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장경수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에 검토됐던 지하화 안과 반 지하화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반지하화의 관계에서 지금 논의가 됐는데 저도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지하화도 저도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애당초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됐고 꼭 깊이 파 가지고 공사비 많이 들어갈 것도 없고 그 선에서 하는데 추가비용도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만약에 건교부나 시설공단이나 얘기할 때 정 우리가 좀더 출자를 해야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추가로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열어놓고 협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반지하 형태가 돼도 나중에 그 공원은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백억 정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창수위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 다 물어보시고 의견제시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반지하화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판단인가요?

○송세헌위원 지금 7월 4일날 오후 2시에 국회에 가잖아요? 가면 지난번에 여기 안산에서 조찬 때 회의를 했듯이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좁혀 나가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국회에 가면 우리 내부적인 전략이나 그런 조율들은 뭔가 확실히 하고 얘기를 해 보자 저쪽 철도 쪽하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여기 안산에서 회의할 때는.

그래서 7월 4일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명쾌한 어떤 답을 1안이든 2안이든 간에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이 보고 자료에 보면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시 입장에서 어렵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예산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한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필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것을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투여를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는 그것은 해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차제고 우선 그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좋은 여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지하화를 못 이루어낸다는 것은, 물론 반지하화도 좋기는 좋겠지만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것을 해 내야 되겠다 안 해도 반지하화로 하든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한다든지 이 필요성을 우선 매듭을 지어야 우리 시에서 이것을 부담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수인선 전철문제는, 신안선 전철이 이리로 연결되게 되면 지하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게 어차피 지하로 들어오는데 지금 4호선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4호선이 연결되게 되는데 어차피 저쪽 부분에는 4호선도 지하화하는 연유로 인해서 손을 대야 될 그럴 일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한데 그런 차제에 한대역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한대역 그 부근도 일대도 사동 본오 구간뿐만이 아니라 거론을 시켜서 어차피 한번 설치가 돼 놓으면 거의 100년 이상 가는 중요한 일인데, 안산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좀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돈 문제는 저는 두 번째 라고 봐요. 의지만 국가적으로나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말 할 것도 없지만 국가적인 입장 상황에서 본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할 때 완전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4호선 문제까지도 좀 얘기를 해서 아까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그것이 지금 지하화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요. 철도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인선 7공구인가 이렇죠? 시공구간이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몇 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지금 착공이 이미 됐죠? 되어 가고 있고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간은 좀 시간을 가질 여유는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타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공사도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공사 거의 다 해 놓고 우리 구간은 맨 나중에 한다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가벼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안산선 들어오는 것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같은 문제로, 그리고 뭐 또 시차적인 문제가 동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불과 2,3년 사이 1,2년 사이에 같이 거론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지하화 하는 쪽으로 해서 한대역 자체 4호선까지도 감안한 지하화 그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밀어붙여 나가자,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4호선을 만약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 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한번 우리 내부적인 가닥은 정리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화 하는 쪽으로.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4호선?

○송세헌위원 예. 4호선도 어차피 신안산선이 지하로 들어오게 되면 그 접촉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호선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대역 부분까지도...

○전준호위원 송 위원님 말씀은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차원에서 논리적인 근거로써 제시되는 말씀이고 그 점은 우리가 언급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맞춰서 지하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이고 그런 도시 미래를 구상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는 거고 그런 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그렇게 거기도 해야 되는 거고 신안산선이나 소사 원시선도 지상 지하로 올지 아니면 우리 입맛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런 먼 장래들에 대한 도시기준을 근거로 해서 풀어나가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정력만 받쳐주면 실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이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제공되어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간과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창수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잠깐만요. 4호선 지금 본오동 지하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도심구간 쭉 안산역, 신길온천역까지를, 오이도까지 가는 거죠. 그것을 지하화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건가 아니면 장기적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요구할 건가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수 전준호위원님은 장기적인 문제로 말씀하셨고 송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지적을 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 참에 그것도 요구하자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순차적인 거나 어떤 수순을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로 상에 차량 소통도 도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시선 문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획하는 것 보면 원시선으로부터 시화공단까지 지금 전철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신안산선도 지금 바로 2,3년 안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서 진행될 것 같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이쪽으로 어차피 지하화해서 들어올 것 아니냐 아니에요. 터미널 앞으로 들어오든 어디든 그래서 4호선하고 접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지하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본오동 사동 구간에 대한 것은, 여기 반지하화 아니면 지하화 문제를 두 가지 면에서 거론이 되는 건데 저는 지하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나가야 좋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문종위원 수인선을요?

