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옛날에 부과할 때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었죠?

○정윤섭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자에 보면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가 또 나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하연위원 건물분 토지분을 한 번에 부과한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나중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반씩.

○정윤섭위원 건물도 토지도 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전자보다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과표를 어떻게 산정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을 하면.

○이하연위원 옛날 같으면 건물분인 경우에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 건물 부분 재산세에서 과표를,

○이하연위원 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 번에 부과가 되면 그 평당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서 건물이,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까지 재산세가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서 상·하반기로 고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합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토지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서 건물이 서 있는 경우에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이하연위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물 같은 것은 그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현시가로 다 계산이 되나요?

○정윤섭위원 대지도 그렇고 전체 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많네요. 옛날에 등록을 하잖아요. 취득세 내고 그럴 때 그때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게 되면 현시가로 팔게 되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차액을.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국세지만 내는 건 시로 내는 거 없나요?

○이하연위원 그건 적용방법이 달라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이 건물부분에 대해서 과표산정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했을 때는 자동차 가격이 과표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5년이 되었든 10년을 사용했을 경우에 자동차 가격은 시가로 많은 변동이 생기는데 그렇게 변동된 재산가치에 의해서 세율이 적용되나요? 과표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이제 오래됨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네요?

○송세헌위원 자동차세가요?

○정윤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cc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가로 평가해서 하겠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 개인인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 법인의 소유 같은 경우에는 재산 장부가액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용연수에 의한 평가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장부가격이. A건물 그러면 A건물이 지금 그 회사 자체내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는데, 잔존가격이.

그런데 그게 시가를 감정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그 장부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적용될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부동산 현시가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5년, 10년 주기로 엄청난 차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매매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평당 낮을 때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싸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주기가 5년, 10년 단위로.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주기별로 10년 단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차이의 어떤 변동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그때 그것이 평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용도별로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는 일체의 사용이 불가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토지주로서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어떤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산의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의 평가가 감정에만 이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개념상으로는 그것을 저도 이해하고 모법의 제정취지에 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히려 보유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제한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하연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녹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산시에도 공원이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도 세금을 토지세를 다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땅의 어떤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유로이 매매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세금은 세금대로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왜 세금은 받느냐 이거죠. 보유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연녹지 같은 것은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매매도 안 되거든요,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정윤섭위원 그런데 매매를 해 주는 그거보다도 세금은 내지 말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일단 지정이 됐으면.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정윤섭위원 그러나 정부에서 일단은 모든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내면 되나요 안 되죠.

○이하연위원 경북 안동에서 99칸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에 못 이겨서 그냥 국가에 헌납했어요. 유럽에 가면 허다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시세를 내니까 시에도.

○정윤섭위원 그것은 나중의 얘기지 싸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죠.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또 현재 사용도 못하는 땅을 사용도 못하면서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기량은 1600cc 이상부터는,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그 다음에 가스 있죠 그 세 가지 우리가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 주유소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휘발유 1리터당 1500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넣으면. 그 1500원이 세목도 몇 가지로 붙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중에 약 1천원 가까이 세금인 걸로 아는데 그게 세금이 어떤 세목이 얼마 이렇게 원가표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게 가능하죠?

○송세헌위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나 토지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물들은 재산세 부과가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상에 종교용 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송세헌위원 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4층 건물을 지은 중에 지하라든지 2층이든지 3층에 임대를 해서 교회가 들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하연위원 지금 문중재산에 재산세 부과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적용이 되나요? 건물주하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층은 교회고 1층은 상가로 세를 줬단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의 어떤 재정면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상가건물은 현황 과세로서 어떤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거죠. 종교단체에서 어떤 관할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홍순목위원 우리가 종교부지 내에 그러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종교부지 내에 교회도 짓도 밑에는 상가를 짓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어떤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순목위원 그렇죠. 종교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2층으로,

○홍순목위원 교회고 1층이,

○홍순목위원 쉽게 하면 신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하는 교회 거기서도 상가 임대 주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가 상가지역이 아니라 종교부지이니까 종교 어떤 건물을 짓고 상가를,

○이하연위원 과장님,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0/1000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걸로 인해서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중앙 국세로 가져가는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조정만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존 세액 중에서 교통세액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류값이 올라가면 대부분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그 세금이 올라가서 유류가격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세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우리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할 때 이 가격이 올라갈 영향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휘발유가격이 올라가고 경유가격이 올라가면 고민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배분으로 인한 것만 하는 건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 안에서만 배분한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호수마을이나 호수공원 그 마을 아파트가 급증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지요? 그리고 그 평수가 전부다 큰 평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 지가고 모든 게 한 100% 이상 인상될 텐데 거기 사는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너무 인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100%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년만에 그렇게 차이가....

○권영숙위원 타 시·군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낮춰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그냥 지금 결정된 대로 이대로 세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민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율을 낮춰줄 의향은 있으신지?

