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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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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상록구 전체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3개과에 10%가 되겠습니다.

181억 1,66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4%인 2,5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5% 감액된 153억 3,719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9% 증액된 27억 7,9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도시주택과는 36억 15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4%인 2,30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추가경정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31억 4,797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항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9%인 4,88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정비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완충녹지대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부임 2억 5,30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사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66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3,841만 9천 원 및 차량 탑재용 CCTV 교체비용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9억 2,02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8,161만 원 대비 6.5%인 13억 3,86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2억 1,26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6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27억 15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34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0억 60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6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등 5건에 대해 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2,651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신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사업 등 3건에 대해 1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총 5건에 대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3억 2,94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양 구청 다 같은 것 같아요.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3천만 원씩 더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도 35톤 4회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3개월밖에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추가요청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적극적인 단속정비로 폐기물량 증가 예상’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지금 기존의 본예산에 받으신 것들도 집행 안 됐잖아요?

무슨 근거로 폐기물량이 증가라는 건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도 작년에 집행된 양만큼 올렸는데 사실 충분치 않게 본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실적을 보면 약 180톤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만간에 지방선거 계기로, 최근에는 현수막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마는 상반기 선거하고 본격적으로 중앙동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최근에 송산의 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량이 되면 본예산 거는 소진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 원인은 당초 계상한 비용을 본예산에서 다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된 금액인 거죠. 작년에 180톤 정도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저것도 있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3천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금액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거는 6월 13일날 선거 끝나고 집행하려고요. 지금 하게 되면 선거벽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선거 끝나고 집행하신다는 거는 부서의견인 거고요, 이거는 시민들이 떼 오는 거를 비용 지급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도 떼 오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떼 온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은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줄었고요, 선거철에 그걸 시행하게 되면 어르신 분들이 선거벽보라든지 선거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집행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지금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날 선거 끝난 다음에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작년에는 톤당 처리단가가 28만 8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31만 3천 원으로 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 단원구에서는 작년에 미 처리된 폐기물 처리가 55톤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3천만 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연평균 사업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수 과장님.

우리가 연평균 사업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업량보다 넘쳐나도록 예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본예산 편성하실 때 최소한 근사치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뻔히 사업량은 있고 예산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상황에 따라서 감액되고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옳은 예산 사용 절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바꿔 말해서 보기에 따라서 예산을 또 감액시켜 버리거나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본예산에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들을 내서 받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하잖아요. 전환하고 아직도 남은 기간제들이 발생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 돼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되실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조건이 60세를 1년 이상 남긴 자들이 무기계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0을 넘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기간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할 대상자들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정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1차적으로는 거의 공무직이 됐고요, 거의 극소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다른 부서들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에요. 기간제들이 공무직으로 정책에 따라서 전환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정년이라는 임기가 도래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공무직으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업무량이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또 다시 다른 부서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원래 법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편리상 행정에서 인력운영 편리상 그렇게들 하는데 원칙대로 하면 사업량이 감소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시고 공무직 전환하실 때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환하는 것 좋기는 한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저희 잠깐 지도를 보니까 이 주변에 몇 개가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문화어린이공원이라는 것도 있고, 주변예요. 그 다음에 후곡어린이공원도 있고 산구비어린이공원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이것 도비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여기 해 달라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시곡어린이공원, 이 앞에 감골시민홀이고 감골운동장이 있고 또 길 건너편으로는 전철 복개에 따른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리상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는 제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동어린공원이라든지 후속 이런 데 외곽 쪽에 있는 곳들, 혹시 이런 데들도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줬나요, 현황이 지금 어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외 사실은 작년에 6억을 받아가지고 저희 상록구만 별도로 도비를 6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부곡어린이공원 등 10개소를,

