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 7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보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지 못한 안건은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식위원 없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죠.

○이하연위원 반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찬성토론 하실 분?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먼저 이하연위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저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 재벌기업의 이사되시는 분이 우리 회장님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찬성을 해서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설령 안 되더라도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회장님한테는 큰 질책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 하셔서 만약에 잘 안 되면 괜찮지만 잘 되었을 때는 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개인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득을 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건을 다룰 때는 신중한 계획과 검토 속에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태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몇 가지 지점에서 있습니다.

첫 째는 안산시 재정이 과거 같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 1500억에 가까운 이 돈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차 추경에 기획예산계에서는 각 실·과로부터 신청 받은 예산이 1천억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저희는 약 190억 예산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 안산시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돈을 투여했을 때 여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치밀한 계획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이 해양레저단지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막연한 해양레저단지를 하겠다 라는 생각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설령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 해양레저단지가 유용한가 라는 측면에 접할 때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인근 지역에다가 1720만평과 130만평의 레저단지를 실질적으로 한다 라면 백 번 양보를 해서 한 30만평에 가까운 부지를 가지고 해양레저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이 효력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 놓으면 땅값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라면 이 89블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매입해서 이후 땅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되팔아서 안산시의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사채놀이를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 민영진영에서 할 사업이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땅을 매입하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이 부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하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위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사동에 89블럭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약 1년여간 타당성 또 제반 근거에 관련하여 매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찬반토론을 해 와서 너무나도 위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저희 시에서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 확보라는 이러한 큰 시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89블럭을 매입하겠다고 늘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생산성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이리 저리 가져갈 수 있는 이동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기성이 있습니다. 또 지가라는 것은 연연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9블럭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한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볼 적에 여러분들은 땅의 어떤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의 안산시 발전과 어떤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89블럭을 매입함으로서 미래의 우리 안산시 재정에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이 해양레저관광단지의 조성을 함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를 하느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느냐 부정적인 사고를 갖느냐 성공하는 쪽으로 가능성을 몰아가느냐 실패하는 쪽으로 몰아가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의원간의 어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이건 국가건 어떤 미래의 장기적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앞일을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실패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우리 안산시의 미래도 비전도 없는 겁니다.

안산시민으로서 의원이기보다는 안산시민으로서 우리 안산시가 정말 살기 좋은 안산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원연수로 캐나다를 갖다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어떤 천연자원이고 조그만 자연적인 경관입니다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보건대. 그거를 핵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인위적으로 많은 시설을 갖춰 가지고 막대한 관광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어떤 오락게임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하루에 10억씩 번다는 거예요. 1년에 450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적에 내가 느낀 바가 많았어요.

우리 안산시 1년 예산이 6700억인데 카지노시설 이거 해 놓고 이거 관광산업 해 가지고 이거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연에 4천억을 번다니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가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부도 일대 시화호 매립지 시화호를 비롯한 여기는 천혜의 자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하남시의 경정장을 가봤습니다. 양쪽에 도로가 되어 있고 무슨 웅덩이 같은 데다 만들었는데 내가 시화호하고 하남시 경정장을 비교해 볼 때 '야, 우리 안산시는 뭐하고 있는가' 그 좋은 자연조건을 갖고 그걸 가꾸지 않아 가지고, 기자여러분도 한 번 하남시 경정장을 가보세요. 거기 웅덩이입니다, 시화호에 비하면.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천혜의 자원을 가꿀 줄을 모른다. 이러한 차원에서 천혜의 자원을 가꿔 가지고 관광산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안산시의 점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축정책을 해 가지고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루어낼 때 우리시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시민 모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89블럭을 매입해서 그 일대를 해양레저관광단지로 반드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이 해양레저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타 도시에 부럽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 된다 이렇게 볼 적에는 안산시에 할 사업이 없습니다. 천혜의 조건도 활용 못하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시화·반월공단 됩니까? MTV 사업을 그게 됩니까? 공해만 발생하지. 또 수자원공사가 뭐 하는 공사입니까? 막 까놓고 얘기해서 땅 장사하면서 땅 팔아서 돈 번다는 거 아닙니까? 땅 팔아서 돈 버는데. 땅 팔아서 돈 번다는 사람을 땅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조치도 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이거 공공용 부지로 사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안산시에서 89블럭을 사지 않는다면 수자원공사가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제반 여러 가지 용도를 변경해서든가 어떤 뭘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양하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법하게 했는데 데모를 한다고 막습니까, 그게? 수자원공사의 이런 부당한 땅 분양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사 가지고 하면 유용하게 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계획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 이걸 절대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어떤 모든 계획면이 정말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긍정적인 어느 분들이나 다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어떤 설명을 하든 추진을 하든 이렇게 해 주기를 본 위원도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두서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천혜자원을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저렇게 방치 해 가지고는 안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혜의 자원을 좀 가꿀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순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분 중 찬성 3분, 반대 2분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과 또 간사의 기능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