○권영숙위원 50%까지는 인하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교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적용 해 가지고 낮추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하연위원 의회가 집행부가 돈을 아껴 쓰게 하고 시민들이 집행부가 돈을 아껴 쓰도록 감시하고 해서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작년에 재산세 납부금액이 얼마라고요? 재산세 세수가.

○송세헌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다 그러면 물건을 A라는 상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원가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소요경비도 있을 거고 다 제해서 이것을 과연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냐 가격 결정을 해서 그걸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안산시 전체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건물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본다면 있는데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토지 건물 전체분에 대한 재산세 세수가 예를 들어서 518억이 걷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걷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전체 토지와 전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소요비용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액이 500억을 걷어들이면 얼마를 쓰게 되는지, 또 400억을 걷어들인다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그 보유한 재산에 대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것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 건지 어떤 연구된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걸 알아야 그걸 어느 정도 감을 받아야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해에 얼마 정도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데 그걸로 인한 행정 소요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된다 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지금 무조건 주먹구구로 해서 10% 줄인다, 20% 줄인다, 30% 줄인다, 줄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논리보다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를 줄여야 될 것이냐 10% 줄이면 13억이 증가되는 거고, 20%를 줄이면 2.5억이 증가되는 거고, 그 이하를 줄이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더 올릴 거냐 줄일 거냐 현 상황으로 할거냐 하는 결정해야 될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느냐 이 말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물론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많이 쓰면 그만큼 다 좋아지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한정 없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내릴 수도 없는 건데 개인 기업 같은 데서는 아까 제품으로 비유를 했지만 손익분기점이 있듯이 어떤 그런 행정에 따르는 기준 같은 것이 있어 줘야 이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송세헌위원 네 군데는 몇 % 정도 인하를 했어요?

○이하연위원 시가에 대한 개념이 국세 를 내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는 국세청 과표기준이 있고 재산세를 내는 것은 행자부 발표기준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거기에다 맞출 것 아닙니까? 통일되었어요?

○이하연위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낼 때 적용 과표도 똑같겠네요?

○홍순목위원 이게 갑자기 무슨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세율이 인하되고 신도시 아파트 쪽은 세율이 인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50%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만 인하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13억 정도 되죠. 그래도 세수가 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한 번에 타 시·군에 비교해서 했을 때 타 시·군은 50%씩 인하시켜 주는데 우리는 10% 인하해 줘도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하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제증명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거 신설이죠?

○이하연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예산대비 담세율이 몇 %예요? 일반 세외수입 말고.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1700∼1800억 되지 않아요?

○정윤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 차고지증명을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에서도 많이 떼어주죠?

○정윤섭위원 그걸 해 주게끔 해 주고 한 번 관리감독도 해 봤습니까?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차고지증명을 떼어갔지 차를 대는 건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냐 주택가에도 대고 그 주위에 다 대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해야지,

○정윤섭위원 그거보다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걸 막아야죠. 내가 다니면서 봐도 분명히 차고지증명 떼 준다고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씩 나갈텐데 화물차 대 놓은 건 한 대도 없어요. 어디다 대냐 차고지증명만 떼어서 자기 허가 낼 것만 허가 내고 인근 주택가에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그걸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대면 차고지증명을 떼 주지 못하게 하든지. 지금 주차장에서는 떼어주고 대신 거기에 다른 차를 대니까 이중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고 차를 또 거기다 대면 차고지증명을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게 확실해요?

○정윤섭위원 그럼 차고지증명을 떼면 1개월에 얼마에 뗀단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한 시간 대는데요, 밤새도록 대면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차비를 또 낸다고요?

○정윤섭위원 월 5만원씩?