손관승위원 아니, 부곡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대상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점성이나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노후된 데는 거의 10군데 정도 현황파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올해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되고 오래된 것은 많이 보완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에 규모가 크고 낙후되고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될 데를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는 사실 2억 가지고 전면적으로 그냥, 왜냐 하면 계속 이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실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자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공감은 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산구비라든지 후속 이런 데도 리모델링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요. 저희가 다른 데도 말씀하시는 데 조사를 한번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면 제가 뭐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외곽 주택가 밀집지역에 현재 어린이공원 주변에 별다른 어린이공원과 유사한 시설, 공원녹지들이 부족한 곳이 꽤 있어요, 지도상, 제가 안 가봤으니까 현장상황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비나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한 곳이나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곳보다는 시 외곽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좀 더 외곽의 소외된 지역들 그런 데 먼저 예산을 써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감골운동장도 있고 길 건너만 봐도 굉장히 큰 대규모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더 노후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연말에 갑자기 공원과에서 1억을 우리 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래서 시비 1억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6억이 별도로 저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면 보수를 할 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나온 게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그러면 상록구 전체 현황들은 갖고 계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데를 고른 거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운영되는 게 76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 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한 5억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76개소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 연말에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6개소에 대한 그 동안에 보수를 못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개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1억, 1억씩 해서 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정한 이유는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신규 이런 개념으로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정을 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공원에 대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10개소에 대한 부분은 동별로 우선적으로 한 개소씩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억 1천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6개소 중 이번에 정비가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 본예산에 평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5억 1천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비 편성한 거는 알고 있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고 대대적으로 신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선정했을 때 경기 아이누리놀이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곡어린이놀이터는 시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무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우리 공원부서에서 도하고 매칭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76개 있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시곡 같이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하시고요, 가능하면 도의원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외곽의 부족한 지역도 어떤 어린이시설물 같은 거는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라도 조금 더 깨끗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양 구청 다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린이놀이터 현황 있잖아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는 사업량을 알고 싶어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저희 상록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손관승위원 아니, 저한테 따로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래야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적정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국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 재정사업비를 쓴다든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손관승위원 아니, 시설물 같은 거에는 관심 없고요, 그냥 환경적으로만 깨끗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흙장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쓸 수 있게, 기존에 시설들이 꽤 오래된 곳들이 많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곳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현황파악 안 됐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매년 5억 1천 정도를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편성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유지관리비 외에도 경상비처럼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유지관리비는 매년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최소한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최소비용들로 해서 혹시 현황파악들이 되신 게 있으면,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자료들을 보자는 거죠.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그래야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 시설현황하고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각 공원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쌈지공원도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시죠? 과장님, 쌈지공원들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쌈지공원은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2개소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쌈지는 녹지과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지금 존경하는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원구는 공모한 것 없어요?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에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단원구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관리하고 어린이 조합놀이대 교체사업 이런 사업들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용상은 다 그러는데 우리 단원구 쪽은 그럼 잘 되어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해서 저희는 교체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공모를 안산시에서 할 때 상록구만 한 거예요, 단원구는 안 하고?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 공원과에서 안산시 전반적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저희 상록구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상록구에 선정을 해서 공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병해충 방제 나무 주사용 약제가 한 3천만 원이 증가됐나요?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올라온 것 보니까, 그죠? 본예산에 3천 됐고 6천이 지금 되어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단원구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게 본예산에 다 올렸던 사업인데 그때 신성철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하라고 이것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올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억하고 있나 없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때 왜 상록구는 다 안 깎았어요? 상록구도 똑 같이 얘기한 건데, 양 구청이라고 그랬는데.

단원구 것만 올렸는데 상록구는 저번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이 약을 지금 대개 수간주사 놓는 거잖아요. 위에 살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수간주사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살포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약제는 두세 가지밖에 쓰지를 않네요. 그죠?

지금 대개 어느 나무에다 이렇게 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플라타너스, 흰불나방이라든지 그게 밑에 차도 많이 주차되어 있고 상가지역에 약제를 살포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간주사를 이렇게 해서 약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플라타너스만큼 좋은 나무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환경정화에 대한 부분은.

유럽이나 외국을 가도, 선진국을 가도 다 플라타너스인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피부하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서 지금 많이 교체가 시내는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은행나무나 아니면 이팝나무로 많이 됐는데, 플라타너스는 공단지역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공단지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시내 쪽은 별로 있지를 않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많이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시내지역에는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실은 세계적으로도 이게 평가가 높게 나오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다시 예전에 과거 해 놨던 거를 다 없애는 입장이라는 거죠, 돈을 들여서.

이것 치료만 잘 하고 하면 되는데 한국사람 피부가 조금 백인에 비해서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나무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봤으면 좋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도경계 유지보수가 또 올라와 있죠? 건설행정과.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박종민입니다.

신성철위원 보도경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m수를 보면 경계석을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이것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된 겁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됐기에 이렇게 민원요구에 의해서 교체까지 꼭 해야 하는 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의회에서 제안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동에서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7억을 올렸는데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시멘트였느냐, 옛날 과거에, 아니면 대리석이었는데 그대로 대리석으로 가는 거냐 그 얘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대개 화강석 경계석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화강석 경계석인데 근래에 간 건데 그렇게 되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상태가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일부 어떤 깨짐 현상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높낮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신성철위원 제가 교통 여기 약자도 넣고 불편도 넣고 다 했는데 실은 교통사고가 나면 대개 보험사하고 보험처리들을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영조물 보험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파악을 제대로 우리가 못해서 요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났으면 가끔가다 그 주변에 그거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100%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손해 사정인이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그중 한도를 10만 원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걸 현장을 계장님은 가봤어도 과장님은 안 가보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어디를요?