○송세헌위원 예. 수인선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은 전제로 해 놓고 그것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거론해서 해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쨌든 지하화 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 의견은.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노선을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하게 됐을 때 장단점,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런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도심 한복판으로 철로가 지나가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 데가 많은데 전국 그런 데가 다 지하화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하고 다른 문제이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은 위원님 부시장님이 여기서 4시 55분쯤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논의과정에서 부시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은 것 있으면 여쭈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김기완위원 송위원님 말씀에 일단 한 말씀만 하고 부시장님 말씀 듣고, 저도 송위원님 말씀에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수인선 자체에 있어서 사동, 본오동 구간에 있어서의 지하화에 대한 논리나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애초에 놔 있던 4호선조차도 실은 지하화 되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장기적으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서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전준호 위원장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렇지만 그 외 논리는 근거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남북이 분단이 되고 실은 도심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정체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차도 수인선이 지하화 되어야 된다 라는 논리로 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인선이 지하화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심을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그것들 자체가 실은 저희들이 계획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애초에 지하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노선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하화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싸워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다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하화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집행부 보고 과정 속에서도. 완전히 지하화 하는 원칙 속에서 반지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풀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부시장님도 오셔서 계시는데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이나 원시선이나 수인선 전철이 지금 안산과 연계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4호선을 지하로 하자 하는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얘기할 꺼리나 일도 없는데 4호선을 지하화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중앙 정부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신안산선 문제가 안산으로 들어오고 오이선도 거론되고 수인선도 들어오고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4호선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지하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시민 전체가 지금 동감을 하고 그걸 굉장히 필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 입장에서나 우리 안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 과정에서는 같이 겸해서 되어야 하는지 따로 별개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런 차제에, 이런 기회가 한번 이게 지나가 버리면 언제 다시 그런 얘기를 거론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중앙 정부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행이나 실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호선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거예요.

그리고 수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사동-본오동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쪽으로 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문종위원 우리가 의견을,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지하화하고 지하화가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지하화 요구하던 내용이 지금 여기서는 반지하화 한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선이에요.

그래서 굳이 현재 있는 걸 완전히 땅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도면에 나와있는 반지하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하화와 반지하화 이걸 구분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반지하화 요구하는 게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그것 상품으로써 내놓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생각하던 게 골짜기 파져있는 데도, 지금 반지하화 여기 안을 보니까 그대로 다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지하화 하던 그 자체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비한 반지하화 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지하화 해 달라는 그 내용하고 일치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송 위원님, 이것 어차피 우리가 4호선하고 연결된 안산선하고 또 새로 생긴 신안산선 지하화 이런 문제들이 다 동일 평면에서 도로 같이 평면에서 교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가 있는 것 고가 있는 대로 인정을 해 주고 새로운 것 또 어차피 크로스가 되든 동일 평면은 못 나오거든요. 어차피 그건 지하로 들어오면서 서로 연결되는 통로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 지하화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지하화 된다면 굉장히 많이 낮춰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따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고가로 되어 있는 것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조금 있다 더 시간이 있으면 해도 되고 지금 부시장님 바쁘시니까, 사실 부시장님 오라고 그런 것은 제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 우리가 국회에 내일 모레에 가서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얘기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반지하화 형태로 하면 한 500억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드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부담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신 거죠, 한 10% 정도 아까 표현이. 그렇죠?

