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비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윤섭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보충하는 거군요.

○정윤섭위원 왜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국도비가 왜 안 내려왔어요?

○정윤섭위원 국도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얼마나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139쪽에 행사지원비에 관련 해 가지고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모임인지, 또 효율적인 시 행정에 기여도가 과연 있는지? 이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처음이니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이 비용이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30만원씩 주는 것만 540만원이죠?

○정윤섭위원 30만원씩 비용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평가해서 등급별로 시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상비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2006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정윤섭위원 여기는 기정예산이 없이 그냥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새로 모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다음은 140쪽 민간경상보조에 관련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공보과장님,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 해 가지고 청내 TV방송 컨트롤 장비 또 TV신호 계측기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TV신호 계측기는요?

○홍순목위원 장비도 메이커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생산회사가. 물론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기왕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공보과장님, 149쪽에 민간위탁금에 안산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 있잖아요. 그게 당초보다 2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거죠?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홈페이지상에 홍보하면 되지 않아요? 굳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일회성 아니에요. 2천만원 쓰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한빛방송이나 이런 방송매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별도로,

○송세헌위원 한 달 정도요?

○송세헌위원 2천만원으로요?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그거야 수문을 열었으니까 당연히 깨끗해지죠. 상식 아니에요, 그것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선전은 많이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냥 정화도 안 하고 내보내 가지고 지역방송 타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조그만 거 하고 얻어맞는 것은 중앙방송 얻어맞아 버리고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선전하는 것은 지역방송이 하고 얻어맞는 것은 중앙방송에서 얻어맞고.

○김송식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어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예산이 세운 거 보니까 사전에 무슨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김송식위원 그 계획서하고 예산참여 주민위원 워크샵도 새로 생겼네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 800만원하고 540만원 그 계획서 한 번 줘봐요.

○김송식위원 내일 저녁 늦게까지라도 좀 주세요, 어떻게 썼는가 보게.

○정윤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혁신분권 운영비 있죠?

○정윤섭위원 이게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민제안 포상도 삭감이 되었고 몇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항목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다 삭감시키고 여기에 다시 또 올라갔네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조직 변경 때문에 그런 거네요.

○송세헌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제작내용이 녹색공원도시와 편리한 교통도시를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2천만원을 4개월 정도들임으로서 얼마만큼 유익이 시에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냐, 괜히 예산만 소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일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기대효과라는 게 좀 막연한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의 해양레저도시라든지 관광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현실적으로 안산시에 구축되어 있냐, 예를 들면 말만 전철역으로 얘기하면 신길온천역이다 이렇게 해서 온천은 있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붙여놓듯이 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외부에 홍보함으로서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돈을 들여서 하려면 시에 실질적인 유익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의 어떤 운영실태에 대해서 홍보함으로서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안산을 많이 방문하게 된다든지 예술의전당을 찾아오기 위해서 관람이나 이런 것에 많이 참여를 한다든지 함으로서 유익이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거 예산만 소모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이에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작 편수는 4편이라고 그랬죠?

○정윤섭위원 10분이라는데 4편 가지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정윤섭위원 분량이 적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윤섭위원 언제부터 실시를 할 겁니까?

○송세헌위원 기획예산과 연구모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20개팀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에는 18팀만 지원이 되는 걸로 계상했어요. 3개팀이 빠지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김송식위원 이번 예산은 행정지원국에 많이 할애를 했더구만요. 전체적으로 돈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김송식위원 공무원한테 복지금을 지원하는 건 찬성인데 그 대신 친절한다든가 열심히 하는 게 변화가 되어야죠.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욕하면 안 되죠.

○김송식위원 더 친절하고 내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구나 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신을 좀 고양시켜야 돼요. 부시장한테 말씀 좀 하세요.

○송세헌위원 이게 공보과 청내 TV방송 컨트롤한다는 것은 구청 같은 경우에 별도 회선이 설치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별도 선으로?

○송세헌위원 이런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 선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디지털카메라로.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하면 더 낫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 TV를 시청하면 일정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보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이 별도의 선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보안성이 뭐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추경 편성하시면서 지금 추경 예산대비해서는 예비비가 1%가 안 되죠?

○위원장 전준호 당초 예산대비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회계연도의 계절적인 특성을 보면 지금 1회 추경은 아직 재해나 이런 비상시를 예견한 추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봄철이고 우리가 장마철이나 홍수 태풍 이런 우기 때를 지나고 나서 예비비에 재난용 이런 소요가 줄어들었다 하면 그걸 당겨다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예비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서는.

○위원장 전준호 기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저는 물론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지출 소요가 많아서 이렇게 최소치만 남기고 쓰는 건데 재정운용을 총괄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상이변이라는 걸 예측을 못하잖아요. 재난기금 그거 몇 십억 있다고 해서 그걸로 충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건 있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에 관련된 자료 몇 팀이나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로 어떤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보조금 신청서 심사 한 거 보니까 점수 매기고 한 거 보니까 평가표를 보면 말입니다 형식적 평가와 내용적 평가로 나눠놨네요. 그리고 보고서 제출을 제때 했을 때 몇 점 주냐 이런 내용으로 평점을 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이에요.