신성철위원 시멘트인지 아니면 대리석인지 파악도 하나 못하시니 이것 큰일 났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게 많으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많아야 몇 개 소 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보시고 정 진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오래되어서 시멘트라서 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실화됐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절감해서, 그 부분이 맞으니까 과장님 나가보시고 정 진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외에는 이런 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낭비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 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시정이 안 되는데, 선감로 대선로 있잖아요. 대선방조제죠. 교육청 청소년수련장, 큰길 시도 301호선, 그러니까 황금로죠. 대선방조제 있는 데 안산시 교육청 선감초등학교 자리 거기서부터 불도방조제까지 그거는 제가 봐서는 한 2m 정도 폭이라도 앞쪽은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뻗다보니까 뽑고 뒤쪽은 다듬고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파리 올라오기 전에 그걸 뽑으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포크레인 며칠만 대면 되는 거를 그렇게 매년 가지 몇 개 치다가 치다 말고 하니까, 이게 수세가 강하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자르면 자를수록 가지가 더 뻗어나가는 것 알잖아요.

그렇다면 앞쪽 것 진짜 시야 가리는 거는 한 2, 3m 뽑아버리고, 요새는 집게 포크레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쭉 가시면서 뽑고 뒤쪽 거를 다듬어서 여기까지 뻗어나오려면 한 3, 4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만은 해 주셔야 되고, 거기 도로상태가 참 안 좋은 데가 거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선방조제에서 불도방조제 그 사이는 그 뒷길이 참 안 좋아요. S코스는 보통 몇 군데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거를 해 주는 게 맞다, 뽑아서 훤하게 해 주고 정 다듬고 싶으면 뒤쪽 것 폭이 넓으니까 뒤쪽 거를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앞쪽 것 바로 도로 옆에 있는 거는 뽑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 좀 다시 한 번 그쪽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쪽은 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보수에 대해서 올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2억 원 올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요사업내역 이걸로 봐서는 몇 개소, 몇 개소만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 부분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구역 선정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 28개소, 병설유치원 24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26개소, 노인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보호구역, 한 97개소에 대한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7월달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결과 노후된 경관은 새롭게 수리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깨끗하게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4억하고 6억이네요. 그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억이면 이 많은 곳을 다 휀스 그런 것 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서 보호구역 중에서 시설이 노후하다 하는 경관만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6억 원은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다 제대로 쓸 건지 자료를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개수는 다 초등학교든 병설유치원이든 다 해 놓으셨잖아요, 어린이집이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경관으로 따지면 한 560 경관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경관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해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이번에 2억을 더 증감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웬만한 지역은 이 중에서 위험하다 싶은 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 가능하다 이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이것 또 안 올리시겠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도는 또 신규예산이고요? 또 우리 경제교통과요.

지금 시화방조제 올 하계 단속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수립하셨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단속계획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엉망으로 하신 것 아시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글쎄요. 올해는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쉬어야겠지만 가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쉬실 때 시민들도 쉬다 보니까 우리는 연차다 월차다 있는데 피해 주시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작년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진짜 마비였어요.

낚시는 낚시대로 와서 하지 우리 시선유도봉 해 놓은 거는 다 밟고 넘어가지, 얼마 전에 다 물 청소하신 것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물청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거기다 차 못 대게 벌써 다 수리는 하셨는데 문제는 벌써 또 여러 군데 망가졌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현장확인 더 해서 한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걸 무조건 우리 돈으로 보수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차량들한테 손해배상을 물려야 된다고 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방법 한번 강구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언론에 그 사람들하고 진짜 혼내는 것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가 다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밟아놓고 망가뜨리고 부러뜨리고 가는 것, 뽑아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짜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걸 밟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정체가 가장 심각한 만큼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단속도 하시고 또 레카차도 지원 받고 하셔가지고 단속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해서, 요새는 피서철만이 아니에요. 봄 날씨만 풀리면 낚싯대 드리우고 있고 세월 낚고 있고, 가을에도 늦가을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짧은 기간 말고 장기간으로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 우리 양 구청 필히 같은 얘기인데요, 부동산이나 건축업자들은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엄청 저희한테 항의를 해요. 너무 단속이 강하다, 심하다 타 시군 거나 하지 왜 우리 시 것까지 그러느냐 그러는데 진짜 요새 양 구청 잘하신다고 봐요. 불법광고물 진짜 플랜카드 많이 줄었어요.

