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관계, 법률 문제 등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시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학을 전공한 전문성이 인정된 자로서 법무담당관직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법과 또는 법관에 대등한 법 전문인이 법리에 따라서 법률 해석, 법 적용, 합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법률은 범죄 하는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법을 대표하는 육법을 비롯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또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의 판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법원의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피고가 고등법원의 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의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적, 또는 윤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법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죄의 추정 원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검사의 법정에서의 구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는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법 해석, 법 적용, 어떤 법 판단을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또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법 효력, 법 가치를 훼손한다고 이렇게 사려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좀더 지식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도 법무관직이 신설되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관계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와주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권한대행,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