총 100점 만점인데 형식적 평가에 25점이 배정되고 내용적 평가에 75점이 배정되어서 형식적 평가에서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면 5점, 그 다음에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가 제대로 되었으면 20점, 보고서 형식을 잘 못 갖춰 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거 희미하게 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용적 평가에 가 가지고 단체의 사업 추진능력, 그런데 전문성 이걸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확인하는 건가요? 인원수 막 부풀려도 일반 단체들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비를 딱딱 지로로 내 가지고 그걸 들이대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지 한 50명 되는데 200명이라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일부 단체에서는 돈 안 받고 반납하겠다 라고 기자회견하고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거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돈 그냥 써 가지고 되는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주고 보자 이렇게 돈 써서 되겠습니까? 어떤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게 운영비 지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되었으면 적어도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단체에다가 개선을 하도록 순차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비를 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게 보여야지 운영비 지급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운영비 지원이 줄어든 게 거의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그 5% 줄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5%라도 줄여야죠.

○이하연위원 내년에 가서 과장님이 또 이 과장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과장이 그런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매년 했던 얘기 또 하죠. 다른 예산도 보면 그 다음 연도에 가면 그 얘기 또 해요, 답변을.

그래서 의원간담회 자리에도 속기사 앉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년 했던 얘기 그 다음에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았으면 단 5%라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보면 이게 평가인지 아닌지 세금 내는 시민만 억울하고 불쌍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개인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개인도 돼요?

○이하연위원 확실해요? 20년 한 단체는 많이 주겠네요.

○이하연위원 우리는 20년 동안 노동자들한테 봉사한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 갖다 보여주면 줄려는가.

○위원장 전준호 저는 여기 보면 개인 무용단이 창작무용 하는데 1천만원인가가 지원이 돼요. 이런 일들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예술작품 지원하는 그 사업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공모해서 지원 받는 문예진흥기금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제가 보니까 전부 단체거든요. 유독 그렇게 기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산을 써도 잘 쓸 수 있고 명분 있게 교통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지역사회에 일을 한다는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조직이 와서 예산 신청하면 그것도 수긍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꼭 문화예술 부분을 싫어서가 아니라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우리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단체 그 다음에 참여한 대표가 우리 지역의 시 큰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받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공익단체와 친목단체와 이익단체의 구분을 뭘로 해요?

○이하연위원 이익단체라 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의 내용의 일을 하면 공익단체로 보고,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단체들을 보면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 지원 조례에는 공공의 성격을 표방하는 단체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친목단체나 이익단체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과 관련된 단체들은 이익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문방구협회 이런 것은 이익단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카센터협회 이런 데는 이익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우회 이런 것은 친목단체 아닌가요?

○이하연위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봐야 허당이라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해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 놔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죠. 공익단체인지 이익단체인지 친목단체인지 구별도 못하고, 위원장님 끝냅시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6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 해 가지고 기정에 없는 예산을 경정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 내용,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홍순목위원 그 밑에 청소년 책을 통한 만남의 세상.

○홍순목위원 그 밑에 청소년 비행 예방....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 사업성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또 해당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홍순목위원 다음은 164쪽에 민간위탁금 관련 해 가지고 청소년 쉼터 운영이 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홍순목위원 도비 받는 데는 어느 쉼터고 시비 받는 데는 어느 쉼터입니까?

○홍순목위원 청소년 쉼터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합니까? 어떻게 실태를 점검합니까?

○홍순목위원 그 인원도 있을 거고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등등 이런 거 한 번 그 운영이나 실태, 정산 관계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162쪽에 도립미술관 토지 기반시설조성 2억 5460만원인데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기반조성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조성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상록수 운동장 다목적시설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3천만원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데도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권영숙위원 역 앞에 있는 운동장 거기예요?

○권영숙위원 거기 그 부지만 가져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임야를 일부 훼손해야 됩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녹색의원인데 찬성하십니까?

○권영숙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 번 상의해 봤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구 의원도 찬성을 했습니까?

○권영숙위원 일부 그러니까 임야 훼손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정윤섭위원 공원을 전부다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관 짓고 운동장을 짓는다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록수역 앞이면 녹색의원이 거기 있고 환경단체에서 타 동 같은 데는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뭘 해 달라 그러면 전적으로 방해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지역구는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지 않냐 그 얘기죠.

원곡본동에 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평지화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원을 당초에 운동장에다 체육관을 짓고 공원을 까서 운동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운동장을 놔두고?

○정윤섭위원 그 운동장을 아주 없애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만 지으면 됩니까?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그 운동장 구조가 지금 이중으로,

○정윤섭위원 운동장을 없애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 구조를 잘 설명을 드리세요.

○정윤섭위원 충분히 운동장이 나온다고요?

○정윤섭위원 그 동안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권영숙위원님 얘기대로 공원도 까서 운동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짓고 해도 되네요, 이제는.

○정윤섭위원 본오2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꼭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하연위원 얼마나 훼손이 돼요?

○이하연위원 급하게 된 데 얘기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비탈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거 비탈을 까고 나면 임야도 일부 훼손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권위원님, 이 사안은 계수조정 시간에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제가 그 위치적으로 보면 임야가 일부 훼손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권영숙위원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꼭 필요로 한 지역이 있으면 주차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면 보존녹지가 됐든가 그 주변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원칙인데 제가 몇 번 저는 지역구를 와동으로 갖고 있다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 한참 난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보존녹지나 일부를 좀 평탄작업을 안 할 수 있는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보존녹지 지역이고 임야고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두철 과장님, 179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ARS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련 해 가지고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85쪽 시설비에 관련 해 가지고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기 간선설치공사에 관련 해 가지고 기존에 건축할 당시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홍순목위원 예술의전당 내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얘기죠?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쉼터 운영 있죠. 이건 어디어디입니까?

○정윤섭위원 그전부터 지원이 된 데예요?

○정윤섭위원 한신은 어디 있는 곳이에요?

○정윤섭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아요?

○정윤섭위원 또 한 군데는요?