○위원장 이창수 그렇지만 만약에 그래도 이게 안 풀린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위원장 이창수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한 두 가지만 더 하면서 그 점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철도청 부지 그 자체 평수하고 옆에 안산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데. 그게 전체 평수가 얼마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수 6,700평이에요? 그러면 녹지까지라는 말은 뭡니까? 철도청 부지, 소유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수 녹지라는 건 안산시 소 유까지?

○이문종위원 1.8㎞라는 게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수 지하화도면 말고 반지하화 도면을 얘기 해야죠.

○위원장 이창수 예.

○위원장 이창수 예, 올라와 있지만 전체 부지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1.9㎞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냐고요.

○위원장 이창수 잠깐만요. 도면을 보면 태영아파트 있는 데부터인데, 그래서 여기 지하화 요구가 3㎞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문종위원 유타입 구간부터 지하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조금 있다 점검하고, 지금 한 5만 평 얘기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지상의 토지 사용권을 안산시에 한다고 그러면, 5만 평 정도가 지상에 있는데 지하화나 반지하화 했을 때 5만 평 부분을 안산시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랬을 때 안산시가 과연 여기에 한 500억 추가 드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가 안 하는 게 좋은,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이 지금 자료로 봐서는 1.925%밖에 안 되잖아요. 안산시 순수부담은, 그렇죠? 전체 사업비에서. 전체 75 대 25이지만 그 중에 안산시가 부담하는 게 전체로 1.925%거든요. 그 비율로 그냥 가야 되는가 아니면 안산시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는 항상 먼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 않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종위원 똑같아요.

○이문종위원 다 뚜껑을 덮는 거기 때문에, 마운딩하고 반지하화에 뚜껑을 덮는데요.

○위원장 이창수 도면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이문종위원 똑같아요. 반지하화도 뚜껑을 덮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요. 마운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이에요.

○전준호위원 일부 구간은 그렇게 지하고 감자골 아파트 쪽은 올라와서 약간 마운딩 돼서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반지하화라고 통칭합니다. 완전 지하화는 지금 있는 것보다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원장 이창수 지금 약간 이렇게 부풀어오르긴 하지만.

○위원장 이창수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속기록을 지우더라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이용, 우리 충분히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 저 얘기 다해 보자. 그래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자 이겁니다.

5만 평 정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걸 철도청이 확약을, 5만 평은 아니죠. 순수하게는 철도청 부지는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양쪽에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걸 계산해서 지상권, 우리가 지상권을 쓰는 걸 전제로 하고 뭘 하던 간에 철도에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쓰는 걸로 한다면, 그런 협약을 맺는다면 일정 부담, 그러니까 500억 중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금액을 지금 얘기 않더라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검토하는 걸로 할까요?

○이문종위원 반지하화할 때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수 예,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부시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의회의 의견 또 별도로 모으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좀더 정밀하게 따져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국회에 갔다와서 그 진전 여하에 따라서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시고 부시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일단 참여해 주셔서.

자, 그러면 좀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반지하화를 했을 때 약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창수 올라오는데 그 위에 흙을 덮어야 나무 심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게 다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 부분의 평면화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학교를 하나 짓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향후에.

일단은 500억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서 처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된다는 거죠? 역사까지 다 되는 건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로 했을 때 화물이 지나가면 분진이나 소음을 걱정했습니다. 디젤 화물열차였고, 벌크화물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애초에 171만 톤이 1년에 지나간다 그랬던 게 30만 톤으로 줄었거든요, 나중에 철도청 얘기로는. 하루에 8회 정도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분진과 소음은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 전선 얘기로는 그러면 전철이 지나간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창수 예, 또 시내 구간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창수 지금 여기 설계에서는 그게 어디쯤 얘기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설계에 반영하기 나름인 거죠.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아닌데.

○이문종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덮어놓고 중간 중간에 환기구를 만들어도 되고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 덮어놓고 중간 중간에 필요한 만큼....

○위원장 이창수 국장님!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그게 완전 지하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게 구배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왜 그런 가요?

○송세헌위원 돈 때문에 그런 거군요?