특히 대부도, 불긋불긋 한 것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평일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요일날 붙여놓고 이렇게 광고하던 것이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게시대는 늘려줘야 되겠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게시대는 몇 개 안 해놓고 우리가 붙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걸 데가 없는데, 그래서 게시대는 좀 늘려줘야 된다고 구청장님들 보거든요, 대부도 특히.

그 넓은 지역에 게시대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것 좀 늘려주시고요, 대신 지금과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수고만 해 주신다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칭찬할 줄 압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요새 너무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시대는 조금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구청에서 2018년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금 과태료하고 집중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해당과에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 똑 같은 얘기인데요, 주차장 주변에 수목 화단정비 필히 수시로 하셔야 되겠어요. 예산이 5천만 원이나 여기 단원구 것도 올라오고 했는데 양 구청 똑 같은 얘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와가지고 거기다 다 버리고 가거든요, 차 안에 있는 거를.

먹고 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깔끔하면 덜 버릴 텐데 실은 거기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수목정비 그런 것 가지치기라든가 전정이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고 풀 깎기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으슥하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가거든요.

음료수가 됐든 캔이 됐든 병이 됐든 다 버리고 있어요, 비닐이고 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잘 올라왔다 싶어요.

화단정비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도, 자기네들이 깨끗한 데다 못 버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 으슥하고 지저분하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이런 부분들도, 그 동안 또 주차장 주변에 수목관리를 저희가 덜 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 층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많은 칭찬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동 이곳저곳을 한 바퀴씩 돌아보면 또 잘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곳 안 뗀 데도 있으니 업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동네를 둘러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불가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17년부터 현수막 재활용 업체의 수거가 불가하여 전량 폐기를 한다.’ 그렇게 된다 라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쓰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전에는 말씀드리면 재활용에서 무슨 시장바구니라든가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몇 회 하다보니까 효용성도 없고 그 다음에 양에 비해서 양질의 현수막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현수막을 걷어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깔끔한 것만 그중에 또 골라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든요.

재활용이라는 게 다시 쓰는 게 아니고요, 시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선별도 어렵고요, 그래서 폐기를 많이 했던 차원입니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또 이런 점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잘 갖고 다니는 게 재활용해서 한 것 뒤집어서 하고 겉으로는 조금 약간씩 보이는 장바구니를 잘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 지역에 이렇게 돌면 이것 어디서 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괜찮은 것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수막 재활용하는 것을 총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수거해서 버리려면 얼마가 드는지, 또 그것을 수거한 것을 가지고 재단해서 미싱만 있으면 그것 쉽게 박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모반듯하게 박아서 끈 하나씩만 달아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동에다가 그런 예산을 조금씩 더 분배해서 원하고자 하는 동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섭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준다면, 사실 슈퍼나 어디 갔을 때 가방을 안 갖고 가면 비닐 우리가 사잖아요. 우리가 15원씩 이렇게 막 사잖아요. 그거를 대비했을 때 차 사 갖고 올 때는 왔지만, 들 게 없어서 사 갖고 왔지만 그 봉지도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많은 물량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동을 지정해서 활성화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동을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그렇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 보급사업을 하는데 버리는 쓰레기 값이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그게 일부 동에서 상록하고 단원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걸 수거해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자체가 저희가 현수막이 거기에 들어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이상숙위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 중에서 좋은 것 선별을 해가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좋은 거는 뭐예요? 구겨지지 아니 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수거를 안 하잖아요. 깨끗이 걷게끔 홍보를 한다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은데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도 재봉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일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몇 개 동에서 하다가 그것도 지금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옷 수선집들이 지금 많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수선하는 데가 문을 거의 닫아요. 각 동에 알아보시면 충분하게 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 장당 만드는데 얼마를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줄 테니 한 달에 몇 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게 빨리 없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저희가 수거를 할 때 게시대에 있는 거를 낫으로 막 수거하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끈으로 하던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커트를 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용역들이 이렇게 정말 예쁘게 수거하고,