○이하연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안산시에 청소년 쉼터를 많이 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방황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인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문화원사 운영 위탁사업이 9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정윤섭위원 여기도 내부의 시설 자산 취득하는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정윤섭위원 6개월치가 9700만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안산의 옛 모습 비디오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안산의 옛 모습이 그대로 지금 촬영된 게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실지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군요.

○정윤섭위원 그걸 찾으면 많이 사진이 나올 텐데요.

○정윤섭위원 실제 안산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서....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보조금 단체지원에 있어 가지고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은 왜 지원에서 빠졌나요?

소외계층 사랑하기 운동전개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빠졌어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지는 게 좋지 않는가요? 자부담이 없는 건 왜 없는 경우죠?

○송세헌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없는 단체와 사업이 많아요, 지원되는 것 중에서.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아인협회라든지 장애인 정보화 협회라든지 어려운 데서도 전부 사업하면서 자부담을 다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러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순수지원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송세헌위원 지금 168쪽에 여성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예산은 어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8개월만 했어요?

○송세헌위원 그 두 명만 하면 되나요?

○송세헌위원 구청 배구단이 팀이 있어요? 별도로.

○송세헌위원 생활체육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송세헌위원 배구단 쪽을 보면 각 학교 쪽으로도 또 지원되는 거 있죠?

○송세헌위원 제가 의문되는 것은 이게 혹시 사람이 중첩돼서 잘못 운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는데,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 두 명에 대한 이름은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송세헌위원 네.

○송세헌위원 지금 구청 배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30명씩 되어 있어요?

○김송식위원 그 목적은 뭐예요? 구청 배구단을 만드는 목적, 그걸 만들어서 무슨 효과나 이런 거 긍정적으로 한 번 얘기해 봐요.

○김송식위원 생활체육 활성화요?

○김송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평소에는 각 동네에 있는 배구단에서 연습을 하다가 대회 있을 때만 이렇게 집합을 해서 손발 맞추고 그런 거죠?

○위원장 전준호 대개 중복되어 있죠?

○이하연위원 평소에는 동사무소에서 연습하다가 동사무소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거든요.

○이하연위원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 또 일주일에 두 번 할 때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코치가 있다?

○김송식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어머니 배구대회 하면 각 동에서 다 나오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배구단 조직 인원 명단하고 감독 코치의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방과후 반에 소속되어서 지원 받는 선수단 그 명단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9쪽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하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기정에 4천만원인데 3천을 더 세우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인건비요?

○송세헌위원 체육회 6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어떤 용도로 써요?

○이하연위원 운영비에도 인건비도 있고,

○송세헌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하연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런데 왜 전의 사무국장은 월급을 안 줘 가지고 감옥 가 있는 박성규 시장을 노동부에 고발해서 노동부에서 감옥까지 쫓아나가고 그랬어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낸 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했었어요.

○송세헌위원 생활체육 쪽도 자부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자부담들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송세헌위원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죠.

○이하연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장님, 민간위탁에 따른 회계감사 수수료 있잖아요 예산 잘 잡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회계보고 한 걸 감사하기 위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위탁 주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헬스장도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분들이 1차적으로 회계보고 하면 그걸 감사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그거하고 필요하면 보충자료까지 다 받아서 추가 감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당연히 확인하려고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건축과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하는데 다행히 여기는 하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아닙니다. 당초에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건축과는 23블럭하고 39블럭 그거 우리 예산 잡아서 회계보고 한 거 확인 회계감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근거서류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저희 협약서상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에 콘솔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일정 정도 되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구입을 안 했나 보죠?

○이하연위원 본예산에 4500만원이 삭감됐었어요? 1억 예산 올려서 30% 삭감했으면 한 3300만원 삭감된 거네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30% 삭감을 했으니까 33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정예산에 5500만원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참고로 콘솔은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기는 1억 올라왔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예산이 7천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거 콘솔하고 무선 핀이마크 시스템하고 용량, 기종, 회사명 한 번 줘 보실래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83쪽에 예술교육사업은 1억 삭감하고 사랑티켓 운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티켓을 사서,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연 내용에 따라서 입장료가 천차만별일 텐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한 5만원짜리 입장료다 그러면 50% 2만5천원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없는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입장료의 편차가 대단히 크잖아요, 공연 내용에 따라서. 5만원짜리 공연 80% 대준다 하더라도 1만원인데 약국에 가서 감기약도 외상하는 판에 실현성이 있겠냐 이거에요. 결국은 엉뚱한 사람이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가져갈 거란 말이죠.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공연인데 50% 대줘서 2500원이면 가능하겠지만 3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공연이면 그게 현실성이 있겠냐고 실현가능하겠냐고요.

○이하연위원 실현성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을만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우리 예술의전당에 올라올 정도의 공연이면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몇 십만원짜리 공연도 있는 판에.

설령 그런 취지는 좋다 하나 현실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홍순목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자 어떤 여러 가지 공적인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이러한 가족에 한해서는 어떻게 분기별로 무료티켓을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하연위원 무료로 준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50%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이두철 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이하연위원 전당 순회공연 추진은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세입이 얼마죠?

○이하연위원 이 작품을 기획해서 완성해 들어가는 비용이죠? 다른 데 가서 공연하므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연습하고 기획료도 있을 거고 시나리오도 돈이 들어갈 거고 그런 돈 아니냐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아니 작품을 만들면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가요?

○위원장 전준호 그 지출계획서를 항목별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이하연위원 1500만원 들여서 1500만원 받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남는 장사를 해야죠.

