서 자본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이익적립금, 건설적립금, 감채적립금 이렇게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부분 하나 있고, 제가 의문점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다 결론 안 되고, 감가상각비는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돈이 다 현금으로 해 가지고 어딘가는 들어갔을 겁니다 까지는 저는 이해하겠어요. 어딘가는 들어갔겠죠. 그런데 복식부기는 어딘가 들어갔을 겁니다는 안 되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얼마 있다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언제라도 재투자할 때, 이게 종류가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면 5년, 기계장치는 길게는 50년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됐을 때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도 관리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현금이 돌아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은 해 놓고 막 투자를 했는데 막상 바꿔야 될 때는 현금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제가 충분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찾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 보유액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현금 관리하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 은행에 관리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농협에만요? 한미은행?

○이창수위원 이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 표로 주실래요. 왜냐 하면 종류가 몇 가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자금 운영 담당자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회계사들의 지적이 있어요. 지금은 금리가 자꾸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율만 보고 위험성이 높은데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안정적이면서도 사실은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현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자산이 500억이니까 그 중에 현금과 예금만 458억 많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1년에 몇 억씩 차이가 막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표를 저한테 좀 주시고, 끝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따져 볼 일입니다.

하수도에 관한 것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5쪽입니다.

관거비라고 있거든요. 관거비가 어떤 거죠? 18억.

○이창수위원 그거라는 추측은 하는데 18억이 새로 신규로 매설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건가요?

○이창수위원 교체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뒤에 시설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관리비는 뭐예요? 관리비는 하수도사업소 처리장 관리비예요?

○이창수위원 거기는 위탁금이 49억이던데 이것은 40억인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탁비는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장비에 아예 88억이 들어있나 보죠?

○이창수위원 위탁금까지?

○이창수위원 위탁금이 1년에 얼마인데요? 20 몇 억이에요? 됐어요.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됐어요. 아까 관거비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거비가 시설투자인지 보수비용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자산에 보면 관거도 다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교체를 하면 그 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가잖아요? 그러다가 해마다 그게 노후화되면 그 만큼 감가상각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에 비용처리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시설로 넣어 가지고 그 해 그 해 감가상각 처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얘기예요. 회계에서.

○이창수위원 그 관거비가 18억이 해마다 새로 교체하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설비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 관거비가 1년만 쓰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교체하면 또 몇 십 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십 년으로 잡고 현금이 나가고 자산이 증가하고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줄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으로 해서 줄여줘야죠.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그게 회계처리 기본인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공기업회계를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복식부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자꾸 너무 엉성하게 회계처리하는 게 아닌가, 정교하지 않다 이거예요. 원래 복식부기의 장점은 어디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그 문제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자료에는 분계 같은 것 이런 것 안 하거든요.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와야 하고 항상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를 여러 군데서 추적을 하게 되면 딱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복식부기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잖아요? 어딘가는 들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못 맞추거든요. 그 점을 우리 상하수사업소에서는 좀더 꼭 법에만 하지 말고, 법보다 더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영업이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은 뭐죠? 어떤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 상수도사업에서는 영업외수익을 어떤 것을 영업외수익이라고 그러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외수익에 유형자산 처분은 어떤 것을 처분하나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수거하고 남은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남은 건가요? 어떻게 그게 남게 되죠?

○김교환위원 그것을 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나요?