이상숙위원 뭐 예쁘게 해요. 양쪽에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로 둘둘 이렇게 말면 되는 거죠. 그것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아무튼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런 것도 이런 것 저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것 안 들고 다닌 사람 없거든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보충답변을 드리면 2017년도까지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일석3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보존,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아까 저희 담당과장들이 답변한 부분 같이 지금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업체가 오산의 리스월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수거된 폐 현수막은 재활용하는 부분이 밧줄이라든가 가방 이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구나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재활용 현수막을 갖다가 이것을 선별하고 또 나머지 쓰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수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실질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 동사무소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어떤 이런 개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를 줄 테니 한 달이면 몇 개를 만들어달라,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아마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판로를 그렇게 개척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상도 괜찮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런 비용대비 그거를 적정수준의 어떤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방을 만들어서 판다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렇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태껏 판매를 한 것도 있나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없잖아요. 거의 무상으로 동 행사 때 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데 이렇게 해서 이런 재활용을 하는 거다,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충분하게 홍보할 수 매체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불우이웃돕기라 해서 1천 원을 내든 2천 원을 내든지 그렇게 통으로 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고 하나씩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 라면 안산시 전체적으로 25개 동이 그렇게 한다면 나부터라도 하나 비닐 갖고 오느니 여기다가 2천 원이고 3천 원이고 5천 원이고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소각에 대한 비용을 3천만 원 정도를 더 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통상 한 5,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됩니다,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본예산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에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인 플랜카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소각처리에 대한 비용도 증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날로 더 소요예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보완해서라도 5,600만 원 들이는 것을 5,600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이라든지 4천, 3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인식도, 여성들에 대한 인식도, 아니면 상록구 쪽에는 큰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지 말고 거기 거치대에다 놓고 이것 사라고 유도 좀 한번 해 주면 거기서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3억 8천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2018년도 3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6,50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주택가 이면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게 문제인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동장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3월달까지는 주택가 안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이후가 된다 라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택가 이면 부분까지도 동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거를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날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과 또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양질에 대한 문제점은 다 있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소규모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여자들에 대한 그런 우선 당장 급하지 않고 가방에 싸넣고 다니는 것은 있지만 또 큰 마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서도 그런 장점을 살려서 협조요청을 한다면 협조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다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서 쇠퇴된 부분이 있고요, 한번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545페이지를 보면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이 돈이 많이 책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단원구에는 직업소개소 교육을 한다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또한 필요하시다면 좋은 사업이면 우리 상록구는 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슨 기대치와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 관내에 무료직업소개소가 4개소에 그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소가 95개 해서 토탈 관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종사자도 있습니다.

실지로 대표자도 있는데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사원이 상담을 받게 되는데 현재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봤더니 각종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그 분들에 대한 서류를 갖춰놓은 게 미비해서 그에 따른 일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인중개사 이런 기타 등등의 등록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참에 시범적으로 올 한해 한번 교육을 종사원까지 포함해서, 대표자 및 종사원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 그렇게 된다 라면 지금 직업소개소의 종사자와 직업소개소 외의 사업을 하는데 무료로 4개소 운영하는 곳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가치는 똑 같은가요? 95개소나 4개소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무료는 돈을 안 받고,

이상숙위원 안 받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한 단원구의 4개소는 무료로 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과 95개소는 유료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를 상담해 주고 직업소개소 어디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분들을 1일 고용함에 있어서 5만 원을 준다, 예를 들면 몇 시간에 5만 원을 준다 라고 하면 또 이 분들이 몇 %를 받는 건지, 그런 내용도 데이터가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일반적으로 3개월 받는 임금에 20% 이내의, 건설인력은 10% 이내의 소개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부, 일용 근로자 회원제 운영에 따른 월 회비를 약 3만 5천 원 정도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유료에서는.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거기다가 3만 원씩을 내야 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네.

이상숙위원 내고 하는 거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무료로 하는 데는 말 그대로 무료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런 데는 널리 알려졌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무료 4개소뿐이 안 되는데 그 무료는 일반인을 대상하지 않고 무료는 주로 기초생활, 자활근로자 이런 쪽의 무료 직업안내를 해 주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소장님이라고 그러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대표자라고 하시죠.

이상숙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렇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시에서 등록을 하고 지원도 하나도 없나요? 그 분들한테 시에서 지원이 없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상숙위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지원은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유료로 하는 95개소는 등록도 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등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무료로 많이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만 원을 매달 내는데 등록을 안 하면 정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런데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개고요, 유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등록업체 자료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등록현황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무료로 하는 데 하고 등록하는 데 하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4개소하고 유료 95개소 등록된 현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주시고 이게 오래됐나요? 오래된 건데 처음 하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아니요, 직업 안전법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상숙위원 법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럼 올해가 처음인가요? 우리 상록구는 예산도 안 서 있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예산범위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이게 하반기 정도에 교육을 시켜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상록구 경제교통과장 송세종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양 방향의 특징은 다 있어요. 내고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거고 또 유료의 95개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한 달에 3만 원씩이라면 적지 않는 거잖아요. 95개소가 몇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시는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직업소개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 옆의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구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게 미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놓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에서 실시해 보고 어떤 효과가 좋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단원구와 같이 그런 것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어떤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점검결과요?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점검결과 따로 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따로 있고 여기 모양 무료가 4개소, 유료가 95개소라는 이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이상숙위원 교육은 시키지 아니 하였지만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저희들 무료 하나, 유료 45개소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이상숙위원 그런 것 있어요? 그래도 교육은 한 번도 안 시켰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니까요.