○이하연위원 나는 이런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맨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예술의전당에 올려서 공연해서 그 다음에 또 남의 지역에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이래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실상 서민들이 가서 공연을 보려고 해도 비싸니까 입장료를 못 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제가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자꾸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창작만 갖다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싼값으로 우리가 관람도 하고 또 외부에도 팔아서 돈을 벌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도 보니까 김인숙 창작무용이 있어요. 꿈길 머무르니 라는 창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안산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김인숙 이 양반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그런 무용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모른 척 해 버리고 남의 것만 갖다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비싼 공연을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먼저 할 적에 1천만원 가지고 사실 어려워서 후원자가 없어서 사실 못할 뻔 하다가 후원자가 있어 가지고 결국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 해 가지고 안산시 자체에서 많이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걸 해마다 하는 걸 되풀이하지 말고 그걸 다시 개발을 해서 자꾸 개발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정윤섭위원 안산에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개발을 못해서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을 본인들은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런 기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새로운 걸 많이 창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하연위원 전당의 전문위원들을 채용할 때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과거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우리 안산시에 한 번 팔아먹으러 온 적이 있는데 국립극장 상임기획으로 있는 친구인데 그런 걸 올릴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립국장에 올리고 다른 지방도시로 영업하러 다녀요. 사람이라고 아무나 쓰면 안 되고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179쪽에 있는 ARS시스템 구축 운영 그것은 우리 시청에 ARS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설문내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하연위원 기계는 우리 기계 써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에 ARS기계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시청에 거의 써먹지도 않고 맨날 방치해 놓는데요. 시청에서 기계만 몇 천만원 주고 샀지 그걸 써먹는 거 봤어요. 별로 써먹지도 않는데요.

○홍순목위원 과장님 시청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콩가가 뭡니까? 악기 중에 콩가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누가 사용해요?

○정윤섭위원 풋살은 뭐예요? 풋살골대.

○홍순목위원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오후에 하시자구요.

○위원장 전준호 중식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과장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예산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명세를 좀 주세요.

○위원장 전준호 당초 예산에 지원되는 명세 총액 규모로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극장별 기획공연 제작현황 있죠?

○위원장 전준호 예. 극장별로 세 군데 기획공연 제작비 예산 몇 억씩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네. 작품제작비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연단체 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계획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공연단체들 지원 해 가지고 공연 페스티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계획안도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내놓은 것이겠지만, 그건 필요 없고요.

우선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까 자료 주시라고 한 거 있죠? 세부계획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오후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8쪽에 있는 부분하고 159쪽 경상운영보조하고 운영위탁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사용범위가 어디어디예요? 한 군데 합치든지 하지 제가 보니까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아니 문화원은 경상운영보조고, 어차피 문화원이 문화원사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의 사용범위가 달라요?

문화원이 문화원사 그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위탁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경상운영보조는 뭐고 운영위탁사업 예산 9700만원,

○이하연위원 3명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경상운영보조는 사용범위가 어디예요?

○이하연위원 경상운영보조라고 그러면 인건비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문화원사 그 건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난번에 문화원사 조례 우리 심의할 때도 많이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원사 운영위탁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1250만원 당초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500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지만 예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어요. 받지만 문화원사를 수탁운영 할 바에는 전체적인 문화원사 운영 위·수탁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소요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어차피 위탁 줄 거 아니에요, 개관하면. 이것은 상반기에 1250은 줬고 하반기는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원이 문화원사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문화원사 운영관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이라는 데다 돈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문화원사 위·수탁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줘야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알았어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부기를 달리 해 가지고 올라올 필요가 없겠네요?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그러면 문화원사 위·수탁 관련해서 문화원에다 맡기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공개모집 하실 거예요? 수탁자를.

○위원장 전준호 문화원이 아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수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화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 같은 경우 우리 그런 거 안 줘도 우리가 자부담 해서라도 문화원사 운영 관리하겠다고 나타나는 작자가 있다 라면,

○위원장 전준호 안 그래요. 이게 하나의 민간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하연위원 있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그 조례 심사하면서 그 점을 많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최용신 기념관 건립은 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전준호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한 내용이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당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이하연위원 건축면적이 150평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인가요?

○위원장 전준호 설계단가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건축비가 560이요?

○이하연위원 어머니합창단 반주자 보상은 620만원을 잡았다가 어떻게 기이 예산이 60만원인데 어떻게 660만원이 늘어나요?

○이하연위원 캐주얼 콘서트는 어떻게 하는 게 캐주얼 콘서트입니까?

○이하연위원 안산에 있어요?

○이하연위원 안산에서 오래된 단체예요?

○이하연위원 처음 들어보는 단체네요.

○위원장 전준호 500인 시민음악회 하는 단체죠?

○위원장 전준호 기정예산에 예산 반영되어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 예산 항목은 뭔지 아세요? 기정예산에 500인 한마당.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민간한테 줘서 하는 일이 보조위탁이죠?

○위원장 전준호 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500인 음악회가.