○위원장 이창수 국장님, 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도면. 이것 지금 정거장 부분만 툭 튀어나왔고 나머지는 다 덮었는데요. 지금 여기 검토했다는 것 철도시설공단이.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중간 일부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위원장 이창수 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물이 얼마 안 되니까 야간에 지나가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또 소음이 크니까 전철역하고 분진이 우려되니까 박스로 해 가지고 벌크화물 싣듯이 화차라 그렇습니까, 차량의 지붕에다 비닐 같은 것 덮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완전 밀폐된 컨테이너처럼 그런 걸로 지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대안은 없냐 이거죠. 이쪽으로 지나가는 화물이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화물이 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솔직하게.

○송세헌위원 지금 본오아파트 있는 해안로라 그러나요, 외곽로.

○송세헌위원 거기서부터 여기 용신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합치면 그게 몇 평정도 된다고요? 선로말고 전체가. 선로 포함해서 전체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곽도로 있는 데서부터 용신교까지 따지면 한 10만 평되지 않아요? 선로 포함해서. 몇 평되나요?

○이문종위원 감골길하고 충장길하고 그 사이에 녹지 공간 전체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4㎢예요. 대략 잡아 4㎞인데 폭이 대략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만㎡예요. 그러면 대략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10만 평이 나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한 10만 평정도 되죠?

○이문종위원 10만평이에요. 철도부지, 녹지 다 합쳐서 도로와 도로 사이의.

○이문종위원 어떻게 해서 5만 평이 돼요? 킬로수가 있는데, 거의 4㎞가 되는데.

○이문종위원 지하화되는 구간도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본오아파트 그 뒤에 보면 논들 있죠, 논.

국장님, 본오아파트 뒤에 논 있죠? 논 있는 데 갈 때까지는 낮아요, 현재 노반 자체가.

○위원장 이창수 도로와 도로 경계까지 다 해서 안산시유지까지.

○송세헌위원 이게 한 10만 평정도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국회에 4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이것을 완전 지하로 하는 걸로 일단은 의결을 하고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죠. 굳이 지금 여기서 지하화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얘기를 내가 듣는 바로는 반지하화라는 것은 이게 개폐되는 부분도 있고.

○이문종위원 그것은 아니죠. 하나의 안을 말씀하신 거지.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반지하화라는.

○이문종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창수 송세헌 위원님, 앞에 반지하화라는 자료 한번 봐주세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반지하화라고 하는데 단면도가 있거든요. 횡단면도가 있어요. 그 단면도를 보시면 개폐된 데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역사 구간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오는 것은. 나머지는 또 돌출이 되긴 하지만 다 현재 그거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단면도 위 있잖아요. 위가 용신교하고 훨씬 뒤란 말이에요. 용신교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지하화가. 용신교 있는 데는 개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오픈이죠, 오픈.

○송세헌위원 오픈되는 거지.

○위원장 이창수 어디가.

○송세헌위원 지금 1.8㎢만 반지하화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4㎢ 중에.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야 되겠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제일 낮은 데가 3.9m 아니에요. 그러면 4m 정도 봉분이 생기는 건데 4m 정도면 저는 굉장히 높은 거다.

○이문종위원 높은 게 아니에요. 폭 자체가 100m 이거든요. 100m 중에서 4m라 하면....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좋아요. 그게 4m 구간 전체를 그렇게 한다면 저도 좋겠어요.

○이문종위원 그렇게 해야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정을 짓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문종위원 반지하화 하는 그 구간 자체도 본오아파트 위 있죠, 해안도로 지나서.