이상숙위원 점검만 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이상숙위원 그러신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이상숙위원 그럼 양 구청 다 자료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구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등록업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50%가 저희가 등록업체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단원구에서 한번 시범실시를 하고 효과가 좋으면 상록구도 곧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 현황은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양 구청에서 그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좋은 교육이라면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 한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이 같이 함께 공조를 했더라면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보면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 있어요. 1식에 6천만 원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사실 이 부분도 작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운영상 단원구는 추경에 올렸으면, 그렇게 원해서 저희들이 상록구에 우선은 본예산에 세우고 단원구는 이번 추경에 올려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누가 그렇게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단원구는 상록구에 우선 본예산에 양보를 해서 먼저 세우고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3명을 가지고 우선 임시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사업부대비에 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사업 시설비에 대한 0.72%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신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록구.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이상숙위원 그 연식이 얼마나 된 건가요? 왜 차량을 구입하나요? 연식이 오래됐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2004년 6월 16일자로 등록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운행거리가 12만 5천km 정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10년이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 12km 이상 운행을 했으면 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차량 정수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쓰지 못할 정도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아주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10년, 12만km 이상 타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이상숙위원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바로 지나간 거는 아니죠. 한참 지나간 겁니다. 14년 된 거고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것 연이어서 차량은 지금 14년 되어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단속시스템 이거는 지금 시스템 CCTV는 기존에 한 3년 전에 한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아니, 이 차에 대한 거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CCTV 단속시스템 탑재가 새로운 3년 전에 구청에서 했던 그 시스템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저희 단속차가 3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3대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그래서 다 차에 부착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차는 14년 된 거고 그러니까 CCTV도 오래된 거죠. 10년 이상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같이 그 차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주미희위원 탑재되어서 운행하던 시스템이 한 3년 전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처음 실시되는지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주미희위원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요.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6천만 원이면 단원구의 공영주차장 전체를 다 용역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노외가 59개소가 있고 노상이 한 190개, 나대지 한 36개 포함해서 285개소가 됩니다. 이 전체 사업량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정액은 없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금운용에 따른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상록구를 먼저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해 주고 저희들은 삭감했던 사항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자금운영상 좋아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6천만 원이 1년 유지비인 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소해서 단원구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서 청소용역을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3명을 두고 하는데 그 3명이 전체적인 청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청소에 따른 부속물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이면 전체 지금 얼른 따져서 다 합치면 한 700개소네요. 700개소를 돌아가면서 계속,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전체를 잡아서 용역을 할 겁니다, 285개소.