○위원장 전준호 보기 나름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원칙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도 전년도에는 50% 삭감했다가 추경에 와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렇게 보조위탁으로 해서 행사 하나 묶어주는 단체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 달라고 신청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의 절반도 신청 안 했는데 그 돈도 지원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합치면 지금 3천만원이 가는 걸로 알아요, 그 단체에. 이런 중복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규모가 작고 영세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들은 늘 그냥 그야말로 소외계층이네요. 그런 점들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해요. 지금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사전 심사해서 다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취합한 게 아니고 사전심사해서 과별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사전 심사평가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과에서 막 재단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전준호 한 단체에다가 그렇게 막 주고 안 준 데는 하나도 안 주면 안 되지 않냐는 이 말씀이에요. 7년 이상 되게 한 단체도 있어요, 활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 못지 않게 규모만 작을 뿐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일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일반적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에 제2건국위원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분이 한빛방송에 나가서 안산의 4대 축제를 얘기했어요. 4대 축제를 얘기했는데 뭘 했냐 하면 단원미술제, 별망성, 성호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바깥에 이런 단체들이 매년 여름에 하는 통일축제를 얘기했어요. 그것이 안산의 4대 축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데 물론 그것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분이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 연세가 드신 분으로서 영향력이 있다 라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분이 글을 쓰는 분이니까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4대 축제로 4개를 꼽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걸 보면 나머지 3개의 축제는 우리시가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주최 주관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하나 축제가 통일축제라고 매년 하는 건데 사실,

○이하연위원 쭉 연결이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8월10일에서 13일 저녁 정도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것이 그 동안 주최하는 단체가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인적 구성을 보면 대다수 그 사람들이에요. 주최 단체의 명칭은 조금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연합체 형태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분들이 4대 축제의 하나로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사실 거기에 우리 안산시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분이 4대 축제의 하나로 본다는데 있어 동의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지금 금방 나왔듯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있고 지원하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실지 내용적으로 그 동안 수 년간에 어떻든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하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에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고 능숙해 있지 않아 가지고 말미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사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서 때에 따라서는 말미에 가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는 받은 걸로 알아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역에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안산의 4대 축제로 그걸 꼽았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여성생활체육 육성 해 가지고 감독수당 있잖아요? 168쪽.

○김송식위원 그거 아까 내가 이범영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한테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누락시켰나 보다 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예요? 이거 감독수당, 코치수당을,

○김송식위원 그러면 5월부터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5월부터 주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한신하고 자유세대가 2개 있는데 자유세대는 이거 개인 한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개인으로,

○정윤섭위원 자유세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윤섭위원 자유세대는 그 건물 안에서 쉼터가 되어 있나요?

○정윤섭위원 부곡동 어디예요?

○정윤섭위원 여기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돼요?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안산시에 2개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정윤섭위원 지금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안산시에 보면 주로 공단이 가까운 지역에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홍순목위원 정윤섭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두 곳에 있는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윤섭위원님은 늘면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자기의 자본이라든가 자기 재산을 투여 안 하고 거의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것이 사익을 취하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단 우리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옛날에 뻐꾹새 마을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사설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잘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줘 가면서 뭘 해야지 무조건 냈다고 그래서 주는,

○정윤섭위원 홍순목위원님, 나는 여기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앞으로. 사적으로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홍순목위원 나는 집행부에다가 뭘 얘기 하냐 하면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정윤섭위원 됐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위원들끼리 답변하고 그러면 뭐 하러 이 자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앉아서 얘기를 하지.

○홍순목위원 정윤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위원들 질문은 답변하지 말라고요, 위원끼리.

○홍순목위원 덧붙여서 문체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거지 내가 정윤섭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 있어요.

○정윤섭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못할 거면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종합예술제 안산시 예선대회 2천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는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라고만 해서 2천만원 또 다시 올라왔어요. 뭐가 다른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는 안산시 예선대회라고 해 놓고 여기는 그냥 예선대회라고 해서 나는 이게 전자에는 안산시로 해서 예선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후자는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다 똑같은 맥락인데 도비 때문에 그런 거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 끝나요?

○정윤섭위원 7, 8월이면 금방 끝나나요?

○정윤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접기 이런 게 다 올라온 거군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문체과장님, 의료비 지원일지 있잖아요. 청소년 쉼터 자료 주신 거 그걸 보면 총 96번까지 나갔는데 총 합계는 8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가 된다면,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확실한 자료는 아니네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안산 얼 살리기 지명 및 유래 표석 설치 있잖아요. 그게 4500만원인데 장소가 그러니까 한 개당 3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1500만원씩인데 그걸 어느 장소에 어떤 재질로 하길래 한 개소에 1500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재질이나 디자인 같은 게 구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라는 건 잡은 거 아닙니까? 한 개당.

그러면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아무 것도 없이.

○권영숙위원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재질은 뭘로 하고 그런 걸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개당 15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크기하고 가로 세로 같은 모든 것이. 이건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한 개당 1500만원 해서 3개소 그래서 4500만원 한 겁니까?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예산에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올린 건데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미리 용역비를 예산 잡아서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냥 대충해서 비교해서,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63쪽에 문화체육과 비정규 학교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도비 1천만원 되었다가 삭감시키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아, 100만원.

○송세헌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게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지금 굳이 삭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하든지,

○위원장 전준호 도비 자체가 삭감 내시 된 거죠, 말하자면.

○송세헌위원 아, 도비 자체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비는 이런 데 지원이 안 돼요?

○송세헌위원 지금 비정규학교 라는 개념이 뭐예요? 무슨 인가나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제도권에 무슨 등록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설로,

○송세헌위원 그럼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학교라고 그래도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송세헌위원 공부방은 공부방의 개념 시설 이런 게 다 일정부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설 규모나 이런 어떤 자격요건이 있느냐 이거죠. 학교라는 개념이 지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어디에다 지원해요? 그 기관을 얘기하시면 알잖아요.용신평생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거기 맞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거기만 주죠?

○위원장 전준호 야학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과거에 전 중앙실업학교.

○송세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어디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해서 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개인이 임의적으로 하는 아무런 어떤 제도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이냐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송세헌위원 왜 제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애들로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학원에 못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과외에 방과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단위의 시설들을 지역에서 만들면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니까 이 시설에 대한 여건이 어떤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아마 비인가 시설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그 졸업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이죠.