○김교환위원 대표적인 게 계량기나 관 같은 것 하고서 남은 것?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는 그게 적은 이유는 또 뭔가요?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할텐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유형자산 처분이 적은 것은 교체한 거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기타 관이, 왜 이렇게 적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이 적은데 차량운반구 폐차까지 하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4년도에 차량 운반구 폐차했습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대차대조표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잘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토탈 금액만 좀 아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이월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현재 지출하고 난 익년도의 이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업에 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확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속비 사업도 이것이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이렇게 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는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지출이 불과 50% 미만 이 정도거든요. 물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당해연도에 62.7%가 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몇 년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관 교체공사를 한다 그러면 올해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 이것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 차에 관이 지금 묻혀 있는 것이고 관도 예를 들어서 몇 ㎜가 묻혀 있는데 이것을 확장할 때는 더 큰 것으로 관을 더 폭넓은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대략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하수과 같은 경우는 40% 미만이고 이월금액이 60%가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공사는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구간과 비용과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략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좀 이월금액이 그렇게 많다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다 한번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에 따라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보통 관거공사를 하잖아요? 어디 블럭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꼭 규정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에 대한 활용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고 관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그렇게 해놓고서 이번에 당해연도에는 20% 하면 80%가 나머지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더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올해 공사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공사 못하면 다음해 연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느슨하지 않을까 구간을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공사에 대한 그런 막 여기저기 막 파헤쳐져 가지고 사실상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지역을 한 동네면 한 동네 전체를 다 관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부터 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서 다 그냥 파헤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좀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의 지연은 더 없나요? 한번에 하는 것이 공사의 지연이 더 있을 거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업무적인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더 공사기간도 짧고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파헤쳐서 오랫동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하나의 사소한 민원이거든요. 지역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어떤 상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파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불편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너무 공사가 느슨하게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 업체가 한 지역을 맡아서 섹터별로 그냥 나눠서 동시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다 끝내야 되지 그런 공사를 1년씩 한다면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용도 모르고 물론 지하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 이것을 파헤치는지 모르지만 가스공사 한다고 뜯었다가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뜯었다가 도로 한다고 뜯었다가 보도블럭 깐다고 뜯었다가 경계석, 주차장 이것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 지역을 묶었으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공사기간에 한번에 다 끝내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교환위원 감사의 지적 지적내용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예산의 문제, 그 다음에 이론상의 문제에서 감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감사지적 사항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조건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모든 감사가 보면 현장방문 보다는 사실은 이론적인 감사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이 묻히는 것은 제대로 묻히는 것인지 이 관은 정말 제 규격을 쓰는 것인지 서로 믿고 그냥 이론상으로 이 수치만 보고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문제지만 모든 감사의 기능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에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만 한다면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그러면 시정하라니까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면 시정에 대한 감사는 A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B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도의 감사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해야 좋지 라고 했지만 또 한쪽에 실제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한 지역을 여러 업체가 동시에 해서 한번에 1년 갈 것을, 한 업체가 1년간 공사할 것을 차라리 한 지역에서 4개 업체가 한번에 하는 것이 한 업체가 1년 갈 것을 3개월이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곧이곧대로 저는 100%로, 물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쯤은 조금은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작년도에는 예비비 쓸 수 있는 요인이 없었나 보죠?

○임종응위원 우리 예비비가 예산액에 한 몇%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는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60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임종응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1년에 대개 발생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임종응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많은 예비비를.

○임종응위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사업예산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임종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줄이고 관거 교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될텐데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지 그러세요.

○임종응위원 지금 일반 예산 한번에 세우기가 힘드니까 예비비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 연차적으로 갈 거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1년 안에 끝내는 거고 2년 안에 끝내면 2년 안에 끝내는 게 좋죠.

○임종응위원 당연히 내구연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도 누수가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한다든가 빨리 어떤 되도록 이면 누수율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예비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에 보면 복리후생비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임종응위원 이게 남은 돈은 결원 된 인원들한테 가야 될 복리후생비가 남은 거다 이거예요?

○임종응위원 결원은 왜 확보를 안 해요? 직원이 결원돼 있는 걸 계속 결원된 상태로 나가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요새 정해진 인원은 공무원은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정해져 있는 인원도 확보 안 하고 하면...

○임종응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기이 정원은 채워 가지고 일을 해야...

○임종응위원 앞으로 결원이 채워질 것 같다?

○임종응위원 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나 했는데 그런 또 애로점이 있군요. 소장님도 빨리 추진해서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시는데 인원을 결원 인원을 끌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자들 취직해달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빨리 뽑아 가지고 한 두 자리라도 고용효과를 거둬야죠. 예산 있겠다 인원 정원에 미달되면 빨리 뽑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거의 고정돼 있지 않나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도 불용액 같은 게 보면 약 3억 6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운영잔액이. 그 위탁비로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1년 위탁비가.

○임종응위원 시화하수처리장은 지금 몇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시흥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임종응위원 우리가 돈을 부담해 주잖아요?

○임종응위원 주는 거죠?

○임종응위원 운영은 시흥에서 하고?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내는 게 지금 우리 안산시 소재에 있는 회사들이죠?

○임종응위원 2단계가 지금 가동돼도 이걸 그쪽에다 보내야 되나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정권섭위원 수도행정과장님? 불용액을 보니까 30% 이상 나온 것만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그게 여기 결산서에 보게 되면 11쪽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신설공사, 그리고 13쪽에 보게 되면 절수기 설치사업 여기도 한 40%, 처음의 것은 30%, 두 번째는 40%, 그 다음에 와동 가압장 정수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에도 이건 한 50%, 또 19쪽에 보게 되면 연성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전동 구동장치 설치공사에서도 이게 한 35%, 또 21쪽에 보게 되면 연성정수장 침전지 에폭시 도장 공사에도 이것도 한 35% 이렇게 공사금액이 35% 내지 50%가 넘는 불용액을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계획성이 좀 결여됐다는 것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예의주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창수 위원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지고 아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익적립금이라는 것은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그게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액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액에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익적립금은 5억을 했단 말이에요. 103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계산서에서 물론 단기순이익이 34억 8,085만 6,092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이월금까지 해서 43억 5,891만 7,458원이 지금 이익이 난 것 아닙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봤을 때.