주미희위원 이게 추산해서 다 계산되어서 나온 금액이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대략.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단 정비 같은 것도, 수목 및 화단정비도,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마찬가지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빠져가지고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업소개소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강사섭외 할 때도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어떤 내용 주로 교육을 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각종 갖춰야 될 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지로 직업 상담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적인 상담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여기가 단원구인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주미희위원 완충녹지 조경석 설치공사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거는 초지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인데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인데 거기에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흙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건의한 건데요, 이게 1억 5천 저희가 요구한 사업인데 자연석 쌓기 550m에 대한 건데 초지동 그린빌 아파트 11단지 있는 데 거기하고 13단지, 14단지 이렇게 해서 550m 정도 자연석 쌓기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추경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게 본예산에 3억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예산이 많이 깎여서 8,150만 원만 본예산에 서고 2억 1,500만 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6,5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5천만 원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금액은 또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하고 지금 1억 5천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입찰잔액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2회 추경에는 더 추경은 없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2회 추경에는 요구 안할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본예산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반영을 또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시급상황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흙이 인도 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사업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하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추경으로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본예산에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 위치들을 보지 않아서 실효성인지 이게 얼마나 필요성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것 사진 찍거나 나와 있는 것 그것들은 자료는 없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자료가 저희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박영근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원 잡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인데 구도시지역의 용역사업으로 지금 9천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월달이면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 사이에 공백기간이 뜨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9천, 9천씩.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합계 1억 8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9천, 9천씩 1억 8천이 잡혀 있는데 이 1천만 원이 지금 양쪽 구도시하고 신도시에서 부족분이다 이렇게 보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구도시는 1천만 원 반영했고요, 신도시는 저희가 한 달 정도 늦게 용역 발주를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1월 달에는 직원들이 다 커버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다 잡지 왜 이게 1천만 원이 따로 잡느냐, 본예산이라면 그 이전에 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두 달의 부족분을 그때 예상을 못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입찰잔액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나머지 기간에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계속 수거하면서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박영근위원 그게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용역회사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입찰로 해서 나갑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1년 치가 계획이 다 나올 판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예산금액에서 입찰하면 또 거기서 10 몇 %가 남는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10개월, 11개월만 계약에 금액이 편성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영근위원 상록구도 또 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안 올라왔어요. 똑 같은 조건인데 상록구는 금액 인상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는 이유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 하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이 있게 따져서 왜 그런 사유가 나와야 한다고요, 이 발주 자체에 대해서 이미 다 1년 전에 계획이 다, 본예산 계획은 10월달, 9월달부터 잡아가지고 1년 치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1개월, 10개월만 이렇게 발주하고 부족분이 나오는 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하여간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 하여간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초지동 조경석 설치, 지금 조경석이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설치된 부분이 있고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설치 안 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지 설치된 부분에는 이중으로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그림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요구한 부분은 그린빌 11단지하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1단지 치를 제가 보고 있어요. 12단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2단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13단지, 14단지, 그린빌 11단지 이 세 군데를 요청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초지동 730-1번지, 주소가 나왔기에 쳐 보니까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줘 보세요. 자료 이것 한 장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래서 별도로 한 장밖에 없어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초지동 737-1호도, 두 번째, 지금 저희 이 부분 책자 있잖아요. 이 두 번째에서도 조경석이 쌓여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자료 지금 안 된 부분에 빨간 줄로 쳐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안 된 부분 표시한 겁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고서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지금 저희한테 이 보고서하고 이 자료하고는 틀려요. 지번 자체가 틀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추진실적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17년도 저희가 다 사업 완료한 부분 그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주소도 알려줘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723-4번지, 안 되어 있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해는 가요. 왜냐 하면 거기 나무가 만만치 않게 심어져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완충녹지 나무 경사지에만 심어 있고요, 인도하고 완충녹지하고 접한 부분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다가 자연석을 쌓고 관목을 심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아까 실적이 되어 있는 공사한 데를 제가 12단지를 봐서 730-1를 보고 위의 치 723-4번지를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조경석 쌓는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만만치 않게 심어졌어요. 그러면 그늘이에요. 그늘 식물에 철쭉식재에 대해서 햇빛이 없으면 이것 별로 살지를 못해요.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 전문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자연석 쌓기 하는 거는 인도하고 완충녹지하고 경계선에다 쌓고 위에 마사토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관목을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지목이라고 해서 돌과 돌 사이사이에 심는 것 그 작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나무가 있으면 이 부분만 햇빛이 아니라 여름이 되면 이렇게 퍼져요. 낙엽이 져버려요. 그래서 그늘이 형성이 되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아까 11단지 해 놓는 데 봐도 거기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자라요, 위에 햇빛이 터져 있으니까. 그러나 밑에 있는 철쭉은 논리가 맞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늘에서 자라는 맥문동이나 이런 것을 심는다면 어느 정도 그늘에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 심어가지고 또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비용만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고자 하는 나무는 산철쭉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 그늘에서도 자라는 산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맥문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부분에 그냥 공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연속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모든 햇빛에 식물에 대해서는 광합성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없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늘 밑에 들어가면 공사해서 준공나면 그 사람이 끝나지만 시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죽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지출을 했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반 그늘 정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맥문동이라든지 산철쭉 그런 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는 거의 예산이 없어요. 자꾸 단원구 치만 하는데 신길고가교 내진성능보강 이것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박영근위원 단원구에서는 지금 내진설계가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저희가 지금 1, 2종 교량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3종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총 30개소가 있는데 내진성능이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해서 충족하는 개소는 18개소, 60%고요, 나머지 12개소 40%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 탄성 받침 교체 이것만 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교자장치라고도 하고요.

박영근위원 그게 설치가 된 연도가 얼마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게 신길고가교 같은 경우는,

박영근위원 꽤 오래됐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98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32개를 설치를 교자장치 탄성 받침 교체 이 부분이 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내진을 보강하는 방법인 건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그 전문은 아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지금 저도 한 3분의 1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내진등급 1등급으로 해서 경상북도 포항, 울산하고 똑 같은 1등급 구역이고 빈도 발생 기준은 1천년 기준으로 했는데 6.0입니다, 리터규모는.