○이하연위원 박정희 시절 때 재건학교예요.

○정윤섭위원 국장님, 올림픽기념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윤섭위원 언제까지....

○정윤섭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연기했잖아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하려고요?

○정윤섭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수탁하려고요?

○김송식위원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왜 5월달에 해요. 거기는 5월달에 공연이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5월달이 제일 비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또 그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네.

○김송식위원 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거기는 방음을 신경 쓰셔서 잘 감독해야 될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이번에 해 주신 것은 의자하고 바닥 전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방음 이런 건 안 해요?

○김송식위원 마이크하고 그게 잘 돼야지. 예산 올리더라도 더 수리해야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배 금년에 무대조명장치 같은 거 손 보는 걸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천상 예산 잘라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예산서 올라온 단체들.

○이하연위원 안 받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위원회는 우리가 할겁니다. 손 댈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을 때도 어떻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내에 이만큼이라도 이행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도리지. 그런데 전혀 이행된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한꺼번에 못 줄이죠. 그러면 연차별로 3%씩 줄여나간다든가 5%씩 줄여나가서 최소한 몇 %까지는 운영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개선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 나쁜데 어린이날도 주지 말아야지 그건 또 주고 이건 안 받는다 그러면....

○김송식위원 자기들 불만에 대한 것만 안 받고 다른 것은 받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돈을 다루는 위원회는 민간인들한테도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도 다 이름 지워버리고 내가 보니까 돈을 안 받는 위원회라면 그만큼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돈을 만지는 위원회는 명단을 공개해야 돼요.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명단을 공개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전부 속기 남기지 말고 이름 지워야죠. 나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라 하더라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시민의 세금을 다루는 위원회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예술·문화·교육사업 예산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건 어디로 가죠? 민간한테 주는 건데. 지금은 어느 단체가 받아쓰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세 번째 단체가 어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단체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1억8천.

○위원장 전준호 아까 얘기를 하다 끊어졌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의 운영비, 사업비 또 경상보조, 행사보조위탁 여러 예산 항목으로 받아간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체는 또 있어요, 그거말고도. 스승의 날 무슨 감사 콘서트 예산 또 있어요. 경기민요공연 정기공연비가 있고 챔프카 기념공연 있고 이런 거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의회가 이번에 다 정리 해 드릴게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릇을 여러분들이 들인 거 아니에요. 운영비도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높이도록 민간단체들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과거만 얘기하면서 그 상태로 유지해 오니까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내부규칙을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라고 그러고.

지금 심사위원회가 각 과에서 사전 심의 해 가지고 평가표 제출한 거하고도 다르게 예산 심의했죠?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전준호 심사위원회에서도 다르게 한 거 있잖아요. 왜 다르게 했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특정사업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거 500만원 지원 해 줘야 된다 라고 사전 심사를 올렸는데 500만원 더 간 것도 있고 500만원이 덜 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전준호 그 위원회가 왜 그렇게 조정을 한 이유를 아시냐구요. 모르죠?

○위원장 전준호 그 공개도 안 했다면서요.

○위원장 전준호 공개를 했는데 이유가 없어요, 결과만 있고. 소위 말해서 계수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사후적으로라도 계수조정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계수조정 하면 누가 어떻게 해서 잘렸는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라도 해당 과에서 알아야 만약에 사후에 예산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짜고 할 때 참고가 되고 그것이 바로미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돈주고 난 뒤고.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돈 쓴 것만 갖고 하시는 거고,

○위원장 전준호 그냥 "예, 예"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사전 심사를 했는데도 사전 심사의 내용과 같거나 다르게 또는 예산이 더 많거나 더 적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이유가.

○위원장 전준호 판단을 했지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다음에 사업 접수할 때도 내가 사업 신청을 해서 과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했고 또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점이 있는지를 봐서 다음 사업 신청도 할거고 예산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후에 사업 구상도 하고 그걸 반영도 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공감도 없이 그냥 이거 보면 들쭉날쭉이고 전반기에 준 것은 추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산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말이에요 두 개, 세 개씩 예산 받아가고 그거와 똑같거나 더 오랫동안 한 단체들도 있는데 달라고 한 예산에 10%도 보조 안 해 주고 말이죠 그걸 주관적으로 집행부가 다 여기다 써 가지고 말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성노동자들 노래교실 한다는데 안 준대요.

○위원장 전준호 준 예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좀 잘해 보라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준 데는 오랫동안 줘 왔으니까 한 번 덜 줘도 되고.

○위원장 전준호 아니 예를 든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한 단체가 행사보조위탁비도 받아가고 경상보조금도 받아가고 운영비도 받아가고 특정행사에 대해서 행사비 보조 또 받아가고 수도 없이 받아가면서 그 돈 1/10도 안 되는 돈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전례가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관점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교실 아니고 다른 거 한다면 줄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시의 예산 항목을 달리해서 올라온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과에 가보면.

○위원장 전준호 다른 과에 가보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분위기 좋게 얘기하는 건데 잘 새겨들으시라는 거예요.

시 권장사업 중에 외국인 사업 있어요, 없어요? 권장이 아니고 시가 주도적으로 하죠, 외국인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시에 직접 편제되어 있는 조직이 아닙니까? 만들어질 거고.

○위원장 전준호 국장 TO까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안 돼서 5급 과장 TO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외국인근로자 노래교실 한다고 770만원 달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얼마 싸인했는지 아세요? 700만원 주라고 싸인했어요, 사전 심의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민들이나 이런 데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리스트에.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시냐구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시가 해야 될 행사를 민간한테 위탁주는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기구까지 만들어서 외국인 사업을 하는 안산시가 말이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이 틀려요?