○송세헌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현장 가셔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고 한 것이 반지하화 한다는 게 4㎢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4㎢ 구간을 반지하화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1.8㎢만 얘기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1km면 충분해요. 그 램프 구간이 한대역 플랫폼에서부터 15%로 내려가면 그게 한 8m 정도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용신교 오면 그 정도에서 현재 지반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4km 정도 구간이 반지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위원장 이창수 이문종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구간이 5km예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한양대 역사에서 본오아파트까지입니다. 그렇죠? 5km의 전체 구간이. 그런데 이문종위원님은 한양대 역사에서 경사로 내려가서 그 지점 도달하는데 1km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km 구간은 반지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어떻게 해서 1.9km만 반지하가 되겠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철이 내려갈 수 있는 게 15% 경사도입니까? 15%로 내려갔을 때 한대역사에서 지금 반지하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3m 정도 더 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파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현재 있는 데서 더 파고 들어가야죠. 거기까지 더 내려가야 하니까. 거기까지가 몇 km가 나오겠는가 그게 답이겠죠.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줄잡아서 10m로 보면 돼요. 낙차로 보면 플랫폼에서 10m만 떨어지면 그 구간이 길게 잡으면 1.5km가 나옵니다. 플랫폼까지 잡아서.

○위원장 이창수 최소한 3km 이상은 지하화가 되니까. 그렇죠?

○이문종위원 8m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로 보면 용신교부터 그 부분부터 거의 전후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지하화가 되는 선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km는 반지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지금 국장님은 이문종위원님 얘기에 다른 뭐가 있어요?

○이문종위원 지하화 할 때 3km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만큼 더 떨어지잖아요? 4,5m 더 떨어지니까 이게 더 길어지는 거죠. 덮는 구간이.

○위원장 이창수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실측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제 얘기는 아까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죠. 반지하도 지하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지하와 지금 여기서 나온 반지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수 대신 표면이 달라지니까요. 평면이냐 아니면 고점이 3m 이상 올라가서 완만한 둔덕이 되는 거죠. 쭉 이렇게 쳐서 둔덕이 되느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철도청하고 현실적 협의를 하려면 반지하를 요구할 때 4호선의 지하화 필요성도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지하화를 요구하지만 예산상 반지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은 반지하는 위에 터진 반지하로 이해를 하셨고 그때 그래서 저는 이문종위원님이 옛날에 얘기한 약간 부풀어오르는 형태로 들은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고 지금 여기 단면도는 어찌됐든 간에 반지하라고 말은 했지만 위로 올라왔을 뿐이지 지하는 지하다 그것 아닙니까? 덮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이 적게 들고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하화를 요구해 왔으나 예산 여러 가지 때문에 반지하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대신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75 대 25 그것은 증액된 부분도 그것만 우리는 부담할 수 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폭이 100m라 하더라도 3.9m면 한 4m 가까이 되는 건데 건물로 따지면 1층 높이의 집 하나를 더 덮는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 보니까 폭이 100m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바닥을 3.9m 라는 바닥을 도로지표로 삼은 것 아니에요? 그 도로상에서 지금 100m 된다 하더라도 4m 정도 가까운 봉우리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제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살던 그것보다 굉장히 답답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문종위원 전혀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m 잡으면 50m에 4m예요. 그러면 8% 경사예요. 고속도로 맥시멈 경사가 10%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제일 고바위 경사가 10%예요. 그것보다 완만한 거예요. 그냥 도로로 보면 돼요. 그냥 몇 m 도로예요. 고속도로 경사가 그렇게 센 데가 없잖아요? 그 정도이네요. 그것보다 적은 거예요. 8% 경사예요. 50m에 4m 잡아도 8% 경사거든요. 10% 미만이에요. 이것 경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림을 볼 때 이게 좁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게 좀 볼록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상하지만 이것은 아주 언덕도 아닌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D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A구간이나 B구간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지금 9.1m, 8.2m 이렇게 되는 그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현재 지반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A구간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A구간도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요. 해안로 바로 앞쪽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도로상의 높이에서는 그게 아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내려가 있죠.

○이문종위원 별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지금 B구간은 도로 높이로 되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감자골 아파트 앞쪽은 도로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문종위원 대동서적 사거리 거기인데...

○송세헌위원 거기는 9.1m로 되어 있는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것 별 문제없어요.

○송세헌위원 9.1m면 두 배 조금 넘은...

