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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8회 제6차[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5.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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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6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6차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인선 특위의 활동 기간이 6월 30일에 종료하게 됨에 따라 특위활동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인선 문제가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이도에서 인천-연수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예산 증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정이 늦어지고, 특히 또 우리 안산 지역의 또 수원 지역의 이런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현재의 계획에 대해 반대 운동을 오래 해 온 관계로 건설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강 상태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결과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간사 김기완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서 우선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위 활동 기간을 당초 2004년도 5월 25일부터 2005년 6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2,3차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 궐기대회, 캠페인, 서명운동, 수인선 철로변 걷기 등 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화물열차 도심 통과 부당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건교부 및 관련기관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화물열차 도심 통과의 문제점과 시민의 뜻을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선 전철사업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또 1,2,3차 특위 활동이 화물열차 도심통과 문제가 특별한 결과 없이 종료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될 수 있고, 또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판단되어서 2005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제3차 특위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수 김기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기간 연장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는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연장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에 점검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특별한 변동 사항이나 진행 사항이 있는지 참고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인선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 부처의 충분한 어필은 못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보고서를 아마 보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23일날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 말씀드리고, 향후 이걸 가지고 건교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를 아마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료 중에 이것 하나 드린 게 있거든요. 이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철도 증설 내지 신설 구간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서해선이 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는 서해선을 야목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고 좀더 늘려서 부곡에서 저쪽 원당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건교부 장관이 수인선에 화물을 싣기보다는 전용선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수인선 특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기획예산처의 검토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된 바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따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수인선의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 이상은 아직 언제 이것을, 안산에서 수원 구간을 언제쯤 공사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본회의 가기 전까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창수 건교부에서요?

송세헌위원 예.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현재 추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건교부장관이 그런 발표를 했다고 장경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교부장관도 아마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간담회 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할 의향 없으시면 연장에 대한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연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창수김기완송세헌정권섭전준호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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