○위원장 전준호 있는데,

○위원장 전준호 보조금 사업을 하나하나 봐도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대충 막 답변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 놓고서 무슨 개인 무용단이 무용작품 올린다고 하니까 1천만원씩 주고 말이죠. 문예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의전당에 자체 작품 시 안에 민간작품 지원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공모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다른 단체는 주고, 단체도 아닌 단체에다 주니까 말도 나고 말이죠. 이렇게 단체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막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러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른 과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이어서 보조금에서 자르니까 예산 항목을 달리해서 추경까지 올라온 과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분야 같은 것은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려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깎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왜 더 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안 줬으니까 나는 보고하고 제안설명 했으니까 안 주면 그만이고 땡이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정규학교에 관련해서 이거 용신평생교육원처럼 문예교육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비인가인데. 중앙중학교에서 하는 늘푸른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전준호 수 년째 지금 거의 9년째 야학을 하면서 30대, 40대, 50대 어머니들 문예교육하고 컴퓨터교육하고 검정고시까지 합격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 오는데요, 민간기구 단체에서.

이런 사업 신청하니까 등록이 안 된 단체여서 돈을 못 준다네요. 안내 좀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은 좀 발굴해서 오히려 시가 안내를 해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순수 민간 자기 재원 털어 가지고 하는 단체들이라고요. 특정단체를 제가 두둔이나 거명이 아니라 용신평생교육원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여러 가지 자산도 취득해 주고 시설개선도 해 줘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후발로 하는 기관들도 챙겨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창단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을 갖고 못 갑니까? 문예의전당으로. 합창단을 새로 준비해 줘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쓰는 게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도비 1천만원에다가 3천만원씩 해서 줬는데 왜 우리시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3천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자료 보내왔다는데요, 문화체육과로. 의회에 간담회 하자고 하면서.

○위원장 전준호 그거 왜 안 줘요?

○위원장 전준호 그 자료 말고요.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으시오 그랬는데 그때 나온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어떤 분야에 사람을 써요? 사무국에,

○위원장 전준호 그걸 시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생체는 원래 이사회비가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가맹단체에서 회비 내는 거 체크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맹단체에서 회비를 못 낸다는 것은 그 가맹단체에 재정조달이 안 된다는 거고, 그 해당 가맹단체에 재정조달이 안 된다는 것은 회장뿐만 아니라 단체회원들의 회비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수도 적어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사업도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윗선에 일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타령만 하니까 돈을 남의 주머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맹단체 활동력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애당초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업비 중심으로 주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그래서 말이 많았었고.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도 사람 쓰는 거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2003년도에 스포츠댄스 수입금 가지고 집행내역서 보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도 사람 몇 사람을 쓰던데요.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는요?

○이하연위원 체육회는 두 사람 늘어난 게 언제 날짜로 늘어난 거예요? 몇 년도에 늘어났어요?

○이하연위원 사업과장하고 운영과장 말이죠?

○이하연위원 운영과장은요?

○이하연위원 기존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하연위원 원래 민선2기 때는 사무국장도 이사들이 돈 내 가지고 월급 줬어요, 우리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체육회 이사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그 돈으로 사무국장 월급 줬죠.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관련해서 5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었죠? 본예산에서.

○위원장 전준호 그 예산은 이 배구하고는 다른 거죠? 배구 예산이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배구용이었어요?

○위원장 전준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배구 생활체육이잖아요, 각 동에 다 하나씩 있고 웬만큼. 또 이중적으로 다 소속되어 있고 시 배구단 대표선수들도 이런 데서 차출 해 가지고 대회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이 정도 수당이면 생활체육 자격 있는 사람들 공채 해 가지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위원장 전준호 개별 채용하신 거죠? 비공식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생활체육 지도강사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어떤 기준이죠?

○위원장 전준호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안산에요?

○위원장 전준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 인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 전준호 과거에 동이나 이런 데 와서 에어로빅 강사도 하면 수당 지급하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배구 이런 종목 여성축구단 실은 그런 정도의 육성하는 차원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대개 시 배구단이나 구청 배구단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는 각 동의 배구코치로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사람들의 개념으로만 해도 충분히 생활체육 배구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실업팀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5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두 사람한테 그렇게 줄 바에는 차라리 해당 동의 배구단들 지원하든가 코치하라는 거예요, 시간 수당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일 직장인들처럼 연습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두세 번이고 대회 있으면 집중훈련 할거고 자기 소속팀에 가서는 또 연습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씩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지도강사 수당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긴축도 하고 또 생활체육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선에 있는 정말 생활체육을 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짜니까 지도강사 그냥 자격증도 없고 공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섭외 해 가지고 인맥이나 안면으로 어디 경력 하나 가지고 갖다 앉히니까 인사에 대한 말도 많고 공정성도 시비가 일고,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겨도 그 공과를 명확히 따질 기준도 없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맞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배구단 운영한다는 자체로 저는 상당히 무리, 각 동에 배구단 있고 거기에 다 배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구 배구단을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 대항 하고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때 하면 거기서 차출하면 되고 어디 전국대회 어머니 생활체육 배구 나가도 그 어머니들 중에 선발 해 가지고 일정 시점 이전에 선수들 합숙하듯이 집중훈련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유능한 코치들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옥상옥을 하냐구요.

○위원장 전준호 맞으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연습하거나 좀 필요한 기자재나 코치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대회 때만 수 천만원 해 가지고 옷 사주라고 그러고 옷 안 해 줘도 운동해요, 티셔츠 사도 되고. 그런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쓰시라니까요.