그런데 주요 내진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지반이 액상화 되든가 어떤 액체화 되어가지고 지반이 물러서 교량이 부분 침하가 되거나 또는 그 부재 자체의 어떤 소송변형, 노후화 그랬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강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거동이나 충격을 잡아주는 부분이 바로 받침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탄성재가 없었고 그냥 황동으로만 했는데 요즘은 탄성 받침대가 나와서 그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게 몇 백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신길 같은 경우는 32개소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다행히 이게,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게 뭔 뜻인가 알아듣는데 내진보강을 하는 데는 유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받침대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수직 하중이 걸리고 있죠.

박영근위원 받침대가 압이 걸려가지고 이게 유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교체를 해가지고 내진이 끝나는 건가, 그런데 우리 상록구 할 때도 그렇지만 참 이것 비싸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좀 비쌉니다.

박영근위원 이 공사하는 사람 진짜 돈 벌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내진이라고 하면 지금 신길고가차도는 철강해서 공구리를 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철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진에 대한 100%를 잡을 수 있는 건가, 탄성 받침 이걸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17년도하고 또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보강이 필요한 개소를 총 20여개에서 10개소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아까 말씀하신대로 7억, 8억, 10억 이렇게 가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입찰은 어디다 시켜요? 전국으로 푸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그거는 주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물론 구조에 대한 변형이 있을 경우, 또 상부 어떤 조인트, 그 다음에 포장 부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1차적으로 받침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 교량을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인상 공법 중에 특허가 한 10여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국에 그 특허 가진 회사가 그리 많지 않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네, 많지 않습니다. 시설물 업체는 많은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 특허를 가지고 입찰할 때 스펙을 걸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거는 설계용역 저희가 실시설계를 주거든요. 보강에 대한 설계용역을 줬을 때 설계자 제안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제안을 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합이에요. 단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자제들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이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봐요.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떤 방향을 잡고 스펙을 걸면 그 회사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것을 하는 특허를 10개 가지면 방법적으로 최저가 낙찰시키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용역사에서 중간보고라든가 최종 납품 보고를 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격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요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비쌌는데 낮게 제시하는 업체 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다 보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렇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영근위원 나중에 가서는 그 시점이 오거든요. 그것을 입찰을 주는, 시행권을 가진 우리 안산시 지자제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특허권이라는 스펙 때문에 그 업체가 딱 해서 그것 엄청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계약심사하고 또 일상감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노상과 노외의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6천만 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노상과 노외의 주차장의 운영을 도시공사가 하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외한 데를 관리하고 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무료로 댈 수 있는 주차장,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무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라든가 노상이라든가 노외 이런 무료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천만 원 갖고 노외 전체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글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까 답변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이번에 잡아서 실시를 하고, 아니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는 있어요.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지금 있잖아요, 유휴 인력들 쓰는 부분.

그 식으로 해서 나가야지 이걸 6천만 원을 따로 구성해서 안산시 단원구 치를, 그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상록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때요? 상록구 추진하고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예산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박영근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동사무소의 인력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자꾸 세분화시켜 버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이 용역 준 것으로 해서 감독도 못해요.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꾸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데, 하여간 올해는 그렇다고 시범적으로 본예산에서 상록구 잡혔다니까 단원구에서도 추경에서 잡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요,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없애버리고 동사무소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 거기다가 해서 자기 구역 내에서 그걸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방향을 잡아보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수목 및 화단정비도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외 부분에서, 이것도 지금 그게 가능할 건가,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각 동에서 이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막 서로 엉켜있어요.

동에서도 무슨 동네 뭐 있잖아요. 해가지고 화단 가꾸기 사업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그중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야 하는데 또 여기에 수목 및 화단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화단정비 해 가지고 딱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누가 해요.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안산시의 전 큰 틀을 한 군데에서 컨트롤에 있어서 내다봐야 하는데 부서별로 내다 봐 버리면 분류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건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게 나중에 가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한번 전체적인 안산시 그림에서 쳐다봐야 하는 것이지 경제교통과 하나에서 쳐다본다든가 동사무소에서 쳐다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구청에 있는 도시주택과에서 쳐다본다든가 지금 다 병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부분만 부서에서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상 저도 동에서 동장을 해 봤지만 단체나 기타 활용하기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번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공공근로든 기타 동 주민센터의 단체회원들을 활용하든 그렇게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 하는 주차장 청소라든지,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도로블록 뿌리 제거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됐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김동수 제가 못 봐서요. 되어 있군요. 일단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청소에 대해서 저도 가끔 주차장, 초지역이나 고잔역에 이렇게 보면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청소에 대해서요. 왜 청소를 안 하느냐, 엊그저께 초지역을 한번 뒤편으로 갔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를 저희가 한 15봉지를 주었는데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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