○정윤섭위원 차고지증명은 또 따로 15만원을 받고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차고지증명을 떼어줬으면 그 차는 주차장에 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정윤섭위원 확보를 했으면 차를 안 대는데 확보하면 뭐합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단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의 문제 그러니까 허가는 허가 구분이 되어서 다뤄야 된다 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은 증명에 관한 서류상으로 어떤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차고지에 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단속대상으로서 단속 분야에서 단속과에서 단속을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행정업무를 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윤섭위원 과장님,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대야 되지 차고지증명이 있는데 차를 아무데나 갖다 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준다는 것은 차가 일을 안 했을 적에는 거기다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해 주는 거지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떼어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다 대야지 그걸 차고지증명은 떼 놓고 아무 대나 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이 차를 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건 떼는 겁니까?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8톤차가 됐든가 큰 대형버스가 됐든가 차고지증명을 확보해야지 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행을 할 적에는 어떻게 됐든가 운행을 안 할 적에는 차고지에 갖다가 주차를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줘도 차를 거기 갖다 세우든지 말든지 주차요금은 별도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면서 짐을 실었다든가 운행 중에는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안 시키더라도 평상시에는 주택가에 세우지 말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고지증명을 떼고 있으면서 그 차주들이 주택가에다 다 차를 대놓고 그러거든요, 도로변 그런 데에. 그러면 그게 대도로변에 상가주변에는 할 수 없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상가주변에는 안 세워놓는데 주택단지내 그런 주변에 공원주변에 그런 데 갖다 차를 빡빡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떤 넓은 공간에 차를 대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좁은 주택가 공간에 차를 대놓으면 화물차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2.5톤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이하연위원 그게 우리 규정인가요?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간에 계약을 맺어서 받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서 할 때는 먹고살아야 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한 건데 정말 증명 하나 떼어주고 1년에 2.5톤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정 개인 돈 벌어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차도 거기 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영숙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서를 떼어주면 거기서 한 대 떼는데 2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시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차고지 입찰 받은 사람들하고 차 구입하는 분하고 체결이 되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역세 주변이나 안산시 전체 유료 거기 임대료 우리시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의 살찌우기뿐이 안돼요. 20만원 차고지증명서 종이 한 장 떼어주고 그 사람들은 2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안산시에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왜 그걸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보면 대형버스고 대형차고 화물차고 중기고 안산시에 갖다가 다 세워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실지 차고지나 그런 것을 보면 화성시나 시흥시 그쪽으로 차고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안산시민이 보는데 안산시민들도 특히 부곡동, 일동, 와동 그런 데에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그런 데 사거리 코너 같은데 아니면 안산천, 화정천 그런 데로 쭉 갖다 세워놓다 보니까 실지 그 사람들이 차고지는 타 시·군에 있고 운영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기는 안산시에서 벌어먹다 보니까 피해는 안산시민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택단지 안에 주차를 세워놓고 그랬을 때 집중적으로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 줬으면 그래도 시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그 건은 동 안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선부3동에 삼영운수인가에서 대중교통 버스운행 차고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노선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여튼 버스 운수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걸 그 운수회사에서 도시계획상에 대중교통 차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팔아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다른 용도로 개인이 활용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줘 가지고 다른 화물차 차고지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 안으로서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신 권영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숙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 3.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26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맞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의회행정위원회의 직무 소관중 '문화체육과' 를 삭제하고, 신설된 '문화관광과' 를 기획경제국의 직제에 포함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고,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을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기획경제국 소관의 첨단산업과 및 관광통상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은 후보자의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선거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정질문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 제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실시 이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규칙안 제66조의 2를 신설하여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권영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시정질문 있죠?

○정윤섭위원 시정질문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하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답변을 미리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이게 사실 답변을 미리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건 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까 궁금증도 있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미 벌써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 답변은 미리 받아본 거고 결국은 말장난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정윤섭위원 답변을 다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질문 취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시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미리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답변을 미리 아는데 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권영숙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2시간 안에 요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루 전에 답변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한 부분이 시원찮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걸 대비 해 가지고 그날 다시 질문을 하고 듣자 이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보충질문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검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보충질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건데 뭘 그래요.

○홍순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하기 위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그때 일문일답식도 마찬가지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마찬가지고 미리 우리가 집행부에 낸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봐야 만이 어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게 됐는데 그게 없이 하면 어떤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생산적이다 이거예요.

○정윤섭위원 생산적인 것은 지금 일문일답을 하자는 이유는 질문하는 사람도 순간 순간 상대가 나오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일문일답이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일문일답의 귀결은 뭐냐하면 이것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자세한 그 사항을 듣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인데 듣자는 거지 무슨 그 사람을 어떤 궁지에 몰아넣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전자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일괄질문은 전체적인 걸 질문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답변이 없이 그 자리에서 해 줬지. 지금도 일문일답을 하자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질문한 의도를 상대가 듣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질문으로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홍순목위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들 하는 건데 그러면 답변을 다 들었으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무슨 질문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답변이 시원찮은 부분은,

○정윤섭위원 우리 시정질문을 하지말고 답변을 시정질문 해서 답변 받으면 그걸로 끝내버리지 뭘 나가서, 말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구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72시간 안에 몇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답변 준 과정에서 답변이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그 날 묻고 답변 받고 그러는 거죠.

○정윤섭위원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명백한 답변이 왔으면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내소란)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김송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총회나 뭐 할 때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72시간전, 24시간전 이런 얘기는 없었죠.

○김송식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송식위원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이게 발전된 안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든 일문일답을 하든 간에 답변서는 먼저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은 엄연히 구두로서 직접 불러 세워서 하는 것이고, 서면답변은 그 서면으로서 답변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란 말이죠.

우리가 다만 그 질문서를 미리 주는 것은 자료를 답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받아보고 시정질문 내지는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고 충실히 하고자 해서 우리가 더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지금도 서면질문 서면답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기술이 없는 사람은 옛날처럼 하는 게 편하고,

○이하연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자들까지 미리 아침에 와서 다 나눠줘요. 우리는 그 동안 미리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해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줬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조회 한 걸로 아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의견을 아직 안 주셨다고.

○위원장 전준호 우릴까? 의회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답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