이번에도 배구대회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지만 실상 그 배구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배구대회가 아니어도 평소에 좀 운동을 잘해 보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강사들도 그렇게 다만 2, 30만원씩 주고 라도 동 순회하면서 하라고 생활체육에다 얘기하고 문화체육에 얘기해도 전혀 귀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냥 대회 예산만 수 천만원 올려서 사람 모아서 폼 잡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괜히 과열 경쟁이나 시키고 평소에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동 위신도 있으니까 현수막 걸고 사람 모으고 억지로 빌려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생활체육이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렇게 수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런 예산 이렇게 못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이하연위원 말로는 활성화인데 내용적으로는 활성화가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평소에 연습할 때 지원을 해야,

○위원장 전준호 경기 인정합니다. 경기 인정하는데, 지금 쓰기로 한 예산만 가지고도 연중으로 잘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훨씬 실질적인 예산 지원도 하고 생활체육 하는 수요자들도 많은 혜택을 체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예산 형식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만원씩 얼마씩 줘 가면서 강사, 코치 채용 해 가지고 배구단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배구단에 속해 있으면서 조금 실력 낫다고 차출되어서 배구단에 가서 구 배구단 대표하고 시 대표하고 그 강사 월급 받는 사람한테 코치 받고, 동 배구단에도 20여명 30명 있는데 거기는 코치도 없어 가지고 사비 털어서 회비 내가면서 코치수당 줘 가지고 기술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세금 가지고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돈을 좀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는 고민을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런 문제예요. 나야 돈 5천만원 주면 행사 제가 어머니 배구단보다 더 잘 하죠, 스폰서까지 잡아 가지고. 시는 스폰서 못 잡지만 민간이 하면 더 잘해요, 배구공도 수 십개씩 스폰 받을 수 있고.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하고 바닥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해요. 저도 배구를 해요, 같이. 늘 그런 얘기예요. 대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해야 되고. 대회는 하기는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하면 예산을 쓰고도 박수 받는데 안 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위원장 전준호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하연위원 배구대회 하면 쫓겨가요, 시장도 없는데 배구대회 했다고.

○위원장 전준호 동의 합창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송세헌위원 합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합창단을 하라고 시켜 놓고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연습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눈치나 보게 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권영숙위원 동 어머니 합창단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시키고, 아주 안 하려면 해체를 시켜 버리고 그러세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도 진짜 각 동마다 연습할만한 장소를 제대로 선정해 주고 1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꼭 무슨 시합 있다고 그러면 그때만 반짝하고 그냥 그때 가서 선수 모집하고 그래요.

○송세헌위원 합창단 같은 것은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뭐냐하면 미술 그리는 사람은 미술관도 지어주고 배구하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음악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해 놓고 음악연습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별로 있든 동별로 있든간에.

○송세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합창단에 지금 우리 시 합창단이 나가서 지도하고 지도수당 받죠?

○위원장 전준호 4명, 2명 있는데도 가서 하고 지도수당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합창단이 안 돌아가는데도. 한 명 있어도 해야 된대요, 지도강사를.

그런 실태들을 파악하시고 대회도 하고 지도강사 수당도 주고 그러셔야 된다니까요. 감사 때 다 체크할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파악 좀 해 보시라고.

○위원장 전준호 실제로 동에서 다 여러 동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대회 앞두고 '모집합니다' 현수막 막 붙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회비 갖다가 평상시에 그런 비용으로 지원하면 사람들 모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잘 좀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문서보존실을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왕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본청에 사무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 위에 사진실 있죠?

○이하연위원 거기까지 다 내보내세요.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쪽에도 보건소 쪽으로도 보니까 사무실이 본청에도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아예 다 내보내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옮긴다는 얘기 나오지 않게 애초에 아예 저쪽에 지금 사진실 같은데 봐도 문서 보관실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윤섭위원 지금 이거 할 것이 아니고 할 적에 총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배치를 해야지 이거 또 해 했다가 또 옮기고 그러면,

○정윤섭위원 그때도 어차피 인원은 마찬가지니까 미리 구상해서 해야지 그때 가서 또 고칠 수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제가 시청에 집기나 이런 거 구입할 때 보면 사무실이 옮겨다닐 때마다 파티션 같은 것도 다 다시 사요. 사실은 그거 뜯어 가지고 옮겨다 칸막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집기나 파티션 납품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우리 안산은 시흥하고 달라 가지고 시흥은 시흥에 있는 업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안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하여튼 책상이고 의자고 제일 싼 것만 갖다 들이민다는 거예요. 업자가 직접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이 자주 변경되는데 사무실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 파티션 새로 사 가지고 설치하고, 사실은 기존에 있던 거 뜯어서 칸막이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매번 집기나 파티션 구입비가 매번 올라오거든요, 사무실 옮길 때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나는 몇 장 얻은 적도 있는데 파티션 몇 장 얻은 거 보면 멀쩡해요.

○정윤섭위원 언제쯤 해야 돼요? 전체 정리하는 것이.

○정윤섭위원 네.

○정윤섭위원 지금 우리 홍보팀이 신설되었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됩니까?

○송세헌위원 2명인데 책상은 3개예요?

○정윤섭위원 여기에 계장으로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바깥에 TV 설치 하나 하시죠.

○이하연위원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에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오면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과 안건에 대한 의결 시간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오전에 나왔던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서 상록수운동장을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수조정 오후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하시고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10시에 예정대로 개의해서 계수조정 하시다가 식사하시고 나서 들러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