○전준호위원 3층 건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접근을 안 하는 건데, 철도청도 그렇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해안로 바깥쪽에 야목에서 오는 논으로 가로질러 오는 것은 논바닥으로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교각을 세워서 고가로 옵니다. 농지를 살린다고 해 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낙차, 지금 얘기하는 15% 이것을 계산하면서 해안로 밑으로 오는 데까지를 더 못 낮춘다는 거죠. 그런데 논 위로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더 낮추면 실제로 3.9m, 아까 얘기한 9m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지반을 낮춰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성토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낮췄다가 한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오르막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하화 구간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교부, 철도청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오아파트 앞까지는 그냥 교각 세워서 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아파트 앞에 거기 낙차 15% 계산해서 빼내니까 지하화가 안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5km 중에. 그 다음에 가능한 구간이 그래서 1.9km, 한대역 부근에는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된다 양쪽 잘라내니까 가운데만 1.9km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더 늘리면 저 논바닥에서 구배를 낮추라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15%로. 그러면 우리 도심 구간은 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만큼 지하화가 되니까 공사비의 문제, 아까 얘기한 화물의 문제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면서 그냥 성토해라 이런 주장이다 보니까 1.9km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한대역 쪽도 용신고가교가 딱 1km입니다. 한대역을 기점으로. 한대역에서 플랫폼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15%가 아니라 0%로 맞춰야 되니까, 플랫폼은 400m, 200m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빼도 지금 현재 상록수에서 넘어가는 용신교가 딱 1k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더, 지금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거기까지는 더 몇 백m를 당겨서 반지하 정도면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거죠. 해안로부터 용신교까지를 반지하화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 단차는 4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지하화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확정을 하고 다음 얘기로 진행하죠.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몇 m 얘기까지 굳이 명기할 것 없고...

○송세헌위원 여기가 용역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그네들 용역한 것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해놓은 거죠?

○위원장 이창수 아니에요. 이게 철도시설공단이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실은 이 구간만 검토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산구간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지하화 해 줄 상황이니까 이것만 한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리고 여기다 하나 추가로 더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역사 부분, 사리역사요. 거기 보면 도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거리에 본오동하고 사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조금 더 한대역 쪽으로 조금만 밀어넣으면 이 도로도 그냥 바로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 이전하는 것 이것 큰 문제는 아니니까...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반지하 몇 km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일단 반지하 요구를 하고 반지하를 전제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기존 구간에 소음 진동, 또 지하구간에 분진 이 문제를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 분진이나 이런 부분은 화물차냐 전철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분진이나 매연 같은 경우도 디젤 같으면 매연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있고 또 분진은 어떤 화물이 어떤 상태로 진행하느냐의 차이니까 그 점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

○전준호위원 그것보다 더 큰 지하도 있고 바다 속으로 터널도 있는데...

○위원장 이창수 다 돈의 문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그 쪽에서 온 자료라고 해서 그날은 가져가지 않죠. 그렇지만 국회의원한데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창수 가지고 올까요?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측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자료를 사전에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보고 알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나서 라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국회의원 본인한테.

○위원장 이창수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이문종위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반지하화하고 지하화하고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창수 개념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쪽은 모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던 지하화 요구하는 게 지금 반지하화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것만 어필시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수 필요하면 통화를 해 보시고 월요일날 오전이 됐든 회의 전에 장경수의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이 그때 중앙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요구는 우리대로 하더라도.

○위원장 이창수 보좌관이라도 확실히 하는데 그것은 전제로 하고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추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날 가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안산시는 4호선조차도 지하화 요구가 많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수인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를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반지하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반지하까지는 우리가 완전 덮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해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75 대 25라고 하는 분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만 갖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상호의견 전달 과정에서는 그 원칙의 기준에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견해가 다르면 그것을 또 조율하기 위한 이후의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7월 4일날 국회에서의 간담회는 요점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날 가서는 거기서 우리끼리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도 돈을 더 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왜 꼭 국회로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산 현장에서 만날 수 없어요?

○위원장 이창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저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교부의 실무자들은 와서 눈으로 봤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여기 현장을 로드체킹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 이창수 이번에는 약속한 거니까 다음에...

○송세헌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위원장 이창수 그게 월요일이니까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번까지는 우리가 올라가고 다음에는 안산에서 만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