○정권섭위원 43억이요. 그런데 그 43억을 가지고 이익적립금으로 5억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30억 8천만원을 지금 적립을 한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억 7,100만원은 차기 연도로 이월한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걸 놓고 봤을 때 물론 건설적립금은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에 1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우리 안산시 상수도 회계에서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거기 장부에 적혀 있는 자본금이.

○정권섭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투자자산 모든 자본 총액이 158억이라고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유동자산 빼고 자본금이 그렇다 이거예요? 158억.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익적립금이 적립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정권섭위원 41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익적립금으로 41억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적립금이 483억이요?

○정권섭위원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익적립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건설적립금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적립한 금액들이 농협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협에 넣었다고 그랬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신협이 제2금융권입니까? 제3금융권입니까?

○정권섭위원 직장신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협에다 돈을 맡길 수 있나요? 그것은 위법 아닌가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제2금융권에는 자금을 안 맡기잖아요? 맡기지 말게 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예금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창수위원 이자가 얼마인데요? 몇 %예요?

○정권섭위원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대략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쓰는 것 보면 집행을 별로 안 했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르면 큰 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산 때 보면 예산을 쓰지도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해 가지고 연장할 겁니까? 이유를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면 이유가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수불편 해소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명기했던 거죠? 당초 예산에 요청했던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절대공시가 부족해 버리면 지금까지 본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것을 하면 미리 그것을 예측을 못해요?

○김강일위원 부서간 협의도 안 해 보시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하수과하고 같은 사업소 내에 있는데 하수과하고 지금 그게 지적된 게 우리 안산에만 문제가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기를 맞춰 가지고 되도록 이면 언제쯤 하느냐 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지 따로 예산 요구했다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나중에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또 못한다고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사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누가 한 곳 파고 나면 또 다른 곳 파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낭비한다고 노상 지적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부서 내에 있으면서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협의도 안 해 보고 진행하다가 예산만 요구하고 마치 자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예산 주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월해 버리고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작은 인력으로 일하시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받았던 것은 그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조금 더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혹여나 또 사업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 요청할 때도 그런 것 반영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편의대로 막 하다가 안 하면 이유 들어서 그냥 연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그것도 우리 그때 예산할 때 다만 얼마라도 자르면 큰일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일부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라고 그러고. 그럴 때 다 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예산 다 받아놓고 지금 집행한 것은 20%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도비 내시를 받았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만치 할 역량은 안 되는데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몇 월달에 이게 받은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기술진단 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게 법령으로 딱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다 예견되는 사항이에요. 예견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업무를 제대로 안 짚어봤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고 또 예산 이월시키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하수과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가 절대 공기 사업인가요?

○김강일위원 고도처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자금배정을 받잖아요? 자금배정을 받으면 예산은 어느 때 뺍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여하에 따라서 사업액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결정 당시에 그 금액만큼 다른 계좌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관리를 하고 지불할 때만 인출을 해서 쓰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다 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 예산요구 하실 때 당장 지금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를 못해서 차후 운반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5%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켜 버렸어요?

○김강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자금요청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특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렇게 다 금액을 안 쓰고 이월이 된 겁니까?

○김강일위원 자금 신청은 언제 하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지금은 그러면 뭘로 갖고 운반하나요? 발생되는 것을.

○김강일위원 아니, 용량이 더 늘어나서 지금 이게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운반시설 그것은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반월배수지 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이렇게...

○김강일위원 맨 행정절차 또 다른 도비지원 내시 그런 부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내용을 보면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꼭 붙여서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업무에 대해서 다잡는 면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받을 때만큼 그 사업을 다 잡아서 하게 되면 좀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루즈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사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사업액들이 늘어나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할 수 없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요구하는 사업액을 삭감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도 않고 계속 사업비만 요구했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전문위원님 다른 건설교통국 회의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신년도 예산 때는 미리 자료를 다 이야기한 것처럼 확보를 하세요. 해 가지고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배정도 언제 받았고 어떤 사업이 이월됐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로 받아 가지고 본예산이나 예산심의할 때 참고해서 예산만 요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와 같이 자꾸 예산확보하고 사업 못해서 자꾸 이월시키는 사례를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더욱더 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에 사업을 더 많이 진척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